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본인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승인 후 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행정과 다. 재무과 2.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76억 7963만 8000원이 늘어난 1704억 81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으로 따로 정리를 해 뒀습니다. 증액은 97건에 335억 7600여 만 원이고 감액은 35건에 5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정부나 도의 복지 정책에 따른 기본적 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는 458억 5400만 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이나 전년도와 동결된 예산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린 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또 성과보고 워크숍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특히 보시면 재료비로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동봉사단 운영의 62.5％입니다. 상당수가 재료비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의 실비보상비가 5700만 원인데 이것도 20.9％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료비와 실비 보상이 83％를 차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으로 사회적 보호자의 수혜금 이것도 전년과 동결입니다. 다만 목 변경 때문에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만 전년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증진도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보수교육비는 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도 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을 내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하면서 증액된 걸로 표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 복지행정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11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 업무추진 우수 읍ㆍ면 포상은 의회에서 우리 전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전 읍ㆍ면이 노고에 따른 포상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상을 추가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는 당초 16일에서 21일분을 반영해서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30명으로 편성된 걸 25명으로 감원이 돼서 168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종전 14개 사업에 대한 도 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39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는 대신에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16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편성이 있어서 860만 원이 증여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정비 인건비로 환경정비 등에 대한 예산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역시 현충시설비로 사무관리비 그리고 금산 충이공원 배수로 설치사업비 등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 행사비로 행사운영비로 36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명절맞이 보훈가족 위문으로 기타 보상금, 또 보훈명예수당, 도 수당 지원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3억 47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88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246페이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증액된 것이 금번에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우르는 보훈 단체 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 협의회 유족 위안행사 또 현충탑 참배 및 환경 정비활동이 반영이 돼서 225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로 도비내시에 따라서 3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 경비가 있는데요. 우선 인건비가 도내시 반영분 또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 내시 인건비는 10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5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247페이지 맨 하단의 우수 지역 벤치마킹 또 248페이지에 보시면요. 워크숍 또 컨설팅 비용,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장협의체 공동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공동사업비와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워크숍과 양성교육, 실비 보상금으로 328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뿐만 아니라 읍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도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참석하시는 수당이 기존에 2만 원이었던 것을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을 해서 여기에 따른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사업으로 긴급 복지 지원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4575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생활 지원비 신종 감염병입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1600여 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대상자가 변경 되면서 감액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퇴직금을 감액을 해서 880만 원이 감액된 대신에 하단부에 있는 연금부담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큰 증감은 없겠습니다. 251페이집니다. 사례관리 사업운영에서 저희가 사업 하나가 폐지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으로 도 내시에 따라서 234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운영은 이건 복권기금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0만 원이 증액 됐고요. 253페이지에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 기동대 운영경비 지원으로 이건 읍ㆍ면의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 원, 그리고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도 내시에 따라서 이건 3억 6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이유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좀 늘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67가구였는데 이건 134가구로 늘어나면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지원에 있어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대상자 수 증가와 급여 인상분이 있어서 20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것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관리비 대상자가 증가 있어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8명으로 3명이 늘어서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아랫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 상승비가 있어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115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등에 있어서 2억 7554만 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것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희망키움통장뿐만 아니라 8개로 세분화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인데요. 이 부분이 종전에는 각각 통장 별로 세분화돼 있었는데 하나의 몫으로 통합 관리되면서 이렇게 한 가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8797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15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으로 장애수당 이것은 지금 인원이 796명인데 89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이것은 급여인상이 있어서 이것도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898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이건 수가 인상에 따라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93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신장장애 투석비 지원으로 이것도 수가 인상에 따라서 도비내시에 따라서 78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민간 경상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업보조비로 999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중단부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종사 인력이 현재 19명인데 20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1296만 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는 단가가 급식비가 3000원에 4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3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장애인 재활시설 건축비 그리고 재활시설 신축건축비 등으로 12억 251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근로사업장이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된 게 있는데 그게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으면서 직업재활사업 등 또 장애인 단체 사무실 관련 이런 부분들이 통합시설이 되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이 부분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맨 아랫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289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비에 있어서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개소 여기는 꿈틔움 시설이 되겠습니다. 2560만 원의 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 종사자 특별수당 또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분도 인원 증에 따라서 3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최저임금을 반영을 해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 7391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3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55명에 대한 1320만 원입니다. 내시로 증액을 했고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5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내시에 따라서 78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된 부분이라 설명을 않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98억 3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서비스 지원 복지사업 보조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균특하고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살피기 서비스로 어르신 지킴이단을 군수 공약 사항에 따라서 인원 증에 따른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4320만 원, 그리고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보급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70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또 노인복지시설 위문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 목 변경이 있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 경로식당의 단가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면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총 40개소에 대한 것 도비 내시에 따라서 89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물품 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57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로당 살균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살균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억 57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5억 48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신축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축 양이 줄었습니다. 또 개보수 비용도 줄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양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양 노인 건강복지타운이 준공이 된 것에 대비해서 고흥 노인복지관에 준해서 7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역시 이것도 도양 노인 건강 복지타운 물품 및 장비류 구입비로 18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있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15개에 대해서 49억 8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목 변경사항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도비 편성에 따라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운영에 있어서 이건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46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주간 보호 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7850만 원 또 장기요양 CCTV 지원 13개소에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457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군 노인회 운영과 읍ㆍ면 노인회 운영 지원 등에 1332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노인회 근무자에 대한 호봉, 인건비 상승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군수 공약 사향에 따라서 이거는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195만 원을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 이 부분은 정부 방침을 보시면 6억 3200 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ㆍ도비 반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아랫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국비 감액 처리에 따른 부분으로 노후 일자리 사업 위탁 부분 27억 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가 감했던 부분을 군비로 좀 보전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군립 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 조성사업 부대시설, 감리비, 토지매입 등으로 2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민복지과 5개 팀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 등 또 여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1561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금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 이른바 이건 꿈나무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활 근로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3개의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연말로 35억 8300여 만 원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수입으로 4972만 4000원 또 지출로 4550만 원 해서 422만 원이 증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말에는 35억 8763만 7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금수지 총괄 현황부분은 표를 참고시기 바랍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도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기금 또 자활근로사업 지원 복지기금에 따른 적립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82페이지, 자산 취득비라고 중간쯤에 있거든요. 이게 신축 건물 집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이건 군 노인회입니다. 군 노인회 증축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사무실 보시면 앞에 공터가 있는데 지금 회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 5억 원이 이미 편성이 돼서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거기에 증축이 되면 회의실의 집기들, 방송시설에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인공지능 AI 말동무 사업 있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지금 80명 아닙니까. 88만 원씩 그럼 16개 읍ㆍ면에 5대가 보급이 돼요. 그러면 향후에 이게 보급됐을 때 파급 효과라 든지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8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이 AI 로봇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도 동향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부터 이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군비 삭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8만 원이 군 자체 견적 받아 본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단가입니까?

