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향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 며칠 새 날씨가 갑자기 매서워졌습니다. 시민안전실은 동절기 한파대책과 화재 예방 등 각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다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실장 홍성주입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민안전실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구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며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859억 7,400만 원 대비 394억 2,800만 원 증액된 8,254억 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79억 3,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474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779억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46억 6,500만 원,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 4,5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7억 원 등 49개 사업에 30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2억 2,8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9억 9,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35개 사업에 45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5억 2,4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67억 1,9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41억 1,4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405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12억 4,4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9억 9,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6,296억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78억 5,100만 원으로 7,47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402억 6,200만 원보다 199억 2,200만 원 감액된 3,203억 4,000만 원으로 5.9%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1,602억 8,600만 원보다 8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593억 8,900만 원으로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에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 62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3억 3,000만 원 등 32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15억 8,000만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9억 9,500만 원 등 69억 3,5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리 5,000만 원, 심야·365약국 운영 2억 원 등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178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427억 5,200만 원보다 2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7,000만 원으로 안전정책 지원 등 안전정책 총괄관리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6억 5,000만 원 등 11억 4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 3억 900만 원, 선제적 안전시책 추진 2억 2,600만 원 등 8억 7,40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에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8,8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 재해 및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기금 전출금 내부거래에 416억 3,0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에 12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45억 5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700만 원으로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사회재난 대응 3억 800만 원, 2·18안전문화재단 사업 지원 1억 3,500만 원 등 18억 600만 원, 비상대비 운영에 비상대비훈련 8,7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2억 2,400만 원 등 3억 5,800만 원,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 교육·훈련 1억 1,7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 400만 원 등 4억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5억 5,400만 원, 민방위 경보 운영을 위한 경보통제관리에 6억 9,600만 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99억 4,500만 원보다 99억 3,900만 원 증액된 198억 8,4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115억 5,4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5억 원 등 1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2022년 당초예산액 8,4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으로 시민안전법질서 구현 분야 특별사법경찰행정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753억 6,600만 원보다 30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45억 2,000만 원으로 감염병관리체계 구축에 한센병 관리 지원 1억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자체 보조 5억 2,300만 원 등 38억 6,3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결핵검진 관리 1억 6,9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8억 9,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12억 7,000만 원 등 400억 8,000만 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414억 1,1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 감액된 410억 7,400만 원으로 건강증진기반 조성에 국가암관리 32억 5,800만 원, 국가건강검진사업 4억 7,100만 원 등 90억 2,500만 원,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69억 2,8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33억 1,3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46억 7,500만 원 등 227억 9,700만 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4억 9,400만 원, AI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1억 4,000만 원 등 90억 8,300만 원,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에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59억 1,300만 원보다 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55억 1,900만 원으로 공중위생 관리에 미용경기대회 행사 지원 5,000만 원, 2023년도 국제뷰티엑스포 지원에 3억 5,000만 원 등 5억 700만 원, 식품위생 관리에 식품산업 육성 5,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3억 7,200만 원 등 36억 9,300만 원, 음식문화 선진화에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지원에 3억 5,000만 원 등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6,922억 400만 원보다 55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47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7,359억 2,500만 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7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77억 5,7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60억 300만 원, 이자수입 7억 6,000만 원이며, 지출은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79억 3,000만 원, 예치금 965억 9,000만 원으로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045억 2,0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8억 7,9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4억 3,400만 원, 이자수입 2억 4,400만 원이며, 지출은 전시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600만 원, 예치금 374억 5,100만 원으로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85억 5,7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3,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3억 2,500만 원, 이자수입 2억 6,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위생관리 민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00만 원 등 기타 수입 1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 홍보·교육 등 비융자성 사업비 8억 6,300만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성 사업비 5억 원, 예치금 15억 2,600만 원, 기타 지출 2,000만 원으로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9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구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334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은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하면 자원 확보에 대해서 민간의 창고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비상 대비 시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자원 중에 보면 종류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눈이 내렸을 경우에 제설장비라든지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펌프기기라든지 또 감염병에 대한 거는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역 센터 현황을 이렇게 보면, 기존 운영 중인 곳을 보면 임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진하는 것들 보면 신설도 많고,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분야는 규모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 되고 또 파렛트도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그런 규모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J대한통운이라든지 기존의 택배물류회사의 공간을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 한 200평 정도 건물을 신축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늦게 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어떤 물자를 쌓아 놓는다면 비상시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특히 마스크라든지 내용연수라든지 기간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들여서 계속 순환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늦게 했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분야하고 위탁하는 분야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 대구시는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구시에 좋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이 신속히 분출돼야 되는데 그러면 장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업체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확정은 못 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구·군별로 뭡니까, 대설, 한파 때 모래라든지 또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들이 대부분 다 굴다리 밑에라든지 보통 고가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는 보니까 구·군별로 또 이렇게 비축창고를 갖추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 사업은 기초에는 줄 수 없는 돈이고 우리 광역 단위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안 그래도 1단위, 1개로 할 것인지, 몇 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축물자에 따라서 그 장소라든지 규모를 좀 선정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 1008쪽입니다. 저번의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일자리 알선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줘도 못한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외식업소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런 시기에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그때 외식업소에 직원들 알선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된 배경은 제가 보니까 재정 담당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되면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하기 때문에 외식업 자체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다른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안 그래도 현장 목소리는 좀 다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하고 머리를 같이 맞대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사업의 효과는 코로나 때, 제가 알기로는 보통 1명 구인·구직활동을 하는 데 업소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과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는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떠나서 이렇게 “외식업이 힘들다.”,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말로만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감액이나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의 재정 절감, 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사업효과라든지 전체를 분석하고 난 뒤에 한 10%에서 많게는 한 30% 그리고 또 더 많게는 한 50% 감액된 분야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내용에 예산 투입 대비 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를 같이 고민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34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는데 그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국가빈도의 국가 홍수위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면 홍수위가 있는데 그 홍수위보다 옆의 주변 지대가 많이 낮은 경우에도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우량이, 사실 과거에 한 번 침수된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해진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갔는 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이렇게 보면 지자체가 구·군에다가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도시건설본부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군비의 비율이 5 대 2.5 대 2.5로 되어 있고요. 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신청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누가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 매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신청주체가 수성구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을 좀 부담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북구하고 서구, 2개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펌프장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서구이고 1개소는 또 북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여기에 펌프장을 신설하면서 옆에 건설도 하고, 기존에 북구 쪽에 있는 거는 거기에 펌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거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사가 2023년도~2026년도까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3공단도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의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침산·산격지구 배수펌프 그것도 제 지역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침산·산격지구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3년이 딜레이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뭐 딜레이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제가 또 저번의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 제도개선도 좀 한번 살펴보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이제 보니까 15개 정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15개 단계가. 그리고 적게는 우리 공사 착공 때까지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소요되고요. 공사 준공 때까지는 4년에서 많게는 5년 넘게까지도 이렇게 진행되던데요. 제가 안 그래도, 제도개선 사유가 국가에 있어서 이제 환경청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건의할 거고요. 우리 대구시에 관계되는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번의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그런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이것 뭐 제대로 다 못 하겠다. 저도 하던 것 계속 좀 더, 류종우 위원님이 하시던 것 중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보면, 지금 자연재난과에 보면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됐네. 그지요? 지금 그것 보면 전년도 예산이 34억 원인데 지금 보면 115억 원까지 올라가버리고. 이것 보면 계속비 사업이 좀 많이 있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은 보면 계측관리시스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쪽인데 이래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 이렇게 몇 가지, 수성구하고 저렇게 몇 군데마다 이렇게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5개 구·군이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실시간 영상촬영장치하고 실시간 수위계측장치, 영상분석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보는 것은 어디에서 봅니까?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에서 보고, 그러면 알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한 수위가 되면, 옛날에는 육안으로 관측했다면 지금은 게이지가 하천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위치에 있으면 위기경보라든지 이거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하천 근방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으면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디스트로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소하천이 한 12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다 설치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우리 재난에 대한 알림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도 그렇지만 포항에도 힌남노 때문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 맞습니다.

