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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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여성교육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대구시민과 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5,926억 7,800만 원보다 10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028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57개 사업, 4,719억 2,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7개 사업, 160억 5,100만 원,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 98개 사업, 437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2개 사업, 71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조 4,304억 5,400만 원보다 52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4,825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852억 9,500만 원보다 89억 2,300만 원 증액된 5,94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재정지원 부문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지역대학협력·지원 등 5개 사업, 5,641억 7,8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 256억 5,200만 원, 교육급여 부문에는 6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문에는 대구시민대학 운영 등 5개 사업, 21억 1,900만 원, 독서문화 조성 부문에는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2개 사업, 6억 7,4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743억 6,500만 원보다 73억 6,300만 원 증액된 81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12개 사업, 55억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부문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19개 사업, 655억 6,400만 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34개 사업, 74억 9,600만 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3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06억 5,200만 원보다 23억 7,500만 원 감액된 18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부문에 청년정책 추진 강화 등 2개 사업, 6억 2,800만 원, 청년희망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2,800만 원, 청년소통 활성화 부문에 청년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20억 2,200만 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부문에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등 12개 사업, 84억 8,4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부문에 청년월세 지원 등 6개 사업, 70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421억 600만 원보다 44억 1,500만 원 증액된 2,465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부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 30억 8,4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부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 55억 4,200만 원,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33개 사업, 106억 1,300만 원, 아동건전육성 부문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58개 사업, 2,263억 6,2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080억 1,600만 원보다 338억 1,100만 원 증액된 5,418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활성화 부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5개 사업, 8억 3,700만 원, 출산지원 부문에 첫만남 이용권 등 12개 사업, 256억 4,400만 원, 모자보건증진 부문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17개 사업, 152억 3,9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부문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33개 사업, 5,000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178억 7,100만 원에서 113억 5,000만 원 증액된 29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부담금으로 160억 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13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178억 7,100만 원에서 113억 5,000만 원 증액된 29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원, 학교 증축비 지원 98억 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10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7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청년여성교육국 예산안은 민선 8기 재정혁신 방향에 맞춰 창의적 미래세대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1쪽 좀 볼게요.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요금 지원 사업, 보셨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대구시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은 다자녀가정의 부모하고 자녀하고 도시철도요금 100% 감면 혜택 주고 있는 거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운임료 보전하고 있는 거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6억 4,900만 원에서, 이게 따지니까 121.95%나 증액됐던데 내년도에는 증액돼서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던데요. 증감사유 보면 매년 수송인원하고 운임료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근 3년간 다자녀가정 전체 운임료와 손실보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내년 예산을 36억 원으로 늘려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서상 보여지는데요. 도시철도공사의 자료를 보면 그래도 이게 원가에서 보전하는 비율이, 그동안은 사실 원가보전율이 20~30%밖에 안 된 거고요. 이렇게 내년에 36억 원으로 올리면 보전율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올해 9월 기준으로 보전율이 72%면 연말 기준으로 보면 더 낮아질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보전하지 못한 요금은 대구교통공사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대구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손실로 잡히는 거고요. 손실로 잡혀서 자기들 어떤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수입지출을 봤을 때 손실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그런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손실보전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숙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타 시·도에 맹 유사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황 혹시 파악한 거 있으세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있습니다. 저희들 있고요. 이재숙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자녀가정의 부모나 자녀나 도시철도요금을 전면 무임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력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조금 원가부담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이제 부모만 지원되고 있는 타 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내아이부터 18세까지 있는 데도 있고, 부모만 있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부산, 대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대구가 일단 18세까지 지원되고 무임승차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대상 범위가 사실 특별히 광범위한데 꼭 이렇게 설정한 까닭이 있을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다출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재숙 위원님 질의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지원범위가 넓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시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하고 있는데요. 2자녀 이상에 대한, 지금은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자녀 이상도 다자녀가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보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감면 이 부분은 2자녀로 하면서 혜택 부분을 좀 줄이든가 하는 구조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검토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게 예산 증가 추세를 보면 사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100% 다 보전을 목표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정승차나 부정이용 근절대책도 마련하고, 사실 급증하는 운임료에 대응해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신다 그러니까 방안을 조금 마련해 보시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실은 제가 이 혜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저는 셋째까지 낳고도 그 당시에 3명을 키우면서 클 동안 대구시에서 혜택을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워낙 많이 혜택을 주니까 그런데 막내가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라서 제가 카드 발급을 받았어요. 저도 받고 우리 신랑도 받고 애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3장을 발급했는데 거의, 지하철이라는 게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있지만 학교 주변에 지하철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 탈 일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 아빠 같은 경우 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3명이 혜택은 사실,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저는 지하철을 가끔 타고 오니까 그것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대구시의 부담을 느끼면서, 혜택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큰 부담을 느끼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우리가 확대를 꼭 더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서울에는 2자녀, 부산 3자녀, 대전에도 3자녀인데 거기에서 부모만 되는 경우가 거의 많고 그리고 나이 따라서 12세도 있고 13세까지도 있는데, 물론 출산율이 힘들어서 아이도 많이 낳으라 하고 그만큼 혜택을 주는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손실보전금이 이렇게 커가면서 대구시에 부담을 주는 거는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발급했다가 사용 안 해버리면 또 어차피 혜택주는 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2자녀까지 원하는 부모도 있다 하시지만 그래도 3자녀하고 2자녀하고 또 다른 의미도 있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좋다고 해서라기보다는 대구시 전체를 봐서 한번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우대하고 그런 시책은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운임료하고 대구시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일반회계에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운임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아이 키움 포털 구축 해서 927쪽 이것 한 개하고 그다음에 553쪽에 청소년 정보 플랫폼 운영, 그다음에 432쪽에 대구 청년의 꿈 응원 펀딩 플랫폼 운영, 그리고 444쪽에 대구청년포털 젊프 운영, 그리고 426쪽에 새로 하는 원스톱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자, 이게 전체적으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예산들이고, 2018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해 오는 대구청년포털 젊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젊프도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 청년정책, 청년지원사업, 청년 공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원스톱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도 통합 웹페이지 신규구축을 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합해서 정보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청년들 지원정책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청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구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보면 청년지원정책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은 비슷한데 과나 국이나 대구시의 전체적인 어떤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것 없이, 예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마다 과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국장님, 대구청년포털 젊프하고 지금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 위원님 질의주신 거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대구청년센터에서 구축을 한 사이트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안내되어 있고 또 일부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안내되어 있는 대구의 청년정책에 관한 안내기능이 충실한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청년정책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젊프가 정보를 볼 수만 있고 여기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확대, 그다음에 그 관련 부분에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새로운 신규사업보다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리뉴얼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보면 지금 젊프의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청년정책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 이건데요. 맞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면 청년센터, 정확하게 보면 민간에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직접 이거를 하겠다.

