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민 서비스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기 획 실 기획실장 정창욱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 홍 보 실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소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영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다채롭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으로 문화가 숨 쉬는 풍요로운 삶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7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참여 시민들의 평가와 개선사항 등을 분석ㆍ반영하고, 타 시도의 다양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 작은 음악회 2회, 브런치 힐링버스킹 15회, 풍암호수공원 및 길거리 문화예술공연 35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통탁발재현 문화행사, 영산재 재현행사,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가등록문화재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시 지정문화재인 병천사, 운천사 등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영업자 교육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테마음식 핵점포, 청년중장년 창업컨설팅 등 연차별 상권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노후전선 정비와 전기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확대하고,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 등 친환경 농업의 확산, 농로ㆍ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의기반 구축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홍보와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이 행복한 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서구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광주리장터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홍보 및 판매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2막 설계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지역특성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일자리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서구 취ㆍ창업 플랫폼 청춘발산공작소와 서구 스타트업센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취업과 창업 지원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배움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정책참여단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청년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재정지원사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스포츠 도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생활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욕구 해소를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에어로빅 교실, VR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체육회 및 종목단체 운영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2023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철저한 개관 준비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거점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무시민공원 볼더링 인공암벽장 설치가 완료되었고, 서구국민체육센터 및 덕흥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지도 및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는 등 우리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책 문화를 우뚝 선도하는 교육ㆍ독서 특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자기계발 능력 향상을 위한 꿈 지원 감성통기타 교실 등 다양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지원 등으로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서구장학재단 운영 및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생태 주제의 특화프로그램인 생태나드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비대면시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도서관 확충, 전자책 스트리밍서비스 및 온라인 북큐레이션 운영, 책 배달 서비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8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규 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등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12개소로 확대ㆍ지원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서구 아카데미 개최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 4개 동을 포함한 총 12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서구형 주민총회와 학교별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의제를 행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운영 주체를 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마을정부 활성화와 거점동 운영으로 서구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과 주민, 공동체가 마을의 현안 문제를 기획ㆍ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운영하면서 마을분쟁해결센터와 소통방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법정 민간단체를 지원함은 물론 권역별 물품공유센터 활성화 및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공유정책 추진으로 공동체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상 속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중점을 두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임산부 편의 지원 등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여건 조성에 노력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평가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추진 등 성숙한 노사 관계를 정립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였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계승하여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으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를 지원하여 남북교류사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 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면밀한 현장조사 등 과세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사전발송, 지방세 미리 알림서비스 운영, 마을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찾아가는 세무민원실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등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등 과세자주권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구금고를 선정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 사전 준비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4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ㆍ감면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와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서 발송으로 11월 기준, 25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 실현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통해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강화로 토지 효용성 증대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치평동 거점센터 조성 등 공공청사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통해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보화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예방 활동과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현안문제와 주민 관심 분야,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을 통해 체계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추진 등 각종 전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설계 협의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통신공사 감독 업무를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교체 및 발급민원 종류 확대로 민원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였고, 민원대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실을 조성하여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열린소통실을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개명신고 3시간 우선처리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추진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민원봉사실 운영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보건소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단되었던 일반진료 및 제ㆍ증명 발급 업무를 5월부터 재개하였으며, 서창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및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지정ㆍ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재택치료자 모니터링과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연중무휴 운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및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어린이 및 어르신 등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검진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 결핵예방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방역 및 유충구제, 취약지 봄맞이 조기방역 등 친환경 4계절 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일상 속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걷기지도자 양성 및 동아리 운영, 앱을 활용한 걷기챌린지 및 맨발걷기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과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거리 및 금연아파트 확대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난임부부시술비, 출산용품 및 산후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안심식당 지정ㆍ운영 및 우수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수거ㆍ검사, 국민신문고 및 식품통합행정시스템 1339 민원 접수를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 숙박업소 및 경로우대 이ㆍ미용 업소를 지정하는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당뇨합병증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 상담 및 정보 제공, 혈압‧혈당측정기 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위한 기초건강측정 및 약손 안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의 진료상담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실 운영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위기전화 운영 등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상무2동 치매안심마을을 운영, 치매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AI 돌봄로봇서비스 지원 및 치매안심대학 IT청춘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치매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돌봄 가온머리와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파랑새 메신저를 운영하고,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치매파트너 교육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교실 운영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치매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서구 재정현황을 보면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감사도 받았지만 그 결과,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현재 2021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지방세 징수율 말씀하십니까?

예, 그 일환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대게 많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고,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다름이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뭐 본예산에 요구된 서구의 주요 투자사업, 용역과제, 일정 금액 이상의 행사 축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효율성, 필요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인데 서구의회 의원이 위촉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다 전문가,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집행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민간인이고 부위원장은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에서 없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시의원을 6명 이내로 둔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서구는 아예 1명도 위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시면 위촉 횟수가 5명이 5회 위촉, 1명이 3회. 1명이 새로 위촉됐는데 서구의회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싶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획만 잘 잡아서 결정을 다해서 심의해서 이런 위원님들만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집행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만 잘 협의해서 구정 방향을 세우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서구의회 의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물론 장기계획에 따른 추진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겠지만 이 임기 제한의 문제와 서구의회 의원 위촉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례에서 위원을 서구의회 의원들 추천을 받아서 한다. 몇 명 이내로 한다, 그런 조항들이 거의 다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받아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항들이 미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을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23분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직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분 중에 여성이 3명이고 남성이 20명이에요. 이미 10분의 6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시죠?

예.

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23분 위원 중에 3분의 경우는 위촉 횟수가 11번입니다. 199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역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23분 중에 15분 이상이 위촉 횟수가 4번 이상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당장 개정해서라도 연임제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별 관련해서 조례에 맞는 구성 인원과 연임제한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행감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당초에 2020년부터 2022년으로 3년 계획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미확보에 따라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국책사업이었죠?

