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현황보고 청취와 각 부서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통합복지국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한경헌 건축과장직무대리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아아피크사고수습지원단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태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인프라 강화를 부서 목표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조기 정착과 효율적 선별ㆍ회수를 위해 분리배출 취약지 집중 관리, 유가보상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개인용 컵 자동 살균 세척기 설치,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 자원순환 가게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시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상가 및 유흥가 밀집지역인 상무지구 청결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일요 수거반 편성ㆍ운영, 청결 전담반 구성ㆍ운영, 민ㆍ관 협력 간담회 개최, 쓰레기 배출시간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 상무지구 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 활성화와 불법투기 집중 단속, 청소기동반 One-Stop 민원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힘쓰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해체 허가 완료, 내년 2월중 확충공사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소 관리ㆍ감독,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및 안전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태 중심 정원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생활정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평호수만의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품격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조성을 위해 우리동네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감 만족 꽃단지 조성, 다가치 놀이터 행복 프로그램 운영, 도시공원 환경정비와 시설개선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그린 숲 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다양한 산림복지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 보호와 주민 여가공간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재정공원 조성 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ㆍ기후변화 대응 관리를 통한 생태 중심 서구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활동 전개, 전기 이륜차 대여사업, 감탄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하고 미세먼지 안심구역 조성,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감시반 운영, 미세먼지 저감ㆍ정화시설 운영 등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비산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 집중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수질오염원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로 도심 물순환 회복에 힘쓰고 장애물 없는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등 시설 개선, 비상벨 등 합동점검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달빛누리 환경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자동차 관리 및 친환경 운송체계 전환으로 ‘미래 교통문화’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엄중 관리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 부과ㆍ징수를 통해 도시교통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지도ㆍ단속, 법규위반 사건 엄정 수사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공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 느티나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동천동, 효사 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장 나눔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효율화를 위해 공유주차 플랫폼을 구축하여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구 관내 주차장 현황으로 한정된 정보를 타 자치구 주차장 현황까지 확대 제공하고 자제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유개승장장 신설 및 교체,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민ㆍ관협력을 통한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동 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복지리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밑반찬 나눔사업, 교복지원 등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한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마을기업 운영 등 서구만의 맞춤형 복지모델인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서구 다운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한 서구민한가족 나눔사업, 소원성취,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희망플러스 사업과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안녕, 서구! 인적안전망’ 운영을 통해 민ㆍ관이 함께 지역 내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ㆍ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 실현을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고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1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395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총 7,290건에 45억여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만 3,422세대에 62억여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가족 공동체 역할 지원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민참여단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 택배함 운영, 안전골목 프로젝트 등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취약 위기가족 맞춤형 통합 지원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및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안전망 강화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동관련 정책을 통해 광주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를 위한 욕구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효드림 수당,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서구 실버노래자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운영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 65개 사업단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송당경로당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함께 누리는 맞춤형 복지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등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자활기금 운영, 저소득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 장터, 친환경 세차하는 날 운영 등 취ㆍ창업 활성화와 자활ㆍ자립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통합복지국 직원들은 우리 서구 주민이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 부서별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도시 건설 구현을 부서 목표로 각종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서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안전단체를 통해 생활위험요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예방 CCTV를 13개소에 설치하고 시기ㆍ테마별 안전점검, 광주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서구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대응역량강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을 활용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대한 시기별 재난위험요인 정비 및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 스마트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균형잡힌 도시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365일 상시 운영하고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광고물 신속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편익사업 증진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거점시설이 지역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에 재개한 발산마을 광주천 뽕뽕다리 개설공사는 교량상부 구조물 설치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광주천의 대표적인 명소로써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부서 목표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내 둔치, 산책로 등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공공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를 신설ㆍ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의 LED 신규 설치 등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으로 안전한 선진 건축 문화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총 341건에 대해 1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썼으며,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건실한 건축 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기별 시공ㆍ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노후한 공동주택 13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설물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권익 보호 및 조합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광천동 등 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은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4만 6,986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 및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현황 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년 한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 소관입니다. 사고 수습ㆍ피해보상 및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사고수습 절차 이행과 피해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붕괴원인, 사고수습대응과정 및 후속조치사항 등 전반의 기록을 수집하여 향후 사회재난 예방에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상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일반 민원,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해가면서 영업재개 홍보, 물품구매 운동, 환경미화 활동, 서구 장학재단 피해상가 자녀 장학생 추천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도시 서구를 구현하고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통한 부서 순회점검 실시 등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부서 목표로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와 현대산업개발 측과의 지속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주거지원안 최종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화정 아이파크 201동 붕괴 사고로 인한 잔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안정화 작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수 있게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 및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의 재탄생, 자원순환 활성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및 #용기내 챌린지, 상무지구 민ㆍ관협력 청결시스템 구축ㆍ운영, 시민과 함께 깨끗한 서구 만들기,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주민참여 실천형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2쪽 불법투기 단속 CCTV 운영현황을 보면 고정형과 이동형 총 13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257건이에요. 거기에 3,000만 원 부과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전액 납부가 되어 있나요?

체납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을 적발하다 보면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아서 체납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체납자는 얼마나, 몇 건이나 되나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한번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청소행정과의 의무이지요.

맞습니다.

홍보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구청에 개인컵 텀블러 청사에 4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만 있지 4대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실적 현황이 없어요.

직원들을 위해 설치했거든요. 우리 6층에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회용컵이나 종이컵을 많이 안 쓰고 개인용 컵으로 텀블러를 쓰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1층, 4층, 5층, 7층에 되어있으니까 층별로 현황 정도는 파악해서 행감자료에 넣어주셨으면 훨씬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하셨구나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황도 2023년도에는 파악해 보셔서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현황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그 페이지 보고 텀블러 사용 보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컵을 씻는 시간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 손님이 오시면 보통 일회용 컵으로 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추진사항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관련해서 수거는 5만 9,700개가 됐는데 배부는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7쪽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밖에 재사용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스팩이 합성수지로 된 부분하고 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합성수지나 물로 된 부분은 여름에는 많이 훼손되고, 물론 녹아버리면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유통과정에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깨끗한 것만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상의 훼손된 부분은 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50%라는 거죠?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만 다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는 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면 물로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100%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선물을 받아서 보면 거의 100% 활용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세척하는 부분이라든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어차피 수거하시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히 하시면 재사용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개소 화정 현대힐스테이트만 되어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확대 수립하시겠다는데 어디까지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서 재사용을 하는 데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세척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아파트별로 자치회,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분도 권장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으로 아이스팩 수거하시는 것으로 확대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격무에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구 청소행정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특화된 자랑할 만한 정책들이 있나요? 시책이나.