이제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시군의 일괄 보급을 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효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TV 광고로도 나온 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약 복용시간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각 읍ㆍ면에 5개 정도 보급이 되는데 향후적으로 민원이 많으면 즉,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경우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냐 문제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독거노인 우리가 1만 450여 명인데요 그분들한테 다 보급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지원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맞춤돌봄으로 그분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 보급을 할 수 없어요. 그분들 인지능력 안 때문에 안 되고 혼자 기거를 하시면서 외로움, 고독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도양 노인 복지관 운영 위탁금 있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7억 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 경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흥복지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 상반기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탁금 편성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고흥군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인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줄 때 주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저희는 위수탁 업체가 정해질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연간 반복적 사무로써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받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 받아놓은 다음부터는 예산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권해석을 과장님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별도의 어떤 승인 절차를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서 설명 과정으로 그걸 갈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정이 결과는 똑같다고 하지만 이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좀 서로 논의해서 지키자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62페이지, 저는 다른 과하고 연계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밑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전남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에 이것은 참석 비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파크 골프라는 부분이 우리 장애인 단체도 체육단체에도 등록되고 이런 건 없죠?

체육업무 분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대회에 참가한다 이런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과하고 연관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파크 골프장을 이렇게 신설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과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이런 동호인들이 있는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외로 행사 참가한 그런 그 경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죠. 과정을 어떻게 거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있는 가 없는 가를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과의 업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동호인들이 실제 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39페이지에 이동봉사단에서 저는 궁금한 점이 우리가 지금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는 것입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봉사단 근무복 구입에 하절기에는 40명을 하는데 동절기에는 27명을 하잖아요. 인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딱히 우리가 봉사활동이 지금 현재 65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인원에 대한 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금액에 맞춘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피복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허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원을 딱히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동절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인원을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올라온 부분인 것 그건 다음에 확실한 뭐랄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265페이지, 아래에 시설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신축 건축비 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가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 내시가 된 겁니까?

공문으로 온 확정내시로 왔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재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신축 시설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나 이런 단체들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합협의회를 발족할 건데 지금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지금 다 뿔뿔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통합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서 협의회 사무실을 놔두고 저희가 2층, 3층 구조인데요. 지금 여기 반영된 건 그것도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개별 단체 사무실이 자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라는 게 신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오른쪽에 보시면 고흥군 기록관이라고 있습니다. 우측 옆에는 그 옆에는 농협창고도 있고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설 겁니다.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모든 게 직접화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단체 사무실 위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주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 사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공간이 여름이나 겨울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더 편한 여건에서 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되죠? 공모사업 그 선정된 시기가?

작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게 또 똑같은 말인데 우리 반다비체육관이 준공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확인해 볼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건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반다비체육관으로 단체 사무실에 들어가면 저희는 그 계획을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이 신축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향후적으로 신축이 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 단체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제품 자산자득비가 발생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을 한번 봐 봐야 돼요. 이건 그렇게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하단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유치원생인데 우리 생활지원사가 계시는데 지금 1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생활지원사 교통비 지원도 증액이 포함이 된 겁니까?

된 겁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지금 교통비 부분을 5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15만 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자기 차로 이렇게 오가면서 특히나 1분이 16분을 커버를 하는데 거기가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 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5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전담 사회 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내근하는 그런 업무고요. 생활지원사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담 사회복지사라는 건 내근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상주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도 인상이 됐나요? 똑같이?

같이 5만 원씩!

같이 5만 원씩 인상이 된 것입니까?

예,

내근하고 외근의 차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고요. 저는 이정도 질문하고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잠깐 한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약간 보충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같은 부분을 좀 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도양 노인 복지관도 결국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쪽도 거기서 소위 말해서 위탁 공모에 참여를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잠깐만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그대로 하셔도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더하면 위탁에 관한 부분 위탁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완전히 준공이 되는 시기를 어느 때로 보죠?

내년 5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월 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시운전을 해봐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경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에 의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계속 연속성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게 민간 쪽으로 계약기간만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최초라는 부분은 이것은 따로 분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정들은 법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 자체는 그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온 자체는 이것은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곁들여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례도 분명히 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거쳐서 그런 과정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행부도 물론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관례적인 통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8대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도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짚지 못하는 의회의 잘못도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유야무야 돌아가다 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감사를 받고도 있지만 감사의 어떤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고 지적거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지금 하나하나 좀 짚고 가자 이걸 좀 인지를 하고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어서 하자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2023년도 전체 예산이 팔847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주민 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28％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예산을 보더라도 1718억 원 정도가 또 증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요. 어쨌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240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기도 해요. 이동봉사단 운영 건에 관련돼서 추가로. 사실 이동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16개 읍ㆍ면에 구석구석 정말로 봉사단의 역할은 사실 지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오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물론 100원 택시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장면 하면 추억의 말 그대로 가족, 사랑, 정 그리고 옛것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동하는 자장면, 밥차도 한 번 정도는 군민들을 상대로 더군다나 오지에 계시는 저희 어르신들을 상대로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제안을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의 자장면, 밥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증액되더라도 그런 흔쾌히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도 재능 기부하실 팀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군에 오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억의 자장면, 밥차가 실현될 수 있게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자원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업무 추진 읍ㆍ면 포상 건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정말 이분들의 고충,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도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서 많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단함을 호소했던 것을 제가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정말로 16개 읍면 단 한 곳도 누락되지 않게 노력상까지 포함시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자면 사실 평가기준의 체크리스트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느냐 세부항목의 평가 방법이 기존의 예를 들어서 15년 때 평가 20년도 연차별로 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로 현실화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일부 개선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 건에 관해서 사실 이 사업은 원래 보건소,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신건강센터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나요?

대상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지금 청년 고독사, 우울증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도 주로 A형, B형이 제가 조사한 결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분도 소홀하지 않고 정말로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 그리고 그런 육체적 이런 어떤 편안함과 그리고 자립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설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아마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해왔더라고요. 햇수로 지금 16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사각지대 안에 놓인 어떤 대상자 발굴을 공적구조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협력에 의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 강화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벤치마킹도 당연히 사실 지역 내에서 물론 이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자긍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에 걸맞게 저는 어떤 이분들한테 저소득층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그걸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이분들에 맞게 주민 자치 시대에 맞게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몽. 선도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도 저희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게 단지 의식주를 저소득층에 의식주를 챙기는 어떤 물질 복지 이런 활동보다는 이제는 계몽 선도에도 좀 집중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이 정도의 인건비는 아마도 제가 가늠하건데 한 15년 차 되나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근무하시는 분이?

예, 15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정도 장기 근무하시면서 이 분야의 아마도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처우 개선 그리고 포상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더 어떤 주민에 대한 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건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군의 통합사례 관리사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3명 있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15년차에서 16년차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경력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기 진작도 시켜주시고 벤치마킹도 좀 시켜주시고 또 워크샵이라 할지 표창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촘촘하게 이분들의 어떤 근무환경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통합사회 관리사는 엄청난 아이디어와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하는 그런 그 상담사들이거든요. 사례를 연구하는 팀이다 보니 이분들도 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 또, 심적으로 마음의 어떤 상실감도 있을텐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페이지수가 많죠. 조금 전에 273페이지에 AI 말동부 인형 보급 건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AI 말동무 인형보급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와서 시연 한번 하실 건가요?