예, SOC사업으로.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라고 해서 2019년부터 서구청은 생활SOC사업에 공모하고 신청하는데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립형 치매전담센터 사업도 취소가 됐지만 이것도 100억이 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45억이고 구비가 31억, 시비가 31억 정도 이렇게 해서 100억이 넘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서구청은 2019년부터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또 주거지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됐지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 치평중학교하고 상무중학교가 통합되면 그곳에 생활SOC복합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학교가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서구청은 2020년까지 1년 정도 수많은 시교육청과 간담회 그리고 해당 부서 간담회, ARS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단된 게 부지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물론 구까지는 국비가 내려오진 않고 시까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결국은 추진하지 못 하고 반납하는…… 반납이 아니라 취소하는 예산도 물론 시에서 반납을 했겠지만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업 부지 관련해서 4군데 정도 또 가톨릭 평생교육원 부지도 봤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다 추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또 그게 무산되니까 양동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학생 수가 워낙 없으니까 아마 다른 학교로 통합하면 그쪽 부지로 사용하겠다. 또 화정동 부지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큰 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드림복합센터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추진 과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선 7기 들어서 서부교육청과 협업 과정에서 SOC사업을 추진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나 홍보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계셨던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저희들이 먼저 제안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상무중과 치평중하고 통합해서 거기에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평생학습관 플러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주차장까지 3개를 건립하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장소에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가톨릭평생교육원이라든지 양동초교, 멀리 있는 극락초교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무산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내 구유지까지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력 낭비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SOC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추진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개편했고요. 앞으로 SOC사업이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사업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19개소를 걸었고 홍보전단은 1만 6,000부 또 동 순회방문을 8번 정도 해서 홍보를 했었고 카드뉴스라든지 SNS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1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액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활동이나 SNS 활동 그 다음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홍보활동하는데 일반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홍보활동을 한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파악 했었는데요. 이렇게 1년간 많은 홍보활동 등 계획을 갖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추진실적도 없고 성과도 못 낼 사업을 신청해서 결국은 1년 이상 행정력 낭비를 했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낭비했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못 내고 추진실적도 못 낼 이런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홍보를 하면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서구청에서 했던 것이 한 순간, 하루아침에 이런 큰 사업들이 없어져 버리고 무산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실 당시 구청장이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이게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동에 다니면서 8차례나 주민총회를 열어요. 이렇게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4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국외업무 여비를 당초 2억을 편성해 놨는데 감을 하고 집중관리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가 뭐 민원실 노후 냉난방비 교체 등 구정 현안 문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집중관리비 중에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세워졌었고 또 전용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이나 집행하고 또 2회 추경 때 4,000만 원이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있는 8,000만 원 집중관리비가 뭐 사고수습과라든지 피해지원과 신설로 자산취득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8,000만 원 예산이 올해 1, 2 ,3월 달에 다 집행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용을 5월 달에 해서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물품 및 자산취득 하는데 많이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을 통해서 4,000만 원 했었는데 기획실 집중관리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해당 실ㆍ과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데 이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사실 집중관리비가 눈먼 돈처럼 해당 실ㆍ과에서 갖다 쓰고 또 물품을 구입했었는데 저는 사실 영수증 첨부까지 다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필요한 데 집행했겠죠. 2023년 본예산은 편성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집중관리비로 해당 과의 필요에 의해서 주지 말고, 해당 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한 번도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 본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라든지 정 필요한 물품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풀로 갖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갑자기 프린터기나 복사기가 고장 났다. 뭐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기획실에 요청이 오면 기획실 입장에서는 풀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락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풀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거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치적쌓기용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22년도에 서구청은 몇 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몇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을까요?

아까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두드림복합센터 그것이 선정됐고요. 21년도에는 송당경로당.

전체적으로요.

그것 1건이 있고, 22년도에는 농성2동 복합청사, 양동다목적, 유덕동 버들마을 이렇게 3건이 됐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는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3건만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요, 신청 건수는 더 있는데 현재 거기에 따라서 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건을 신청하셨고, 몇 건이나 선정이 됐냐고 여쭤본 겁니다.

전체 SOC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SOC사업 말고요.

공모사업이요?

예.

잠깐만요, 공모사업은 당초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10건에 46억 원을 발굴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 민선 8기 기준으로 하면 총 9건의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지방비 및 매칭비율은 몇 %나 되나요? 구비가 몇 %나 들어가요?

그것은 각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통계가 안 되어 있나보네요?

매칭비율은 사업별로 다음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추진현황 12쪽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2023년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민선 8기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혹시 2023년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접목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계획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공모사업은 각 중앙부서에서 먼저 공모 공고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공모를 한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연 단위로 지속적으로 하는 변하지 않은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실 때도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훨씬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굵직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부지 확보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엎어진 사업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사업인 경우에 담당 부서가 있고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제반여건을 조성하기에는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교류와 소통이 없이 공모사업들을 단지 치적쌓기 형식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행정 낭비도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자금도 소모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부서하고 동하고만 연결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들하고 먼저 사전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기획실과 이 사업을 공모 진행해야 겠다, 하지 말아야 겠다는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청장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협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의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따로 각 부서별로…… 가서 보시면 협업사무실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제별로 직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제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협업 체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토론 과제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협업과제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토론 그리고 협업과제 선정 그런 것을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좀 더 검증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주기로 한 2022년도에는 몇 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몇 건이나 선정됐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84쪽, 지방보조금 사업평가 자료 현황에 보면 일단 평점이 있는데 이게 다 부서에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예, 부서에서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이 정량적평가가 있을 거고 정성적평가가 있을 건데 이게 다 나누어져 있나요?

예.

정성적평가는 항목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항목이요?

예, 정성적평가에는 어떤 문항이 있고, 정량적평가에는 어떤 문항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정량적은 어쨌든 횟수나 이런 것일 거고, 정성적은 행사나 어떤 게 잘 추진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할 건데 이 평가항목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파악되신 게 없을까요?

예,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궁금했냐면요, 평점이 100점인 보조금 사업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이게 물론 100점이 있을 수 있으나 부서에서 평가할 때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0점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부서에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예, 부서에서 평가합니다.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까지 해서 할 건데 이게 평점이 100점이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100점으로 사업평가가 올라왔을 때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긴 합니다.

검토를 합니까?

예.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평점 100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것은 등급별로 되어 있거든요. A, B, C, D, E점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다. 그러면 저희들 기준으로 A등급에 해당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100점 부분들은 아무래도 과에서 그만큼 사업추진이 잘 되었고 사업내용이라던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그렇게 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100점이 사회복지관 쪽에 많이 있어요. 상임위가 아니니까 자료를 볼 수는 없겠지만 88쪽을 보면 47번부터 52번이 다 100점이거든요. 그것도 48번을 보시면 관내 지역아동센터 47개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절수당 지원이어서 아마 다 지원했다고 하면 100점이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평가기준이나 문항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평가하실 때 꼭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나누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3개 부문으로 해서 평가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에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문항 혹시 있으면 뭐 각 과에서 어쨌든 하나씩 샘플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정량화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별로 달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획실에서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마련해서 각 과에 주시면 과에서 평가할 때 더 합리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앞전에 평가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는데 약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미 부서에서 점수를 매겨서 와버려요. 그럼 나머지 30%를 그 위원회에서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때도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뉴얼을 해서 사전에 위원회를 평가하려면 외부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 자리에는 전문가들도 와요. 대부분 다 전문가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지만……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 와서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부 점수가 다 90점, 100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평가 심의할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가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토의를 한번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량평가는 그날 참석한 사람들한테 하고 뭐 정성평가는 그 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점수가 아무 의미 없는 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다른 동료 위원분이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기획실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현재 기획실은 시설관리공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원활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권이 있고 업무적으로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제1회 신규채용을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채용 관련해서는 그 전에 승인이 났고 채용공고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공고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 의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 채용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채용공고라는 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공감하시는 의원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획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고 조율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강행한다는 인식이 자꾸 들어요. 본예산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12월 1일부터 신규채용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고하고 직원 다 뽑고 나서 본예산 저희가 세워주면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받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일부터 업무가 진행되는데 사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직원들을 뽑아놓고 본예산이 통과되고 의회가 마무리되면 그때에 임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예산 의결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가 2023년 1월 2일자로 그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과 기획실에서 뭐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식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계획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설득하러 다니고 나서 나중에 본예산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겠다는 식의 이런 업무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날짜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은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과의 대화 부족이나 업무미숙이 계속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관철을 하시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행감 자료 77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에 20억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편성해왔던 편성권을 이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 사업은 스스로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예.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제가 논문을 이것 관련해서 2012년도에 썼는데 2010년 정도부터 한 10년 이상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도입됐어요. 한 1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신청 건수가 76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신청 건수가 76건인데 가능 건수가 45건이고 불가능 건수가 31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20억 원에서 12억 1,599만 3,000원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동 반영내역을 살펴보니까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신청 동이 2개 사업인 경우도 있고 뭐 8개, 10개 사업인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제가 가능한 사업들이 반영된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불가능 31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까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서나 자생단체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동장이나 주민들은 한 10개 정도를 신청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가고, 화정3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2건 신청해서 1건도 없어요. 2건 신청해서 1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7건이 된 곳이 있고 4건, 3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차별성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과연 맞는 거냐, 이것은 사실 기획실에서든지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현실 가능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동네 사업은 우리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교육을 충분히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의 교육도 더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과 동 자생단체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이라는 교육부터 먼저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마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별로 균등하게 모든 것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대표들의 관심도라든가 또 동장들의 적극성 그런 것에 따라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김수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 의견을 받아서 5,000만 원으로 실링을 만들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내년에는 말씀하신 주민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동은 6억, 어떤 동은 2,0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형평성이 없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교육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자심사 심의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재정투자심사가 2019년도 구청사 중축,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이 있는데 사실 이런 재정투자심사 내용들은 다 헛수고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사 증축이라던지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이라든지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의미 없는 거였죠. 2019년도에 했던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 구청사 중축이나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청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당초에 계획이 충분했다면 2019년도에 구청사 중축이라든지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이것 관련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를 보시면 또 받습니다.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공립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뽕뽕다리 이것도 옛날에 받았는데 또 받고요.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예산이 30억에서 68억으로 변경되면서 또 받거든요. 이것 역시도 사실 재정투자심사를 이때 당시에 받을 의미도 없었고 공립 치매안심협력센터 이것 역시도 포기된 사업들을 재정투자심사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가면 구청사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176억에 대해 재정투자심사를 이렇게 받는 게 현재 추진실적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재정심사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2022년도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84억을 가지고 이것 지금 취소……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받은 재정투자심사예요. 그런데 결국 84억이 아니라 완공이 된다면 10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충분한 계획이 세우지 않고 이런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재정투자심사는 쉽게 해서 구 자체심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편성 전에 전제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액이 변경되거나 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상정해서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죠.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변경이 되잖아요. 설계변경으로 인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변경되니까 계속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3차례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당초 25억, 25억, 74억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도…… 아, 4차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유덕동 다목적센터 생활SOC복합사업 관련해서 이것 역시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매년 받게 된 거죠?