이래 봤을 때 여기 다섯 군데 이 주위에 만일에 위험이 감지됐을 때, 이게 차량 주차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던 그런 현장이 맞습니까?

예.

수성구 가천천에 보면 그 주위가 그러면 차량을 많이 주차하는 지역입니까?

지금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천에 고수부지만 있는 게.

그러면 가천천에 차량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변 일대에 주거지역이 많다든지.

가천천에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수성구의 가천천에는 지금 주거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래, 제가 알면서 지금 묻는 겁니다.

학교, 공장 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천천에 학교, 공장도 특별히 없습니다. 있습니까?

저기에 뭡니까, 그것 논하고 다.

그렇지. 논밭밖에 없어요.

예. 논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행로입니다, 보행로. 이게 사람 안 가면 그냥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천에는 다 모르겠는데 가천천은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스마트 관제라는 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1인당 모니터 관제 대수가,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영상이 표출되듯이, 움직이는 것만 되잖아요. 그지요?

예.

안 움직이는 것은 안 되고, 보통 관제가 이래 보면 1인당 관제 대수가 스마트 관제, 미관제는 한 270~280대를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면 스마트 관제는 한 40~50대는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행안부 주체로 이제 권고사항이 스마트 관제는 48대 정도 관제, 이렇게 권고 대수입니다.

예.

이래 본다면 거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게 수성구, 달서구 수밭골, 달성군 가태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각 지역에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관제센터까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플랫폼이 움직이는 것은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밖에 없어요. 통합플랫폼이 연결됐는 데가.

예. 세 군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동구나 북구는 플랫폼이 형성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의 통합관제센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다고 그러면 되어 있는 데는 그러면 경찰, 소방서와 연계가 되니까 잘된다고 보는데 안 되어 있는 데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각 지자체에서 모두 해결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질문도 있고 해서 통합관제시스템 예산이 이제 우리가 세 곳, 그러니까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 쪽에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기재부의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은 잠정 중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예산도 있고 업무 파악 차원에서 남구에 통합관제하는 데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소방하고 교통하고 이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느냐, 생활쓰레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는 안 되어 있지만 그쪽 정보를 동구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량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분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찰하고 소방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토부 쪽에도 예산을 좀 계속 실시할 수 있게끔 하고, 보니까 국비 50% 또 시비 50% 사업이더라고요. 우리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참여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막 CCTV를 설치해 달라. 모든 게 지금 CCTV 천국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 CCTV 스마트 관제는 움직이는 것에 대해가지고 미리 감지가 되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행인 20명, 그다음에 또 이게 주거침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영상 표출이 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지만 교통이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후 대응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사고가 일어나면 또 대비하면 되는 거고, 그것 선제적으로 대응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갈수록 자꾸 AI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지금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스마트 관제를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쓰레기 방치한다, 그다음 뭐 한다, 이렇게만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구시 차원에서 각 구별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예.

