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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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맑은물사업소․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주하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태원 참사라든지 봉화 매몰 사고 이런 걸 봐도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만 안전 관련 예산을 이렇게 15억이나 감액했네요. 무슨 이유로 감액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재난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자연 재난도 안전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는 안전관리과의 소하천 정비라든지 국도비 예산에서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다른 분야는 아니고.

장철식위원

대구편입 된다고 도비가 확 줄어든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 분야 쪽에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면 예산이 엄청 광대해질텐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효율성 측면에서 보신다면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묶어서 기구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 같은 경우를 봐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기구 개편돼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정 분야의 지원사업이 중복된다거나 또 협업해야 될 분야도 있으니까 예산 낭비적인 요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과의 예산 세워 놓은 거는 어디로 갑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구 개편이 되면 따로 다시, 나중에 추경을 하지만 그 전에 예산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의 예산이 올라올 때 시설비로 올라오는 항목이 더러 있습니다. 보면 시설비로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올려 놓고 시설비 사용은 1,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은 부서 항목도 조정을 안 하고, 이게 추경 예산 때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임의대로 쓰는 게 좀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실장님,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목간의 변경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 사업처가 변경되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설비를 경상사업비로 전용한다면 당연히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걸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22쪽 세입총괄에 보면 밑에 이자수입 얘기입니다. 거기 1,200만원인데 예산이 좀 줄었지요? 잡아놓은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총괄에.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재무과에서 다 설명하면 되겠어요? 내용을?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총괄은 우리가 전부 다 하는데……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늘었는데 첫째, 이게 감된 이유를 모르겠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예산이 늘어났고, 또 지금 이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율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이자수입이 여기 나온 특별회계 부분들도 그렇고, 일반회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세입이 옳게 추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그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보면 금년보다 국도비 사업이, 사업 자체가 낮아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보조금 자체가 낮아진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이 줄어든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줄어들었으면 우리 예산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출분야는 사실상 감액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감액을 했더라도 예산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죠. 작년보다는. 지금 전체 4,000억원이 넘었는데.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예산 자체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재정안정화 기금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것 전체를 한번 통괄 해 보세요. 예산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아닙니까, 그것 잘 운용하라 이 말입니다. 단기별로 집행되는 계획을 잘 세워서 두 달이면 두 달, 3개월이면 3개월 또 1년이면 1년 쭉 늘려가면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좀, 지금 수입이 좀 있어야 지출도 낫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판단해 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거는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3개월 단위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27쪽에 보면 527억이 기타세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기타 수입으로 돼 있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타는 109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기본경비를 기타경비로 넣었습니다. 900번.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군정 주요시책에 지역신문 광고, 이게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광고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광고 예산이 총 20억 정도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총 1억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1억 5,000만원 중에서 종전의 홍보계에 있던 예산을 기획계나 문화관광과의 대구편입 쪽에 필요한 홍보예산 쪽으로, 사실상 모든 총괄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역신문에 들어가는 광고료, 그게 30억입니까? 170페이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신문을 금년 수준으로 좀 계상하는 게 안 맞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에 좀 분산했다 이 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기획계에서 전체 분야로 하는 거고, 나머지 홍보에서는 총괄해서 하고, 문화관광과, 대구 편입정책단, 농정과,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의 홍보예산이 다 배분돼 있습니다. 이게 부기별로는 안 돼 있지만 지역신문에 다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여기 수용비에 600만원, 이거는 광고료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수용비가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에만 하고, 홍보계 예산이 또 있잖습니까, 홍보계 예산을 총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홍보계에 다 넣어 놓으면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계에 다 넣어놓으면 예산을 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지역신문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홍보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역 신문에 주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안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줄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표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면 매체 광고 있잖습니까, 전광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광고, 그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풀예산으로 해 놨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보계 예산은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예산 자체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한 겁니까? 