우리 구청은 상무지구가 있어서 그곳이 광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청결반 운영을 상무지구에, 상무광장 주변으로 굉장히 유흥이 많아서 토요일 저녁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일요청소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무지구에 365청결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올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회용기도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서구청 주변으로 해서 커피전문점을 통해서 다회용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고요. 페트병 부분도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사업 관련해서 2억 4,000 정도 확보하셨잖아요. 이것은 잘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무지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동반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요일에 안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나오는 지적 또는 요청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번 보니까 자율청결활동 봉사단체 발굴과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청결활동 봉사단체의 현황이 어떻게, 각 구에서 봉사단체 관련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구는 각 18개 동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청소와 관련된 봉사단체들을 집약하고 총괄적으로 데이터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그런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이게 요청사항에 있었으니까 봉사단체 발굴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이 있고 나서 지원이 확장됐는지 그런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길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동에서 청소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은 활성화에 따라서 동별로 환경정비 인력이 2명에서 4명 정도로 보강됐습니다. 동클린협이라고 해서 동에서 단체별로 매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단체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는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활동단체 발굴은 노력 중인데 현재 여성 소비자단체라든가 청결봉사단 광명아파트 그쪽으로는 아파트 자체별로 해서 주변 청소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도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 클린상가 지원 확대해서 올해 금호1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원해 줬거든요. 각 클린상가를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청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호1동에 청소도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호1동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년 시책사업으로 각 동에 내 상가 내가 쓸기운동, 클린상가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단체 또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넘어서서, 치평동이 제 지역구여서 시간날 때 몇 번 참여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청소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광주에서도 204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서구에서도 김이강 청장님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안전서구 2023년 예산안 제출하면서 9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시대적인 화두이고 또 가장 핵심부서가 청소행정과라든지 자원순환과 관련된 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사실 행정에서 계속할 수 없고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자원순환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확산되고 의미가 정착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를 몇 개 단체가 있고, 몇 명이고, 대표가 누구고,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도시청결도 평가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실까요? 서울에서는 도시청결도 평가를 2019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동에 대한 청소행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왔던 방식으로 청소행정평가를 하는 것이라 전반적인 동에 대한 평가에 청소행정이 일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청결도 평가를, 예를 들면 동 청결도 평가로 준용해서 아니면 변환시켜서 그러한 부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는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도시청결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초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평가항목 보면 현장 청결도, 시민만족도, 시민참여 특별한 청소활동 추진실적이라든지 7개 분야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부분은 현장 청결도에 대한 배점이 높고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서울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1,000명이 이용자로 가장해서 현장을 찾아서 대상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민참여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청결 상태에 대한 배점으로 보면 현장점검이 4점으로 되어 있는데……

20점입니다.

20점 중에서 청결 활동 실적이 10점, 청결상태 현장점검이 4점,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6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청결도 부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자원순환과 청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의 이런 사례들을 살펴봐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원순환과 청소와 관련해서 참여하고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청결도 평가에서 잘되고 있는 동은 인센티브, 상패 또는 현판을 붙여 준다든지. 또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국내, 해외의 잘된 곳이나 선진지들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의 우수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동참해서 시민들도 함께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잘되고 있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조직을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고 상해보험이라든지 봉사 시간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봉사단체 발굴도 필요하고 지원에 대한 고민도 올해 한 것을 보니까 빗자루랑 쓰레받기 사준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도 낙엽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낙엽청소기를 했더라고요. 원래는 낙엽을 치우는 청소차가 대당 2억 8,000만 원 정도 하는데 60만 원 정도로 차에 그것을 달아서 하는 그래서 좋은 사례로 SBS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동별로 2개 정도씩은 무선낙엽청소용 송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직접 빗자루 쓰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송풍기, 어제 네이버로 제가 찾아보니까 20만 원 정도합니다. 평균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주우면 주민들 봉사단이 실질적으로 청소 행정할 때 행정에서 오롯이 감당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관련해서 무인회수기라든지 서구 지역 자활을 활용한 세척과 배송 이런 시스템을 지역사회 혁신플랫폼과 함께 제안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 행정에서 이미 고민하고 계셨고, 그런 부분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전히 서구청에서 자원순환을 주도해야 하는데 1층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전달되거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며칠 전부터는 의무화됐잖아요. 계도해야 할 서구청 1층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생각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질문을 그만뒀었는데 아이스팩 관련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아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 말씀드렸을 때 300세대 이상에게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보시면 2023년도 예산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100세대입니까? 300세대입니까?

하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 확산보다는 300세대로 먼저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는 100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300세대로 올리겠다?

예, 장애인복지관 이전 신축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중단하고 저희들이 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것도 여쭤보려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이달 말 30일에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갖추셨나요?

내년에 사업비를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받아서 수거함 제작, 거기에 필요한 세척시스템 구축, 차량 구입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300세대 이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내년에는…….

답변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서창에 있는 시설 재활용회수센터입니다. 거기 신축 계획이 실행되고 있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은 기존에 회수센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해체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체 허가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해체계획서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되면, 해체허가가 진행되면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나서 내년 3월부터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서에는 1월로 되어 있던데요.

해체에 따른 설계진행, 계획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많이 됐죠. 이게 최초 계획이 수립된 해가 2018년이었죠. 2018년부터 횟수로는 5년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마저도 또 지연된다고 하시니 우려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났죠?

