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환경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2.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23년 예산액은 총 427억 762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9억 59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환경 정책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99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환경관련 행사운영비로 8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정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환경업무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 원, 환경보전 안내판 제작 설치 시설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센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비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342만 원을 계상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설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2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신호등 전기, 통신 요금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835만 원을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2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지원에 14억 8500만 원, 도내생산제품 추가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속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은 80대 18억 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1억 656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6개 분야 총 18억 8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또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은 900만 원을 서민 배려시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75만 원, 에너지 절감율 5% 이상인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249만 원, 비사업장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환경 분야 공익활동 지원 등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 행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입니다. 공약사항으로 급속충전소 6개소 설치를 위해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입니다. 에너지 감축율 3∼5%미만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거금도 해안일주 탐방로 조성입니다. 생태 탐방로 기본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응모하여 선정되어 관내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조성 등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관리 분야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5084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틀 구매에 16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피해방지단 관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포획 포상금 등으로 기타보상금 9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 야생동물 구조 등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20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629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처리 근로자 임금으로 195만 7000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및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333만 2000원, 단독 정화조 청소 통지서 우편발송료 및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911만 원, 남중권협의회 환경업소 합동단속 등 관외여비로 180만 원,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9만 2000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용역비로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8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2명에 대한 요양 급여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4억 7800만 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분야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에서는 지난해보다 16억 5955만 원이 증액된 총 113억 2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 구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행락철 관광지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 4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오염 자가측정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전기요금,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5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 1억 72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을 위한 재료비로 5080만 원, 폐기물 매립장을 위한 재료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 40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비 3억 9260만 원,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비로 3억 원 등 시설비로 총 20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원 보수 등 인건비로 3억 2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종사자 마인드향상 교육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자원재활용센터 전기요금으로 4200만 원, 636페이지 상단부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 등 1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국내 여비로 재활용품 수거운송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원 등 재료비로 총 3억 4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비 등 시설비로 5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유지 공공운영비로 818만 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 인센티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도양읍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되는 대보수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류대 4억 4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6억 7080만원을, 청소차량 및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정책 숲 가꾸기로 24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칡덩굴 제거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큰나무 가꾸기 등 4개 사업에 총 24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숲가꾸기 분야에서는 산물수집과 패트롤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1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공공숲가꾸기 관련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운영 교육 훈련비로 292만 6000원, 공공숲가꾸기 운영 추진 부대비로 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중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무직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9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조사단 여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연금 부담금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칡덩굴 제거 작업단 인건비 기간제 보수로 3억 8480만 원 그리고 작업장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4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큰나무 조림 시설비로 3026만 5000원, 경제림 조성에서는 시설비로 5억 1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시설비로 3억 9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시설비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심기 및 내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나무 은행 운영 관리에서는 사후 관리용 비료 및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800만 원, 나무은행 굴취 이식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조림 시설비로 1억 2487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시설비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목재 수확 점검 관리로 총 3317만 8000원을 마을숲과 밀원숲 조성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총 2억 4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상품 지원화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서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 임업인 2년차 사업으로 1억 8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사업으로 5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 임업후계자 지원에서는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실비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600만 원, 전문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으로 1,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900만 원, 가로경관 조성 분야입니다. 28억 3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도시숲 조성 분야입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해안일주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5억 원,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숲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880만 5000원,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일반운영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관리를 위한 계절별 초화류 종자 구입 등 재료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중에 명품 가로숲길 전환사업으로 국도 4차선 명품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민간 이전 지원사업으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꽃길, 소공원, 한편정원 조성 관리 분야에서는 먼저 가로수 정비 작업단 인건비 등으로 2억 662만 9000원, 가로수관리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 분야에서 정비 작업 중 사고 발생 소액 배상금으로 500만 원, 주요 가로수길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길 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꽃길 조성 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4007만 4000원, 꽃길 조성 꽃씨 구입 등 재료비로 2688만 원, 읍‧면단위 시가지 꽃길 조성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소공원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7513만 8000원, 소공원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1600만 원, 국도변 소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편정원 조성 분야에서는 한편정원 유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 7672만 5000원, 한평정원 신규 조성 시설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쉼그늘 조성 분야에서 고정형, 이동형 쉼터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머무름과 쉼이 있는 해창만 꽃길 조성을 위한 기간제 보수비로 1154만 4000원, 계절별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800만 원, 해창만 정원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관리 분야입니다. 