그럴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조금 품평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알 권리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도의회 같은 데서도 집행부에서 도의회하고 같이 시연을 하고 거기에 따른 품평회도 하면서 또 기능 보강에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보급되기 전에 사전 시연 한번 오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고흥에 SSN 사회복지협의체에 조금 전에 200명 가까이 213명 정도의 생활지원사가 있나요?

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180여 명……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역할은 지대합니다. 단지 내근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물론 현장 활동도 이분들 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이 부분도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생활지도사님들의 교육 또, 그 다음에 교통비 지급 그리고 생활지원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려 열여섯 분이나 케어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부탁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고흥읍에 홍보지거가 있어요. 기에 보면 구인광고에 도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 구인광고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상으로 정말로 가장 밀착형 어르신들을 돌봄을 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아이와 노인은 정말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대신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이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처우 문제는 엄청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정말로 저희들이 법정 의무 교육은 있어요. 법정 의무 교육은 있긴 하나 이건 비대면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도 정말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셔서 정말로 사기 진작을 고취시키고 반대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유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차원에서 제가 좀 서두가 장황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급해지는데 284페이지부터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밑에 지금 화장 장려금이 지방재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밑에 부분에 화장장려금 3500만 원이 이게 기존에 실시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목 변경이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온 건데 원래 화장장려금은 국가 정책으로 했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목이 변경되면서 지금 우리 지방재원으로 온 겁니까? 그 이전에는 국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이 부분은 국비 부담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지금 우리 군비였었는데 목만 변경 시킨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괄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 의미가 있는 거죠?

세분화 하는 겁니다.

세분화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부분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충질의입니다.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보급 사업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도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균특하고 도비가 100％로 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 정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대한 반영 부분들이 결정되는 건 어느 시점쯤 됩니까?

그 시점은 내년 1월 이후가 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 동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죠?

예, 과기부 공모 사업인데 도에서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결정 기간이 한 내년 1월 이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하는 걸로만 하고요. 283페이지, 일자리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27억 원은 실질적인 일자리의 인건비일 것이고 여기는 지금 활동 지원사업 인건비인데 이게 보면 전담 인력 인건비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증 될 것을 대기자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50명을 커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3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은 지금 52명……

52명이 하는데 27억 원……

25명입니다.

25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기존에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정규 인원 외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걸 또다시 나눠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 전담 인력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위탁 받으면 3곳에서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 채용해서 배정을 하죠.

우리 군에서 일괄 채용해서 3군데로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예,

5분이 더 추가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도양 노인 건강복지타운이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죠?

예,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내년 5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 건강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치매전담센터, 노인요양원을 합해서 건강복지타운으로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흥읍으로 보면 우리 요양병원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있듯이

같은 기능입니다.

요양병원이 고흥 종합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그걸 위탁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고흥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용어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성의료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까지? 그러면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어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에게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노인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은영입니다. 고흥군 노인 복지 타운은 지금 영성 의료 재단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노인 전문요양병원, 노인 전문 요양원, 노인 복지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도양 건강복지타운 내에 들어가는 치매 요양원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용어 정리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흥군 노인복지타운은 영성의료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아닌가요? 그것도 영성해서 다 한가요?