지금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여기도 보면 지자체 자본보조로 돈이 내려가 있어요. 자본보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특별하게 그 지역만 쓰라고 돈을 주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지자체 자본보조는 주면 각 지자체에서, 자본보조 그 돈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어디든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특정하게 딱 찍어가지고 지자체에 내려준다고 하면 제대로 된 어떤,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대구 상급기관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 내려줄 때는 차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들 새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게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된다, 그걸 좀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동작인식 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CCTV 관제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앞으로는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우리가 좀 어떤 미션이라든지 뭐 칼을 연장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보가 인식되고 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능화하고 해서 우리 CCTV 관제원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 대수라든지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소방도 다음에 예산 심의 올라옵니다만 대구소방이 아직도 플랫폼이 구축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걸 받아가지고, 화재경보시스템이 울림으로써 그렇게 출동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출동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소방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지금 좀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14억 원인가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 쪽인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쪽은 차후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일단 할게요.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전년 대비 31.6%나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계급별로 다 상향됐습니다. 일례로 하면 우리 병장이 어떻게 보면 67만 6,100원이었다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행정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67명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환경부·산림청 해서 하천, 산불이 17명, 12명이고 시의 일반행정은 38명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시에 38명,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했는 게 문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래서 그 복무요원들에게 좀 사전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예방을 좀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모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특히 보안에 관계되는 문서라든지 개인정보에 관계된 문서는 일절 사회복무요원이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의 응급처치 교육장비 관련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장비 운영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응급처치 교육장비 운영 해서 교육이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적인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30% 삭감되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안전 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또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의 중요성이 없어지지 않도록,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감액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강화해야 될 때 축소를 하니까.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154쪽에 보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사업으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유사·중복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교육하는 주체나 사업주체가 다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싶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CPR에 대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 배급하고 또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태원 사고라든지 해서 또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응급처치교육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응급처치교육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응급처치교육 자체가 지금 환자를 직접적으로 구호활동하는 데 사용되는 응급처치 구호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소방관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거기 보면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거의 한 100% 이상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CCTV 설치 지원 자금이 1억 5,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15쪽에.

지금 안 그래도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군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필요한 대수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 분야를 하는 위원회가 또 구·군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구·군 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 이성오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은 또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면 이것 CCTV 설치 지원 안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구·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올라온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11대가 반영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죄예방이나 신속한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액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절차가 이제 바텀업 식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반영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아, 이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백업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업시스템이 한 1개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1개월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한 달만 보관하고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카카오 화재 때문에 발생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면 관제하는 데 불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만약에 관제센터에 화재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백업시스템의 한 달 치가 소실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 시 단위로 통합시스템에서 또 전체를 백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가 발생하면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라든지 조기에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구·군에, 이제 수성구는 별도로 있으니까 또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수성구에 화재가 나면 수성구는 통합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또 소방 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통합관제센터 이 분야는 동구에 만약에.

아니.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좀 안 맞는 게 경찰이나 소방서는 데이터를 수성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는 보완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성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자료를 받아가는데 자기들이 백업시스템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거는 거기도 백업시스템이 되어서 상호, 아까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보완되는지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구·군별로 교차로 백업시스템을 하게 되면 괜찮겠다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백업시스템이 안 돼 있고, 한 달밖에 안 되고, 개인정보 때문에 한 달 있다가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각 8개 구·군이 다는 안 돼 있습니다만 돼 있는 시스템을 구별로 돌아가게 백업을 갖고 한다고 시스템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군별로 돌아가는.

교차를 하면 되는 거지요. 교차로 하게 되면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거는 하여튼 그런 쪽에 우리가 백업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업시스템을 다 하려고 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로 교차로 하면 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것까지만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241쪽인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때문에, 지원대상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에 대한 그거를 했는데 이게 수성구만 한 군데에 1개소 하네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거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모델로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어서 어떻게 보면 50인 미만은 영양관리라든지 식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포팅하기 위한 조직인데요. 안 그래도 수성구 외의 지역은 기존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내에 사회복지팀으로 구성해서 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50인 미만은 영양사가 필요 없고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 실제적으로 진짜 이렇게 급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1개 하는데 그러면 수성구의 장소나 이런 게 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수성구에 1개소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수성구하고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협의가 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으면 장소가 어디인가요?

지금 수성구가,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 이 센터의 운영위원장인가 그래서 아는데 지금 경북대학교 쪽에 돼 있는 걸로 우리 실무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는 제가 나중에 확인 후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수성구이고 저도 수성구입니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가 정확히 맞습니까?

위탁이 경북대학교에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성구 안이 아니라 경대 안의 거기에 급식실을 설치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제가 확인 후에 저것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막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경북대학교 거기에 있는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소에 의해서 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 그렇겠지요.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경대에서도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되고 그렇게 돌아가면 연계성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주체가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경대라는 지칭이 잘못된 거지요. 경북대학교라는 그 지칭이 잘못된 거고, 물론 처음에는 경대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3년인가 있어서 교체도 가능하고 또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 급식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지요?

