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김미희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서말숙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말숙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사무국장 서말숙”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김미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일동 착석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미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성민 의사팀장 장옥례 박진우 홍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걸렸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실의 행정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행정 보조인력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습니다.
박기훈위원
2020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게 퇴직금 문제인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퇴직금의 문제도 있고 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보통 8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하면... 그 인력이 계속한다는 거는 사실 정규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무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거죠.
박기훈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실 앞에 행정 보조인력이 없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 기간제의 퇴직금 문제로 해서 한 달, 두 달 비우면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힘들어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10개월을 하고 2개월을 쉴 동안, 한 2~3개월 전에 4~5개월짜리 기간제를 뽑으면 그 기간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의 예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공백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기훈위원
그렇죠. 인수인계 좀 하고 계속 사업이 되어서 다음 8개월 때도 그분이 하시든, 다른 분이 하시든 오시면 되고... 또한 빈틈이 있을 때 한 4~5개월 기간제를 뽑아서 하면 중간에... 사람이 앉아있어야지 혹시나 도난이라든지 누가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원 18명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거만큼은... 우리 열여덟 분의 의원이 다 동감하고 있으니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고려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8개월을 하고 4개월을 했을 때, 과연 그 4개월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부터는, 한 달이라도 비게 되면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서 검토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시려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훈위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원영숙위원
아니요, 잠깐만...
김미희위원장대리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국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원영숙위원
정원이 25명, 현원이 2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력을 받는 거는 아직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 두 사람을 받았고 아까 보고하실 때 2명은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 저는 올해 안에 정책지원관 총 10명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하는 게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인력을 배정받고 2명이든...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현재 저희들 정원 25명에는 정책지원관 4명이 포함돼 있는 인력입니다. 거기에서 2명은 채용을 하고 2명은 못 했기 때문에 현원이 23명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6명을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내년에 별도로...
원영숙위원
아, 맞다... 내년, 2023년이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내년 2023년도에 6명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은 정원이 3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명만 정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영숙위원
4명은... 조례상으로도 정원을 받았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인력이 반영돼 있습니다.
원영숙위원
6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배정받아야 되는 거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위원
그 작업들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거는 내년에 처음 임시회가 될 때 반영을 해야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원영숙위원
첫 임시회 때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국장님이 그 부분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예」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김미희 원영숙 서창우 박기훈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재성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