예.

결과적으로 재정투자심사는 반드시 20억 이상은 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당초 예산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74쪽을 보시면 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404억으로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총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잉여금에는 이월금액, 명시사고, 계속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분만…… 뒤에는 빼겠습니다. 404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이 한 304억 되더라고요. 그렇죠?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예, 2022년도에?

예.

그러면 404억이 있는데 한 100억 정도가 남아 있죠. 이 100억 정도는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방금 말씀하신 초과세입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을 쓰고 나머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구금고에 예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금고에 100억이 예탁되어 있다?

예.

사실 이건 예산서에도 없고 공개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100억이 들어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2가지로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초과세입금만 404억이 나왔지…… 제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 몇 억이 나와요. 자료에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약 438억이 예산서에 안 잡혀있어요. 이 금액이 어디로 가 있죠, 지금?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 2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초과세입분만 적여 있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초과세입금 부분만 제출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집행잔액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지금 집행잔액이 10원, 20원도 아니고 438억이라는 돈이 안 보여요. 어디가 있는지도……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고 또 다음 감사자료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봐서는 서구청에서 예산의 공개성이라든지 투명성 측면에서 굉장히 부실해요. 이 부분을 향후에는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예산서에 수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죠. 구 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첫 번째로 구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할 몫이에요. 상환금을 먼저 해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요.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또 지방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이 서구기업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지역경제가 위기로 몰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선 8기 서구청장이 핵심 중점사업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매번 청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고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여유 자본을 제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해보니까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예산서에 별도로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서구에 7개 기금이 있어요. 그 중에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써 전입만 받고……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2022년도까지 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1,4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거기로 집어 넣었더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농성2동 주민센터 구청사 복합 건립에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논란에 제가 말씀드린 기금이 조성됐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구청이 자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합니다. 그때 9조, 2에 보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 여유 자원 또는 기금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표준안이 2020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이 통합관리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합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성2동 이 논란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산 것이 2021년도이고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2020년도에요. 그런데 광주시는 이 기금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내가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회계 간 기금 이용,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부지를 샀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말한 조례로 보면 주차장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 조례가 충분히 제정됐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서구청에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요. 이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제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것이 제정됐으면 이번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놓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기금 설치는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공기업 기반 조성,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제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올바를 노사문화 정착, 사업장 경영 합리화로 구민 만족도 제고 순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 자료 21쪽, 추진현황 8쪽을 보시면 행감 자료에는 결원이 26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추진현황에서 향후계획에 채용계획 인원이 27명이거든요. 왜 다를까요? 저희랑 보시는 자료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지금 결원 숫자가 다르거든요. 행감 자료에는 결원이 26명인데 추진현황에는 채용계획 인원이 27명이잖아요?

예.

그럼 결원 대비해서 1명 더 채용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사실 행감 자료랑 추진현황은 같은 날 제출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다른 건……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향후 인원을 충원할 계획인데 원래는 이번에 절차를 지원해서 공무직, 환경직 각 5명씩 선발하고 그 다음에 내년 가서 절차를 밞아서 2월쯤 17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이사장님,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향후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다르냐구요?

1명 차이가 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살펴봐야……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본현황으로 1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정원이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26명 속에는 현재 7명 곧 12월 5일 자로 임용된 7명은 이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그러니까 26명하고 그 다음에 8쪽에 나와 있는 향후 27명, 이 숫자는 분명히 다른 숫자거든요. 저희가 204명 정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정원을 확보해야 될 인력으로 공무직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현황은 12월 30일 기준이고, 향후계획으로는 추가적으로 정원을 확보해서 공무직 12명이 더 포함되어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승인이나 사전에 상의 없이 그냥 계획에 다 써 놓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관련해서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또 결원이 21명이에요. 이것은 7명 채용해서 21명인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자료가 셋 다 다르잖아요. 결원이 여기는 10월 말이라고 하지만 26명이잖아요. 그럼 7명 채용했으면 결원이 19명이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결원이 21명이고 10명 채용해서 그 다음에 11명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 제외하고 27명을 더 채용하신다고 향후 계획에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기획실장님 알고 계신 내용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 정원은 공단의 엄청 중요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쓰시는 일인데 아무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는 정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204명인데 11월 중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정원 조정이 그때 이루어졌고 11월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할 때……

그럼 11월에 이사회 거쳐서 지금 정원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세요?

정원 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추진현황이랑 기간이 다르게 제출하셨습니까?

잠깐만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거기에서 발언하지 마시고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발언대 오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추진현황 제출 자료가 정확히 며칠이에요?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행정사무자료든 업무보고 자료든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원이 26명인데 향후계획에는 27명이라고 쓰셨는데 7명 빼고도 27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 11월에 채용한 인원 7명 빼고 27명이냐는 말이에요.

결원은 현 상태의 결원을 이야기하고 것 같고요. 2023년도 추진계획에서는 앞으로 채용 인력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결원 26명과 채용계획 27명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예.