예, 거기에서 노인복지단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 복지 관장을 채용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분명히 거기는 위탁입니다. 영성의료재단은 위탁. 지금 좀 강조하는 차원이에요. 도양 노인 건강 복지 타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위탁을 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아까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흥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5월이 최종적으로 시범 운영까지 끝나고 난 이후 시점을 최종적인 시점은 5월 말로 보신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위탁에 대한 부분들 과정들 절차를 다 밟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한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동의는 필히 받아야 되고 그 동의를 받는 데는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과정은 분명히 지금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이 엄청 짧아요. 아까 언뜻 과장님 말씀은 2월 정도에는 준공이 되고 시범운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5월 말이면 최종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엄청 지금 과정을 거치기가 촉박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절차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월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2월에도 임시회 한 3～4일밖에 안 해요. 오늘 저희가 내년 일정에 대한 임시 일정안을 받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또 다시 보게 될 그 부분이 좀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9쪽부터입니다. 행정과 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6억 1141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25억 5076만 5000원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4556만 4000원, 도비가 6억 2989만 원, 군비가 1017억 7531만 1000원입니다. 행정과 예산 전체 예산 중에서요. 66.3％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수 법정 경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급여와 또 수당, 출장여비, 보험료, 퇴직금 등 인건비로 31억 934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 수당으로 490만 원,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 기구표와 직원들의 신분증 제작, 관상회보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요. 파견 공무원 주택임 처리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시장 건수 협의회비 700만 원 농촌지역 군수협의회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행사비 600만 원 또 직원과의 터놓고 소통 프로그램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주요 동향 파악을 위해서 국내 여비로 440만 원, 동양 관리 및 일선 행정 지도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각 분야별 특정업무 수행경비 3억 49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읍면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와 사망 조의금, 연금지급금으로 1억 5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사랑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050만 원과 또 인사통계 유지 관리비 92만 원, 군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에 따라서 읍면 순방 및 간담회 개최해서 19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보고회 개최 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주요 행사추진을 위해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비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비 9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으로 사무 관리비로 808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간부 및 담당급 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과 7급 이하 실무 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역사 문화 탐방 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업무 추진 여비로 해외출장 공통여비 3000만 원, 중국 동흥시 문화교류 여비 1000만 원, 국외 박물관 교류 여비 1000만 원, 농수특산품 해외 판촉 여비가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주관 해외직무 연수여비 4500 만 원, 우수 공직자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앙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여비로 1억 367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 참여회비로 1억 6285만 원을 편성했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해외출장 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장업무일지 제작과 역량 강화 리더십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2195만 원과 이장 단체 상해 보험가입으로 5060만 원 그리고 이장 부녀회장 워크숍 행사비 2200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6억 668만 4000원과 차량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로 288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는 5.18 민주 유공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18민주 유공자 생계비와 또 민주 명예 수당으로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사무운영 관련예산입니다.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 수용비로 594만 원과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307쪽에는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504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4578만 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과 제세금 1746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220만 원, 자매결연 행사 운영비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 재료비로 150만 원, 자체 우수 자치 센터 벤치마킹 실비 보상금 900만 원, 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주민자치센터 타일 교체 시설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교양 도서 구독과 표창장 케이스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1억 210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군민 화합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고흥, 도양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설치 인건비로 4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표 제작, 각종 행사 상태 및 위촉장 제작 등 사무 관리비로 8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현충탑 참배 및 군정 주요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 현장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억 원은 군수 업무 추진비를 말한 겁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성공적인 군민의 날 행사 추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6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행사 옥내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대외협력교류지원 업무추진비는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 원, 자매결연 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3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관리입니다. 향후 고향 방문행사 지원과 재경향후의 신년 교류 행사 참석, 또 중앙공무원, 중앙부처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 출향인 우리고장 바로 알기 행사 등 행사 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 산하 전 직원 및 군의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 복지 예산입니다. 직원 건강 검진비가 3억 3000만 원, 취미 활동 지원비가 1억 3250만 원, 직원 기념일 서비스 지원비가 3975만 원, 직원 장례 물품 지원비 900만 원, 공직자 문화 탐방 지원비 3억 9000만 원, 심리 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공직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비 1000만 원, 공무원 악성 민원 보호지원비 1000만 원, 공직자 행정 종합배상공제 가입비 3200만 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에서 19억 361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직원화합 한마당행사 지원금, 414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금 5520만 원, 군 홈페이지 칭찬공무원 인센티브 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사 관계 정착예산은 노사 관계 홍보물 제작과 자문 노무사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사무 관리비 730만 원, 노사교육 참석 여비가 128만 원, 노조 사무실 집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보조문서 표지 및 보존상자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6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전기요금과 전기, 소방안전점검 수수료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84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와 또 기록물 목록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록관 운영 소방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 방호 경비입니다. 당직실 침구세탁과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숙직수당 5736만 원,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240만 원, 군 청사와 의회동 기록관 무인경비 용역비 2040만 원. 직원 근태 관리 시스템 용역비 1320만 원, 무인경비와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추진예산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 관리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서 발송용 우편 요금과 또 복사기 프린터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2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청정전남 으뜸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만 원 씩 129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배부용 상장 케이스 제작과 봉사단체 공로표 제작 등 사 사무 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회의지원은 통일시대 군민교육 700만 원과 청소년 함께하는 통일 공감 캠프 800만 원, 또 자문 위원 안보 현장견학 1000만 원, 자매결연 협의회 교류사업 300만 원, 통일 미래세대 통일 생각 표현 대회 200만 원, 평통고흥군협의회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과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군 새마을에 경상사업으로 읍ㆍ면 협의회 또 부녀회 운영사업 5992만 원 또 찾아가는 녹색 생활실천 주민교육 2200만 원, 고흥군 새마을의 운영비로 6180만 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매칭 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지원입니다. 의식개혁 강연에 700만 원, 범국민 의식개혁운동 200만 원, 읍면협의회운영사업 700만 원, 바르게 살기운동 고흥군 협의회 운영비 19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예산은 북한 문화 체험 한마당과 나라 사랑 안보 강연 800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5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살기 범국민 캠페인 300만 원, 읍ㆍ면 분회운영 사업 700만 원, 자유총연맹 고흥군지의 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전남 동부 범죄피해 지원센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북교류 평화 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흥군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안보의식 고취와 치안협력 활동을 위해서 재향경우회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 회선사용료 또 전자 정부 3차망 회선사용료, 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사용료 또 마을방송 회선료, 모바일민원안내 시스템 운영 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8억2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초고속 팩스 소모품구입, 행정전화번호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행정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 946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현대화를위해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비 또 남양 선정마을 방송시설비로 시설비 3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2억 7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구축은 도서관과 시장,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742만 5000천원과 군비 22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도서산간 오지의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 통신만을 구축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432만 원과 군비 10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 정보화 구축 사업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실ㆍ과ㆍ소와 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장비 관리 예산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백업 시스템 유지 보수와 또 PC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 등으로 계속해서 320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에서 총 2억 2323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정보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패치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올 공동기반 시스템 등 표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78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보급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정보화 추진 사업예산은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GA 서브스크립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03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본인 확인서비스 사용료, 웹 접근성 인증비, 홈페이지 보안인증서 발급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4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비화 또 정보이용시설 PC유지 관리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97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터넷 사랑방과 주민 정보이용실,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9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서 답례품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74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답례품 공급비 4000만 원 답례품 배송비 500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개발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과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위탁비를 834만 41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예산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사업안의 책자 제작비, 교육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37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 기금 출연금으로 20억 원,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술사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예산입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개강식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546만 원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인건비 지원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관내 4개 중학교, 원어민 강사 인건비로 1억 930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우리 군 부담액인 6억 3367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교육기본권 보장과 또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우리 군 부담액인 2억 697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우리군 출신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서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체류용 주택조성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 협의회 참석 수당, 전국 평생학습 협의회 회비 등 사무관리비로 622만 원과 또 평생교육 설명회 참가프로그램 운영추진을 위한 여비 2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맞춤형 테마별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홍보현수막 제작과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교육교재 자재구입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매칭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흥 평생교육관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군민대상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 행복강좌 운영비로 홍보물제작 구입 등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혁신리더 양성 대학 운영사업비는 현수막 제작 사무 관리비로 140만 원, 강사료, 현장체험비 등 행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생 학습 박람회 참여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운영비는 부스 설치비와 체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순천대 고흥 첨단 교육센터 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기존 평생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고흥 첨단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과 또 공무직 법정 인건비 예산입니다.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우리 군 정원 증가 또 공무직 기본금 인상에 따라서 2022년 대비 50억 5232만 5000원이 증액이 된 848억 85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좀 생각을 생략하겠습니다. 331쪽 하단부에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57만 6000원과 국내 여비 2184만 원, 다음 장입니다. 서무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서무 사무관리비는 1161만 6000원, 국내여비는 29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5800만 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3425만 원, 행정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5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관리 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580만 8000원, 국내 여비는 1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 여비 93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전명숙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 군의 파견 공무원은 지금 여기에 제시된 걸로 보면 이제 1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요? 그러면 이미 파견된 분들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원상복구 복귀가 돼 있고요. 여기는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봤을 때 남중권 발전 협의 거기에 파견됐다고 제가 거기는 그쪽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여순사건위원회에 파견할 직원을 미리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302페이지, 하단부분에 직원능력 향상 부분에 여성 리더 과정 교육비 1명이 1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1년 과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여성직원을 1명에 대해서 1년간 교육하는 그 여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되나요? 한 명은?

이제 본인들은 희망해서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누구나 다 희망할 것 같은데요.

여성 6급 팀장님 중에서

6급 팀장님들 중에서 1년 과정에 여성 리더자 과정교육이라고 하면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폭적인 지원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성 리더 과정 교육을 마친 후에 성과 보고 같은 건 있나요?

따로 이렇게 성과 없고……

예를 들어서 직무 능력 향상에 배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여성 리더자 교육을 받았던 부분과 받지 않았던 분과의 어떤 업무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인들이 아마 그걸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 분석도 좀 해서 좀 치밀하게 여성 리더자 과정 교육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04페이지, 305페이지, 연계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고가 참 많으시죠. 그러면 이분들의 워크숍이 1100만 원씩 2회를 지금 하실 계획이신데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기존에 해왔던 일이 아니시죠? 이장 부녀회장이 30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요.

이장 부녀회장 워크숍은 기존에도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1년에 2번 씩 이분들만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 그러면 이장님들만 선진 견학을 별도로 이번에 예산이 1000만 원 세워 졌네요.