김재용위원

이것도 2018년도에 돈을 주고 별도로 개발했는 거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시비를 들여 개발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다시 보면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청소년 정보 플랫폼 운영 이렇게도 좀 되어 있지요? 535페이지에 보면 시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도 보면 대구시 모든 청소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 곳에서 검색하는 곳이에요. 그지요? 그다음에 아까 젊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분별한 일들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과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관련 부분들도 대구시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있다면 대구시 전체 부서를 망라해서 한 곳에 집중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도 신규사업하기 전에 분명히 검토는 해보셨을 걸로 보여지고 또 다른 포털사이트 플랫폼도 확인해 봤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예산 집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필요한 거는 공감합니다. 그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무분별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이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 청년지원정책 관련 한 곳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드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바일로 정보를 받고 또 필요하면 신청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좀 한정이 있어서 그렇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정도까지 수준을 높이냐면 당연히 인터랙션이 되는, 상호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이 거꾸로 제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반응형 플랫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능들은 조금은 미흡한데요. 어쨌든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효율성 있는 사이트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김재용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또 임산부 사이트들을 좀 링크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은 원채널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들은 맞아요. 또 청소년, 기타 등등 커뮤니티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분별한 플랫폼 제작 관련 부분들은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시민의 세금 낭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번 정도는 누군가 주관적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얼마나 난립해 있는지, 얼마나 무분별한지, 어떤 부서에 청년정책, 여성, 그다음에 아동, 여러 가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구시 전반에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즐기고 보고 듣고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900.

황순자위원

973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펴셨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보면 2022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내년도에 9.76%가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통보에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출생아수 감소라든지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게 내시가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내려온 건데요. 이게 지금 연도별 출생아수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2021년도 대구의 출생아수가 1만 661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1월이 넘어갑니다만 지금 나오는 통계들 추계를 보면 1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년의 출생아동수를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복지부 내시가 내려올 때 이 인원수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소득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이 인원보다는 조금 출생아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내시변경이 또 중간에 내려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내시변경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2021년도 기준이 아니고요.

황순자위원

2021년도 기준.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2021년도, 2022년도, 내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자기들이 이제.

황순자위원

줄어드는 추세를 이제 이것 해서 여기에서 하면, 이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9.76%가 감액됐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첫만남 이용권 신청자는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사업이요?

황순자위원

예. 올해 연말까지.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통계가, 9월 말까지는 가지고 있는데요. 6,700명이고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아마 조금 더 있어야 구체적인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복지부 내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게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지요? 내년 예상 출생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7,800명이랍니다.

황순자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7,8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연말까지는 크게 변동 우려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작년에 1만 661명, 그다음에 올해 1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출생신고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수령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1만 명 기준으로 해서 그게 연말까지는 다 이용이, 이용권 신청자는 다 완료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계했는 거는 한 1만 명 기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하고는 맞아떨어진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1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1107페이지. 부모급여, 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11월 2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부터 5년간 적용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전략과 중점과제가 있는데 지금 특히 부모급여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영아수당이 개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아수당과 비교해서 변경되는 내용은 뭡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영아수당 제도는 만 0세도 30만 원, 만 1세도 3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내년에 부모급여로 개편이 되면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이렇게 수당이 바뀌게 됩니다.

황순자위원

아,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내년인 2024년에는 0세를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내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빠른 정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것도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저희들이 일선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첫만남 이용권이라든지 또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고요. 일선의 우리 직원분들께 잘 전파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저출산, 올해 합계출산율이 2분기 연속 0.7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 추세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 10만 명 이상이 감소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대구시에서 저출산과 인구절벽에 대응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추가로 질문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한방 관련해서는 저번에 예산이 좀 삭감됐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것 삭감됐는 이유는 뭡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희가 30%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한방난임 지원 조례를.

황순자위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정해 주시면서 시행이 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좀 희망하는 것은 이 부분들은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난임 시술에 관한 소득 제한을 풀면서 사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난임에 관한 의료 선택권을 좀 드린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예산도 좀 원안대로 반영, 좀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가 한방 난임 부부 지원하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시술해도 되지 않고 해서 다각도로 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지원해야 될 거 같은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난임 시술비는 이번에는 좀 많이 증액했다.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시술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횟수 제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확대한다는 말씀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100%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이 180% 기준 정해서 거기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한방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시술 부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 시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됐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횟수 제한은 가지고 있고요. 소득 제한이 올해 사업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던 것을 그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180% 이상이 되는 고소득자인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득 제한 없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관계없이 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 횟수 제한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횟수 제한.