직접 관등성명 이야기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소통팀장 구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20쪽, 26명 그리고 추진현황 8쪽에 27명, 이것에 대해서는 20쪽 에 26명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으로 환경직이 9명이고요. 그리고 8쪽에 27명은 환경직 10명 여기는 현재 결원 9명에다 연말에 12월 30일에 퇴직예정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플러스하면 11명을 이번에 채용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자원회수센터 거기가 연말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센터가 3월에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우리가 채용 안하고 이것은 신축 후에 1명을 채용하자고 해서 내년까지 해서 환경직이 10명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라는 게 이 자료 다르고, 이 자료 다르고 하면 이렇게 계속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 제출이 같은 날입니다. 제가 이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향후계획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에 7명 제외하고도 27명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직 17명을 앞으로 더 채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게 향후계획에 정원을 조정하겠다. 뭐 기획실과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17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의회랑 협의도 없고 기획실장님도 모르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럼 향후계획에 이렇게 다 써놓으면 인원을 다 증원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우선 현장공무직의 경우는 두 군데 체육시설 현장에서 근무하실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 서빛마루랄지 이런 데서 일해야 될 공무직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정도 공무직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1차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랑 이 내용을 협의하신 건가요?

시설 관련 부서는 체육 관련 부서입니다.

아니, 정원이요. 향후 채용인원에 27명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표기 오류인가 싶었는데 지금 하반기 채용한 7명 이후에 7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쓰셨냐구요?

실무협의를 했죠.

기획실장님, 이거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까?

행감 기간에 발언하신 내용은 법적인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 본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는 것이 답이지, 우선 흘러간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기획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고간 문서가 있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4명의 정원을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승인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 절차를 밞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 절차가 1년에 1회일 수도 있고 2회일 수도 있고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수시로 승인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원 내가 아니라 정원 외에도 7명 더 뽑으시겠다고 하신 내용이었잖아요? 이사장님이 아까……

정원 외는 아니죠.

그러면 채용계획 인원에 27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 분명히 7명 제외하고 27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야지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직이 10명만 결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채용에 공무직 17명을 하시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10월 말이었지만 기 자료는 조금 확인해서 혼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이후에 공무직 현원 10명이라고 써 있는 1쪽 에 나와 있는 기본현황 이 자료에 근거하면 10명입니다마는 뒤에 인력을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관련부서라면 저희에게 위탁한 부서인 체육 부서인데요. 이 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공무직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무직 숫자가 앞에 자료는 10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뒤에 자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정원보다 더 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원조정되는 회의가 지난 11월에 있었고 이사회에서 아마 승인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11월에 이사회를 하셨어요?

예.

그럼 현재 11월에 통과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되면 새롭게 정원 조정이 된 것은 216명입니다.

이사회에서 11월에 216명으로 의결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불과 이틀 전에 자료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번 12월에 채용하신다고, 지금 본회의 의결도 안 되었는데 채용하신다고 또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 정원이 204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11월에 이사회 의결을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204명을 그 직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지만 앞으로 수탁받게 될 기관에 어느 정도 공무직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 특히 2군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하고 상의를 했더니 공무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원 조정을 216명으로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이 216명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사업하고 예산심의할 때 그 자료는 여기에 준해서 심의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정원이 216명이 됐다는 말씀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216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의회 보고하는 것은……

지금 의회 보고도 안 하고 제1회 신규채용에 2023년 본예산 의결 전에 채용 절차 진행이라고 써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정원이 20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원을 204명이라고 써 놓고 오늘 행감 때 제가 물어보니까 216명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이 자료에라도 11월에 이사회 통과해서 216명 정원이 됐다고 보고를 하셔야죠. 지금 여기에 결원이 21명이고 그날도 저한테 21명인데 10명하고 난 다음에 11명 부족하니까 다음에 채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정원이 20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16명이면 12명 차이인데 그럼 앞으로도 더 12명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고 하는 내용은 사실 10월 말 기준으로 심의를 받고 평가을 받고 하는 그런……

세 자료 다 기준이 2022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쓰여 있어요. 두 자료가 다 10월 31일이고 저한테 엊그저께 가져오신 자료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정원 204명에 현원 178명, 행감 자료에는 현원이 178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가져온 자료에 10월 31일 기준, 정원 204명에 현원 183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 채용인원이 27명이라고 쓰여 있단 말입니다. 자료가 셋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약간에 과도기라 혼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는 정원을 204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위탁을 의뢰한 체육과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정원이나 이런 것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상의해서 공무직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상무체육시설 이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풍암체육시설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원조정 안건이 이사회에 제출되어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자료 3개를 다 다르게 갖고 오셨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료를 잘못 쓰셨다고 인정을 하시든지요. 그렇잖아요? 다 자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10월 31일 기준으로 결원이 21명이라서 10명 채용하시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0월 31일 기준인데 결원이 26명이고 앞으로 채용을 27명을 하시니까 왜 자료가 다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쪽으로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장에서는 위원님들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은 이 자료 제출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이 해 주고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출해 준 3개 자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향후에 이사회 통과된 내용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해가 가도록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되셔야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요.

하여튼 자료가……

잠깐만요, 이건 사담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이렇게 자꾸 발언 취지가 어떤 사담 쪽으로 가는 이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했던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느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나 확인을 해서 왜 이렇게 착오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소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정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정원 관련이잖아요. 사람은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 현재 몇 명이 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필요하신지 결원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셋 다 다르니까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회 11월에 어쨌든 의결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원래 이사회 하면 의회 보고 안하고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사회가 금년에 자주 열렸거든요. 그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설립 초기라 자주 임시이사회를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정원 말고 홈페이지를 보고 싶어서 오늘 접속했거든요. 접속이 안 되죠?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가오픈해서 지난번에 안형주 위원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가오픈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옛날에 주차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부분이 나가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본격적인 홈페이지는 아직 시험 개통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향후계획에 12월 5일 오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다음주 월요일 날 오픈하는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완료보고까지는 마쳤구요. 클라우딩 서비스를 계약해서 홈페이지가 클라우딩 쪽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면 가급적 빨리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 5일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오픈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 전도 아니고 불과 3일 전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한다고 쓰여 있는데 아직도 5날 오픈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5일 날 예정했고 완료보고는 21일날 하고 업체하고 이야기하길 원래는 내년에 하니 어찌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단 홈페이지가 없으니 조기오픈을 시켰으면 좋겠다. 테스트 기간이 많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미 어느 정도 그 과정은 자기들이 테스트 기간에 완료를 시켰다고 해서 그럼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일단 5일날 오픈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해 주라,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 말은 5일날 오픈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입니다.

그 부분은 업체하고 확실히 한 번 더 추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이 2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월요일에 오픈을 할지, 안 할지를 아직까지 파악 안 하고 계신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요?

사실상 오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짜 죄송한데요. 두 분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픈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를 여쭤보고 있는데 업체에 가능한지를 물어보겠다고 하시는데 오늘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가 현재 안 되고 있고 12월 5일 날로 향후계획에 오픈 날짜가 쓰여 있으니까 이날 오픈을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 업체에 클라우드, 최종보고회 다 거치셨으니까 12월 5일 날 오픈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를 물어본 건데 아직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업체하고 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을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 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자리에 왔고 5일날 오픈한다고 생각했으면 뭔가 준비가 안 되겠다면 사전에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그 정도 답변은 갖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직도 내일 모래 오픈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고 있다면 조금 그러네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이사장님께서 이사회를 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지만 공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경영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전에 안형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의회에서까지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은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일환인 시설관리공단의 현상인 겁니다. 뭐가 있냐면 공단 경영이나 목표나 실적, 이런 전반적인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연도가 개시되면 1년에 2회 정도, 구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그동안 1번도 없었다. 다만,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인수위 자료로 사항을 보고한 자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현주소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혼선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출범했으면 추진계획이라도 잡혀 있어야 되고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11월이나 12월에는 경영성과나 목표치, 결과치에 대한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게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으로 공단이 출범한지 1년이 되어 가니까 12월이라도 1년 동안의 업무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할 용의가 있는가요?