등산로 작업단 인건비 1억 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풀베기용 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860만 원, 등산로 안내판 보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 도 전환사업 분야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산림 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산림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 등 총 8개 지구 사업비로 시설비 15억 4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사방사업 점검 및 안전진단 분야입니다. 사방댐 3개소 준설작업을 위해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분야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용역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4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분야입니다. 읍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구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총 4억 5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는 336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4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읍면 직원들과 군청 산불 관련 근무자용 근무복 구입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과 읍면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수리비, 산불대응센터 공공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봄과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관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산불 신고자 포상금으로 25만 원, 포상금에서는 산불 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운영을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비로 우리군 부담금으로 1억 7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구입 등으로 9억 2518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로 각각 2880만 9000원, 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분야로 이동단속원 인건비로 4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용 차량 렌트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659페이지,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사업면적 73ha, 시설비 2억 16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으로는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수목진료 컨설팅 비용으로 시설비 37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구분되어있으며 총 7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무관리비는 예찰용 장비 구입비로 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먼저 산불진화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490만 5000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398만 원, 산불진화용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833만 원, 산불진화 인력 교육 평가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비로 시설비 2970만 원, 산불 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으로 67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로 시설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총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비 1000만 원,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 300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분야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안정성 용역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재선충병 방제분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 등 구입으로 재료비 500만 원, 피해고사목 제거 430본, 감염우려목 사전제거 280본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면적 50ha에 시설비 2억 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방제 추진 관련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사방시설 외관점검 분야입니다. 사방시설 외관점검을 위해 시설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해안가 우량곰솔림 대상지 병해충예방을 위한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사업면적 12ha에 시설비 34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의 산림보호 감시 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불법 산림훼손지 경계측량 비용 900만 원, 불법 산림훼손 근절 현수막 제작 100만 원, 관내 토석채취장 현장점검 여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산림 훼손지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 분야입니다. 보호수 관리와 사연이 있는 나무 스토리텔링 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보호수 관리 분야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분야입니다.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보호 관리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유림 순산원 지원 분야입니다. 도유림 순산원을 위한 공무직 보수 등으로 5333만 1000원, 여비 240만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산지구분도 DB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산지에 대한 정보를 산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하고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군유림 관리 분야입니다. 군유림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로 2000만 원, 무단점용지 안내간판 제작으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분야입니다. 관내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의 임도보수 분야입니다. 먼저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 인건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임도 피해복구 및 정비용 자재구입 500만 원, 중장비 임차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임도 풀베기 유류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분야입니다. 간선임도 신규개설 3km 시설비로 5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선임도 개설 추진 시설부대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중 자본보조 전환사업 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400만 원, 작업임도 1km, 구조개량 2km, 유지보수 10km로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치유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휴일근무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억 2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496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9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 숲길 묘목 등 구입 재료비로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23년 신규로 편성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산림복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센터 오수처리시설 보강 등 치유센터 시설물 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한 시설비 2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기 및 예초기 등 자산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를 4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치유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으로 9200만 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가 운영으로 2647만 6000원, 유아숲 교육 운영으로 2647만 6000원을 각각 계상 내년 초 모집 공고를 통한 외부 위탁자를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숙박동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22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화 종자 구입 및 숙박동 침구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숲속 야영장 데크 설치 및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매입비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역시 관리원 인건비로 9361만 8000원, 체험관 및 숙박동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5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6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반제품 재료비로 1800만 원, 화단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305만 1000원, 자생식물원 야생화 종자 및 묘목 구입 등 재료비 800만 원과 자생식물원 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 지원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강사료로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목재구입 등 15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생태숲 운영 관련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374만 6000원, 소모품 구입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거금생태숲 야생화 단지 묘목 구입 등 재료비를 400만 원, 유지 보수 및 편입토지 매입비 시설비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청석오토캠핑장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정비 작업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6436만 6000원, 작업단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0만 원, 작업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촌 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환경미화원 56명과 재활용품 선별요원 25명 인건비로 51억 9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자원재활용센터 근로자 안전장비 및 피복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9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운반 출장여비입니다. 관내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환경정책 등 6개 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9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80∼6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20페이지, 수소 연료 전기 차가 보급이 있어요.