황순자위원

어차피 다자녀를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술 횟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도 사실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횟수 제한이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국립대의 산부인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횟수 제한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회 정도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는 충분한 시도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횟수 제한을 푸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전문의 의견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횟수 제한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일례로 11번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무려 17년 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과정에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출산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다각도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난임 부부 시술비는 많이 증액시켜놓고 한방 난임 부부 예산은 지금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에서 출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횟수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게 9회 이상 넘어가면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의 건강권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과배란 등등등 해서 굉장히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황순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저번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180% 초과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 수준하고 우리 대구 수준이 지금 부부당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술을 했을 경우에 110만 원이란 금액으로는 초과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금액으로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부당 지원되는 금액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범위를 넓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나 부부당 지원되는 금액의 수준은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변동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글쎄 이게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비율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더 타 지자체와의 금액적인 지원 비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저번에 결산했을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옆에 있는 경산은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바로 붙어 있는 수성구는 110만 원 해주고 또 달성군이나 달서구 옆에도, 예를 들면 경북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옆 동네 길 하나 차이로 어디는 150만 원을 해주고 110만 원을 해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할 때 110만 원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됩니다, 시술 시에. 그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특히나 신혼부부들은 아직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부들이 다 나이가 젊고 소득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부들에게 1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들이 발생하는 예산이, 자기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의 개인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하지만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왜 너희 아이 낳는 것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면서 아이 낳는 거 해야 되냐는 말이 이제는 나올 수가 없는 시대고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라도 아이를 낳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새 사람들이 안 낳겠다고 하는데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시도를 줄이거나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돼 있긴 한데 부부당 지원되는 금액 숫자를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 경북이 바로입니다, 우리하고. 참고해서 우리가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본인 부담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원금을 저희가 드린 이후에는 신선 배아 같은 경우에는 31만 원, 동결 배아 시술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김태우위원

실제로 병원에 가서 제가 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 정도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순 시술비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이라 하는 것이 우리는 단순 시술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상 들어가는, 부부 둘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주자는 겁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핑계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16개 다른 타 광역시는 지원 비율이 저희하고 동일하고요. 경북만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자부담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있긴 있어야 되는데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지 현장의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김태우위원

과정상이 많아요. 검사를 해야 될 것도 다른 것들도 있고요. 하다 보면 나와서 다른 시술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질환이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단순한 그냥 숫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보육과, 1088쪽에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갖고 시비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조리원 부재 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 같은데 이게 인력 배치나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선생님들이 갑작스러운 부재가 생겼을 때, 이분들 저희가 열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파견 나가시는 분들은 아홉 분이신데요. 이 아홉 분을 부재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파견을 보내서 어린이들의 급·간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파견 조리원이 9명인데 이게 기존에 어떤 수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9명을 편성한 어떤 이유가.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수요가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교사 파견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어린이집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출근을 못 하게 되면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비적인 교사들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어린이집에 파견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 대구 지역 어린이집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이거를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9명으로 대구 전체가 다 커버가 되냐고요? 그 수요에.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글쎄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운영을 해 오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요.

정일균위원

도움 되는 사업은 될 거 같아요. 맞는데 결국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의 수요 파악이 없었을 텐데 9명을 해놓은 거는 수요를 그래도 예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9명을 돌려보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정일균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금액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하다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불만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또 청년정책과의 459쪽에 보면 이것도 매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청년 인재 유입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청년 창업 주거 공간으로 제공해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사업 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보면 기존의 청년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대구 지역에,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은 사업들이라고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청년들에게 취·창업도 하고 또 거기서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당초에 원래는 이 안이 올라왔을 때는 복현동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아마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더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화하진 않고요. 도심 재생 구역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구역은 몇 개 구역이나, 1개 구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개 구역을 하실 생각이에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우선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개 지역, 아니면 추가로 한 군데 정도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 자체는 도시주택국 이런 쪽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뭔가 리뉴얼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전체적으로 골목 자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참가 청년들 인원은? 지원하는 청년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아직.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인건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원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 구역을 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직 그러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이 딱 특정이 되어야, 그리고 거기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파트너들이 딱 정해져야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또 449페이지에 보면 대구 청년을 위한 강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청년 대구학교라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구 지역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 강사분들이 오는 강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경덕 교수님, 유현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 대구에서 좀 뵙기 힘든 굉장히 유명 강사분들이 대구에 와서 강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대구 청년들이 이런 분들의 강의를 함께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대구를 주제로 한 강의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좀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는 게 내가 계속 뽑아왔는데 요즘 주민참여예산이 점차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또 좋은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앞으로 좀 더 예산 편성도 세밀하게 하고 사업 계획도 좀 세밀하게 해서 ‘아, 이게 결국은 우리 일반 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 세워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재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보면 청년 관련 정책들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국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말고 경제국에도 있고 기획조정실에도 있고 많은데 이게 정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비슷한 것 끼리는 좀 통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게 홍보하기도 힘들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한 사업은 좀 묶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 청년 정책 플랫폼 만들면서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효율.