우선 그 부분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례화해서 업무보고를 보고서 형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지 이건 조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쳐 그런 부분은 자각을 하지 못 했고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해야 죠. 반드시 해야죠. 정례화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야 되는 걸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마 산하기관이 저희 하나이기 때문에 구청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있는데 자각하지 못 해서 안 했다면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업무 협조 관계가 아니냐고 하는데 구청 추진업무는 그때그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각종 규정이나 내용은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나 예산, 각종 규정이나 내용은 구청장 승인을 받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 업무보고 이런 부분이 규정화를 안 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답답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사장님 답변이 맞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에 정례화해서 보고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 질의 요지에 약간 빗나간 말씀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경영,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출범해서 딱 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다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보고하는 형식은 정례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 업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면 그만인 건데 안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나머지 내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말씀 안 드리면 필요성도 못 느낄 것 같고 내년 2023년에도 업무보고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행감 자료 4쪽을 보시면, 운영현황에서 먼저 이사회 운영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원 수는 7명인데 참석인원은 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당 지급은 대면일 때 8명 해서 40만 원, 서면일 때 20만 원, 이 수치가 맞나요?

간사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거든요. 의결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운영규정에 보면 이사회 수당 지급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사회를 개최하면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서면으로 의결 시에는 5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8명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40만 원이 맞아요?

당연직으로 서구청 국장님들이 오시는 것은 수당을 드리지 않고, 외부 일반 이사님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은 위원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고 하고 그러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력 채용하시면서 임대차계약 진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신 거고 여기 의결사항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서를 9월 29일 날 작성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했는데 자료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건가요?

이사회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마 그랬다면 그 사안은 이사회 승인은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아마 그런 방침에 대한 보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의결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사회를 운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자 없습니까?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실 임차료 그 부분은 물론 신규 취득이나 중요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사무실은 12월까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사회에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결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법을 무시하신 거네요?

제가 볼 때 임대차는 시설물이 크고 어떤 가격 산정 가치가 있을 때 그렇게 보고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사회에 안 하기로 그때 하고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없으면 내부에 세칙이 있다든지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면 모르는데 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제출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가벼운 일이니까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아무튼 지금 녹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인을 해야지 그걸 자꾸……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새로 임대차계약할 때는 이사회 의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볼게요. 인사위원회 위원 수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보면 위원회가 5인 또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나요?

일종의 풀(Pool)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 3배수 정도 되는 위원을 위촉해서 본격적인 인사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1번도 가동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들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수를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예.

대면은 10만 원, 서면은 5만 원씩 집행했는데 여기 인사규정을 보면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안 나와 있고, 이사회 운영규칙에는 이사회 수당 지급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마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수정하는 시점이 오면 수정해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환경직 근로자분들 반장, 조장을 2021년 12월 달에 채용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총 9분 채용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자원회수센터의 반장과 조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원회수센터는 반장만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반장, 조장을 이사장이 임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채용 개념은 아닙니다. 채용은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인데.

임명을 하셨다고요? 여기에 선출을 공개경쟁……

그래서 선출을 하되 결국 제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죠.

채용과 임명은 다른 거 아닌가요?

채용은 외부에서 신규직원을…….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끼리라도 뭐 공개적으로 경쟁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 거지, 이게 임명…… 그러면 이사장님이 하라고 찍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다 절차를 거치더라도 제가 임명을……

지금 자원회수센터에 행정반장이라고 있으신가요?

행정반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반장 형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달라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유개승강장 관리 실태 부분에 대해서 보완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로 대청소를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의 대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유개승강장은……

지금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순회하면서 3분의 기간제 직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대청소 개념을 도입해서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건데 매일, 매일 하는 개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유개승강장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부분이 매일 되어야 되고요. 또한 가장 청결하게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2번 정도 대청소보다는 인력이나 기계를 동원해서 한 달에 1번 정도라도 자주 유지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추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월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만, 몇 회 정도 추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예,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엊그제 5분발언을 했던 한국형 청소차량,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증차를 하거나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5분발언한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중대재해법이나 도로교통법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긋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도입되어야 된다. 다만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매입하기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생각은 알고 있지만 현재 신차가 나오려면 한 1,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추진계획을 세울 때 예산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매년 몇 대 정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한국형 청소차량의 경우도 현장에 계신 환경직 직원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환경부가 그걸 자각해서 수정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매달려 가면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타고 내리는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한국형 차량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한국형 차량의 경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차량도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회전하고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할 때 매달려가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형 차량들은 그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한국형 차량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은 유럽식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냥 50m 가서 타고 내려야 되고, 30m 가서 또 타고 내려야 되는 이런 스타일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타고 수거를 하는데 안전 기준을 준수하려면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운전석 뒤에 한국형 차량은 수거원들이 타도록 되어 있어요.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한국형 차량을 보급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은 환경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다 우리 서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 해 보신 분들이 조사해서 환경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기회가 되면 구청 혹은 시청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환경직이나 기간제, 일시사역들 관련해서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직의 경우는 채용됐을 때 호봉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기간제는 1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논란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기간제가 만약에 채용됐을 경우에는 그 기간제에 대해서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2010년부터 대통령 시행령과 2014년 시작으로 예규로 지정되어서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그 다음에 2016년에 지방공무원 봉급 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경력인정을 해라. 민간전문 분야 근무경력 부분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법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그 다음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ㆍ경쟁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이렇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또 하나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경력인정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 고려해서 기관별 호봉 경력평가심의를 거쳐서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이미 행안부에서 경력 인정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직이나 기간제, 일시사역 관련해서 경력 인정을 서구청 전체적으로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인사 제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환경부 지침을 왜 안 따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다운 받아서 또 위원님께 자료를 받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문제점이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만 해도 5개 구청이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광산구하고 이런 데는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기업 또 광주시 산하출자ㆍ출연기관에도 기간제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기간제를 했다가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그 경력이 인정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직을 채용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경력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안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과제로 설정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기간제를 했으면 들어오면 그 경력이 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을 먼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지침이 있고 운영된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확답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추진계획도 세우시고 검토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라든지 자원회수센터 차량 관련해서 정비 부분에 연간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사가 2명이 있죠?

예.

2명의 연봉이 한 7,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비 부품은 다른 업체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간에서 이 부품을 30년 동안 2곳에서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들을…… 1, 2군데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비교견적도 없고 또 1군데 업체를 몰아주기식으로 부품을 그렇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비부품 공급업체를 살펴보니까 10군데 정도 되는데 현재 부품을 요청할 때 정비사가 하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답변을……

예, 실무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팀장 최진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정비 부품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정비원들께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어떤 부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업체들한테 부품을 신청해서 오더를 내리면 거기서 부품 교환 즉 수비 정비만 하고 계십니다.

정비사들은 수리 정비만 하고 있고 비품 요청은 해당 담당 팀장이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견적서도 다 받나요?

예, 비교견적서 다 받아서 최저가에 우수한 제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어나 여러 부품들을 좋은 제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이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사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도 확인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비사들은 30년, 25년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신차 관련해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수리하는데 기술력이 나름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직접 못 하죠?