작년 대비한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작년 대비한 것도 있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71쪽 시설비에 작은 성장 동력 우수사업 상사업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읍면별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그 분야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보면 같으면 리틀포레스트 거기에 꽃밭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공무원들이 제안하면,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우리 군청에서 느끼는 것하고 좀 틀리니까 그 분야의 사업비를, 이게 점수를 매겨서 1, 2, 3등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몇 번 했는데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4쪽에 보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450억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세워놓습니까? 이게 지금 좀 불안하다 이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죠. 이런 게 옛날에는 주로 종합운동장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삼국유사테마파크라든지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 2년간 대구편입이나 공항에 열중해서 그런지 대규모 프로젝트 예산이 없어지고 또 현재 추세도 공모사업 자체가 삼국유사테마파크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여유 자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측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우리 지방세나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편입을 앞두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마련해 놓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판단을 잘 하세요. 예산이 사장되면 결국은 군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예산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껴서 여기에다가 많이 증액시킨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도 최소화 시켜서 나머지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사업을 하게 되죠. 돈을 그냥 넣어놓고 사장시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요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묻는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위원님들, 사실 책자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삭감할 것 있으면 체크 해 놓으십시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1쪽 군정추진용역비, 이게 작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네요? 향후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 기업유치라든지 주거지 확보, 관광 및 문화사업 확충 등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하려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로 위탁기관에 들어갈 용역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작년과 똑같네요? 이것 증액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국토연구원에다가 신공항이나 대구 편입을 대비해서, 원칙상으로는 계속 연장을 해서 올해 말까지 다 완성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편입정책단은 나름대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공항추진단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해 보니까 이게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더 세우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연초에 보니까 그만큼 소요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소요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그 정도면 추경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할 일이 많은데 돈이 똑같이 계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1,100만원 계상됐네요? 금년도에 포상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급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작은 성장 동력에 읍면 직원들 150만원하고, 민선8기 슬로건 포상금에 12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수 제안 이런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해서 내년에는 군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이런 좋은 제안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1,100만원 증액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73쪽 하단에 보면 투자유치 지원금이라 해서 1,450만원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군위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는데요. 176쪽에 3억 2,000만원이 홍보 행정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라든지 도시 옥외광고판이라든지 투자 유치, 군정 홍보 할 때 같이 묶어서 예산 세우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따로 따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별개가 아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물 투자 유치 교육 관련해 가지고 강사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거는 언론 매체 각 언론사라든지 방송사 이런 데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팜플렛 같은 홍보물 제작, 이런 예산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아까 최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안정화 기금, 이걸 이렇게 많이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거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 투자를 해서 매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안정화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는, 지금껏 해 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에 가서 국비를 좀 많이 따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빼면 사실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장님, 공무원들을 더 독려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감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구 편입이 되면 저희들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구시 편입이 되면서 국도비는 