예.

1억 7500만 원, 이건 몇 대입니까 ?

수소연료 전기차는 지금 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국비로 해서 5대 물량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수소차 인기가 없어서 이 물량이 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국비로 지금 1억 12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맞는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신청자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622쪽에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탄소 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같은 것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전기를 1000KW를 썼는데 올해 900KW를 썼다고 하면 한 10% 정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 이상 전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로 해서 돈이나 아니면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걸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전년보다 더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덜 쓰는 것도 문제고 꼭 그 절약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 적게 쓴 그 비율로만 가지고 시행을 하네요. 그리고 636쪽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5만 원 20회 잡아놨는데 이것도 과거에 이런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20회 정도 있습니까?

20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20회 이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신고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643쪽에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 있어요. 이거 대개 이 작업이 몇 월에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작업을 약 3월부터나 해서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칡덩굴의 성격이 보면 덩굴이 뻗어가서 거기서도 계속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제거했으면 좋고요. 저는 이 해마다 덩굴을 제거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떤 제초제를 쓰지 못할 때도 있지만 좀 가려서라도 근본적으로 이걸 좀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그래서 저희 작업단은 몇 년 전에는 줄기를 다 잘라서 뿌리를 찾아서 뿌리...... 잘라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법도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칡덩굴 제거 약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줄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찾아서 뿌리 부분에 그 약품을 뿌리는 작업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더라도 그냥 눈에 확 띄게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880만 원 이내요. 그리고 646쪽에, 마을 숲, 밀원 숲 조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2개소를 잡았는데 2개소 5ha를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입지가 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2개소 앞으로 잡을 계획입니까?

지금 마을숲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포두 남성하고 다른데 1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밀원 5ha는 일반 산주들한테서 별로 인기가 없는 수종이어서 일단 저희 군유림에 5ha 정도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군유림을 그때 자료를 받아봤더니 뭐 위치는 이렇게 좋은 위치는 아닐지라도 면적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올해 5ha를 세우셨는데 앞으로 공유림으로라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기 북부권에 헛개나무 단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 지금 군유림 대서지구에는 헛개로 하고 저기 도화 구암지구에는 아카시아로 해서 약 5ha 이상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그 벌이 이동한 거리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차후에 많이 서로 고려해서 이 점을 잘 추진돼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왕이면 좀 밀원숲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좀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0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있죠. 2억 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동강에서 고흥까지는 가로수가 뭐가 심어졌습니까?

동강에서 고흥까지는 지금 참가시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흥에서 도양까지는요?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순천 같은 데 가보면 백일홍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명품숲 가꾸기를 하려는데 뭐 다른 것을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심어진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내고 다시 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워진 나무 사이사이에 지금 현재 나무하고 나무 간격 사이가 8m거든요. 그 사이에 약 4m지점에 다른 경관이 있는 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나무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백일홍 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결재 과정에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 지금 있는 나무 사이에 이렇게 배롱나무를 꽃피었을 때 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동강에서 고흥구간이고, 여기는 지금 고흥에서 녹동 구간입니다.

지금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심는다고 군수한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얀 것은 이팝나무인데 이팝 보다는 아무래도 빨간색 백일홍이 군수님께서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종 선정은 최종적으로 의원님도 이번에 의회에서 추천되셨지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종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가로수 심어놓은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되었네요. 그래서 좀 더 그 정갈하고 조금 더 보기 좋게 우리 관광객이 들어오는 도로가 깨끗하고 또 보기 좋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으로는 충분합니까?

몇 년 걸려야 합니다. 지금 예산으로 저희는 지금 이 예산은 별게 아니고 저희 다음 예산에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부터 녹동까지 종려나무가 아무래도 지금 가시나무보다는 좀 보기가 덜하기 때문에 종묘나무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3억 원을 세워놓고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3억 원 가지고는 도덕하고 풍향 경계지점, 6km 정도 지점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깨끗하고 보기 좋았으면 우리 관광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실과 연계를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651쪽에 고흥 호동마을 수덕사 산책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거요?

주민 참여 예산인데 수덕산입니다.

수덕산이요? 봉대산 말씀하시나요? 수덕산을 봉대산이라고 말하나요?

그 지명은 모르겠는데 약수터 있는 지점 그 위로

지금 수덕산 약수터요?

예.

호동에 약수터 말고요?