정일균위원

사업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비슷한 사업끼리는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 주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각론에서 조금 떨어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나왔던 도심 재생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강연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도심 재생 공간에 청년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라 취지고요. 그다음에 강연 사업은 굉장히 유명한 연사를 모셔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챙겨야 이걸 제안하신 분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도 그렇지만 이게 좋은 아이디어지만 구체화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조금 전 우리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번에 들어온 신규 사업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거기 대체 조리원 주는 사업은 어디서 하죠? 그러면. 지금 기존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대체 사업은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이거는 아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하중환위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대체 인력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은 여기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저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게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니 이게 사업이 영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하중환위원

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갑자기 조리사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대체 인력을 요청하면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주민 참여 사업에 따로 이게 사업인지 한번 궁금한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그래가지고 일자리 사업인데 그중에 하중환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기관 대체 조리사 사업 10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기존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은 끝이 나고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으로 대체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출산보육과장님,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저하고 한번,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고. 그죠? 사업을 하신다 하니. 국장님, 본예산 사업설명서 33쪽에 학교 무상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청하고 대구시에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학교 무상 급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대구시에서는 1,827건, 교육청에서는 224건이라는 적발 건수를 발표했어요. 기관 간에 이견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입장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우리 대구시에서는 1,827건이 적발되었다고 하고 교육청은 224건이 적발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장 차가.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하중환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크게 적절치 않아 보이는 거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감사 결과가 어쨌든 간 대구시에서는 세부지적 사례를 모두 적시해서 1,827개라는 수치를 낸 거고 교육청은 경고, 주의 등 이런 처분 건수 기준으로 해서 224건이라는 걸 냈거든요. 그런데 지적 건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달라도 동일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비춰지고 이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무상 급식 사업이. 그래서 난 이게 세부지적 사례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거나 무슨 특정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고, 주의 이게 교육청에서도 다 포함이 됐거든요. 224건 안에.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1,827건이라는 이 수치가 세부지적 사례다, 이런데 세부지적 사례가 뭔지 제가 좀 궁금도 하고, 이게 결국은 무상 급식이 교육청이 잘한다, 대구시에서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급식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는 그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의 환수 조치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협약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무슨 환수 조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또 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교육 쪽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무상 급식에 대한 감사가 실시가 되었고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결국은 우리 대구의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발전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교육청하고 그런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게 마지막 결론인데, 마지막 이제 두 기관 간의 결론이잖아요. 교육청하고 대구시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걸 이렇게 잘 녹여가든지 보듬어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면 결국 서로 간의 신뢰 차이인지, 서로 간의 의견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잘 좀, 제가 이거 잘 됐다, 못했다기보다도 지금 환수 조치나 적발 건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의견이 있고 하니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이걸, 이게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 꼼꼼히 잘 살피시고 또 질 좋은 학교 급식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공무원들 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하중환 위원님 질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담당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하고 김태우 위원님이 다른 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한방 난임 부부 1024쪽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1인당 60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60만 원에 70명.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약값하고 침 맞는 거하고 같이.

이재숙위원

그래서 4,200만 원으로 했는데 국장님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1,800만 원.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1,800만 원이 다시 원상복구, 국장님이 삭감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예산 부서에서 이 금액 삭감해가 온 거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1,800만 원을 올려주면 70명에 60만 원 해가지고 4,200만 원인데 그러면 신청하는 부부가 사실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70명.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저희들 당초에 생각했던 100명 수준으로 하려면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게 인원이 줄면 탈락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겠죠.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70명 정도 해가 60만 원으로 해서 4,200만 원 했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1,800만 원 만약에 올려주면 대상은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965쪽에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8,400만 원으로 6,400만 원 증액됐어요. 320%나.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거를 이만큼이나 많이 증액을 하나요? 다른 거는 삭감을, 지금 왜냐하면 출생률 때문에 애들 많이 낳으라고 자꾸 지원을 해주는 건 또 삭감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물론 결혼을 해야지만 출생률도 높일 수 있긴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육아 예비교실 하는데 갑자기 6,400만 원이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저도 이걸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출생의 문제를 조금 앞단으로 보면 결혼을 적게 하는 문화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친구들한테 이런 출산, 육아 이런 거에 관해서 사전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 또 양성평등 가치관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뉴러닝 콘텐츠 개발,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거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게 몇 년 돼가지고 좀 전면적으로 새롭게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다가 위탁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경북대학교 공기관 위탁 형태로 사업을 맡기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8,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 학교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보니까 영진전문대도 있고 계명문화대, 영남이공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학교별로 분담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나가는 거죠? 학교에.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공기관 위탁 형태이기 때문에 경북대학교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1학기, 2학기 경북대학교는 없고요. 아, 계절학기로 경북대학교 하나 있는데 경북대학교에 줘서 경북대학교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콘텐츠 개발을.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은 그쪽에다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면 2,0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자료는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그냥 통째로, 일괄로 해가 경북대학교 줘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320%나 증가돼가지고 6,400만 원 해서 총 8,400만 원, 2,000만 원 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8,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콘텐츠가 한마디로 좀 오래돼서 리뉴얼하는 해가 내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숙위원