사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0쪽 사무관리비에 군정 역점 시책 기획홍보에 1억 6,500만원인데 작년보다 1억이 증됐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 예산인데 최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 연구용역비에 보면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 연구, 이게 균특으로 신규사업입니다만 작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온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 기획계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 전체적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사회의 가치를 심어주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 그러한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행안부의 어떤 정책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4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인구정책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내년에 인구 감소지역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각종 법령에 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소멸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산 편성된 것 전체 훑어보니까 지금 사업성 예산이 없습니다.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군수님도 새로 부임하신 지 6개월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구시 편입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가서 추경 편성을 빨리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재정안정화 기금, 지금 본예산이 4,000억 예산입니다. 제가 숙제를 좀 내 드릴게요. 제가 13년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소방서를 건립한다 했어요. 여기에 돈 이렇게 넣어 놓지 말고 119소방서 부지 매입비라도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우리가 경북에 있든지 대구로 가든지 부지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대구 편입이 돼도 건물을 지어주지, 부지 없으면 안 지어줍니다. 지금 대구편입이 되고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 땅 값은 자꾸 상승돼 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더 올라갑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그냥 놔 두지 말고 올해 예산 세워서 부지라도 사 놔야죠. 그것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저희들 계수 조정할 때 수정 예산으로 넣어서 소방서 땅 부지 매입 좀 연구 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어디라도 사야되죠. 지금 23개 시군 중에 소방서 없는 데는 군위 한 군데 뿐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부지만 사 놓으면 건물 지어주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 119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부지 매입비라도 올릴 수 있도록 얘기 좀 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유일하게 소방서 없는 데가 여기 군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보건소 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구시 편입이 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시가 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나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욱 필요하지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소방서 설치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이 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사줘야 한다는 그런 관행적인 생각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꼭 우리가 사야 된다면은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간절하시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곧 해야 하니까요. 조직 개편이 곧 되니까 추경을 곧 해야 됩니다. 그 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절대 국가에서 땅 매입을 안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 생각은 우리가 물론 대구 편입이 되더라도 부지는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도 얘기가 나오던데 보건소는 지금 땅값이 벼락같이 올랐는데 지금 사겠습니까? 소방서 부지를 산다 하면 한 2,000평이나 3,000평은 사야 될 건데요? 그리고 군위읍만 보지 말고 조금 떨어진 위치도 한번 보도록,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아침 간부 시간에 군수님께 좀 전달하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11시07분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맑은물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다른 위원님은 설명을 다 들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장님, 지금 마시는 물 말이죠, 수돗물은 안심해도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다른 어떤 시군보다 정수라든지 물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66쪽에 보면 다른 과에도 좀 있더라고요. 사업비를 조금씩 올려놨던데 실지 수도사업소에서 정수기를 달아 놓는다 하면, 이걸 주민들이 보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된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돈은 실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집집마다 정수기를 달아라,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세요. 돈은 많지 않습니다. 타 과에도 다 있던데 수도사업소는 더 상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 보기에도 그런 면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로가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언론에 보면 보통 정수장에서 완벽한 물이 나오는데 노후화 된 그런 부분에서……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솔직하게는 저도 물 불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사업소는 이름도 맑은물사업소로 바꿨잖습니까, 바꿔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도 있고, 각종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하면서 사무실에다가 정수기를 달아놓고 주민들 상대한다고 하면 주민들 보기가 어떻겠나 이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돈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안 맞다 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보면 상징적인 면에서 그렇겠습니다만 방금 담당 부서에서 얘기합니다만 이게 표현은 정수기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냉온수기라고 얘기하네요. 저쪽에는 정수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냉온수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름을 냉온수기라고 이름을 좀 잘 표기하든지, 이것 뿐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름 자체를 바꾸세요. 오해 안 되도록.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663쪽에 의흥 이지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에 1억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소관