고흥에서 두원 넘어가다 보면.

두원 넘어가다 보면 있는 수덕이요?

약수터 그 위에 산으로 해서 산책로 기존 산책로가 있는데 좀 연장을 해서 다시 또 연결시켜주라는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자료 한 번 저한테 줘 보시죠. 수덕산을 처음으로 들어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건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525페이지, 거금도 해안 일주탐방로 기본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저기 거금도 명품 비단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명품 비단길 조성사업은 관광정책실에서 해안가로 데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는 거금도를 숲길로 일주하는......

거금도가 조그만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품 비단길 조성하고 그 옆으로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명품 비단길을 연결시키는 거죠. 저희들은 숲길 위주로 내는데 관광정책실에서 해안가 도로를 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둘레길을 연계해서 하고 또 거기가 끝난 지점에서 다시 숲길로 해서.

그러면 비단길하고 끊어진 부분은 또 그 중간 중간에는 해안일주 탐방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거 목적이 어떻게 보면 해안일주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것으로는 거금도 일주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가능하게끔 해서 예산을 한 번에 투여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 기본 용역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그 숲길로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숲길을 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는 다릅니다만 명품 비단길 조성도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요?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그럼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업이 명품 비단길 조성사업은 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그 사업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조사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도 일주거든요. 그쪽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일주도로.

관광정책실도 저희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주도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하는 건데 해안일주로 탐방로 기본용역설계는 돈을 들여서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명품 비단길 조성사업은 또 용역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합쳐가지고 같이하면.

명품 비단길은

용역만이라도.

명품 비단길은 조사 용역이 아니고요. 그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입니다.

이것도 해안일주로 탐방로 기본 설계용역이잖아요.

기본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생태 숲길 조성 사업을 해서 국비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직 용역 전인데 그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을까요?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다음 전기 굴착기 민간 보급 지원은 뭔가요?

굴착기가 노후가 돼가지고 거기서 매연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굴착기라 하면 굴삭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저기에는 굴삭기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굴착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매연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굴착기 지원해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굴삭기 엔진 바꿔 주는 거요.

그건 노후 지게차 같은 겁니다.

여기에는 굴삭기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5등급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은 굴삭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굴삭기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엔진만 교체해 주는 거고 이것은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굴삭기 구입하는데도 우리 예산을 주나요?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652페이지, 주민 쉼그늘 조성있는데 고정형 쉼터, 이동형 쉼터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고 이거 안 한 것을 올해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고정형 쉼그늘이라고 하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를 좀 심어서 나무 주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우리 고흥읍과 도양읍의 이런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동형 쉼그늘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가운데 큰 화분을 놓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운데 큰 화분을 놓게 만들어진 곳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그 도로 폭이 이렇게 넓은 곳은 이게 가능한데 도로폭이 좁은 곳은 이동형으로 해서 조성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했나요?

없습니다.

저기 모 마을에 가면 있는데 그런 게.

그것은 저희 산림과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마을 휴식공간 그런 사업으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좀 설명 차원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643페이지, 칡넝쿨 제거작업단 인건비로 약 3억 8400만 원정도 들어가고 668페이지, 여기 또 칡넝쿨제거 140km 임도변 잡관목 해가지고 7500만 원을 계상됐더라고요. 칡넝쿨 제거 작업단 인건비가 나가면서 칡넝쿨 제거 사업에 또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로 이루어지는 이 칡넝쿨 재거는요.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나 아니면 주요 소공원 같은 데 그리고 주요 관광지 도로변 칡넝쿨 제거하는 거고요. 여기 668페이지는 임도변에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그때그때 필요시에 인부를 써서 작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칡넝쿨 제거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같이 운영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643페이지의 인부들이 여기 임도변까지 해 버리면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못 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칡덩쿨 제거 작업단을 더 늘리면 여기 10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임도변은 그때그때 어떤 민원인이나 등산객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그때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1년의 현수막을 몇 장 정도 제작하신가요? 현수막, 모르시겠죠? 보니까 뭐 환경 보존에서 20건, 불법 산림 훼손 관련해서도 한 60건, 운행자 배출가스 관련해서도 60건, 쓰레기 불법 투기 현수막도 60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4∼500장은 하시는데요.

그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간략하게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환경산림과라서 말씀드립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 요즘에 탄소중립화인데 지금 타 시ㆍ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현재 우리 현수막 처리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시죠?