콘텐츠 비용, 학교 자체에.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작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리모델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보통 건물 짓고 하면 몇십억씩 드는 건 맞는데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가 18억 4,898만 6,000원이에요. 이 산출 근거가 디자인 가구를 제작해가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렇게까지 끝자리에 딱 맞춰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건물, 18억 원이면 가구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제작해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료랑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달 구매로 하는 가구보다 뭔가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수요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업체 지정도 되고 다 됐을 거 같은데 이게 입찰이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건 같이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예산서 58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원이 삭감이 돼 있죠. 그죠? 지금 우리 대구 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방 홍보비를 삭감하는 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삭감이 연구 용역으로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 용역하고 홍보비하고 연관이 있는가요? 이유가 좀 궁핍하지 않나, 이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게 예산이 같이 묶여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억 원이 감된 거는,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아동학대하고 빈곤아동 용역에 저희가 1억 원을 올해 투입해서 하고 이제 1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1억 원이 빠진 겁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아동학대 관련 부분들, 피해 분리하는 비율도 낮다고 그때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여러 가지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재발생률도 높고 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많이 높잖아요. 그지요? 이런 관련 부분들도, 시설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 홍보해서, 지금 80% 이상 친부모들이 행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어떤 사회적으로 대구시민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인데 분명히 내 일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관련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밝게 웃을 수 있다면 이런 홍보 관련 부분들도, 교육비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뭐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동학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아동학대예방 동영상 공모전이라는 걸 전국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아동들의 시각에서 제작된 것도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이것 관련해서 시민 홍보, 아동학대 예방교육, 물품 제작, 캠페인,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하려면 이보다 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SNS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 부분들 알리고 재발 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인건비도 늘었잖아요. 그지요? 전담요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늘었는데 이것 발맞추어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국장님.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 예산이 아쉽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우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있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데 54억 원 정도 새로 잡혔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이 사업비를 일괄 전체 지급하는 거예요? 딱 이게 예산이 되면 내년 1월에 전체 한 2만 6,000명한테 전체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신청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할 건데요. 저희들 예상하건대 학기가 시작된 3월에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접수를 받는 인력들도 저희들 구·군에 일부 임시로 좀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이거 관련 부분들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차피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글쎄요. 서민교육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도 의회에서 소득격차, 저소득학생들 등등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공부하는 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54억 원을 지금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가에 불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눌 수 있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없지 않냐.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와드려요. 그렇지만 아까 같이 아동학대 관련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사업들이 보여지는데 이 사업들에 조금 더 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출생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도에 사업이 계속, 뭐라 그럴까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발표를 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3월에, 거의 3~4월에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으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 54쪽에 대학생 국내인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국내인턴 사업은 전년도 10억 원에서 지금 5억 원으로 감액 편성됐던데 증감사유에 보니까 학기 중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우니 상·하반기 인턴사업을 축소하고 방학 운영을 내실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학 때 운영을 어떻게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 저희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제 학기 중에도 인턴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줄어든 예산가지고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만 인턴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추진실적을 보면요. 2021년도 501명, 2022년도 721명인데 내년도 선발인원 270명에 비해서 사업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사업참여도가 낮아서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줄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줄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데 학기 중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사정상 이렇게 좀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하고 다른 거지요? 부서는 이 사업을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까지 뭐,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시청뿐만 아니라 저희들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별로, 그러니까 그냥 막 인턴을 하는 게 아니라 전공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하면서 여태까지 선발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잡음 없이 매끄럽게 잘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이 갑자기 반토막나니까 좀 이상해서요. 물론 우리 국과 부서의 입장이 아닌 예산상의 어떤 다른 이유로 했다고 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2020년도에 보니까 21 대 1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던 사업인데 예산을 감액하면서 수혜자 숫자를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혹시 향후 증액 계획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실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76쪽 대구 이주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8,200만 원 중에 우리 시비가 47.64%, 거의 50%에 가깝지요. 이 사업, 앞쪽의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과 뭐가 다른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그러니까 지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름을 조금씩 조금씩 달리 해야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맥락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비슷한 거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담당자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직원분한테 물었을 때 매니저 인건비 없다고 따로 들었는데 매니저 인건비가 있던데 이거 월 3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320만 원, 사업책임자가 1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6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2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120만 원, 사업책임자가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그 사업을 제안하는 데 대한 간접비,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아마 준수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인건비에 차이가.

김태우위원

1년 사이에 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확인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관리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질의드렸는데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사업 참여기업 현장지도 점검표를 다 봤습니다.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뭐가 엉망이라고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형식적 관리대장 작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이것 관련해서 기업담당자, 참여청년 그리고 점검자까지 3명이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기업담당자랑 참여청년이 똑같습니다. 담당자가 참여청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한 사람이 여러 것들을 작성했다는 흔적도 의심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는 것들을 질문드렸을 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문서로밖에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서 자체가, 대장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월 300만 원 이상 되는 인건비들이 매년, 그래서 한 4,000만 원 넘는 돈이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이거 지도점검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뒤에 보면 바로 또 예스매칭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예스매칭 사업도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는데 미스매칭이라는 기사로 나왔어요. 예스매칭이 아니고 미스매칭이다. 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칭한 기업과 청년들 간의 직무와 적성의 불일치, 매칭기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사업참가를 중도에 포기, 그리고 사업장에서 기대했던 직무와 미스매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근무환경이나 조직 분위기도 안 맞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저도 개개인들의 스타일에 기업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고민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기업들도 자기는 돈 더 주고 더 좋은 인재를 하고 싶은데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 오히려 쉽지 않고 또 한정된 기간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을 못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로 했는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돈 달라고. 그래서 공모, 그러니까 국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매칭이, 시비가 거의 한 40 몇 프로 정도, 50%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3회 추경에 막 또 어떤 건 40%, 60%씩 감액해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시비를 못 썼어요. 시비는 그대로 묶여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청년들을 위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청년들을 위한 다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매칭이었기 때문에 3회 추경할 때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억 원이나 되는 시비를 그대로 묶어둬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물론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다 알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는데 그것 받아와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만큼 성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사용 못 하게 되는, 국비, 시비 매칭되어 버리니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먹혀서 이거 뒤에 중간에 우리가 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시비 아예 그냥 깎아서 다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하고 시가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지 국·시비 매칭이 되어 버리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가이드나 이런 것에 맞춰서 자꾸 움직이니까 지역에 있는 현실하고도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돈 받아오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다 높게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의 행정이 오히려 제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스매칭을, 한 4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처음 할 때부터 시범사업 때부터 제가 타 국에 있었습니다만 관심이 있고 또 성과발표회 때도 제가 3번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이게 처음에는 사실 언론에서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청년들이 사실은 어딘가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장문화가 조금 꼰대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사장들 아니면 그 직원들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청년인 기업, 그러니까 청년기업이지요. 이런 데서 첫 직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발상이 좋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았고요. 시행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반성이 들고요. 매칭과정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 올린 것처럼 희망기업들을 뽑고 그다음에 희망청년들을 뽑은 다음에 그걸 매칭하는 과정은 사실은 기업들이 거기에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뽑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결국은 완벽한 매칭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CEO든 청년근로자든 둘 다 만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몇 개월 해보고 안 맞아서 관뒀습니다. 관뒀다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의 실패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청년들은 어쨌든 자기하고 맞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 몇 달 동안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일 경험을 해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들과도 인터뷰를 해보면 거기가 뭐가 나빴고 뭐가 나빴고 이런 사업장 환경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직종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직종하고는 내가 좀 안 맞더라 하는 그런 일 경험을 얻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 관련된 예산이 한 몇십억 원 정도 되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동안 다.