예.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더 좀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의료원 쪽에 또 질의를 좀 할게요. 신문 보도상에 보면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이 가장 적게 벌고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돼 있더라고. 지금 현재 올해 9월까지 대구의료원에는 흑자가 대충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추정으로 보통 한 170억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장 적게 벌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은 적게 하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뭐 이래가지고 수익을 창출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원금이 많은데 지금 지방의료원 중에 부산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거의 안 한다고 하거든요. 반으로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은 지원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물론 제2의료원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더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강구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의료원 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의료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돈 버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번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 생명존중센터 운영비 연간 10억 원을 별도로 따로 지원하는데 생명존중센터에 연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분야는 우리 보건의료정책관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의료정책관님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명존중센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12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당직,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당직까지 하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2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간호사인력 이렇게 해서 12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이 조금은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생명존중센터에 예산 10억 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보니까 의료원의 다른 어떤 정신응급 입원병상 이 지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명존중센터가 10억 원이 필요하다면 그리로 가는 게 맞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의료원에 지원해야 할 다른 부분이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부분이 정신응급 입원병상 부분의 지원이 축소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신응급을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가톨릭대병원 정도 1개 병상만 유지되고 생명존중센터에서 7병상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명존중센터가 그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축소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라는 말씀이, 사업설명서 821쪽을 보면 정신응급 입원병상의 예산이 축소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821쪽이요?

예. 그래서 생명존중센터가 진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또 그다음 2024년도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

이 사업내용은 좀 다른 내용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대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가장 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생명존중센터의 기능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나 내년의 대구의료원의 경영을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 서류 준비하고 하느라고 실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설명서 자료를 앞으로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껍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보면 또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제일 정확하게 봐야 될 사람들이 의원님들인데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기 쉬운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하나 들면 여기 490페이지 보면 “감염병 관리(계속)” 해가지고 이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설명이 쭉 나오는데 예산 산출근거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서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다 나왔고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참고” 해가지고 설명을 또 항목마다 다 했어요. 그런데 뒤에 다시 또 감염병 예방홍보 등 뭐 이래가지고 다 나오는데 이게 앞에 “참고” 했던 것하고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페이지만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기획조정실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것 좀 고쳐야 된다고. 이것 좀 고쳐야 됩니다. 이것 실제로 아무 소용없는 거를 페이지에 다 넣어놔가지고 책만 두꺼워가지고 이것 다 언제 보나 싶어가지고. 이것 보면 겁나요.

원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였는데요.

상세한. 그것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면 앞으로는 그 페이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게 많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종료사업도, 실제로 관항목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아예 안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종료사업 그것도 따로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게 없어졌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고칩시다.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예산서안 25쪽의 세출총괄표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민방위 이런 시 전체 예산액이 작년보다 26.3% 증가한 반면에 26쪽 상단의 보건의료는 10.2%, 식품의약안전은 5.3%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5쪽의 시민안전실 편성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세입이 약 35%가량 줄었고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이 40% 이상 감액되어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19 이게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어떤 사업이며 감액돼가지고 곤란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올해 3차, 4차 접종을 하고 동절기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코로나는 계절별로 해서 1회 정도만 접종하는 것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분야는 만약에 코로나가 앞으로 계절별로 유행하는 독감같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면 국가적으로도 정책이 또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이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달구벌건강주치의 이거를 보면 예산은 늘어났는데, 아까 인건비가 늘어서 늘었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보니 대상자가 105명이라고 하는데 105명에 대해서 합니까? 이게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자 105명 및 진료비 지원 363건 이렇게 해놨거든.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105쪽 이야기하셨습니까?

103쪽.

4쪽.

103쪽.

103쪽. 이거는 대상 등록자가 2022년 6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월 기준에 100명이면 12월 기준 하면 200명 정도 더 되겠어요?

지금 9월 기준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9월까지 얼마 나왔어요?

등록인은 161명입니다. 그리고 상담 건수.

올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9월까지?

예. 등록인원이 161명이고요.

그런데 등록인원이라고 하는 게 등록인원만 하는 겁니까? 등록인원.

그리고 외래진료하고 입원진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많게 저것 되어 있습니다. 한 475건 정도 됩니다. 명수가 475명.

한 사람이 진료를 안과도 볼 수 있고 내과도 볼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인원은 결국 현재 9월까지가 160명이고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등록하면 등록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또 다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돈을 2억 8,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면서 인원을 그렇게 200명, 300명 등록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 대구의료원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하지요? 대구의료원에서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여기 건강놀이터 있지요?

시민건강놀이터.

830페이지에 시민건강놀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7,000만 원 증액해서 14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대구의료원에서 하지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 사업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12월까지 하다가 우리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서 유지하는 사업 또 폐지하는 사업, 기능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사업을 구분했는데요. 우리 시민건강놀이터가 전환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의료원이 공공서비스적인 기능이고 또 대시민적인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탁기관이 대구의료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왜 전환되는데요? 전환되는 이유가.

전환되는 이유는 대구의료원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어떤 서비스 강화에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경대병원에 가는 거나 다른 병원에 가는 거 전부 다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응급권역센터니 뭐 이런 것도 다 해야지.

아니, 시민건강놀이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예방활동,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대시민 친화적인 활동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강한 대구의료원으로 이렇게 위탁기관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영남대학교에서 하다가.

영대병원도 아니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 산학협력단이 왜 처음부터.

영대병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료기능하고 그쪽 건강놀이터 기능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지만 건강놀이터 사업이 대구의료원으로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료기능이나 건강기능을 잘.

이것 지금 몇 년 됐지요?

예?

몇 년 됐어요?

내년에 처음 전환되는 겁니다.

아니, 몇 년 됐냐고요?

6년 됐습니다.

6년 동안 계속 여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어요?