11시25분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 주민복지실장님, 올해를 끝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번예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최규종 의원님, 서대식 부의장님, 홍복순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시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99쪽에 보면 현충시설 조경관리가 있습니다만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석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 현충시설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하다,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이런 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올해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시간을 좀 두고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어떻게 지금 현 상황에서 공간이 넓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6‧25참전용사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현재 2∼3년 끌어버리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설치한다 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 올라가봐도 계단이 너무 가파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노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 시설을 빨리 갖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13쪽에 기초연금을 보면 293억 정도인데 1인당 기초연금은 얼마씩 돌아갑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들 본인과 그 배우자에게 드리는 연금인데 노인 단독으로 1인한테는 3만 750원부터 30만 7,600원까지 그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결혼 이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친정 보낼 때 보조를 좀 해 주는 거잖아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장철식위원

그러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주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아니죠. 대상자들을 저희 가족센터에서 선정할 때 한 번 간 사람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되도록 안 간 사람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서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예산은 똑같이 나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1인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똑같이 드려야 되죠.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아동,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단체, 취약 계층 등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아주 광범위하고 방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써 주로 국도비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우리 관내 보조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장애인하고 보훈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 청소년 해서 쭉 있는데 여기 보조단체들을 관리할 때 연말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연말정산은 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정산을 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한 뒤에 저희가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평소에 수시로 지도 감독은 됩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도 언론에 발표가 났던데 이 단체들이 좀 부실하고 그 보조금을 단체장이 임의로 공금 유용도 한다든지 그런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 보조금 주는 산하기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해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참조하셔 가지고 감액 계상하시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2쪽에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보면 군비가 8억 6,000만원 들어가고, 성인지 예산 쪽에도 65.9% 이걸 감액해서 사회복지서비스로 넣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여기는 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를 들어 갑자기 화재를 당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례 관리하잖습니까, 그런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부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서비스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취업을 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교육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사례 관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읍면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통합적인 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 이 안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통합사례관리,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의료비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통 동네에 불이 난다든지 하면 적십자에서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적십자에서 주는 거는 물품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걸 지원하는데 저희는 그런 물품이 아니고 우선 화재가 나면 돈도 300만원씩 긴급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쪽에서 많이 감액해서 이쪽으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쪽 어린이집 확충시설에 3억원 정도인데 이걸 어느 곳에 하실 예정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확충시설은 효령어린이집이 사실은 올해 10월 달부터 휴지를……

영숙

김영숙위원

전번에 말씀하셨던 거기 매입하는 예산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매입이 아니고 매입된 부지에다가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원래 효령 어린이집이 매수 의사가 없어서 다른 데다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의사를 바꿔서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매수비 따로 있고, 이거는 시설 확충비네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령 하나, 의흥 하나, 군위 하나,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은 세 군데네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국공립은 소보에도 하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네 군데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공무원 후배로서 이제껏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후배를 위해 용단을 내리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분야는 거의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187쪽에 사회복지사들 단합대회 행사에 1,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관내에 총 몇 명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다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상당한데요.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사회복지사들 사기 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하기보다는 한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한 2,000만원은 들어야 안 되겠나,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반찬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211쪽 중간에 보면 1,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편성목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만 기존 하던 부분들입니다. 이걸 경상보조로 좀 바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어르신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이거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한노인회 군지회 임원 역량강화교육이라 해서 1,500만원 예산이네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보통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바꿔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홍복순위원

제목만 바꿨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노인친화형 경로당조성사업비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사실 경로당에 가 보면 턱이 있다든지 또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바를 만든다든지 싱크대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에게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홍복순위원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처음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데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복지 예산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노인복지나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안 편성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두신 게 무엇인지, 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사실 우리 군위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려고 하면 아동부터 시작해서 보육이라든지 청소년 교육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대식위원