해체 허가에 따른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축에 대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이제 기존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요. 해체가 빨리 끝나야 신축이 될 텐데 신축의 설계도면상 기존의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단차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가 수해가 있었습니다. 침수지역이죠. 서창이 농경지여서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침수가 되는데, 침수지역에 있어서 단차를 더 높게 형성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계에는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침수가 돼서 그쪽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농경지하고 단차는 있습니다. 많게는 140cm까지 단차가 있거든요. 설계도면상 배수로 주변으로 쭉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차 부분은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건축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그래서 단차를 급속하게 높인다는 것은 인근의 농경지 비밀하우스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성토해서 최대한 침수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200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되었지요? 20년 만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잘못된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장 큰 문제가 침수입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나면 잘못하면 고가의 장비가 못 쓰게 될 우려도 있고 자재 피해 우려도 있으니 이번에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설계에 있어서 가능한 만큼 반영하겠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한번 했었습니다. 가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침수 우려가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돋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보면 구조적으로 거기는 만약에 강우량이 높아지면 배수문이 작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물이 샐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강우량이 70년 강우니, 50년 강우니 이런 것은 대비를 못 해 버리면 변명에 불과하게 되죠. 최대한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반영하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죠.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또는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3월쯤으로 연기될 것 같은데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근로 시간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서구청,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노무사들과 방안을 찾자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센터가 중단되면서, 공사 착공이 되면 중단이 되거든요. 시설공단에서 그런 부분은 노동조합과 근로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갖고 최대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너무 포괄적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계획상으로는 다음 달에 공사가 시작되면 작업이 중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이미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잖아요, 지금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를 말씀이고요. 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왔었는데 그때도 노력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면…… 어떤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근로자들, 노동조합하고 이야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시간은 있었으나 결과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서 촉구드립니다. 잘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RFID. 이게 노후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료로 볼 때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이 2013년도에 설치되었으니 거기도 10년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비가 노후되었을 것이고, 감량기의 사용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보통 내구연한은 이런 경우는 7년에서 10년 정도 보는데 관리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설치됐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염분이 있다 보니까 처리 개별계량장비가, 부식도가 관리에 따라 심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식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차 교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 내지 10년이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그나마 전자제품이고 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장비인데 보통 공공 장비는 5년쯤 내구연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거죠. 음식물쓰레기, 염분, 수분까지 있는 곳에 있는 전자장비예요. 혹시 내구연한 정확하게 아시는 계장님 계실까요? 그건 추후에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이미 수년 전부터 개보수 교체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비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79개를 교체하셨는데요?

예.

이러면 지금 우리 설치율이 10년 동안 했는데 66%에요.

설치를 81% 했습니다.

자료 22쪽에 66%라고 되어 있는데요?

81%, 몇 쪽?

감사자료 22쪽, 66.4!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경우고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측에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서구 관내 전체는 81%입니다.

서구 관내 전체는요?

예, 이것은 구청에서 설치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 웬만한 큰 아파트 아니고서는. 그러면 지금도 19%가 없잖아요. 제가 34%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줄어서 19%가 됐습니다. 19%의 아파트가 아마도 오래 되거나 작거나 이런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잘 사는 아파트에요, 구청의 지원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정작 19%의 아파트는 지원이 절실하고 열악한 조건일 텐데 우리가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시작한 곳은 나름 뭔가가 있는, 유력자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잘 살거나 해서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해왔는데 10년이 넘도록 19%는 시설이 안 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도 못 하고 구에서도 안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이미 교체작업이 들어가 버렸어요, 10년이 넘었으니.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나머지 19%도 충족을 시켜줄 텐데 교체에 예산이 들어가 버리고 신규예산까지 예산이 두 쪽으로 가중되게 들어감으로써 신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시설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1%, 2%쯤 증가해서 최근 4~5년간을 보더라도요.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9%는 앞으로도 굉장히 요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이 수치들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34%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곳이 있다고 해서 19%로 줄어들었지만 그 19%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거의 10년 내에 어렵다고 자료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작업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도 2022년도 상반기 5개 아파트에 25대를 설치했고, 하반기 2개소에 11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설치해 나갈 계획이고, 문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일수록 종량제보다는 기존의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우리가 설득을 많이 하지만 기존의 배출시스템에 익숙해지셔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도 설득하고 계도하고 안내해서 신규 신청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또 교체작업도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작업이라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증가율이 1년에 1%,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신뢰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 안 된 아파트 부분을 구청에서도 동의해 주라고 해서 자치회 회장님과 관리사무소 만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안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부분도 느꼈거든요.

해야 할 사업이고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더딜 것이나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하신다고 하시니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행감들어 오기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과장님, 주동공원이 어린이공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4개 가운데 있는 공원인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 이용률이 80%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11월에 우리 구청에 민원을 냈잖아요. 어린이공원이어서 안전펜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안전펜스를 요청했는데 과에서 며칠 전에 안전펜스를 해 주셨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 계단에 미끄럼 논슬립장치를 다음 주에 해주신다고 해서 민원인이 감사하다는 내용을 저한테 전하면서 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까지 감사 인사를 부탁드려서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고요. 7쪽, 전평호수 야간경관 조성에 따른 공사비가 10억 들었습니다. 주ㆍ야간 휴식공간으로 상징조형물, 조명벤치, 포토존 등을 경관조명으로 설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 전평호수 주변은 백마산과 개금산 등 그린벨트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야간경관 조성에 반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시죠?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난 8월에 완료하셨고, 전평호수 경관조명 구경하기 위해 야간에 찾는 주민들이 하루에 몇 명되는지 조사는 하셨나요? 제가 8대 때 조사해 보고 과에 조사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고요, 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어린이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야간에 연인들이 산책하는 장소라서 상당히 인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일 이용객은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은 파악이 되셨나요?

이용객 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내년도에 분기별로라도 조사해서 자료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했고, 주변 주차하고 휴식을 취할 만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 공간까지는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용객이 너무 없어서 8대 때는 반대했던 거고요. 많은 예산 들여서 경관조명이든 포토존이든 여러 가지 시설들 하셨으니 주차 공간까지 확보해서 풍암호수처럼 주민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호수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주차공간 확보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과 같이 더불어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전평호수가 서구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 더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에서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대목이 유아숲 체험장이었습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이건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광주의 명소가 돼서 1년에 5~6,000명의 어린이들이 체험장을 다녀가는……. 그런데 요즘에는 언론의 관심이 좀 뜸했습니다. 저는 그게 중단된 줄 알았더니 올해도 하기는 했더라고요. 전년에 비해서 반응이나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용객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만병통치약 코로나인가요?

올해는 코로나는 아닌데 올해 하여간 조금 줄어서 그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숲 해설사들이 있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겁니까?

운영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백마산 습지체험장이 극찬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덜 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팔학산에도 체험장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잘 좀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숲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맞도록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한 군데 하셨던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떤가요?

올해 쌍촌시영 쪽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주공을 했었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내년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지요. 금호동 영구임대에서도 폐쇄적인 주민들이 그것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해놓으면 다른 동네사람들이 많이 와서 불편할 것이다. 그것 해놓으니까 아주 좋아하셨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쌍촌 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판적이었는데 해놓고 나니까 전부 칭송했지요. 또 한 군데 쌍촌동에 있는 영구임대 시영3단지아파트 거기 큰 도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사무소 쪽은 했었지 않습니까? 기역자 지게 했었는데 문제는 동사무소가 대각선 방향은 다시 사업을, 해 놨는데 울타리를 치겠다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로 취객이 가다가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나서 거기 폐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전장치를 잘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버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미 시행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도 아니고 사업장에다 울타리를 쳐버렸으니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한 것 자체만도 의미는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서 주민들께서 아파트 대표자 쪽에서 울타리를 치면 저희들이 치지 마시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전이 동반되어야 철거에 동의하겠지요? 안전대책을 먼저 세우고 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방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도로 쪽에, 성진초 나가는 쪽. 그쪽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쪽에 출입구를 해주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쪽문을 하나 내서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으면 거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년에 없다고 하니 그러네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쭉 해 왔기 때문에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아파트 쪽으로 해서 시에 예산 요구해서…….