이것은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아니 내년에 지금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새롭게 도입된 게 이장단 선진지 견학이고 그러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얼마 전에 있었죠. 당초 예산은 뭐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1000만 원 증감이 돼서 4000만 원 예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한마음 체육 대회 1000만 원 예산도 늘려야 되고 그럴 만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이장님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이제 충분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건 정말로 척박한 환경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 그다음에 가사 그다음에 노동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부녀회장님들도 결코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이장님들 그런데 이장님들은 저희들 일정 월 보수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녀회장님들도 있나요?

부녀회장님은 없습니다.

거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장님들 못지않게 물론 어느 누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분 다 이장님도 소중하고 부녀회장님도 더 소중하고 부녀회장님의 어떤 그 혜택도 조금 확대해서 부녀회장님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그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양성평등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지금 저희 군에서 그 유공자 표창 많은 표창장들, 표창패들이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에는 표창패하면 저희들이 인제 업체에 맡겨서 물론 했겠죠? 기왕이면 고흥은 분청문화박물관이 있어요,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만들 수 있는 고흥만의 분청 도자기로 여기에 감사 글을 새겨서 패가 아닌 패 자체를 도자기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강진 도자기에다가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깨뜨리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저희들도 한번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고려해주세요. 기왕이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애향심도 되고 내 고장에서 출토되는 분청도자기로 또 저희 지역민들께 패로 드린다면 정말 두고두고 가보처럼 오랫동안 소중하게 기억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위원회는 7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 제가 봤을 때 한 10개의 위원회 내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7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 위원회가 열리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오래하면 그런 중요한 위원회는 10만 원, 간단하게 끝날 위원회는 7만 원, 그렇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조금…… 중요도로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1시간 이상 또 추가되면 추가비용이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모든 어떤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10만 원과 7만 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중요도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그 어떤 기반은 좀 있어야 되겠구나 쉽게 저희들도 답 할 수 있도록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죠. 지금 현재 314페이지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해서 종료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21년 동안 몇 개 저희도 515개 마을에 몇 개 마을이 선정됐나요? 2021년도에?

2021년도에는 44개의 마을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는요?

2022년도는 4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9개 마을이 선정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 129개 마을이죠. 사실 이게 한평정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정말로 5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함양이 되고 첫째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보면 정말 예쁘게 잘 단장되어 있는 그런 으뜸 마을들도 있는 반면 어떤데 보면 자전거 2～3 개 세워놓고 가끔은 또 허술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벽화도 그렸고 또 정말로 정성스럽게 아기자기하게 정말 섬세하게 예쁘게 잘 가꿔 줬구나하는 어떤 으뜸 마을들도 있으니, 기왕 전남에서 추진하는 어떤 마을 만들기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이것도 계획에서부터 집행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피드백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꼼꼼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5페이지, 지금 고흥군 새마을 사업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찾아가는 녹색 생활 신체 주민 교육 에코웨이브 운동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후 위기 또 탄소 중립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4회 실시하면서 550만 원 씩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요? 주민 교육에?

뭐 환경 정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물론 생활 속의 녹색 실천운동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새마을 부녀회 또 새마을회의 하기 때문에 잘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현수막을 이용한 폐활용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바구니라든지, 시장 바구니 여러 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운동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데몬스트레이션 몇 번 하고 끝내서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첫째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1순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정말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부터가 녹색생활 실천을 정말로 생활화할 수 있는 의식 개혁이 될 수 있게끔 촘촘한 이런 위그린 그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하고 직원 능력 향상에 교육이 우리 행정과에 더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군정혁신단이나 기획실보다는……

예…… 직원들에 관한 교육은 우리 행정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혁신단이나 기획실에 일부 있는 교육이 명칭은 좀 다르긴 해요.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당부 말씀만 좀 드리려는 거예요. 교육 물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교육의 중요성 또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중복된 교육이 자꾸 되는 부분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가지고 중복된 교육이면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314페이지예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이 부분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9개 마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청정 으뜸마을이 몇 개 정도 지금 시행이 됐을까요?

첫해에 44개의 마을이 하고요. 그다음 해에 또 40개의 마을 그래서 이렇게 40～50, 60개 그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129개의 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누계가 129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누계가 지금까지 해 왔었던 마을이 129개 마을이다. 이게 지금 23년도까지 추계 아닌가요. 이게 500만 원 씩 129개 마을을 하겠다는 지금 추계잖아요. 그동안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우리 행정팀장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발언대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전남 뜸마을 만들기 129개 마을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전에는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만 지원해서 도비 4, 군비 6, 4대 6 구조로 이렇게 했는데 주요 내용은 뭐 한평정원, 기타 벽화 그리기 그다음에 어떤 청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 129개는 내년도 포함될 예상될 마음까지 해서 기존 했던 마을 다 포함해서 129개 그러니까 한 40여 개 정도 마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에 해야 할 마을이 40개 마을 정도이다. 그전에 지금 선정이 됐던 부분하고 계속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더한 부분이다.

예,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내년엔 지금 500만 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그러면……

500만 원으로 치면 1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500만 원씩.

예,

그러면 기존에 300만 원만 지원됐었던 부분도 300만 원, 내년 2년차라고 치면 300만 원 했다고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1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예, 1개년 500만 원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년으로 봤었을 때 기존에 1년차가 됐었던 부분들이 40개다 그러면 그 40개가 그다음에 2, 3년 차에는 500만 원씩 받는다.

예, 맞습니다.

증액이 된 게 주원인이 지원금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다.

아무래도 그 300만 원 가지고 한 개 마을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내실 있게 하자 취지에서 사업비를 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이 5억 400만 원인데 신규로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기도 하고……

2023년도 사업.

기존의 것도 있긴 한데 그럼 도비가 지금 증액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도비가 4 군비가 6구조입니다. 4대 6.

6 대 4 구조 이건 지금 증액 결정한 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전체 사업비를 도에서 기존에 300에서 500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이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매칭하는 부분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지금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20 21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그런데 2025년에 일몰 사업으로 신규는 내년까지만 하고 그 후부터는 기존에 있는 마을만 관리해서 2025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20 25년이 일몰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존 2년을 했네요. 올해까지 해서.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2년 차 하는데 성과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있나요?

아까 우리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성과가 정말 잘 있는 마을도 있고 거기는 아마 마을에서 자체적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저희들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니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에서 아무리 뒷받침하더라도 주민들이 마지못해 하면 결국은 그게 미흡하고 다음에 저희들 올 12월 달에 아마 도에서 왔다갔는데 두 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두원하고 동강에 갔는데 아마 그중에 한 개 마을 이장님은 도지사님 표창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일부는 있는 부분이네요.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금 우리 팀장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우연치 않게 했던 어느 한 마을에 하는 사업을 좀 듣게 됐었고 이렇게 꿰맞추게 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 상당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매칭으로 가서 우리가 주가 되는 부분은 사업은 아니지만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60％라는 군비를 또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결과까지 피드백은 정확하게 하고 잘할 수 있는 마을이 선정돼서 그 효과가 나면 더 좋잖아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6페이지, 재향경우회 지원이 이게 지금 재향이라는 단어가 우리 뭐 재향 군인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흥에서 지금 경찰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 모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관련법이 2020년도쯤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조례도 지금 이게 만들어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그냥 더불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 부분이지만은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뭔가가 지원이 됐었을 때 거기에서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몇 년 안 된지는 알지만 그 부분을 더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예산 투여된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재향경우회하고도 소통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중간에요. 패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보 보안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안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 보안시스템.