고맙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40여년 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해 주신데 대해 그동안 감사했다는 표시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노인회관 신축은 어디 어디입니까? 9억 예산인데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우보 두북리하고 의흥 수북1리는 회관이 있긴 한데 그 동네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이 금도 가고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동네에 신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덕1리도 지금 신축은 아닌데 약간은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촌은 왜 예산 안 세웠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교수촌은 제가 가봤습니다만 땅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수촌에서 원하는 거는 사오십 평의 회의실을 원하더라고요. 2층에 화장실 두 개만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은 방이 들어가고, 싱크대가 들어가고,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1층에는 아무 것도 필요없고, 회의실만 이렇게 사오십평짜리 하나 지어주고 2층에 화장실 두 개를 넣어달라 하시니까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이게 경로당을 짓는 그런 성격과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왔거든요.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저하고도 얘기가 또 틀리네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 단합행사, 그거는 당일 하지 말고 1박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 더 세우세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4시35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군정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 군위군 읍면 홈페이지 개선, 우리가 휴대폰으로든 인터넷이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보통 사람들도 이걸 잘 찾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우보면사무소를 치면 면장님 얼굴이 뜨거든요. 그게 뜨면 뒤에는 조직도라든지 읍면 소개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얼굴만 뜨는데 그 위에 보면 줄 3개, 바가 있더라고요. 그걸 터치를 해야 그게 열려서 또 다시 우보면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은 너무 어렵다고, 이걸 좀 쉽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젊은 층도 잘 모르던데, 그래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접속해 보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군민들 누구다 다 조금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군위군 홍보 기념품 제작이라 해서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 거기도 답례품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고 또 받는 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좀 품위있고 가치 있는 물품으로 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는 분이 받고도 별로 기분 안 좋은, 좀 무성의한 걸 보내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위를 좀 알릴 수 있고 또 질과 품위가 좀 떨어지지 않는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면 군위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수확철이 되면 농산물을 선물로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같은 참기름이라도 예천은 보면 포장을 아주 예쁘게 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예산이 좀 따르겠습니다만 포장을 참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거든요. 나중에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66쪽에 민주평통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이 나가는데 269쪽에 자유총연맹에는 2,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너무 차등 지급이 되니까 회원들 불만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경을 통하시든지 증액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활동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주평통에는 운영 지원금이 너무 작아서 회원들한테 자부담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탈퇴하는 회원들도 계시니까 총연맹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좀 증액해 주시길 좀 건의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요즘 MZ세대라 해서 개개인들 개성이 뚜렷합니다. 사실 전에는 부서장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 가고 했는데 지금은 개성이 강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데 동원된다든지 하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서 그런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제가 젊은 세대들한테 들은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에 보면 과장님, 이제 곧 구내식당을 다시 재개할 모양이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그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거기 안의 시설이 좀 낡아서 리모델링 해서 3월 정도에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좀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외식업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하더라도 외식업지부 임원들하고 군청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62쪽에 보면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여기 보면 3,000만원인데 몇 개 동호회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제가 지금 다 파악하진 못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7명이상으로 정식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좀 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장철식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중단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동호회는 8개 동호회인데 1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동호회는 어떤 종류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보면 가온누리밴드, 그 다음에 한빛사진동호회, 군청 탁구회, 군청 축구회, 군청 야구회, 군청 배드민턴회, 테니스회, 골프동호회 이렇습니다.

장철식위원

다음, 267쪽 이반장 수당, 지금 1년에 반장수당을 5만원 주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런데 반장수당 5만원 준 지 수십년이 됐습니다. 저도 오래 해 봤지만 그것 한번 안 올리고 계속 5만원이었거든요. 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몇십년 된 걸로 아는데 전화요금이라도 조금 올려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전번 회의 때도 보니까 이장님 전화요금을 책정해 보라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다른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올리지만 의성 같은 데도 이장님 전화요금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쉽게 말하면 제일 밑의 하부조직인데 군정 행정 일을 다 보고, 또 경찰서 업무라든지 안 보는 게 없잖아요. 궂은 일을 다 챙기는데, 사실 준공무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장들 해외연수비는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장이라고 표기하지는 않고, 민간단체에 4억원이 어디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전체 다 묶어서 편성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이거는 이장만 넣지 말고 반장도 좀 넣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도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도 좀 안 맞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주평통에 보면 새로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거기 신규로 들어온 것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일본 위안군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식, 이게 300만원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꼭 좀 했으면 싶어서 계상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간담회라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탈북주민이 2, 3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여기 보면 직협에서 운영하는 도서구입비도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관내 업체를 이용합니까, 외지 업체를 이용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 도서는 지방행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발간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도서들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부담금이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일종의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공무원동호회 운영비 지원, 이게 신규지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한여농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됐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여기 공무원동호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 한여농에서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 주려는 거는 아닌데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보니까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신규로 계상해 주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게 사실 몇 년 전에는 동호회 경비를 약간 지원해 줬거든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데 해 줄 때는 활성화가 좀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 여파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새로 계상한다고 하면, 이걸 우리 주민들이 알면 과장님한테 말 안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뭐 했냐고 바로 얘기합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것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흥청망청 그렇게 지출 안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골프 친다고 하면 상류층인데요. 골프 치러 가는데 이 돈 준다고 하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서 할게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