김태우위원

당연히 성과가 있지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성과는 성과대로 보고요. 또 부족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대로 우리가 짚어가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매년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름만 살짝 바꿔서 국비 확보만 하고, 더 발전된 방향이라든가 어떤 변화되는 것들은 크게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 한 300만 원 이상 인건비로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예스매칭이든 유입 청년이든 이런 관련된 지도점검이나 관리가 형식적인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정도 급여라면 사실 이거보다는 수준 높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질 높은 관리가 돼서 청년들과 이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더 노력할 수 있는, 이게 1년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제가 그 부분 직접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33쪽에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54억 원을 배정해 놨는데 이게 중고생 2만 6,000명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중위소득 80%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인원을 추계한 겁니다.

정일균위원

학교에서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보니까 이 정도 중고등학생이, 2만 6,00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참고해서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소득기준인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의 학생.

정일균위원

우리 대구에서 중위소득 80% 정도면 월소득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4인 가정 기준으로 430만 원 정도.

정일균위원

430만 원 밑으로는 그러면 다 혜택을 받는데 그게 총 2만 6,000명이라는 말인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카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를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불카드 개념, 비슷한 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가맹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 학습 관련 물품, 온라인·오프라인 특강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 서점협의회 이런 곳하고는 예비적으로 교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시행하려면 멀었네요? 내년에, 언제쯤 이게 다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상당히 좀 급합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2월 말부터 작업을 해서 가맹점 모집 등등을 해서 내년 3월에는 이걸 신청을 받아야, 이제 신학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바우처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그다음에 1~2월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가맹점 모집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어떤 것 보니까 신한카드하고 제휴해서 이래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보면 우리가 무슨 바우처 카드들이 복지바우처도 많고 많은데 이런 것 할 때마다 계속 가맹점 모집하고 카드 발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좀 일이 많은데, 어째 보면 대구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가맹점을 미리 확보해 놓고 대상 가맹점 중에서 교육바우처는 여기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런 사업할 때마다 계속 가맹점 모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 굉장히 낭비인 것 같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도 정일균 위원님 질의주신 것처럼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비롯해서 일반 시중,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들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많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바우처 형태로 하는 사업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가맹점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게 단순히 들어보면 “이걸 언제 몇천 개를 모으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점연합회,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의 톱 온라인 업체들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군을 확보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충분히 따라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말씀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1~2월달에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아직 시스템도 준비가 안 된 상태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예비적으로는 다 염두에 두고는 있고요. 본격적인 액션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기에 빠르게 했을 때 카드 지급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 3월에 저희가, 신학기에, 왜냐하면 이게 도서·학습 관련 물품 이런 쪽의 바우처 지원이기 때문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이걸 지원해 드려야 학생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늦어도 2월까지는 모든 작업을 다 완료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잘 준비해가지고 다들 빨리 혜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한부모 자녀 교육비, 부교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비 지원과 부교재비 지원, 그다음에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해놨는데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한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은 5명에 400만 원이고 부교재비 지원은 648명에 3,200만 원, 5만 원씩 그다음에 이제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100명에 13만 원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에 비해서 이거 전혀 활용을 못 한 거네요. 우리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빼고 나면 어떻게 이게, 지금 올해 예산 교육비는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400만 원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대상학교 자체가 자립형 사립고나 예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대상학교가 조금 적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좀 더뎠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김태우 위원님께서 단가를 좀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6만 원으로 조금 상향을 해도 충분히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6만 원도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도 이게 양성평등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대학 준비금을 13만 원씩 줘가지고 이게, 100명이라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냥 예산에 맞춰가지고 100만 원 한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대학 입학준비금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13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준비금도 안 되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인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청을 할 때는 그래도 대학교 들어가는 차원이니까 2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은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20만 원 해도 안 되고 한 50만 원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1년에 5명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 뭐 5명은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올해도 2,500만 원 해놓고, 2,500만 원이면 이거는 8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80만 원씩 줬네요? 5명에 400만 원이면 80만 원이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2,500만 원이면 32명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받아서 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신청을.