금고요?

정보 보안.

정보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전산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일부 구축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철 정보관리팀 한동철입니다. 류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치 관리 시스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PC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OS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OS가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계속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패치를 안 하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안 취약점으로 바이러스라든지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패치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걸 구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안감사 때 이번에 이게 지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구축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저기 보강이 돼 있지 않았나요?

한동철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

한동철 맞습니다. 매년 기술들이 새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기적으로 보안장비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구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축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계속 관리하는 부분까지로 연결되는 겁니까?

한동철 이 예산은 구축비용입니다. 이 이후에 1년간 무상 유지 관리기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해야 된다! 구축비용만 있다는 말이죠?

한동철 예, 맞습니다.

개발비는 그냥 한시적인 거네요? 23년에?

한동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고향 사랑 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총 예산은 지금 1억 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정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답례품 공급비가 4500만 원이고 답례품 배송비가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공급비하고 배송비의 개념들을……

답례품은 아시다시피 기부액에게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은 우선 지금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요. 필요하면 아마 더 들어올 걸로 봅니다만 추경에 좀 더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예산은 아니죠?

예, 총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받아놓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기금이 없는 때에는 모금금액의 100분의 15 내에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4000만 원은 상반기 해 보고 하반기 쪽에 추경에 더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배송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정말로 활용을 잘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공급비, 배송비가 너무 적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제가 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선은 기금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군 예산으로 먼저 해 놓은 것을 적용시켜놓은 부분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향후적으로는 이제 기금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을 할 것이고 그래요.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363페이지예요. 우리 지금 서울 공공 기숙사를 1억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뭐랄까 분담금 형식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추계를 한 겁니까?

사용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금 이렇게 기숙사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을 때 지금 여기가 내발산동인가 거기 있죠.

내발산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건립할 때도 우리 일정 지자체간의 어떤 분담을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 다음에 또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도 우리가 분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좀 잘 안되고 뭐 잘 안된다기 보다는 만족할 수준의 부분이 안 되서 이렇게 대체 방안으로 지금 뭐 이렇게 좀 여기서 수능을 보러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일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40명을 예상을 하고 250만 원에서 추계를 해서 1억을 잡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그동안에 통계로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20명이 사용한다 했을 때는 5000만 원만 거기에 기숙사에다 집행해도 되느냐 안 그러면 20명이든 40명이든 간에 일정 분담금 형식으로 1억을 내고 있느냐 제가 이걸 질문 드리는 거죠.

분담금이 맞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8대 할 때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여서 안타까운 부분이여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차피 분담금이라 어떻게 보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분담금 형식이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실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고흥 출신 학생들이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로를 찾는다는 개념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 보셔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부담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내발산동 학사가 활용만 되면 엄청나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안타까운 부분인 있었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고흥평생교육관 성인들의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류제동 위원님 마이크 꺼져있습니다.

국비가 50％에 군비가 50％예요. 이 부분은 지금 확정 내시가 됐나요 아니면, 가내시가 됐나요?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 내시로 됐어요. 이것은 지금 매년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까? 국비에?

예,

매년 받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확인을 할게요. 324페이지에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 체류형 주택이 이게 지금 무슨 과에서 했나?

인구정책과에서요.

점암 신안초교가 되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양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남양 귀농귀촌 학교 주변인가요?

남양 초등학교입니다.

이건 지금 그러면 4억 90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보면 되죠? 건축 비용은 아닐 것 같고.

건축비하고 주택 리모델링 그런 사업에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지금 신축은 아니네요. 리모델링 쪽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도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팀장 이해종입니다. 류제동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10억 원 정도 가내시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0억 원을 세워야 되고요. 여기 4억 9000만 원까지 포함돼서 6개 동 신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이 포함돼 있다고요. 총 사업비가 15억 원이라고요?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2023년도에 가내시가 10억 원이 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세우도록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차 사업은 아니고요?

연차사업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과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아까 다른 과 저기 하면서 주민복지과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흥군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1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104조가 아니고 제117조더라고요. 그것은 개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보는 중요 기록물이라고 그러면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

문서가 30년 이상 된 문서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이요.

중요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적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 되겠죠?

그건 문서들은 아마 중요 기록물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이런 서류나 문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제 기억으로도 지금 몇 년이 된 것 같은데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 됐나요?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어떤 중요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는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양은 그럼 몇 ％ 정도 지금 돼 있냐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거죠?

80％는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에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는 않죠?

예, 연차적으로 문서는 계속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는 어느 정도나 소화를 하는 부분일까요?

문서 양을 물어보신 건가요?

예,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을 때는……

예, 정확하게는 1만 8000면 정도 된답니다.

1만 8000면 정도요. 그럼 극히 일부인가요? 팀장님 극히 일부예요?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치의 어떤 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었으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연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차라리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최대한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나면 또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큰 범위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3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아예 증액을 많이 해서 빨리 끝내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어중간한 증액이어서 그런 이유가 좀 있나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건 아니겠네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장한마음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올해는 한 것은 2회였습니다.

2회인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대면적인 부분은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대면으로 했나요?

1회 때 대면으로 했습니다.

1회 때 대면을 했어요?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한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장 한마음 대회가 대면으로 해서 옥외 행사를 해서 처음이지 않냐 이 말이죠.

