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정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안전 관리에 대해 행정 기관의 무한 책임을 통감하였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1년 내내 수많은 관광객과 고층 건물이 있는 우리 해운대구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할 수 있는지 대응 매뉴얼을 상시 점검하고 심폐소생술, 소방훈련 등 직원 외에도 폭넓은 대상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우에 따른 상시 침수구역의 대책 마련과 건축 공사장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별 조례에 대해서 제·개정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 외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시 각종 수치나 현황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에 반영하여 행감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수치의 오타 및 미기재도 있었지만 전산을 통해 현행화되고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더라도 지난해에 제출된 행감 자료와 데이터가 다름에도 비교·분석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세외 수입 등 우리가 다루는 것이 예산인 만큼 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아동,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지도점검 시 매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 관리와 계약 및 회계 부분은 단순히 점검할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뀌는 부분을 반영한 정기 교육 실시로 시설에서 꼼꼼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올바른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명확한 행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례회 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다가 숨진 채 발견된 신촌 모녀에 이어 인천 일가족의 비극이 연이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최일선에서 고민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각 동과 협업하여 통장,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 총평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윤정 주민복지국장님께서 감사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한 마디해 주십시오.

김윤정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