신청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울타리 쳐진 부분 철거와 신규사업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눔누리 테마파크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전번에 있는 계획은 거의 무산이 된 거죠?

홍보관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홍보관 설치만요.

다른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까?

건축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혜불망비 이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는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향토문화마을 활성화 사업 30억인가 타서 어떻게 주체를 못 하던데 거기에 산들길 조성, 뱃머리 전망대 이게 주축이었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야 할 문제인데 그 과에서만 와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우스운,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그건 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회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나눔누리 테마파크 부지에 뱃머리 전망대가 가능한 것처럼.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 부지가 맹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뭘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런데 설명하시는 국장님이 그곳이 그린벨트도 아니어서 다양하게 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거기가 그린벨트가 아니냐고 했더니 ‘아닙니다.’라고 반박해서 제가 다음에 알아보자고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40%, 그린벨트 아닌 일반지역이 한 40% 되는데 일반지역도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서 국토부 의견은 그린벨트가 아닌 데에 홍보관을 지으면 되지 않냐 이런 것도 검토했었는데 거기도 같이 보전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하천 부지에 건축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포기하고 안으로 녹지 조성해서 명품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것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 얘기를 제가 정확히 하기는 그렇고요.

그 업무를 전담하시는 전문부서에서 판단할 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녹지 조성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눔누리 테마파크 말고 치매안심센터 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면 당연히 된다고 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하천 부지와 그린벨트에 건축 안 되죠. 그동안 맹지였어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주민들에게 발언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눔누리 테마파크에 뱃머리 전망대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시에서 와이벨트 관련 사업……

그것 말고요. 나눔누리 테마파크 부지에…….

부지에 뱃머리 전망대를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그쪽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예.

나눔누리 테마파크에도 뱃머리 전망대가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저희들하고 협의된 적은 없습니다.

건축은 일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계획 취소되나요? 녹지 외에 안 되잖아요. 나무 심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는 안 되잖아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 잘못 세워서 이거 무효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호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평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관 경관등을 10억 원어치나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러옵니까? 저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윤정민 위원도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주차시설의 부재입니다.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으면서 거기에 10억을 바르면 뭣하고 100억을 바르면 뭣합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차라도 주차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 근처를 교통과, 공원녹지과에서도 부지가 있을지 뒤지셨죠?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매입은 못 했습니다.

추진했다가 안 됐고, 부지는 없었고, 그런데 한 군데 국유지가 있었잖아요, 저수지 위쪽 신호등 쪽에, 큰 도로 쪽.

조그만.

조그만 게 아니고 200평이 넘었지요.

커피숍하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죠?

예, 거기가 국유지더라고요.

농림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렵게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 보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면 거기가 호수부지입니다. 분할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분할은 되어 있지만 서류상 분할이 안 돼요.

지목이 유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안 돼. 그런데 그곳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인근 커피숍 이런 가게들이 자기 전용주차장인양 푯말도 붙여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확실하게 경계를 측량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냥 가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허가해서 공식적으로 주차하라고는 못 하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 없애 주고 평탄화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경제과에서 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통장님하고 이쪽에서도 이 공간을 왜 커피숍 주인들만 이용하냐는 민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자도 경제과에서 세웠습니까? 공원녹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경제과에서 정자 설치할 리가 없잖아요, 전례도 없고요.

경제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설치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업무 분야는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경제과일 수 있으나 관리를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우리는 공원관리 부서잖아요. 밑에까지 공원인데 거기는 공원에서 빠져서 유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전평호수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호수공원이라고 안 하죠. 커피숍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말고 그 일대를 말합니다, 전평호수 일대를. 전평호수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10억 원이나 들여서 야간경관 조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주차장이 한 면도 없는데 부지에 수십 개 주차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교통과하고 논의하든지 경제과에서 논의하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이뤄내야 하잖아요. 서로 분리 못 하니까 우리 몰라요, 경제과. 거기는 공식적인 부지가 아니라 주차장 못 만들어요, 교통지도과. 공원녹지, 거기는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면…….

공원이 아닌 부지여서……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주업무 부서잖아요. 세 부서가 협의해서 거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국가 땅도 찾고 거기에 주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업자들에게 특혜처럼 줄 게 아니라 주민들이 쓰고 오는 내방객들이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3개 부서가 한번 만나서 고민도 같이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십시오. 이제 풍암호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저번에 추경할 때 전 간부 공무원들 앉은 자리에서 제가 풍암호수 매립 관련해서 협의부서나 관리부서 있는가. 공원녹지 있습니까? ‘전혀 협의한 사실 없습니다.’ 건설과 ‘전혀 없습니다.’ 경제과 ‘전혀 없습니다.’ 논의한 부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관리를 우리 서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 들여서 시설도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서구는 빠지는 거죠? 중앙공원 택지조성사업을 시와 중앙공원SPC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풍암호수 공원 유지관리는 우리 서구가 하고 있잖아요, 해야 하고, 서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서로 전부 손 놔버리고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뭔 자료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매립 계획에 수립이 되어 버렸고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 추진 자료를 제가 찾아냈잖아요, 조달청 공사공고. 농어촌공사에서 37억짜리 풍암호수 농업용수대체시설 공사공고를 해버렸고 낙찰된 업체가 발주를 해버렸어요. 공사가 시작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매립 계획이 진행되어 버렸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종이자락 한 조각 확인할 수 없으니 서구 의원은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시에 이야기하면 없다고 모른다고 하고 담당자가 출장갔다고 해버리고, 농어촌공사는 우리는 소관이 없으니 지원단이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보름 간 소식이 없고……. 우리 서구에서 관할하는 서구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시설에 서구에서 아무런 업무추진이 없어 버린다. 이건 심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토지 매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자기들이 매입한 토지 내에서 지하수 굴착 시험을 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건설 허가받을 부분 건설과 개별법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보고도 ‘당신들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라는 식이거든요,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성명도 발표해 주시고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잘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천정배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개최해서 하셨고 또 내일 오후 3시에 청장님, 국회의원님들 해서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원탁토론회가 있습니다, 내일 시청에서. 그래서 그 절차를 걸치고 나면 상당히 방향이 정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포함이 되셨던데 추진협의회 구성되면 12월 7일에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져서 시나 시행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들 마음대로는 결코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대체 시설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수지를 팔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자기들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다가 멈출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그건 너무나 통속적인 답변이죠. 이미 공사가 발주됐어요. 37억 원짜리를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했는데 돈을 내는 집행처는 중앙공원SPC에요. 중앙공원SPC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돈을 줘요. 이미 협약이 끝난 거예요. 문서 주라 하니까 안 줘요.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고 농업용수 폐지를 전제로 대체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엊그제 천정배 의원님이……

시 공무원이 답변 못 했잖아요.