예.

현수막을 거느라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해서 재료를 콩기름 등 종이 원료로 쓰는 현수막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 시ㆍ군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맞춰서 지금 시범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가도 제가 확인했더니 무안군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 현수막 단가에 맞춰서 보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다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녹색환경과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아까 우리 탄소포인트제도도 하여튼 탄소중립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 환경산림과는 또 향후에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환경산림과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실에 따로 요청을 드리렵니다만 한 번 이거 적용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도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도 지금 현수막 거는 데는 개첨대나 뭐 전봇대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그런데다가 그런데 지금 천으로 해도 바람 불면 찢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과에서 보면 일반 현수막들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폐기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법, 탄소하고 친환경을 외치면서 그러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같은 가격에 그러면 이왕이면 좀 한 번 적용을 하셔서 환경산림과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흥군 지붕 없는 미술관인데 좀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환경 산림과 예산이 49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증액 사유가 뭐 딱히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지금 공약사업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 재활용센터나 소각장 노후설비 교체하는 데 거기 사업이 한 2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 우리 임업인 수가 천 몇 명이라고 그때 우리 기본 자료에 나온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임업인들이 올해에 직불금 받죠? 우리 농사지으신 분들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업인은 정확하게 지금 직불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첫 해잖아요. 임업인 직불금 지급이 올해부터 첫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임업인들이 아직 직불금 받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일정 면적 이상 또 우리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 주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번에 제가 우리 임업인들 연소득을 보니까 640만 원인가 물론 이제 그거는 뭐 통계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쌀농사 농업인들 지어도 사실은 많이 적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임업 산물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러니까 많이 또 찾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환경산림과 예산 중에 임업인들 관련한 예산이 지금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있었어요. 619페이지, 이거 지금 관내에 지금 저기 저 고흥IC에서 들어온 데 하나 있습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은 지금 12개 설치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그러니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단속하는 그거에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은 무엇이 나면 미세먼지 측정망이 고흥읍사무소 옥상에 있는데.

그건 저번에 설명하셔서 제가 알겠고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진입 못하는 건 아시잖아요?

예.

대도시하고 대구, 부산까지도 해당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2년 전인가 이거 저감장치 신청하라고 해서 했어요. 환경산림과 직접 담당 주무관한테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 많이 있죠.

지금 저감장치 사업은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환경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하는 고흥IC에 설치해 놓은 거 그것도 사실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은 폐차하라는 게 정부 기본방침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농가에서는 폐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감장치 보조를 해 줘야지 폐차하고 하라고만 하고 저감장치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농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기폐차 예산이 남아서 도에 건의해서 조기폐차 예산을 저감장치 예산으로 돌려주라고 해서 저감장치 예산을 더 늘려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감장치 신청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등급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차를 구입하려고 그래도 지금 여건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니 1년을 기다려야 되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차량 관리에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626페이지, 유해 야생 동물 포획틀 사업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개수도 8개인데 요거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죠?

이 사업은 해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이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포획틀을......

이거 멧돼지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그건 몰랐습니다.

여기는 8대 200만 원 인데 8대, 농업축산과는 16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업축산과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효과 없으면 없애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읍ㆍ면에 배부해 놓은 포획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돼 온 사업이라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뭐 도비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

군비가 1200만 원이고 도비 400만 원인데, 이런 실효성 없는 예산을 없애버리고 이 사업비를 다른 실효성이 있는데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업을 무조건 없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인 데다 써보자 이거죠. 이거 거의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비니까, 이런 사업은 정리를 해 버리시게요.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실효성 있는 쪽으로 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31쪽 한번 보시면 행락철 해수욕장 관광지 쓰레기 수거가 있어요. 여기 돈이 꽤 되는데 1억 4100만 원이죠?

예.

도양 폐기물 매립장 환경정비가 2600만 원이고 빼면 한 1억 원 정도는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 관광정책실에 예산심의 때 관광정책실에 보면 230페이지 한 번 볼게요. 해수욕장 해변 청소라 그래가지고. 시간 당 9620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47일 해서 1억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근로자 보험료까지 포함 가지고 1억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이거 중복돼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는 해변청소는 말 그대로 해변청소만 해 놓고 쓰레기를 모아 옵니다.