예, 직접 못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크게 현대차에서 나오는 차 본체가 있고요. 특수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들은 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크게 고치지 못한 외관상에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들은 현대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특장과 관련된 것은 특장업체에게 맡겨서 AS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부품비용이 한 1억 정도 들고, 정비사 2명의 연봉해서 1억 5,400 정도 드는데요. 그러면 정비 관련 예산만 해도 연간 2억 5,000에서 3억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민간업체하고 위탁해서 정비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요. 북구에서 한번 제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2021년부터 올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잠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정비 건수를 보시면 건수로만 봤을 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부품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비를 하든 공임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긴급 대처해 줬을 때 저희가 예비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1년 동안 이분들이 나름 고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어느 정도 축척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계속 직영 처리하는 게 더 나은지는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들이 혹시나 일이 없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환경직으로 채용됐죠?

예, 맞습니다.

정비사가 아니라 이관하면서 환경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직이 운전직하고 미화원하고 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할 때 때로는 이분들이 운전도 하고 그렇습니까?

규정상에 특별하게 정비 업무가 없을 때는 운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 매립장이나 아니면 다른 현장에서 차량이 멈췄을 때 이분들이 차를 직접 운전하시고 정비소로 출장도 가시고 하고 있고요. 실제 새벽에 운전원들이 갑작스러운 병가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무튼 염려했던 부품업체 1군데 몰아주기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반드시 비교견적이라든지 그리고 정품 사용, 이런 부분도 정비사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예, 백종한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11개월간 운영 결과, 산재사고가 총 9건이 발생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환경센터에서 1건, 자원회수센터에서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독 자원회수센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 산재보상을 받았거나 산재처리 중인 근로자분 9명이 있잖습니까? 이분이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아마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산재랄지 이런 혜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서 담당……

아니요, 그러면 혹시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근로자가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산재 그리고 단체보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으로는 국가에서 산재 인정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관련 보험에 가입해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됐는데 사고가 9건이 발생했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고 혹시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서류들이 보존되어 있을까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전국 교육 이런 것은 이수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고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시에 대한 일지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했다. 원고까지 포함한 내용은 아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산재사고가 총 9건이 발생했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재보상 외에 단체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9명 모두 단체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거나 합의한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얼 의미하냐면 단체보험 자체가 이렇게 다치신 분들한테는 활용이 되지 못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보험에는 업무 시에 사망하게 되면 1억 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중한 상해를 입어서 큰 장애를 입게 되면 3,000만 원까지만 지급되게 되어 있고, 장애가 발생되면 아무리 큰 장애라도 3,000만 원까지 밖에 보상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서 경험이 없어서 대비를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만에 하나 근로자가 뇌를 다쳤거나 척수를 다쳤거나 했을 때 간병인이 영구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뭐 절단사고가 났던지 했을 때 산재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위자료거든요. 그래서 소송제기가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체보험을 넣어놓으셨는데 보장이 너무 적어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것도 제한적이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응을 할 때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도 넣지만 단체보험보다도 근재보험이라고 해서 근로자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소송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충분히 보상이 안 돼서 추가적인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나 장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대비를 못 하는데 이런 근재보험이라고 해서 이 보험을 넣어놓게 되면 충분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이나 재정적으로 충분히 재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대비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도 근로자와의 분쟁이 가급적 없을 수 있게 근로자재해보험에 대한 도입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셨나요?

예.

예, 김수영 위원님.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 정기검진을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검진을 방문해서 받네요?

정기검진은 2군데 일반병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거면 가벼운 검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조사를 한다든지 유해성평가를 한다든지 정기검진에서 나왔던 소견이 적극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장들이 큰소리로 이상이 있으니 재검진을 받아라, 다른 사람이 듣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 출퇴근 지문인식기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지문인식기를 사용했는데 손이 다 닳아져서 지문인식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 손가락을 대신해서 지문인식을 하게끔 그동안에 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손가락은 누구의 지문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날로그방식으로 출퇴근 체크 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거다. 그리고 출퇴근 체크기 비용이 비쌉니까?

그 비용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무실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형태로 바꿨습니다.

체크기로 바꿨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바로 도입을 해 주는 게…… 직원들의 복리가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복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름 옆에 사이즈를 쓰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특히 큰 사이즈를 입는 여성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것도…… 공단의 운영상 직원들한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해서 이런 것도 역시 서류상에 오픈됐던 것으로 있고 있어요. 당초에 코로지19 하면 마치 정말 전염병이라도 한 것처럼 사실 몇 번 이렇게 고유번호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걸렸다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의 복리를 오픈해서 누가 며칠 걸렸고 누가 며칠 자가격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튼 행정 운영상 매끄럽지 못 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복리나 개인정보 유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직원들이 사소한 것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지적해 주신 인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추가로 2회 추경 때 공단이 확보한 예산이 얼마였죠?

2차 추경 때……

자료 보세요. 뒤에 자료 있으면 넘겨주세요.

2회 추경 자료는 안 가져오셨나요? 그때도 논란 끝에 확보한 금액이시잖아요?

예, 그때 조금 깎이고……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임대차비랑 사무실 그때 시설하신다고 해서 1억 넘게 받으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지출현황 28쪽에 그 1억 받으신 것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이건 구팀장님께서……

뒤에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행감 자료 28쪽, 2회 추경 때 확보한 금액을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2회 추경 때 시설물관리시스템 도입해서 3,520만 원을 확보했고, 사무실 확장보증금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확장시설 개보수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한 3,031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가 맞나요? 어쨌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추경 이후에 확보한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 물어봤냐면 그때 사무실 임차에 따른 시설비를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3개월만 계약한 이유가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사무실을 안 옮기세요?

아니요, 옮겼죠. 옮겨서……

임대차를 3개월만 하신 이유가 내년에 사무실을 옮기시는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이 올해 12월까지 금호하고 서구청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호에 새로 해약하고 1년을 계약하자고 하니까 거성빌딩에서는 그렇게는 못 한다. 그래서 차라리 올해까지만 계약을 한 걸로 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하자.

어쨌든 같은 사무실을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시설비 3,000만 원의 집행률이 0원이거든요.

시설비 2,000만 원은 생활환경센터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안에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전부 다 집행되나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21년도에 행사홍보비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600, 광고선전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미집행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그리고 똑같이 광고선전비로 지금 1,000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왜 집행이 0원입니까?

광고선전비는 공단 특집기사를 기획시리즈로 해서 한 3편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업무상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사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집행률 0%, 올해도 집행률이 현재까지 0%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 2회 추경 때도 굉장히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본예산 어렵게 확보하실 건데 예산을 사용 못 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2회 추경, 아까 요청한 자료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아까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행정반장이라는 직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처음부터 없었나요?

처음부터 저희는 행정반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리에 가서 본인의 직제와 성명을 얘기하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조장이라고 하면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민간에 있을 때 구청에서 운전원이라는 보직을 부여해줘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부를 직함이 없어서 그분의 명칭을 행정반장이라고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를 했고 이 문서도 혹시 보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행정반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집행이 안 됐지만 여기 보면 명확하게 행정반장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규정상에도 행정반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이분은 환경직이 아니고 공무직인데 과거부터 그쪽에서 행정 업무를 해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행정반장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공무직이에요?

공무직입니다.

환경직이 아니고요?

환경직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환경직인데 행정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채용공고에도 없고 별도의 수당도 집행이 안 되고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그분이 민간에 있을 때 행정을 총괄했는데 공단에서 승계하면서 자리는 없으니까 직책은 공단 규정에 환경직 운전으로 받아서 실제 사무실에 행정하는 총괄적인 개념에 두고 호칭만 반장으로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아까는 없다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반장, 조장을 선정해서 그렇게 직함을 주고 하는 분은 아니고……

이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처음 보셨어요? 오늘.

아니요, 저는 보긴 봤습니다.

봤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행정반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직함을 공단에서 안 줬다고…… 그래서 이분을 부를 때 그럼 뭐라고 부르시나요?