처음에는 계명대에서 3년하고 영대에서 3년.

영대에서 3년 하고 다시 이제 대구의료원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꼭 대구.

거기의 종사원들은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 질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도 결국 직원이 16명?

16명입니다.

16명. 결국은 전부 인건비다. 전부 인건비이고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현장 방문을 한번 기획해서.

저는 안 그래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고.

서문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지 그것도 한번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방문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대구의료원 얘기 나오니까 대구의료원 얘기 마저 하고 말아야 되겠다. 대구의료원은 지금 올해 실제로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일단 이익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신문 어디에 보니까 부산은 집행부에서 지원금을 아예 반만 주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 의회에다가 반만 올렸더라고. 그런데 의료원으로 봐서는 당연히 돈 있다고 뭐 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주는 사람으로 봐서는 “지금은 좀 적게 받아도 안 되나?”, “안 받아도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축해서 물론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게 비축해서 쓰도록 놔두는 예산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예.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좀.

그래서 대구의료원도 지원하는 거를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없을 때 보고드려서, 제가 참석 못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외래진료센터 신설로 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 신설하면 900억 원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도 20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또 부담하는 주체로 되어서, 지금 흑자도 냈는데 왜 지원하느냐는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거고. 하여튼 그거는 또 의논을 점차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예.

398쪽인데 경보시설 유지비 한번 봐주십시오. 401쪽에 그것 상세하게 나오는데.

예.

경보시설 유지비, 전용회선료 이게 지난번 3회 추경에서 1억 4,900만 원 했는데 7,400만 원으로 각각 3,6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각각 2,000만 원 이상 증액했는데 이게 사유가 뭐지요?

전체적으로 이제 군위군이 통합되면, 거기에 세 군데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군위의 효령면하고 군위읍하고 의흥면인데요.

군위군 통합을 예상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위군 통합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빨리 돼도 내년 7월이잖아. 그지요?

예. 7월.

그런데 그거를 1년 치 편성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1년 치는 필요 없잖아. 그지요? 반년 치만 하면 되지.

지금 이 예산 규모 자체는 우리 회선 사용료하고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나중에 또 사용잔액이 남는데 그런 분야도 감안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3회 추경이나 이렇게 감액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며칠 전에 감액해 놓고 또 며칠 있다가는 올리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 얼마 전에 추경하면서 그렇게 감액했는데 이것 올릴 것 뭐 있나?

우리 군위군 편입 때문에 예산.

군위군 편입은 6개월 치만 하면 된다니까.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야가 이 분야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7월 1일로 정해지기 전에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 담당부서에 올리는 시점이 좀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아니,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7월에 해서 하면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야 되지. 그러나 미리 잡아놔가지고 예산을 그냥 정체시킬 필요는 없지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심지어 지금 소방국은 보니까 군위 편입한다고 전년도에 벌써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러더라고.

우리가 금년에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미 모든 관계가 통합된다고 보고 지금 모든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이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그렇게 빨리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벌써 통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데 경북도의 모든 분들이 다 합의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7월쯤에 한다고 예정하는 거는 지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정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돌발변수만 없었다면 통합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874쪽에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하면서 있는데 또 844쪽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구·군도 한 25%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가 50%, 25%, 25%인데요. AI나 스마트기기로 해서 5종의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상태를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개인별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수 시비사업인데요. 그렇게 진단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영양식단하고 이런 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통합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분리하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요.

분리하는 쪽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해서 국비 분야하고 시비 분야를 하면 되는데 이게 기술상의 약간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특별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전액 미편성됐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또 사유 발생이 돼야 편성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특별회계는 보면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다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는 건데 왜 편성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우리 실무자 의견으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본예산에 추정치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좀 정확하게 추계되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세입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추경에 넣는다는 말이지?

예.

그런데 지금도 그것 어느 정도 대충 나올 텐데? 다들 추계해가지고 넣지 그것 뭐 정확하게 하는 데가 있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추정치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정확하게 세입 조치한다고 1회 추경 때 반영한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 1049쪽에 보면 임신·출산 진료비가 100% 인상됐는데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항상 시끄럽고 이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올린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어떻게 보면 임신·출산에 대해서, 보육 기능을 좀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국비 내시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 대 2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이 매년 하여튼 증가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 재정부담과 의료쇼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정책용역 시행 등 방안 강구를 제안했었는데 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고령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분야를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것 실제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한 33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례 수집하고 개선방안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하고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얘기했는데 1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왔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이것 빨리 좀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드론 관련해서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비산먼지 공사장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장소 이런 걸 만약에 사진 촬영할 경우에 그 위에 드론이 떠 있으면 그 업체에서 배출 안 하거든요. 배출을 중단한다, 이 말입니다. 중단.

예.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감시·감독하는 거는 사실 실효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주체가 없는 데, 산불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공사장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장소, 폐수 무단방류 현장 이런 곳에는 드론이 떠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이면 그걸 하겠습니까? 불법행위를 안 하지요. 그런 데에서도 좀 착안해가지고 활용할 때 거기 생각을 해서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운행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드론 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적발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지.

결과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렇게 단속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적발을 하면 그쪽에서 금방 안 한다니까. 내 말은 중단해 버린다, 이 말이지. 드론은 위에 떠 있으면 표가 나잖아요.

예.

드론이 자기 회사 위의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숨어 있으면, 그게 물체가 보이기 때문에, 물체가 안 보이면 모르지만 물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를 중단해 버린다고.

