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에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등 바쁘신 중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민, 류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정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 지적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존 관례에 안주하지 말고 잘못된 규정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부서 조례 및 규칙 등을 살펴본바 상위법 개정 등으로 바뀌어야 할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잘못된 자치법규는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주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각종 자치법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신뢰와 협조, 그리고 견제를 통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신청사 이전 시기 및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 문제 등에 있어 의회가 소외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사전 보고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단순한 의회의 문제가 아닌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유념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각종 용역들이 잘되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구 2040 비전 용역 표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수억 원을 들여 해운대구 미래를 설계하는 용역이 2년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표절 논란으로 용역이 중단되는 등 용역 진행과정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 표절 부분을 일개 담당 직원이 발견하여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칭찬 드리고 싶고 다른 모든 직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많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각종 용역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및 검증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넷째, 신청사 이전 시기까지 현 청사의 공간 활용 문제입니다. 구청 조직의 확대뿐만 아니라 의회 조직도 커지고 있으나 청사는 그대로임에 따라 신청사 이전까지 현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재송동 문화복합센터에는 여러 민간단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간을 신청사 이전 시까지 구청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서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가 다수 작성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 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간 감사 기간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연초 세웠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2022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용민 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징수과장 박재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