최근에 저도 그런다고 해서……

아니, 이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지금은 실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실장이요? 그 직책은 또 어떻게 갑자기……

없는 직책인데 그냥 호칭으로……

어떤 규정으로 실장이라는 직책을……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임의적인 거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반장 제도는 없고 또 반장에 선임되신 분도 아닙니다. 다만, 편의적으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무실 벽에 붙어 있어서 누가 봐도 반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보면 “아, 이분이 겉으로만 반장으로 부르겠구나.”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면서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정하면 돼요. 막 논란을 자처하지 마시고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올해 1월에 취임하셨죠?

예, 취임은 사실 작년 9월에 해서 오픈 준비를 했고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이사장님께서 노동조합과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노조하고 관계는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단에 기존 노사 간의 관계에 하나의 큰 방침이고요. 현재 노동조합과 관계는 1, 2, 3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해 드릴 때에도 1군데 노조하고 갈등이 좀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4개의 노조가 있죠.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라고 말씀을……

A, B, C, D가 있다고 그러면 D노조하고는 갈등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고 지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실무진이 아니고 공단을 총괄하시는 직책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공단에 4명의 노조위원장님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환경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의 노조가 아닌 그러니까 환경직 근로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본인들이 준공무원이라는 신분보다는 아직도 환경미화원이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물론 공단이 출범하고 1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직도 그냥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본인이 준공무원로서 뭔가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공단 근무를 하면서 행복감이나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28쪽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교육훈련비를 보면 당초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은 1,000만 원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기존에 자료를 받아본 것도 환경직 안전교육에 관련된 것만 실시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사장님께서는 환경직 근로자가 공단에 적응할 수 있게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소속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뭔가 고민을 기획실하고 상의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노조하고도 협의했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비 지출 이런 부분이 아마 적었던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자부심, 소속감 또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변화하자, 그랬는데 교육 프로그램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 6시에 출발해서 3시에 퇴근하고 육체노동을 하시는 부분이라 일하는 시간에 일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동의를 하는데 일하지 않은 시간 동안 예를 들면 뭐 교양, 교육프로그램이랄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잡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거부를 하고 또 그분들의 스타일이 퇴근하고 바로 쉬어야 되고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그런 방법을 제외하고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집행부는 명함 다 있으시죠?

있습니다.

명찰도 다 있으시죠?.

명찰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직 근로자들은 명함 있으신가요?

초창기에 발촉할 때……

아니,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걸 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위원장이나 노조에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거고……

나머지 근로자분들은?

공무직 근로자나 환경직 분들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고민을 했죠.

하셨어요?

예, 설명회 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것은 상반기에 제가 순회에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소속감이나 자부심, 자긍심과 연관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직원들이지만 아직 큰 변화를 저희들 생각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다, 뭐 내년에 할 거다, 계속 그 답변밖에 안 하세요. 그전 상임위 내용도 보면 현재로서는 인력도 부족하다, 뭐도 어렵다, 공단 초창기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씀밖에 안 하시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사장님 임기 1년 하시고 이제 임기가 2년 남으셨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이사장님께서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초대 이사장님으로서 빠른 안정화를 시키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인정받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그렇게 임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2023년도부터는 이제 조직도 더 커지고 예산도 더 많은 집행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는 그냥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뭐 행정사무조사라든지 그걸 해서 뭐 해임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신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데 저와 간부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계약일이 2022년 1월 1일입니다. 신입사원은 1월 3일 날 입사를 했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3번이나 수정작성을 했어요.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공단으로 위탁해서 특별채용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저희하고 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다수는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노조에서는 조항에 인권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148명을 인수 받아서 할 무렵입니다. 그때 특정노조에 소속한 분들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을 해 와요. 이 말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제시했던 계약서도 표준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서 또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계속 태클이 들어오고 인권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그러면 의견을 줘서 타협해서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는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도 되느냐고 노무사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복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계약서 내용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즈음 인권침해 논란이 특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어야 맞는데 1월 1일날 이 근로계약서가 사실 3번이나 수정된 상태입니다.

3번이나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1월 1일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특정노조가 소수노조입니다마는 그쪽에서 이런 조항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공무직 2명까지 포함해서 148명 중에서 20명 내외인데 정확한 숫자는…… 특정노조에서 이런 조항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계속 협의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한 겁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공단 직원들은 사실 노조들의 불만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 타협과 화합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무지구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나온 같았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협업하지 못 한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공단 사무국 직원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노조의 불만의 목소리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추진현황 4쪽하고 행감 자료 10쪽을 보시면 구정홍보 실적을 기재해 주셨거든요. 행감 자료에는 언론매체가 1,052건이고 추진실적 4쪽에는 1,085건이거든요. 구보는 월 1회 발행하니까 12건이 맞을 것 같고 페이스북, SNS는 3,231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5쪽에 보면 SNS 채널 및 동밴드 운영으로 해서 게재가 7,438건이거든요. 숫자가 차이 나는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4쪽에 나와 있는 언론매체 홍보 건수와 SNS 건수가 다른 이유는 기간 설정 자체가 업무보고 자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게재되어 있고, 행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기준이 달라서…… 그 차이가 조금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따르면 행감 자료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고 추진현황이 작년부터입니까? 반대로 이야기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행감 자료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행감 자료가 10개월 치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행감 자료 숫자가 더 적고, 작년 11월부터 10월까지 1년 치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행감 자료는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는 게 행감 자료고요. 추진현황 아마 올해 것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자료 건수가 더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반대로…… 이 숫자 정확한 기준이 다른 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직제하고 성명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팀장 정유홍입니다. 행감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이고, 업무보고 자료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수치가 적은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상들을 더한 숫자하고 언론매체라고 칭한 대상들이 달라서 아마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업무보고는 보도자료, 사진물, 축ㆍ고사, 인터뷰, 케이블TV, 사진 갤러리까지 다 포함한 숫자이고, 행감 자료의 언론매체는 사진 갤러리나 뭐 CMB 이런 자료들이 빠진 숫자라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SNS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여기도 페이스북 등 SNS라고 쓰여 있고 여기에 18개 동밴드는 빼셨을 것 같긴 한데 자료를 균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정홍보 실적이 실제로 추진현황에 있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홍보실적을 더 작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적당히 맞춰주시던지 아니면 추진현황에 분리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보도자료, 사진 뭐 이렇게 명확하게 썼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를 이해하시기 쉬웠을 건데 총계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명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별로 숫자 기준이 일치될 수 있도록 추후에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외부에서 홍보실장으로 발탁되어서 오셨는데 SNS 전문가라고는 들었습니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소감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지금 모든 현황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말씀인 것 같고요. 현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직원들하고 속도를 맞춰가고 있고 또 컨텐츠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 나갈 건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서 간에도 소통이 중요하고 또 부서와 다른 부서 간에도 소통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홍보 업무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부터 하나, 하나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나 기존에 직원들이 했던 업무들은 충분히 실력이라든지 그 안에서 담고자 하는 컨텐츠들은 많고 훌륭한데, 이게 100%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면 언론홍보 관련해서 오보 및 비판기사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 대응 관련해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보 관련 기사에 대해서 대응보다는…… 실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언론 대응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매뉴얼이 있다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제가 오기 전까지 서구청 홍보실에서는 기사가 보도되면 그 기사 후속조치로 담당실ㆍ과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내부보고를 하는 정도로 그치고, 홍보실과의 협업이 그렇게 긴밀하게 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제가 온 뒤로는 홍보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에 팩트가 잘못됐다든지 지적기사더라도 후속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선조치를 하고 기자에게도 분명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든지 이게 나중에 똑같은 오보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지적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홍보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오보기사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는데 안전펜스 특혜발주 관련한 기사에서 같은 사업을 통해서 똑같은 사업이 특혜발주가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기사가 나서……