정일균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학교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게 구·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학적 조회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주민센터에서 학적 조회를 한다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가정이나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학교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일균위원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학교에서.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학교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정일균위원

입금해 줍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네요. 5명이라는 거는, 주민센터에서 딱 조회하면 인원이 정확하게 나올 건데 그거를 5명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신청하는 것 같으면 5명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학적 조회해서 그 인원은 정확하게 나올 거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절차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 일단 입학이 되어야지 학교가 지정이 되고 하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학적 조회를 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겠는데 다시 한번 그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입학준비금도 예산에 따라서 100명을 지정한 건지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남은 거는 우리 추경에서 차감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부교재비만 감액을.

정일균위원

감액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자녀 교육비는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나머지는 불용처리.

정일균위원

불용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걸 감액처리 안 하고 불용처리하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한부모가족 교육비, 부교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절차 같은 것들을 세밀하게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이게 예산편성보다 중요한 게 사업 진행 상황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 편성만 해놓고 구·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던져놓으면 예산 편성 안 한 것보다 더 못 합니다. 좀 더 챙겨보시고, 그 관련자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시면 이것 다하고 마치고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좀 지나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하고, 마무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자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지금 아이돌봄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 259페이지에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아이돌봄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262페이지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속입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보면 지역 내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양육망 구축 이렇고, 또 신규사업도 보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돌봄친화적 환경조성, 이렇게 사업들이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계속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래 아이돌봄지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로 또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돌봄이 굉장히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들이 현장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정화되어 있는 어떤 장소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그야말로 공동육아를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게 공동육아나눔터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돌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사업들이 돌보미 사업도 다함께돌봄센터, 또 아동센터 이렇게 다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가족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돌봄공동체들이 같이 좀 모여가지고 돌봄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취지의 좀 발전된 형태의 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밑에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은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 있고,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신규나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계속하고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신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한 자녀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취지, 비슷하기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제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나눔터는, 뒤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이 사업은 나눔터 공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인 거고요. 앞에 신규로 들어간 돌봄 공동체 사업은 지원금 자체를 공동체에 지원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유사성이 있긴 합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차이점이 있는데 사업 목적은 거의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이 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복지국 소속으로 돼 있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예산 지원은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연구개발 지원, 기타 등등은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이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소속은 복지국 소속인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이에요? 지원하고 어차피 이거도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편성이 될 것입니다. 될 거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센터들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위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센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도 저희 국에서 갖고 있는 센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 지원부분에 3억 2,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 분야 운영 실태 활성화 방안, 지원 방안, 지원 방안, 이런 연구개발비들. 이런 연구개발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어떤 연구개발비 관련 부분들은, 용역 관련 부분들은 이쪽 정책 연구 개발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어차피 진흥원 소속이지만 여성가족정책개발 관련 부분이 안에 보면 18개의 정책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는 연구원들인데 굳이 우리가 또 별도로 용역을 비용을 들어서 할 필요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들은.

김재용위원

이거를 복지국으로 가서 복지국 관련만 연구하면 괜찮은데 여기의 정책 연구 개발은 전반적인 분야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여성, 청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 안에 보면 가족, 돌봄, 출산, 워라밸 분야,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교육, 문화, 성평등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18개 안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나 문화나 청소년 관련 부분이 지금 우리 청년여성교육국 관련 부분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연구 개발 용역을 하지 않고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 절감 효과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복지국으로 갔기 때문에 복지국 소속이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통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효율이 날지에 대해서는 복지국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여성, 아동, 청년, 여기 주가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관련 부분들도 안에 산출 근거에 대해 연구 사업이 18개 중에 교육사업 12개, 총 30개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의 연구 용역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국과 협의를 하든지 진흥원과 협의해서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좀 폭넓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리스닝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올 3월부터 추진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의 중고등학생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영어 학습 무료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이용자 누계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1만 4,000명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지원되는 인원들이 연 한 3만 5,000명 대로 알고 있는데 2020년부터 지원되던 사업을 갑자기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것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앱도 깔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듣기 평가, 그러니까 수능뿐만 아니고 듣기 관련해서는 무료로 무한정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높고요. 리스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단어 학습에 대한 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거고요. 이게 또 사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실에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우위원장