의원님도 계속 계셨고 들으셨는데 시 담당자 사무관이 그랬잖아요. 저수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50년이 넘게 7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근 70년을 그 물을 써서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도 썼고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쓸 건데 농업용수 폐지를 왜 해요? 폐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립하려고.

시에서도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으니까.

확정이 안 된 것 아니라니까요. 확정이 되니까 대체시설을 한 거예요. 편들어주면 안 된다고요. 서구에서 아무 권한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진행 답변하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립까지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폐지를 왜 한데요? 좋은 물 놔두고 왜 그 좋은 물을, 70년 쓰던 농업용수를 폐지할까요? 왜일까,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른 것 없잖아요, 매립! 그러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폐지하는 거예요. 아마 300억에 팔아먹고 주고받고 해서 관리권 우리에게 주면 관리권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로 올 것 아닙니까? 대비해야 되잖아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총 9개 공원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민간공원만 해서.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공원은 현재로는 우리한테 올 일이 절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시장님 방침까지는 아직 안 나온 사항인데 부시장님 방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계획상 중앙공원 우리 서구로 오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말고 풍암호수요.

풍암호수도 중앙공원에 들어있으니까요. 중앙공원의 일부죠.

그건 다행이네요. 서구에서 예산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것 받으면 안 됩니다. 안 오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겁니다.

시 계획상으로 안 오는 것으로…….

신청을 해도 안 되고 받으라고 해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시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론적인 것 우리 돈으로 들이는 것이냐 물어봅시다. 나노버블 고장 났다면서요?

나노버블이요?

지금 가동되나요?

고장 났다는 말 지금……

7억 원짜리 나노버블이 가동이 중단됐다는데요.

고장 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되고 있고 환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수리를 안 하나 했더니 중앙공원SPC에서 공원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서 다 해줄 텐데 우리가 할 필요있는가. 이렇게 해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자료 여기에 대한 정의나 세워 봅시다.

말씀하십시오.

수심이 6m에서 2.5m, 1.5m, 1m, 2m 이러는데 공식적으로 6m에서 얼마로 낮아진다는 것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 시행사 측에서 6m에서 1.5m로 낮추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자기들은 다시 가니까 수심측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수심을 알려고 재고 있답니다. 자기들은 논리를 6m가 아니라 4m밖에 안 되는 조금 매립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4m에서 1.5m로 매립하나 6m에서 1.5m로 매립하나 매립은 매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묘한 말은 만들어 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매립을 안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내본 적 있습니까? 서구청은 매립 반대한다는 의견 내본 적 있습니까?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고 공문도 보냈고 시에도 했습니다.

따르겠다만 했잖아요. 서구청의 의견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강수량이 44만 7,000톤입니까? 44만 9,000톤입니까?

44만 5,000톤으로 44만 있는데 그것이 만수위가 어느 정도 찼냐 약간.

통상적으로 만수위만 딱 정해……

저희들은 45만 톤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문서에 44만 5,000에서 44만 7,000, 44만 9,000, 45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수치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쉬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수량이 몇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16만 5,000톤입니까, 12만 5,000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5,000이라는 자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서구에서는 확정 못 합니까?

우리가 확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최소한 가장 신뢰도 있는 자료를 써야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쓰는 수치 가져다 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모르겠다.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행감자료 9쪽인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가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위원회가 딱 1개입니까?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가 되지 않았네요. 미개최 위원회 상황을 보니까 개최 사유 미발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개최 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산사태가 나와야만 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취약지역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으면 취약지역을 하려면 임의로 담당자를 정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하겠는데 이게 타당한가 해서 결정되면 시를 통해서 산림청까지 보고가 되고 별도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 현재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사태가 나야만 되는 사후 치료적인 위원회인가요?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방하고 미리 위험에 대해서 예방하는 게 위원회잖아요, 민간 영역이 됐든. 그런데 개최 사유 미발생이라고 이유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산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 열지 않겠네요.

위험지역이 없는 거죠. 저희들은 싹 산사태 위험지역 사업을 전체 서구 관내……

서구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다?