그러면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청소차가 가면 그 모아진 쓰레기를 누군가는 들어 올려 줘야 되는데 저희 미화요원으로 가지고는 그 해수욕장 성수기철에 저희 미화요원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수거 인건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하고는 별도로 상차해 주는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차하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상차해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주변 정리까지 하고 그런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한 과에서 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까?

해수욕장 관리를 관광정책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갖고 청소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 복지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마을에서는 해수욕장 청소를 해요. 지금 3개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업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효율성을 높이려면 3개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하고 수거하는 것까지 통합을 하면 효율성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 협조를 한 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652페이지, 한평정원 이거 안 하기로 안 했어요? 그만하기로 실용성이 없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한평정원을 없앨 수는 없고요.

기존에 한평정원은 다 잡초에 묻혀서 없어졌어요.

기존에 한평정원 조성된 곳이 383개소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초화류 위주로만 식재가 돼서.

거기다가 큰 나무를 심는다는 말씀까지는 저번에 과장님이 하셨어요. 꽃을 심어 놓은 가 관리도 안 되고 잡초에 묻혀서 큰 나무를 심겠다고 그런데 어차피 도로변이잖아요. 지금 주로 한평정원이 2차선 도로고 거의 보면 읍ㆍ면 소재지권 위주 아니면 교차로 위주 이런 데가 보면 돼 있어요.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한평정원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에 그런 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을 입구 보통 이런 게 마을 입구나 면 소재지권이니까 이 자리에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장승 있죠? 장승, 고흥에 차를 타고 가니까 마을 입구마다 이런 게 색 다르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평정원이 보통 1개소 당 한 200만 원, 보통 신규로 만들 때.

약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1∼2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런 걸로 좀 대처를 해서 좀 특색 있게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관리가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에 한 번 도색 정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타 군하고도 비교해서 타 군도 다녀보면 가끔 서 있는데 많이 서 있는 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좀 특색 있게 우리 군에서 관광객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평정원 목적이 주민들이 마을 어귀나 그런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쓰레기 버려진 장소에 쓰레기를 치우고 저희가 이렇게 한평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게 현실하고 실효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승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시간 별도로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55페이지, 읍ㆍ면 산불 감시원 근무복 구입이라고 그래갖고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산불 감시원이 16개 읍ㆍ면에 50명입니까?

74명이 있습니다.

74명?

산불 감시원이 아, 지금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되죠? 11월부터 1월까지 하고 또 1월부턴가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이렇게만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알기로는 계속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산불 진화복 이거 한 10년 입어도 탄탄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잖아요.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죠?

예.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냥 그거 다시 입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신규로 들어올 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무복을 인원수를 35명만 해 놓은 것도 기존에 했던 분들이 다시 또 된 경우는 기존의 옷을 입고 신규로 되는 경우에 근무복을 지급합니다.

많이 바뀌는데요? 50명 중에 35명이면 절반 이상 훨씬 넘게 바뀐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년 봄철까지 입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봄철에 채용을 하고 가을철에 채용하고 1년에 2번을 채용하는데 2번 채용하면 총 인원이 한 120명가량 됩니다.

이거 금액을 제가 금액은 작은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소소한 비용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66페이지, 우리 보호수 있죠. 우리 군에서 지정해 놓은 보호수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약 7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개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대장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호수 관리사업, 사연 있는 나무스토리텔링 용역 조사 이거는 기존의 보호수에 대한 겁니까,신규로 보호수를 지정할 것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보호수에 대해서 옛날부터 전설이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 가면 군 현황이라고 마을 유례집이라고 두꺼운 책 혹시 보셨어요?

예.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보호수만 돼 있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된다면 어쩌면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찾아가게끔 그러면 책자제작해서 배포도 해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마을에 가면 나이드신 분들이 다 알려주는데 굳이 용역비를 2000만 원씩 들여 갈 필요가 있냐 싶어서요.

그걸 사람들이 가서 누군가는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사실감 있고 재미나게 이야기 좀 더 보태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내용이......분들이 다 심어놓은 나무에요. 이런 예산도 좀 참고를 하십시오. 다음에 두 개 남았습니다. 저기 우리 팔영산 편백숲 치유센터 있죠. 지금 671페이지인데 오수처리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치유숲 테라피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근본적으로 화장실 신축해야 되지 않아요?

어디 화장실?