코로나 전에 한번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 한번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데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1회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은 시행을 하겠다고 한 시기는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직 결산 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아직 결산서류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액을 지금 1000만 원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게 있어요. 515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날도 보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결산적인 부분을 봐 보고 이런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에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장님들 한마음 대회는 아마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전반기에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농사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바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 늦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거의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위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옥외 행사를 하고 결산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증액이 올랐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보태면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나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장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장님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결산을 봐보고 그 다음에 부녀회장님들의 또 515명의 부녀회장님들이 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그런 계획을 한다면 증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었을 때 더 합리적인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흥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증액은 너무 섣부른 부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진짜로 부녀회장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전명숙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녀 이장님들의 권익은 나름대로 새마을회라는 데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해요. 그래도 정말 미미한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해서 우리 부녀회장님들 수당 지급하자는 법안도 제출하고 그랬어요. 물론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을 찾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많이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장단 선진지 견학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랐잖아요. 1000만 원 예산인데 1000만 원 예산 갖고 어떻게 선별을 해서 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처음에 그러면 16개 읍ㆍ면에 이장단장님들만 가시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서 이장, 단장, 총무를 포함해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여기는 이장단만 각 마을에 이장단장들 16명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한마음 대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시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아쉬운 표현을 하죠.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부녀회나 다른 쪽에서 봤었을 때는 더 아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 제가 토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101억 5124만 원보다 4억 4724만 원이 감액된 총 9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 분 내용은 각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지원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과 지방세 전산용지구입 그리고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총 8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등 운영 수당으로 384만 원을 그리고 공공요금이 재세에서 지방세 고시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행정자치 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비 부담률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인해서 339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나머지 잔액인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근로자 임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1억 4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전산용지 구입비 등으로 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개별 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로 2억 897만 4000원을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개별주택 심의회 심의조서 제작 구입비로 350만 원, 특성조사표 등 자료출력 토너 구입부로 1200만 원, 하단부에 개별 주택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합니다 먼저 지방세 환급 계좌 등록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 인쇄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운영료 1012만 원 그리고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등으로 600만 원, 지방세 모범납세자 날 기념식 행사로 6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무 관련 내역입니다. 지방세 스마트폰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624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등으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 읍면 합동징수 독려 등 여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지방세 고지서 우편 모아 시스템 운영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모범 납세 우대 서비스에 2000만 원을 그리고 포상금으로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위해 읍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고 운영입니다. 먼저, 저번에 보고 출연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고흥군 교육 발전 기금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350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하단부에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운영으로 1246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를 보시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활동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22만 원을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으로 16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 전담 추징반 관내여비로 420만 원을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올리기 실ㆍ과ㆍ소, 읍ㆍ면입니다.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여기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2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추진입니다.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수용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고지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85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이 제세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 송달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209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신고도우미 보수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장 하단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전자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인터넷 일반망 설치 및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분야 통합신고업무추진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에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G2B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계약 심의 위원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약관리 프로그램 등 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출예산 신뢰도 재고 분야입니다. 세부 내용은 34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부 연말정산 전산인명 인부임으로 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인 통합회기결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으로 1120만 원을 그리고 회계 관직 재정 보증보험료 등 공공 운영비로 1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증금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먼저 결산 위원 실비 보상으로 300만 원을 그리고 결산위원 교육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작성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면 34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 추진에 84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통합 계약 조직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정법령집 및 업무지침서 제작 등 일반 수용비로 656만 원을 본청 계약업무 추진 특급 매식비로 768만 원을 세금계산서 및 계약통지서 등기 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계약업체 현지실사 및 회계업무 추진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 재산 관리 수수료, 감정 측량, 등기 등 일반 수용비로 438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 재산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52만 원을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 및 우편 요금으로 3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는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해서 보고드린 봐와 같이 성촌 마을 땅 등 군유재산 토지 매입으로 12억 원을 그리고 도양읍 봉암 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 우시장 부지 매입비 시설비로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15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50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총 1억 507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 청사 관리에 7527만 원으로 소독료, 청소료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화장실 소모품이 되겠고 청사, 시설관리 피복비로 200만 원을, 정수기 및 비대유지 관리 등으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이 재세로 전기, 가스요금 등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에 1840만 원 그리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억 4400만 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4억 3200만 원, 지방 관공서 공제회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재료비로 청사 소독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군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청사 일층 로비실내의 정원조성에 1억 원 그리고 군 청사 산책로와 청사 계단 논슬립 설치에 1억 원, 군청사 유휴부지 국민광장 조성에 1억 3000만 원, 군청사 주차타워 BF인증 시설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남일 역사문화공원에 있다가 이전하게 된 남휘루 이전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운전공무원 사기진작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운전공무원 근무복구입 등 피복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운전 공무원 업무수행이 관내여비로 1260만 원을 그리고 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등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 공용 차량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에 138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451만 5000원을 차량 선박 비에서 유류대 등에 1억 50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대형 승합차 렌탈에 2대의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구입 및 처분에 관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에서 사무용 가구 수리 및 비품 구입 등으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 내역입니다. 아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물품 구입으로 해서 전자복사기와 문서 세단기, 그다음에 천정형 냉방기구입, 사무용 가구 등에 총 1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각 재무과에 있는 각 팀별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세정계기본경비로 3812만 4000원을 경리파트 기본 경비로 6471만 6000원을 가장 아래쪽의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팀 기본 경비로 1675만 2000원을, 세외수입팀 기본 경비로 1286만 4000원을, 재산운영팀 기본 경비로 2064만 원을, 가장 아랫부분인 지방소득세팀 기본경비로 1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보충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중에 최고로 씩씩하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목소리 크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 예산중에 지금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줄어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유대수를 기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제 내년도에 신규 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는 거의 정리추경이 되어야 정확한 세수가 나오고요.

왜 여쭤보냐면요.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8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70억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10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행세가 있습니다. 유류세가 주행세랑 붙어 있는데 그게 주행세 감면이 되면서 그 주행세는 우리 군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인하 정책에 의해서 그 수익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아마 금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얼마 될지는 정확한 추계는 내년도 하반기 돼 봐야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이요. 지금 200억 원을 지금 예산에 넣었죠. 2021년 결산서를 보면 실제 받아든 금액이 300억 원이고 미수납이 1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수납을 받아들여서 따질 때는 한 400억 원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참고를 안 하시고 그냥 122％ 전년도 예산에 그냥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100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중에서 미래산업과에 있는 동강농공단지의 소송에 계류 중인 거하고 그다음에 중소 수출 협동조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국고 보조금이 71억 원인데 이게 감사를 받고 나서 추징이 떨어졌는데 현재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근저당만 해놓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저번 달에 미래산업과에서 법원에서 화해 조정에 관한 결정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칠십억이 내년도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100억 원이 계속 몇 년간 묶여 있던 겁니다.

실제 수납액이 300억 원이에요. 2021년도 결산서에 미수납이 100억 원이고 그러면 100억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결산서상 전전년도 대비 2022년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추정치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1～2억 원, 10억 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100억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가 대충 세외수입이 25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250억 원입니까?

260억 원, 최대로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이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라든지 아니면 각종 과태료, 벌금이라든지 이게 세외수입의 고정 정량적인 게 아니고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융유산을 팔아버렸다거나 아니면 무슨 큰 건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해 버리거나 그런 경우 있을 때는 몇 억이 몇 십억이 늘어날 수도 있는 반면 그 진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인 세외수입은 금년도치에 맞춰가지고 약간의 증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과년도 예산서를 봤거든요. 2021년도부터 세외수입을 봤을 때 거의 120％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더라고 전전년도를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2021년도가 맞습니다. 306억 원 정도 세입이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2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차가 너무 그렇게 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오차 세수 오차라고 아시죠. 9월 말 기준으로 60조 원 더 거쳤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추정을 못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어떻게 능력이 부족했다는 말이고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입이 정확히 나와야 세출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수입을 세입을 작게 잡고 세출 맞춰가지고 돈 더 들어오면 추경해서 또 예산 집행하겠다 이런 것은 좀 버려야 돼요. 지양해야 될 관행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금고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잡고 세출에 넣었더라고요. 이건 옛날에 조례상으로 맞다고 보죠?

예.