끝났는데 많은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회라는 것은 이걸 미리 예방하고 지정하는 거잖아요. 산사태가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위원회 역할이 사후 처리 적인 그런 위원회네요. 그런 위원회 역할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위원회는 계속 제 기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정이 될 때가 있고, 지정되어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5년 지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때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산사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으니까 해지하겠다고 했을 때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열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 이 산사태 위원회는 언제 한번 열렸습니까? 열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서면으로 했었고 최근에 열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물론 업무에 너무 많이 바쁘셔서 다행히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업무를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위원회 취지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계속 산사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약간의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라면 위원회의 역할을 바꿔보시든지.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마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만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인지 어떤 산책로를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약간 의아하고, 위원회가 산사태가 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약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2년에 국비 확보사항을 보니까 산림청을 통해서 4개 사업 26억을 확보했더라고요. 스마트가든 대상지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으로 10억, 자녀안심그린숲 6억, 미세먼지차단숲 서구 매월동에 10억 이렇게 해서 226억 정도 확보했는데요. 구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 부분들에 대해 매우 애쓰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요. 어제 담당자, 팀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큰 틀에서는 전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쪽에 서구 이음길 조성 사업 추진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구에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역사라든지 문화자원들을 연결시키는 취지 자체는 이해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와 자연생태자원에 있는 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주하면 또 5ㆍ18정신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51.8㎞로 한 것 같은데 예산은 5억이 투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을 5억 투자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과 활용하고 있느냐는 측면을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시민들이나 광주 서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에만, 하드웨어 쪽을 했고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걷기챌린지를 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투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 및 구간안내판, 이정표 시설물 설치 등으로 한 4억 좀 못 되게 사용했는데 사실은 투여한 금액에 비해 효과는 너무 아쉽다는 측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강지원과 보건소를 통해서 7, 8, 9월 세 번에 걸쳐서 워크온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 홍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숨길에 대한 세 가지 테마가 있는 문화숨길 7㎞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워크온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는 한 달 동안 815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코스를 달성한 분은 221명. 8월 한 달 동안 37㎞에 해당되는 서구 풍경길을 워크온 행사를 했는데 참여는 675명 달성은 172명, 9월에는 이음길, 5ㆍ18역사길에 대해서 워크온을 통해서 추진했는데 참여는 805명 달성은 348명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참여한 숫자는 2,30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코스를 이벤트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렸나요? 이벤트를 함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한 숫자는 700여 명이다. 실질적으로 51.8㎞를 맞춰서 잇기 위해서 아마 담당자께서 엄청 노고가 심하고 애썼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51.8㎞가 아니라 5.18㎞라도 제대로 조성해서 이 예산은 필요하면 더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이동하는 테마와 문화가 있는 역사가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테마파크라든지 길이라든지, 요즘 4가정 중에 1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묘가 됐든 반려펫이 됐든.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길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테마나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길 일부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걷기도 했는데 바닥 이정표가 훼손된 부분들이 더러 보고가 되고 있죠? 이게 개당 가격이 18만 원 정도 되고 설치할 때 6,30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훼손에 대한 민원은 매주 한두 건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만 원이 계속 누적된다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노릇은 아니어서 예산이 개당 20만 원 정도 상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영구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녁에는 좀 보인가요? 어떤가요? 저녁에는 야광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녁에도 보일 수 있는…… 지금 그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검토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녁에도 길을 걷는 산책이나 둘레길을 걷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테마와 컨텐츠, 바닥 이정표 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발산책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성 후에 이용하는 부분까지 같이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1쪽 보면 서구이음길 조성사업 추진 건 있잖아요. 이것 당초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6쪽을 보면 명시이월에서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조성사업이 둘레길과 이음길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서구 둘레길 조성은 2억을 집행 완료했어요. 그런데 서구이음길 조성사업은 3억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억 8,700 정도 돼요. 잔액 자체가 1억 1,271만 1,100원이라고 나와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음길 예산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21년도 그 시기에는 1억 1,200정도 남았었는데 22년도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둘레길 조성사업은 2억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업을 종료했어요. 그런데 이음길 조성사업도 준공이 2022년 4월 27일에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3억이에요. 3억을 잡았는데 3억 중에서 1억 8,700을 쓰고 잔액이 1억 1,2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면 계약심사의뢰를 하잖아요. 시에서 해가지고 계약심사 때 떨어진 금액하고 낙찰 차액이 이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니, 낙찰 차액이 어떻게 3억에서 1억 1,200이 남습니까?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중간에 5억이 이음길 조성공사 3억 원, 서구둘레길 2억 원 해서 총 5억을 사업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업 추진하면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일부 금액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중간에 계약을 의뢰해서 거기서 계약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공사를 실행한 후에 총사업비 서구 둘레길 2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 중에서 잔액이 1억 1,200 총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낙찰 차액이 1억 1,000이라는 겁니까?

총예산 대비해서 계약심사 금액 일부하고……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음길 조성사업 계약의뢰를 별도로 2021년 9월 2일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목을 보면 서구 이음길 조성사업이 3억으로 잡혀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 3억에 대한 계약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억에서 낙찰 차액이 1억 1,000 남아버리면 공사할 수 있답니까? 저희가 봤을 땐 최소한 90% 정도 잡는다고 치면 3,000만 원 정도 빠진다고 하면 낙찰 차액이 3,000 정도 된다고 하지만 1억 1,200이라는 금액이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두리뭉실하게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1억 1,200을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구비를 3억을 잡았어요. 구 예산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예산서 2022년도 상단에 보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에 시비하고 구비해서 6,400정도 됐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현재 6,400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내용도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전진형입니다. 운천호수 관련해서 시설비가 아직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이 기존에는 목재데크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코자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교부세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새롭게 확보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해서 내년도에 총 목재데크를 보수할 예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천호수 음악분수가 지하철 공사하는 거기 분수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음악분수가 바닥분수도 있습니다. 바닥분수 앞에 데크 광장이 넓게 있습니다. 지금 트리 세워져 있는 뒷편입니다. 데크광장이 크게 있는데요. 거기서 음악분수를 관람하기도 하고 바닥분수를 거기서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닥분수는 어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한 곳이 바닥분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호수 음악분수라고 했다니까요. 운천호수에 있는 분수가 있잖아요. 그전에 공사하느라 물이 다 빠져있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데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것을 못 쓰고 추진 중이라고 해놓은 것인지요.

음악분수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음악분수 관람하기 위한 데크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산책로로서 지나다니는 길로도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바닥분수를 운영할 때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안전교부세가 2억이 확보돼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 넘어가면 명시이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만 잡아놓고……

이것 쓰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편성하고 이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산서 10쪽입니다. 5번 집단민원 진정서 관련해서 2022년 10월 25일에 고기담 외 113명이 중앙공원 장애인 산책로 먼지털이 에어컨 설치를 요청했어요. 보니까 불수용으로 됐는데 왜 이것을 불수용으로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아파트 밀집된 주변입니다. 에어컨 설치를 하면 반작용으로 칙칙거리는 소리랄지 압측에 따른 소음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수용하던가요?

이해가 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신용카드 사용 결제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많은 부서들이 청솔광고기획에서 카드를 결제했던데요. 서구 관내에 청솔광고기획밖에 없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해서 지속적으로 청솔광고기획을 쓰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하기 편하니까?

통상적으로 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물론 다양한 광고 업체가 있는데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이용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 관내에서 광고업을 하려면 서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신고에 대한 신고 세금을 걷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가 처음부터 잘하는 업체가 있겠어요. 조금 못 하더라도 다른 업체를 골고루 해서 가르치면서 해야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청솔광고기획으로 되어 있던데, 다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골고루 분리해서 줬으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5쪽을 보면 매번 김옥수 위원님께서 풍암호수가 수질이 몇 급수냐고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이 궁금했어요. 지급처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원인데 내용 수수료가 매달 풍암호수 등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를 했으면 몇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요?

통상 등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인이면 인,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총 8군데를 조사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목교, 2목교, 3목교, 영산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다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평균값을 하면 몇 급수라고 나오지 않나요?

몇 급수는 안 나오고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주로 있으면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몇 급수 정도 된다. 이런 것이 안 나오느냐는 거죠.