예.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만 불법을 감시하는 데에는 제약이 좀 따를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통 보면 시건장치라든지 문이 잠겨 있을 때 안에 내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내부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상공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단속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운행상에 약간 어떤,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자가 드론 때문에 사전 인식을 해서.

그렇지.

사전에 유출을 안 하든지 발생을 안 시키는 관계를 잘 이렇게 고려해서 단속활동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용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38페이지 펴면 이게 위생정책과 것인데 쭉 삭감이에요.

예?

한번 보시라고. 쭉 삭감이라고.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또 삭감이에요. 국비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삭감이에요.

예.

뒤에 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뒤에 243페이지에 가도 줄줄이 삭감이에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또 삭감이에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시의 주요 정책상 민경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지금.

그다음 뭐 절반도.

그거는 기조에 의해서 좀 삭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도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숙박시설 육성 및 홍보하는데 이것도 1억 2,500만 원 하다가 2,500만 원으로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국제뷰티엑스포 이것도 4억 원 하던 것 3억 5,000만 원으로 깎고, 이 뒤쪽으로 가면 또 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사를 워낙 뭐, 이것 뒤에 가면 또 음식산업박람회 하는 것도 4억 원 하던 것을 5,000만 원 깎고, 1억 5,000만 원짜리도 하던 거를 다시 5,000만 원 깎아버리고, 6억 원 하던 것 2억 원 깎아버리고. 이게 하여튼 좀 의도적으로 너무 깎는 것 아닌가 싶은, 내가 보니까 이 부서에 너무 깎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게 위생정책과에 상대적으로 민경보가 좀 많아서 그런데요. 이번에 허리띠 한번 졸라매서 사실상, 그 대신 사업효과는 그 비슷하게라든지 아니면 똑같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머리를 맞대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팍팍 깎고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효과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다 뭐 거리가 있어야 일이 되지. 내가 보니까 하여튼 이것도 좀 문제다. 이것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은 소방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206억 원보다 4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6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초과근무수당 환수금 등 5건, 116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5건, 10억 1,100만 원, 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등 6건, 9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초과 세입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4건, 3,42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206억 원보다 4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6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3,074억 7,000만 원보다 366억 4,000만 원 증액한 3,4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기반 구축 정책사업 부문에는 소방청사 관리 등 단위사업 4건, 621억 5,400만 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대시민 소방홍보 등 단위사업 2건, 12억 7,900만 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소방장비 관리 등 단위사업 3건에 160억 8,200만 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단위사업 2건, 54억 900만 원, 소방감사 운영 정책사업 부문에는 감사감찰업무 운영 등 단위사업 2건, 2,230만 원,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5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17억 5,900만 원보다 28억 3,600만 원 증액한 4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특수대응단 운영 등 단위사업 3건, 39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금년도 5억 5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 증액한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시설 기반 구축 정책사업 부문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단위사업 2건, 5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소관입니다. 금년도 108억 6,600만 원보다 13억 2,600만 원 증액한 12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 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 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에서 273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300만 원 더 증액하였는데 그 증액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차적으로 여기 우리 강북소방서가 하나 더 생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용소방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차게 행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보니까 달빛동맹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도 하고 뭐 잘하고 계시는데 이 동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추진성과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영·호남 교류사업이 우리 영·호남의 장벽을 없애는 데 상당히 일조했다고 저희가 먼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경에 그 당시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홍보차 광주 측에서 먼저 대구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광주 의용소방대 대표분들입니다.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의용소방대 분들의 많은 후원을 당부한다는 쪽으로 먼저 교류가 됐습니다. 그 교류에 힘입어 저희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쪽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했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또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해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때 광주 의용대연합회를 초청해서 또 그에 답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정례화시키자고 해가지고 결국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교류를 하고 있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오늘 지금 교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의용대 대표분들이 가서 교류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광주와 대구가 하나가 되는 데 아마 저희 의용대도 일조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의용소방대는 산불현장이라든지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영·호남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8쪽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정책제안 공모전에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패치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업 추진배경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책제안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 정책제안 내용이 우리 현재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구축되어 있는데 300세대 미만인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는 자탐설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지기가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대상의 위험성을 제거해 달라는 쪽으로 제안이 됐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대구시 내에 이런 300세대 미만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한 2만 4,000세대 정도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차년으로 나누어서 1년에 한 8,000세대 정도, 감지기와 콘센트와 배전반 패치, 소화패치입니다. 소화패치를 저희가 보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는 거는, 이제 내년이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거는.

예. 서구하고 북구입니다.

서부하고 북부를 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 2024년에는 수성·달서인데 아무래도 그쪽은 대구에서는 그래도 살기 좋은 구로 알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걸 2024년에 하고, 2025년에 중부하고 동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그것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중부·동부는 삶의 질이 아무래도 수성구, 달서구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걸 바꾸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가? 이것 계획을 잘못 짠 것 같은데요. 내년 것은 잘했지만 후년하고 그다음 해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준 없이 그냥 막.

기준에 의한 건 아니고 저희가 묶다 보니까 그래 묶음으로 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000가구를 묶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묶었는데 그 부분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내년에 하는 서부·북부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다음 것은 조금 이 절차상, 시기상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것 소모품 보급하면서 물품 관리라든지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특별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심히 배려해 주시고.

예.

세대 수가 적고 오래된 아파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당부하신 대로 저희가 세밀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심신안정실 설치·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심신안정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니다.