편백숲 치유의 숲 들어가는입구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거기 우측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치유숲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화장실이 아니고요. 치유숲 조성하기 이전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거를 자꾸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는 피크철에는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특히 여자 화장실은 줄을 한참 서야 되는 건데 그 옆에 우리 공연하는데 공연이 저번에 음악회도 거기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연하는 장소는 조금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코스모스 심어놓은 데 쪽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장소 쪽에다가 하나 신축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적정위치 봐서 야외 화장실 짓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 줄여서라도 꼭 내년에 하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팔영산 수영장 1억 원 예산 잡힌 거 있죠, 보강이에요?

예, 기존에 있는 정비 건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라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 물 담수를 할 수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가뭄 들어서 올해는 운영을 못했는데.

아니 매년마다 가면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도 가보고 가 봤는데 발목도 안 차요. 어디 펌핑해서 올릴 수도 없는 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강해갖고 실효성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 한 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수덕 약수터 있죠, 군민들 이용도 많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모터관리는 누가 해요, 종중에서 하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중해요. 군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종중에서 저한테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왜 우리 돈으로 갖고 수십 번 모터를 우리가 교체해야 되느냐, 군에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좀 예산에 넣어서 관리 하십시오.

그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해야 할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해야죠. 수질 조사도 좀 해 줘야 되는 거고 군민들이 먹는 약수인데 좋다고 떠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3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83억 5088만 9000원으로 2022년 459억 7809만 2000원 대비 71억 672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 중 재난안전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5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CCTV 유지관리 등 시설비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과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2000만 원과 행사지원비 등 민간이전에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장비구입 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5046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서는 사무관리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 재난대응 훈련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재난 현장 대응활동 지원비 1200만 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0만 원,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에서 군민안전공제 보험금 8500만 원과 군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425만 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 추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복구 예산은 총 18억 952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3948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7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8000만 원, 시설비로 16억 3580만 원을 하천 준설 등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80만 원과 민간이전 풍수해보험금으로 3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14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료 7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2억 3200만 원 등 5건에 시설비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방범 CCTV 운영관리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정비 예산은 총 245억 9100만 원으로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67억 원을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해창만2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7억 6000만 원을 해창만3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1억 8000만 원을 풍남 남당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축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호동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6억 원을 진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용정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구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15억 원을 가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 총 예산은 64억 6400만 원으로 점암 한산 소하천 정비 등 3개 지구에 3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은 총 48건으로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암 구천마을 하천정비에 3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남양마을 급경사지 벽화 및 조형물 설치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을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 고흥 등암마을 소하천 정비 등 9건에 1억 6000만 원을 생활민원 사업으로 고흥 송곡 소하천 캔틸레버 설치 등 36건에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 예산은 2억 2500만 원으로 하천 환경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쉼터 및 체육시설 설치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은 6억 7999만 4000원으로 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에 4296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 지원금 2억 5091만 5000원과 민방위 시설유지비 등 시설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시대비 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7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을지연습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에 군비 1억 2000만 원과 도비 360만 원을 민방위 교육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 190만 원과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는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비 등으로 5567만 6000원을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3360만 원과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예산 86억 6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인건비에 478만 원, 일반 운영비에 1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비에 4억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득량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7억 5510만 1000원, 남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20억 4400만 원,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도양 동봉지구에 10억 원과 점암 여호지구에 10억 원, 봉래 창포지구에 6억 3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운영 예산으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지원에 일반운영비 372만 원과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중대재해 관련 교육과 국제표준 인증 취득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재난안전과 기본경비 예산은 총 예산은 6531만 6000원으로 안전관리팀 기본경비로 2610만 원, 복구지원팀 1104만 원, 농촌개발팀 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팀 508만 8000원, 통합관제팀 897만 6000원, 중대재해TF팀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 소요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재난 위험 시설정비와 재난피해 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 기금 조성 현황에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말 기금 조성액 23억 9861만 3000원보다 5488만 9000원이 늘어난 24억 5350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48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9861만 3000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이 2억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총 수입 계획을 27억 3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 관리비로 2000만 원, 재난 안전 장비 구입 재료비로 3000만 원, 재난 재해 예방 응급 복구 사업비로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예치금으로 24억 53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총 지출 계획은 27억 350만 2000원입니다. 71페이지, 연도벌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맹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협은행의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