제가 물 쪽으로는 비전문가이고 우리 과가 비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의계약 목록에 보면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목록을 보니까 수의계약 예산이 2번에 4,200정도 4번에 4,300정도 12번에 4,430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부터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5,000만 원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대상이 되잖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 3건 정도가 거의 5,000만 원이 다 된 수의계약 금액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서구 구현,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립을 통한 2045 탄소중립도시 조성, 주민참여 물길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대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민원 해소, 수질오염원 관리로 안정된 수생태계 조성,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미세먼지 안심구역 조성사업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눈, 코, 기관지 등 인체 내부까지 침투해 폐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중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재비산 저감을 위한 살수차를 지난 3월 11월까지 3대 운영하셨죠. 저희 업무 책자 추진실적에는 도로 재비산 먼지를 얼마나 저감했다는 실적은 없습니다. 살수차 운영 결과로 얼마만큼 저감했는지 실적을 측정할 수는 없나요?

측정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수차 운행 자체가 원래는 재비산먼저, 그러니까 재비산이라는 것이 바닥에 있는 먼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인데요. 쓸어버리고 물을 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청소과하고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는 살수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수차 취지도 제가 알기로는 물을 뿌리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하수구 쪽으로 나가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2차적으로 뒤에 오는 차량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못 뿌리고 일단은 젖어서 살짝 흘려주는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먼저 양으로는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소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청소과에서 먼저 흡입하고, 그다음 기후환경과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협의해 봤습니다. 같이 차량을 동시 이동할 수 없다는 것하고, 아예 우리 차를 청소과에서 가져가면 어떠냐 이것도 생각했고 같이 협의도 해봤는데요. 업무 소관 자체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차량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2, 3일 하던 것도 더 많이 운행을 해줘야 하는데 공문 자체도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우리가 다시 또 청소과에 해주라고 요청하면 이원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수차를 운영하면서 저감할 수 있는 측정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없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뭔가 구체적으로 청소과하고 하든 아니면 업무를 넘기든 대책을 세워서 차가 2대가 동시에 안 움직이더라도 며칠 전에 하고 살수차가 운행하면 훨씬 비산먼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어찌 됐든 청소과에서 바닥 청소는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동시에 같이 가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하기는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더 효율적으로 찾는다는 좋은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업무 특성상 같이 연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영역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있지만 서로 차가 나갈 때는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수차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저감에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효과는 있는데 데이터는 없으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청소를 먼저 하고 며칠 내에 살수차가 움직이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20쪽,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매년 시정처리 요구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2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자전거 보험 및 공공자전거 이용 홍보 확대 이 방안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네이버 밴드에 했다. 그리고 서구 소식지에 게재했다. 행정복지센터 정례회 반상회에 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 4쪽도 보시면 4번입니다. 자전거 이용률 확대에 대해서 또 시정사항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대여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향상되었지만 어떤 동은 아예 0이거나 아니면 다른 동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홍보해서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처리결과 보면 공공자전거 관리 개선 요청을 했고, 행정복지센터에 대형으로 배너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할 것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2년도 20쪽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서구민 자전거 보험계약을 2022년 5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전거 교실도 운영하고 자전거 안전학교 운영하고 많은 활동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실적에는 이미 그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홍보했으면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적어도,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런 시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자료에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주민들 얼마만큼 활용했는지에 대한 실적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19개소입니다. 19개소인데 9,917일이 대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대체 9,917일은 어떤 통계일까 해서 오시기로 한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9,917일을 19개소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520일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1년은 365일인데 어떻게 520일이 나올까 해서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한 사람이 대여할 때 30일을 대여하기도 한데요. 한 사람이 30일을 대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객관적인 통계가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개소인데 9,917일이에요. 이것을 나눴더니 520일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동에서 이것을, 그전에 2021년도 행감에서도 역시 어떤 동은 0개이고 어떤 동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추진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미 시정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험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최근에 광주시 전체가 다 보험을 들었습니다. 최초에는 서구가 먼저 들었다가 결국은 다 통일해서 5월부터 해서 전체가 다 들게끔 보험이 다 되어있고요. 보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구민 전체 누구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3건에 1,72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은 사망사고도 한 명 있었는데 거기가 최고 액수는 1,000만 원이고 최소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하여튼 보험으로 해서 일단 혜택은 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얼마냐고 여쭤봤는데요?

9,800만 원 보험 들었습니다.

9,800만 원 보험 들었는데 이용실적은 1,700만 원?

그렇죠. 절반 정도 여기에 기간상으로만, 5월까지 가야 하니까.

꼭 적극적인 홍보하셔서 적어도 자본금은 회수하셔야지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홍보 계속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적어도 보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추진실적은 다음에 보고할 때는 적어도 알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 부분, 추진실적 적어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9,917이라는 대여 날짜는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통사항이어서 사실은 155대라는 대여 자전거가 있습니다. 동별로 네다섯 평균해서 동별로 나가 있고 여기에서 타시는 분들이 와서 신청서에 작성하고 내가 며칠을 타겠다. 예를 들어서 당일 하루 가져가서 하루 갔다 오는 것이 우선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일주일도 쓰겠다. 최고 장기도 한 달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 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전거 한 대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자전거가 4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간 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 자전거 탈 때마다 수치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1대의 자전거가 한달 동안 8일간 운행했으면 8회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 이것을 말씀,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료로 고민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험료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설명 하실 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제가 10월에 구정질의했던 내역에 대해서 반영 및 미반영 사유가 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부지 수소가스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여기는 “허가비용 고시에 따라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1개 시설을 허가함.”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거기에만 개발지역 내에 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청장이 밝혀야 한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구청장의 의견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규정을 안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처럼 했고, 폭발물, 위험시설 안전점검 자료나 검토의견이 없어서 없이 허가했다고 하니까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했다고 하시는데, 수소 130톤이 폭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감사자료에 이렇게 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데에, 유덕동이나 이런 데는 왜 못 하는지, 서창에만 왜 2개가 있어야 하죠? 2km밖에 안 떨어진, 직선거리 2km에 수소충전소가 2개가 있어, 서구에 2개 있는데. 이런 이유가 밝혔어야 해요. 못 밝혔잖아요. 그냥 소유자가 땅을 사버리니까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의견이 없는 허가는 잘못된 거지요. 법에 구청장이 의견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서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지요. 자전거,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료대여소가 구청을 포함해서 18개 동에 있는 모양입니다. 총 153대 중 본청에서 55대를 임대해주고 있으니 33%쯤 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입니다. 상무1동에 5대가 있는데 936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일 잘하셨네요. 광천동에 4대 있는데 538건을 처리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나머지 서너 군데 동이 300건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동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전거를 좀 선발해서 수요가 많은 동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보유현황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전거 대여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서창동이 낮아서 왜 이것이 낮은가 알아봤더니 서창동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거의 다 차량을 타고 가버리니 거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럽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까지 다 나오네, 양3동 5대가 있는데 10번 밖에 없어요. 거기는 접근성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가 자전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자전거를 삽니다. 그것도 다시 다 배치를 재배치할 겁니다.