현재 34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센터 단위로 다 하고 싶은데 센터에 공간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일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센터가 다 되도록 하고 해마다 한 2~3개 정도 교체 및 신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 2개소 신규 설치 예산으로 한 4,000여만 원 그리고 물품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도 각 소방기관마다, 그러니까 단위 기관마다 하나씩은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마다?

예. 그렇지요. 각 센터마다 또는 직할 같은 경우는 구조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갖추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센터 기준으로 한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10% 정도 더 높습니다.

아, 10% 정도 높습니까?

예.

센터 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용률이나 만족도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나 아니면 의견 수렴 같은 거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초창기 때는 설문조사,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 피로를 상당히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특히 PTS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쪽의, 행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필요하다면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저희 현장대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은 소방대원들이 이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지금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더 다른 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 수렴도 좀 하시고 설문조사도 좀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정비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 620쪽입니다. 소방헬기 정비사업, 1호기가 이번에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보증 프로그램에 12억 4,900만 원 그게 투입이 되는데 부품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1호기가 올해 10월로 A/S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보증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이게 헬기가 뭐 수시로, 다른 헬기가 하나 사고가 나면 무슨 무슨 계통의 결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교체하시오.” 하는 게 자주 옵니다. 그리고 또 부품마다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차라고 하면 내용연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저희가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나 교체주기가 오면 거기서 무제한적으로 그 부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품을 사가지고 하면 품의과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품을 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런 걸 다 아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성과 헬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A/S 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게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 보면 사용기간이 넘어도 해준다는 거네요. 그지요?

예. 교체주기만 되면 부품을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자동차 A/S, 자꾸 자동차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거기에 보면 일부 품목 제외, 이런 부분도 달려 있지 않습니까? 헬기 또한 같습니까?

이게 모든 부품을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제외됩니다. 먼저, 엔진은 이게 너무 고가여가지고 거기서 제외를 시켜놨고 그리고 선택장비, 보통 선택장비라고 하면 우리 밤비,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호이스트 이런 게 선택장비입니다. 이거는 요금을 추가 부담하면 가입시키는데 저희가 이거는 가입 안 하겠다고 하면 선택장비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또 아주 값싼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 미만 되는 그런 값싼 부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비용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비용 문제를 환산해 보니까 저희가 가입할 때는 1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12억 원 중에 최초 가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금이 9억 원이고 나머지 보증보험료는 한 해당 한 3~4억 원 사이입니다. 3~4억 원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1호기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A/S 받아서 쓰면서 갈았던 거를 평균 잡으니까 1년에 한 3.7억 원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비용은 자꾸 증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용 면에서도 저희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유익해지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 4,900만 원에서 9억 원 정도가 가입비.

예. 가입비입니다.

그러면 그 가입비는 반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 번 가입하면.

그렇지요?

예. 그거입니다.

끝나는 거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소방을 보면 헬기 출동이 아주 빈번하고 그리고 헬기가 엄청 요긴하게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 항상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헬기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더욱더 안전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기본을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할게요. 현장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분 이거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데 이게 서부소방서가 두 개 다 예산이 제일 많네요?

예.

이게 보통, 서부가 어떻게 왜 많은지?

서부가 지금 강북 예산까지 같이 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2개소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달서나 수성구가 제일 많이 있는데 엉뚱하게 서부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현장출동대원 주식품 및 부식품 구입 관련인데 사업설명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사업설명서는 184쪽인데 간략하게, 제가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식단 관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일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식당을 운영해 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직할센터 구조대,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업자가 하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식단이 같은 5,000원짜리라고 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 형태로 현장대원 1인당 월 한 4만 원 정도 추계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다 반영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럼 식당을 다 없애고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데 보전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형태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요. 일단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기존 식당은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출동대원이 나가면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쉽게 말해 여의치 않은 청은 일정 부분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출동대원들은 밥을 식당 거기서 못 먹잖아요?

위원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 본서 직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그러니까 대원별 월 4만 원을 더 얹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5,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앞으로는 7,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8개소 출동대원이 865명, 이제 강북이 새로 생기면 108명, 이렇게 4억 4,9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 5,000원짜리하고 직할센터 7,000원짜리가 아마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자료를 잘 파악을 못 했구나.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4억 원이 또 예산 올라왔네요?

예.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조언도 주신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구·군 또 도로공사 CCTV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반틈은 묶어놨고 지금 반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우리 상황실에서는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표출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번에 불가능한 그 형태를 현장에서도 우리 구·군 또는 도로공사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어디서 본다는 얘기예요? 현장의 어디에서 본다는 이야기인데?

현장지원시스템이라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예.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지원시스템의 대상물 현황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표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CCTV 실시간 영상도 같이 표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지금 현재 AI 기능이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대전하고 경기가 앞서 했는데 거기서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는 그런 형태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소방서에서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CCTV 현황 보면 소방, 대구시, 유관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관기관이 CCTV가 가장 많고 이게 결국은 대구시, 도로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 CCTV 형태밖에 못 갖추고 있고, 여기에 표시 잘 하셨는데 수성, 달서, 달성 이 세 곳만 AI 기능이 제대로 돼 있거든요.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요. 앞에 시민안전실 할 때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3개 구는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항상 이게 플랫폼이 구축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범죄 현상은 신고를 하면 경찰청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대구시와 경찰, 소방 전체는 이 플랫폼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자체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에 전화를 하면 여기 경찰청에서 바로 수성구 관제센터하고 연결돼가지고 수성소방서하고 연결되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 되는 게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AI 기능이 구축 안 된 이 부분들은 예산 14억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어렵지요?