예, 그 기사는 봤고 또 처리내용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보기사가 나오면 즉각 조치를 해서 그 기사가 오랫동안 인터넷이나 뉴스 테스크에 실리지 않도록 하는 게 홍보실의 역할이고, 만약에 비판기사가 있다면 그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적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도자료나 청장님 현장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실하게 잘해 주고는 있는데 오보기사라든지 비판기사 이런 부분의 대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의회 관련 건입니다. 서구청 홍보실은 홍보실만의 역할이 아니고 서구청을 대변하는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줘야 될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관련해서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발언 중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발언들 관련해서는 혹시나 기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의원 발언 중에 어떤 한 기사를 지난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았고 1군데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입장 난처한 기사는 혹시 보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방어 역할도 하는지 그런 노파심과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언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약을 두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회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비판적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오히려 제가 온 뒤에 홍보실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활동을 스크랩해서 매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출입기자와 구청출입기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자들이 의원님들의 그런 발언이나 팩트 체크를 통해서 혹시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고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올 때는 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 전혀 노파심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서구소식 발간에서 배부함 관리실태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구에 현재 2,148개의 배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착형과 스탠드형 해서 2,148개의 배부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배부함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4월호하고 7월호 때 점검을 해서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식지 배부함 관리도 점검을 매월 1회 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 나가실 건가요?

예, 배부함을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제안을 주셔서 소식지를 정돈할 수 있는 배부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배부함이 혹시 파손되거나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통장님들께서 소식지를 배부하면서 현장 체크를 실시간하고 계시고 그 실시간 체크하신 부분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실로 일원화되어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고……

파손된 부분이 바로 동에서 올라온다. 그 말씀이시죠?

예, 소식지 배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오고 가는 길에 수시로 보시기 때문에 그걸 접수를 받아서 한 달에 1번씩 점검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에는 4월호하고 7월호 배부 시에 통장님들이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매월 점검을 통해서…… 파손되어 있거나 그러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SNS카드뉴스 제작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본예산에 2,800만 원 예산이 2022년도에 계상되었는데요. 카드뉴스 제작으로 매월 152만 4,600원이라는 예산의 제작비를 주더라고요.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실장님도 SNS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카드뉴스 제작 관련해서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드뉴스라든지 전문적인 이미지 활용이 필요할 때는 외주를 통해서 외부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시각디자인이나 관련 전공을 했던 직원들 중심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제작을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활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미지 홍보하고 맞물려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기대효과도 여기서 구독자들이나 SNS 사용자들이 봤을 때 댓글이나 좋아요, 수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기능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2만 4,600원을 고정적으로 이 위탁업체에 주는데 보통 17건에서 22건까지 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면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카드뉴스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양하게 서구청 여러 가지 것들을 카드뉴스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추후에 업체를 통해서 할 때 단순히 카드뉴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동영상, 인스타에서도 영상촬영이 많이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낼지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정보화시대에 SNS활용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활동 하는데 있어서 SNS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 효율적으로 또 내실 있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행감 자료 10쪽인데요. 구정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도 1년 동안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비로 1억 5,000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집행된 날짜를 확인해 보면 1월부터 9월 2일까지 현재 집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달간 집행은 안 되었죠?

예.

보니까 민선 8기가 7월 22일부터 첫 집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민선 7기 때 예산 1억 5,000인데 1억 4,100만 원을 썼어요. 민선 8기가 들어섰는데 남은 예산이 900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기준에 봐서도 형평성을 갖고 시기별로 균응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3년 동안 되면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상회복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예방 관련 공익광고라든지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 집중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언론사들이나 또 시기별로 홍보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한 기간에 몰리지 않도록 조율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900만 원 남았는데 구청 홍보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나 보도자료로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보다는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오히려 구정을 더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신문사의 집행금액이 더 많거나 다른 대부분의 언론사에는 집행금액이 적은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격려와 동시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홍보실이 구청에서는 3실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무리 구청이 좋은 사업을 해도 홍보실이 어떻게 대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또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지은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많이 도움을 요청 드리고 싶고요. 요새는 주민자치시대로 마을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예전하고는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품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역량이 강화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동에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아주 미숙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홍보실에서는 각 동에 SNS나 어떻게 하면 기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잡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18개 동에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과 해서 그런 부분은 소통하면서 동의 소식들을 바로바로 체크하고 있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든지 동 직원들을 중심으로 홍보 방법이라든지 보다 개선점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에 가면 동 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사를 쓰고 원고를 쓰고 하는 것은 아직 역량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다른 쪽에서 뭐 인력을 충원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 실정상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홍보실에서 앞으로 내년 계획에라도 찾아가서 동 기자단에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에서 그런 교육을 해 주면 보다 더 나은 구정홍보도 되고 서구발전에 또 주민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내년 사업계획에 첨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청렴도 2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시책 적극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 자료 15쪽에 단독주택단지 관련해서 시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행정심판 결과는 이미 나왔거든요. 그것이 상충된 면이 있어서 서구청에서 따로 해야 될 권한이라든가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지만 사실은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안 받아도 될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줘 가지고 징계를 받았고 그런데 결국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또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보니까 행정심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공직자가 건축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 따라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는 거는 맞다는 판단이신거죠?

일단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앞으로도 애매한 사항이고 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다음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못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후에도 이거 관련해서 소식이나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김수영 위원님.

13쪽, 행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살펴보니까 지적사항이 16건이고, 처분사항은 행정상 29건에 시정이 13건, 주의 16건입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과에 다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지적된 데가 기본적인 위탁계약 체결 후 위탁회사 미공고라든지 대부분 그랬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 위탁 사실을 미공개 하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조치결과를 시정이나 주의를 줬는데 너무 봐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기준이 있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가나요. 아니면 1년에 1번 정도 종합감사하시나요?

2년에 1번씩 합니다.

2년에 1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가 이렇게 주의나 시정 정도로만 나왔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과연 감사를 철저하게 했었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봐주기식의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간위탁보조금 이 감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중에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2년에 1번이니까 사실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큰 것이거든요. 해당 과에서 출장감사해서 뭐 복명서 작성하고 이것보다도 감사실 감사는 좀 더 의미가 있고 큰 감사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의나 시정을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결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더 꼼꼼히 보실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요.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 이 정도로 나갔는데 예를 들어 회계 처리 부분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왔다면 강한 징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네요?

예, 감사실 내에.

감사실 내에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2018년도에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갑질피해신고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실태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감사실에서 따로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 또 노조 차원에서 따로 1번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1번, 감사실에서도 1번 이렇게 따로…… 여기 자료는 노조 측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항목별로 질문지로 하거든요.

설문지?

예, 갑질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 혹시 피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대처했나,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갑질 문화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갑질이 되고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갑질피해를 받으면 상대한테 조치결과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합의, 그렇습니까?

예.

합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적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실의 판단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또 상대는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사실 크고 작은 갑질신고는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걸 피해자, 가해자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진술을 받아보고 피해자 측, 가해자 측의 조사를 하다보면 신고를 한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대부분 갑질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도저히 후퇴할 수 없는 증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징계도 나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물론 갑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충분한 자료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로 부당한 일이 아니고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