과장님 살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배분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제일 잘한 데, 상무1동, 광천동 왜 잘하는지 알아봐서 칭찬도 하고, 지원도 격려도 하시고, 못 한 데는 왜 못 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이건 제가 10여 년간 군소음 보상비 문제요. 저는 잘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 서구에 1종 지역이 66건이 있었네요. 저는 3종 지역만 대다수고 소수의 2종 지역이 어쩌다 한 군데씩 있었던 것으로, 제가 했던 소송에서는 결과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2종 지역이 가장 많고요, 3만 8,500건. 3종 지역이 1만 4,700건 그러니까 3배 가까이 2종 지역이 많아졌고 1종 지역도 66건이 있다는데 놀랐어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1종 지역이 있는지. 운천 말고는, 운천 시영은 주민들이 안 사니까 거기에는 없을 텐데 어디가 1종 지역이죠?

1종 지역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역이랍니다.

그쪽이 2종이에요?

마륵동 쪽에.

지도에 도면을 보면 1종, 2종, 3종을 체크해 놨거든요. 어찌됐던 아우트라인으로 선 그어진 대로 하다 보니까.

원마륵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마륵이 1종이에요?

예.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요. 이것은 제가 몰랐던 내용을 질문한 것이고요. 매년 보상해 줘야 하니 업무 집중 과부하 걸릴 텐데 제가 이것 2년에 한 번쯤 하자. 2~3년에 한 번 하자고 건의 정부에 해주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건의는 했고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건의했든요. 어찌 됐든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3만 2,548명에게 평균 33만 9,000원을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거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뻔한 말씀이시네요. 구청장의 의견서 없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구청장의 의견서가 있어요, 없어요? 법에 구청장의 의견서를 내라고 했어요.

이 허가가 기후환경과에서 허가는 나지만 사실 건축법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접수하면 그린벨트 외에는 다른 과에서 조정합니다. 제가 전체 설명은 못 드리고 우리 과 소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그린벨트가 된다고 하니 우리 과에 넘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거리가 가장 먼 것이 30m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보호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왜 서창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이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사업 등 허가기준 고시에 제2순환도로 밖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순환도로 안에는 애초에 허가가 날 수 없어요. 이것은 과거에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다시 서창 결국 우리 지도를 서구만 보자면 서창이 거의 외곽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2순환도로 간증하다 보니 서창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서면 사실 어려움이 좀 있죠. 서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몇 년 전에 업무 맡은 마산마을에 있는 벽진 수소충전소, 그때는 이렇게 쉽게 안 했잖아요. 주민들의 SOS민원을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CCTV도 설치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도로 조건도 개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쓱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암마을로 가는 구도로 같은 것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서구청에서 도로정비도 하고 하수구 굉장히 열악하고 비 오면 홍수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 덕분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소충전소가 사실 서창에 그때 과장님께서 해주신 인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줬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것 문제 삼으면 허가에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의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중요한 서류 구청장의 동의서가 없어요. 그러니 환경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여기서 그건 따지지 맙시다. 인허가 부서이니 이런 것 할 때 하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수탁공사 해서 도로도 해서 기부채납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제성은 없으나 권유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권유하면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그런 것 하시자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5개 구 중에서 또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다 하고 있답니다.

다하고 있죠? 자건전거 이동수리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애쓰시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자전거를 어떻게 이용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이용 유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201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네요. 이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몇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왜 자전거 이용률이 이렇게 낮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집행부에서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수하려고 해도 부서에 올라가서 신분증 내고 자전거를 빌려야 되잖아요, 수기로 쓰고. 신청 자체부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빌리고 나서, 빌릴 수 있는 곳은 다양한 곳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카카오 바이크도 있고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서도 빌릴 수 있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전거를 빌릴 때는 어디를 다녀오기 위해서 빌리는 건데 다시 이쪽으로 반납해야 돼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서구에서는 18개 동이 있는데 반납에 대한 부분을 서구 18개 동의 주민센터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서구에서 치평동으로 일을 보러 갔다면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치평동 주민센터에 반납하는 관리도 되면서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환경, 기후위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자전거들도 좋습니다만 전기자전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자전거 작년 자료를 보면 57대를 산 것 같아요. 2020년에는 58대, 2019년에는 32대 평균적으로 보면 50여 대를 사는데 이용률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 없이 무조건 사는 부분은 또 다른 폐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탈 때 혹시 헬멧은 의무 아닌가요? 어떤가요?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자전거만 대여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헬맷이라든지 그리고 신청과 반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현재의 부분들 보면 MTB 사이즈가 30대 MTB, 14대 MTB, 바구니 자전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생들이 나이들, 청소년들이 탈 수 있는 사이즈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 행정부 저의 입장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들이 필요하다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의미 있게 보는데요. 운영 시기가 4월부터 11월입니다. 운영시간이 9시부터 16시로 되어 있어요. 화, 수, 목. 금이고 주 4회입니다.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4시, 저 같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고 싶어도 근무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동별로 순회 거점별로 하고 있는데 그 거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지금의 방식을 준용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어떤 날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당 동에 갈 때는 저녁에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려면 실질적으로 3명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과 가장 맞닿아서 서비스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처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기왕 우리가 5개 구에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만의 브랜드화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일하는 분들 저도 마을에 행사갔을 때 뵙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이동 천막도 기왕이면 서구에 맞게 구입, 디자인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같이 감탄조끼라든지 녹색으로 디자인해서 한 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서구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고민 그리고 어떻게 이용률을 재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구입에 대한, 실질적으로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도 전기차 하나 구입했다가 반품했는데 50만 원이면 삽니다. 50만 원, 100만 원이면 사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해외사례라든지 타 지역을 보면 자전거는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쓰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이동할 때 각 동에 가잖아요. 광천동 같은 경우는 광천동 바로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전거도 한번 점검해주고 녹슨 데는 있는지 바람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를 같이 연계해도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 보니까 일부 거점 동에 자전거 스팀세척기라든지 해외 독일 같은 경우 거점에 공용자전거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매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러한 틀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서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생각으로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어서 기간제 한 2명 정도 해서 청소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맡겨가면서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은 매일 엔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