예.

지금 좀 점차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소방서에 이 부분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을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우리 CCTV 전체를 관장하는 구·군이나 도로공사 측에서 화재 AI까지 분석이 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게 같이 전달이 되면 그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제3자한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다른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기도 상당히 좀 난제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구·군 쪽에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한번 협력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구청은 이게 사건·사고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러면 AI 기능에 의해서 통보 역할밖에 못 하는 거고 실제 현장 대응능력, 출동하는 거는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구청에서는 연결만 해줄 뿐이지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방천가에 물 넘어가면 공무원이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안 돼 있고 구청만 관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상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경찰청이나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구청에다가 이것 전파를, 연결해 줘야 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반대로 돼 있어요. 사실 그런 현상이 이만큼, 이만큼 단계로 흘러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잘됐다, 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는 반대로 되고 있는 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정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앞에도 질의했는데 30일 동안 영상 보관하고, 소방서에서는 받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백업시스템은 한 달 동안 개인정보를 유지할 수 있고 메인시스템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개인정보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관제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 공적인 부분은 제3자한테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 14억 원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뭐 시발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되겠나 하는 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향후 계획에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AI 기능까지 감안해서 예산에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단계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했지만 이게 서울 용산 사태도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만 갖춰져 있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당 5명 내지 6명 이상이 넘어가면 심압박정지가 오기 때문에 그 기능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AI가 움직이는 기능으로 바로 포착해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분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다 늦은 거지요. 이제는 모든 게 첨단장비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도 이런 부분은, 개인 119구조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미리 먼저 알고,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빨리, 다음 2024년도에라도 이런 걸 더 점검하셔가지고 필요성, 이런 거를 긴급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내년에 14억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잘 좀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보태면 아까 개인정보법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걸 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 우리 헬기 수리하는 것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직도 못 하고 있지요?

예. 수리가 아니고 저희가 부품을 재생수리를 보내놨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고, 질문의 본 취지는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양 헬기 사건 있잖아요.

예.

이게 아직도 조사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생각에 그게 왜 추락한 거예요?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고 추정치로 그냥.

그게 오래돼가지고 실제로 블랙박스도 없는 헬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노후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한 50년 가까이, 40 몇 년이 지난 헬기라가지고, 실제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주기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거는 그러면 지금.

대구는 지금 까무프 2호기가 2005년 겁니다. 2025년 되면 저희도 교체 주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헬기가 실제적으로, 물론 헬기에 수명은 없습니다. 헬기는 계속 재생을 하기 때문에 수명은 없지만 실제 껍질 같은 경우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지요.

동체 같은 게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안전에.

그러면 양양 헬기는 민간 헬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관공서에 임대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지요?

예. 산불 진화용으로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자분 2명이 그렇게 타도 그런 건 규정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 승인 안 받고 타신 거지요?

그 관계는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상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신원 확인도 나중에 했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 관계없이 한 번쯤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노후 기종이 너무 오래됐다는 이 얘기이고 대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고,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얼마 전에, 지금 소방에서 우리 의회에 인원 1명을 배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는 사유 좀. 우리가 판단할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소방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의회에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가 앞서가는 의회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면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보창구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걸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나 세종 이쪽에는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는 없고 보니까 부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보 차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그 부분을 소방본부하고 대구시의회 전체를 보니까, 우리 기행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배치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도 애매한 답이 좀, 뭐가 딱 떨어지는 답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인천 저런 데 배치했을 때 소방본부의 효과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보 차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의회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 같은 경우 에는 기획관실이 있어서 원활하게 모든 정보가 잘 들어옵니다만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특수직 아닙니까?

예.

소방은 특수직이라서, 시에서 물론 저희들한테 어떤 필요한 부분은 제공합니다만 거기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실제적으로 이게 비견되는 게 시민안전실입니다.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맹 1명을 파견해 놨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안전관계 이건 우리 소방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교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고 거기 서로서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런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교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가교라면 소방본부나 우리 의회 쪽에도 저렇게 서로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가교 형태인데 소방본부에 그런 효과성을,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득 보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아마 이게.

뭐 쉽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흔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행위 전문위원님께서 그래도 조금은 일을 덜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건·사고는 소방 쪽에 정보가 가장 먼저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행위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안전관계 챙기는 것도 저희들한테 곧바로 하달해 주시면 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구두상으로야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여러 가지로 똑 부러지는 팩트가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좋은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의회는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요약된, 한두 가지 정도로 답이 탁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예산을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대접을 하고 대원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래 하는데 119시민감시단은 소방서마다 이것 돈 120만 원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너무 푸대접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119감시단은 소방본부장님이 보기에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라고 명시해 놨는 사항입니다.

예.

대부분 명시해 놨는 사안의 집행이고, 우리 119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순수 봉사활동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비, 오시면 실비 정도로 한 번 오실 때 한 8,000원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밖에 못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봉사단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와주시고 또 봉사활동도 기꺼이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은, 그래도 그날 오시면 실제로 식사 대접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기념품을 좀 드리든지 어쨌든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이것 실제로 120만 원 가지고, 몇 명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봉사단이 보통 몇 명입니까?

지금 한 300~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런데 이게 너무 적습니다. 이것 예산을 다시 좀 편성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좀 대접을 해야 되지. 너무 푸대접하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요. 가능하면 그런 사기앙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5일은 행정국과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