다음에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거 1％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된 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군 금고 예금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제안 요율을 받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금이 1％대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내년에 신규 지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의 일반예금하고 정기예탁금 금리를 변동을 할 것이냐, 고정을 할 것이냐, 몇 ％의 제안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게 유리할 건지……

예를 들어서 2500억 원 예금했을 때 1％면 25억 원이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걸 굉장히 과에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인데 3개월짜리, 4개월짜리 됐으면 해약하고 다시 하는 게 맞거든요. 어차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팀에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1년짜리 정기적금 3.05％입니다. 그런데 10개월 짜리 2.75％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있을 때 지방재정 조기집행한다고 상반기에 몇백억 원을 몇천억 원을 집행했을 때는 이자손실이 60억 원에서 70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걸 지금 분야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한 게 맞는 것인가, 1～2000만 원이 아니고 몇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정 필요하면 회계사들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고민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세수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 매년 관행적으로 전전도 예산의 120％, 112％ 거의 그 수준에 맞추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여기 나머지 추경은 급한 거나 이런 걸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지 세금이 남았다고 해서 더 집행하고 이런 부분 없도록 재무과에서 충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운영비에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하고 그 밑에 일반 보전금에 행사 실비지원금 실비보상 이 부분하고 같은 결산 검사 위원회겠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운영수당이 이분들이 전직 공무원하고 회계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수당이 이분들이 비쌉니다. 10만 원씩 20일간 주는 것이고 실비보상은 교통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을 나눴습니다.

지금 위에는 말 그대로 수당이고?

그분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출석하시는 것에 따라서.

밑에는 지금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10만 원 씩 해서 이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상당히 고생하시던데……

사실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마냥 이게 저희들이 그 강의수당이랄지 강사수상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교수 이상은 시간당 얼마 박사 이상은 얼마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이건 확인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우리가 의결했었고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위에 군유재산 토지 매입비는 여기 지금 이 성촌 여기 부분이라고 그랬죠?

4필지.

4필지하고 봉암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우시장 부지인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우시장부지는 끝났고요. 여기 4필지는 3필지는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1필지는 의회 끝나면 바로 서울에 그분들이 원로라고 해서 우리 재산운영팀장이 다음 주라도 올라가서 최종 협의를 해야 됩니다.

봉암초등학교도 협의는 끝났고?

봉암초등학교는 기재부 땅에서 거의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촌 땅 여기 1필지만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무리 없이 되겠죠?

그 어느 정도 예상가를 말씀드렸을 때 올라오라고 한 게 어느 정도 매각 의사가 있으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 한 거고요. 351페이지에 군청사 1층 로비 실내 정원 조성이네요. 지금 실내 정원 조성이라는 부분하고 밑에 공기 정화 시스템이 설치라는 부분하고 약간의 제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서 실내 정원을 한다고 생각하니 면적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라고 하니 예산은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기업체라든지 대기업 홀 같은 거 보면 공기 정화 식물이 있습니다. 넓은 넝쿨형 식물에서 2층 난간하고 2층 주 기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공기정화식물로써 정원을 만들어놓으면 자체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유지관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조금 비싸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단가는 이건 정말 고급진 단가는 훨씬 비싼데 저희들은 그것까지 못하겠고 1억 정도 해 가지고 너무 휑한 공간을 식물들이 살아 있으면서 공기정화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기둥을 주기둥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주기등하고 2층에 보시면 1층, 2층 사이 그 난간이 있습니다. 유리 난간, 그런 쪽 일부 벽면을 활용해서 그렇게 공기 정화식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전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식물 자체가 정화 기능을 하는 부분을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층 로비뿐만 아니라 2층에?

2층 벽면까지 전체라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5억 원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 2, 3, 4층 다 하려면 5억 원 이상이 들어서 너무 그것은 무리고 그래서 1억만 갖고 1층만 할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선은 1층을 계획하신다고 말씀이신거죠?

예, 그래서 효과성을 봐보고……

이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형에서는 설치를 하고 특히나 기관 사업체 같은 데서는 많이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방금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는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알아보시기긴 하셨나 하는 것이죠.

효과성에대해서는 제가 미적 감각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을 옛날에 봤기 때문에 좋은데 공기 정화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 자료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공기정화, 우리는 보통 건물을 신축건물 지게 되면 공기정화 시스템들은 다 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단순한 보기 위한 부분은 아니니까 저하고는 지금 본청에 가도 잘해 놓긴 했어요. 그 2층이나 이런 3층이나 이런 유휴 부지 같은 공간 같은 데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부분은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성과는 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사전에 한번 해놓은 데 이런 데에도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하니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은 대폭 깎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352페이지에 지금 대형 승합차 렌탈이 있는데 지금 대형 승합차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버스를 이야기하는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형버스가 아니고 1호차하고 지금 행정과 의전차가 있습니다. 1호차도 사실 상태가 안 좋고 그런데 이걸 차를 사자니 지금 모든 공용차는 내년부터는 일반 내연기관차를 구매를 못하게 친환경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과 8540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직원들이 다른 전체 출장 갔다가 무서워서 차 바꿔주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전기차를 사자니 장거리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400 정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성비를 따지니까 차라리 렌터카를 대여하는 게 1년 한 2000만 원이면 되니까는 훨씬 이게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구매를 하지 말고 렌트로 가자고 했습니다.

렌트를 했을 때는 친환경차가 아니어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조상의 한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가성비 따져서 이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내년에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 대형 승합차라고 하셔서 대형버스를 렌트를 해서 쓰나? 그래서 이제 렌트를 또 하는 부분인가 싶어는데.

저도 헛갈리는데 9인승이면 이게 대형 승합차로 구분이 된다고 해서 9인승차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류제동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의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지금 군청사 1층 로비 실내 정원 조성 건에 1억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었어요. 국내 여행이 가장 관문이라고 하는 김포공항에 초미세먼지를 잡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기 정화식물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충분히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두려운 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소중립 이런 차원에서라도 또 이런 어떤 경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공기정화식물로 초미세먼지를 조금 더 완화시킨다고 한다면 많이 보고 제대로 된 그런 공기정화식물을 군민들의 어떤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조금 더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그 밑에 남휘루 이전 건에 관해서 지금 이제 5억 원이 지금 현재 남휘루 이전은 그 옛 군청사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나요? 언제쯤 이전할거죠?

예, 지금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이전 그 협의를 받아야 돼서 현상 변경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 정도 마무리되고 문화재청 협의가 끝나면 내년 3월에는 이전을 발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휘루 이전까지 돼서 지금 현재 역사공원은 언제쯤 저희들이 준공될 예정일까요?

지금 원래 계획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준공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가지고 의문이 생긴 게 있고 그래서 문화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하면서 지금 내년 3월까지는 가야지만 전체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 공사를 하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바닥돌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효용성이 미적 감각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공사를 제가 그동안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정확한 결정되기 전에는 빨리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재 공사를 한식이라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공법과 문양과 그런 것에 대해서 결론을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현재 고흥읍민들은 사실 기다림에 지친다. 이 한마디로 제가 마지막 끝말을 하고 싶어요. 문화재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그 역사공원으로 저희가 탄생을 할지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민들께 오롯이 고흥읍민들한테 그런 역사공원의 위상을 그대로 보면서 근린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인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