대구시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몇 년간 지원된 사업인데 갑자기 제공이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복지국은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 취약 계층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망 구축,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활력이 넘치는 노인 행복 도시 조성, 차별 없는 장애인 포용 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 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 5,374억 1,700만 원보다 1,992억 2,500만 원 증액된 1조 7,366억 4,2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 등 3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구 명복공원 매점 운영 수입 등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 7,327억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9,089억 2,400만 원 등 71개 사업, 1조 7,1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03억 7,900만 원 등 9개 사업, 1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3개 사업, 4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2조 1,566억 4,300만 원보다 2,329억 8,600만 원 증액된 2조 3,896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22년 당초예산 5,155억 2,900만 원보다 591억 5,000만 원 증액된 5,746억 7,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 급여 4,462억 1,700만 원 등 5,10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31억 9,400만 원 등 4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호국 보훈 도시 구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지원 132억 2,400만 원 등 171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2022년 당초예산 481억 9,900만 원보다 58억 2,100만 원 증액된 540억 2,000만 원으로 위기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231억 9,300만 원 등 5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22년 당초예산 1조 2,385억 5,800만 원보다 1,329억 4,000만 원 증액된 1조 3,714억 9,800만 원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노인 행복 도시 구현을 위해 기초연금 1조 179억 7,000만 원 등 1조 3,64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명복공원 운영 46억 9,100만 원 등 65억 8,600만 원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2년 당초예산 3,543억 5,700만 원보다 350억 7,500만 원 증액된 3,894억 3,200만 원으로 지역사회 삶이 가능한 평생 케어 서비스 제공과 차별 없는 장애인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추가 지원 1,428억 300만 원 등 3,89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경비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지방채 이자 상환 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47억 300만 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4,500만 원, 융자금 회수 2,500만 원 등 7,000만 원이며 2023년도 지출은 임대 보증금 융자 5,0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등 1억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적립액은 총 4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취약 계층의 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위기 가구 및 복지사각시대 지원 등 보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힘이 들 땐 129, 어려운 이웃 제보 129 잘 되고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계셔서 지금 129가 많이 홍보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어느 정도 확대 됐어요? 시·군·구 단체장들 다 하시는 거 같은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론 달성군 최재훈 군수님도 동참하시고 계속 달성군 내에도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군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복지 위기 가구 정착을 위해서 경각심도 좀 일깨워주고 잘 노력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기 가구 종합 지원 대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250쪽에 보면 위기 가구 종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9,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더라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산출 내역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향후 또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위기 가구 종합 지원 신규로 편성한 거는 종합 대책 안에서 저희가 그중에 홍보하고 교육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이나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신고의무자신데도 신고의무자인지 모르시고 신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민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129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조금 집중하고자 저희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한 4,500만 원 편성했었고. 두 번째로 지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서 신고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복지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된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조직을 만들고 구·군이나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좀 파견을 받아서 민간이 합동으로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대구행복진흥원에 한번 설치를 해서 해 보고자 저희가 그거까지 해서 9,5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기 가구 종합 지원에 대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위기 가구들이 누락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기 가구가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위기 가구 종합 지원 사업 이게 복지국 안에서도 좀 흩어져 있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런 어떤 비슷한 사례의 사업들 하고 있지 않나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

하중환위원

이번 희망복지원스톱 말고 앞에 위기 가구 종합 지원 이 사업 자체가 복지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좀 이와 유사한 이런 형태의 사업은 없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저희 복지국 희망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위주로, 복지국 안의 여러 사업을 연결해서 가는 부분을 좀 더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는 부분에다가 추가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신규로 가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희망복지원스톱지원센터 이 사업이 내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하중환위원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예산이 담기면 저희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조직 구성하고 저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서 가려고 하고, 만약 추경에 담게 되면 추경 일정이 지금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데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추진 동력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희망원스톱지원센터에 보면 파견수당, 근무수당으로 몇 명 돼 있죠? 5명 돼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5명 분 일단은.

하중환위원

5명, 40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254쪽 보면.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별도의 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의 그거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현재 계획에서는 일단은 시 조직으로 저희가 원스톱팀을 만들고 아까 말했던 구·군에 저희가 파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구·군에 한 2명 정도 파견받고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에서 저희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 받아서 5명 분에 대한 파견수당인데 지금 현재 대구행복진흥원 인사 규정이나 보면 공무원에 대한 파견수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규정을 좀 개정해서 민간에서 파견 오신 분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 대구시의 위기 가구 종합 지원 대책 수립은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좀 더 이런 원스톱 안내 및 통합 서비스를 또 잘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위기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지금 세부 사항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게 저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면서 예산 절감이 되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다는 주장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주객이 전도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본부 안에 정책연구개발비 지금 7,500만 원 증액해 놨죠.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이 연구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개발팀이 있고 정책연구개발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 한 두세 개 정도 했는 걸로 알는데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본부의 정책 연구가 또 한 1억 9,300만 원이 잡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관련 부분들은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지금 조직 설계할 때 그렇게 해 보려고.

김재용위원

그렇게 하려고 얘기도 했고 그런 방향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서비스본부도 정책연구개발비, 어차피 연구 및 개발 기능을 하는 거 같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정책들, 그리고 여성가족본부의 정책 연구도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 대구 지역 가족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또한 청년여성교육국에 보면 여기도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2,800만 원이 잡혀서 여성 가족 정책 연구 개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듯이 여성 가족 정책 연구 개발, 그리고 정책 연구, 그리고 정책 연구 개발비, 이게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본부, 여성가족본부,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여성교육국 이렇게 돼 있어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안의 내용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통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안에 3개, 여기 여성 가족 정책은 어차피 지금 현재 진흥원에 청년여성교육국이 지원해 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복지국 소속이지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억 2,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 연구사업 18개, 교육사업 12개 잡혀 있어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본부 지금 복지부 또 하려고 정책 연구 안에는 1억 9,3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사회서비스본부하고 연구 개발하시는 네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아마 그분들도 지금 정책연구개발비가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관련해서도 우리가 반대 입장인데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 편성을 보면 결코 말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국장님은 비슷한 이런 것들이 3개 있는 걸 알았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난번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비 별도로, 저희가 이게 기존에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당초에는 각 재단별로 출연할 때는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었다가 이번에 인건비, 운영비는 별도로 하고 사업비도 별도로 지금 편성이 된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본부에 정책연구개발비 7,500만 원하고 여성가족본부에 정책 연구 1억 9,300만 원, 그리고 교육 사업한다고 1억 3,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사업비에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비 안에 별도로 일단 편성시켜 놓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진단 결과 유사 기능이나 통합되면 연구 기능을 좀 더 보다 강화한다면 이 예산이 연구하는 데 조금 더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복지국이 이렇게 여성가족본부나 사회서비스본부에서 연구개발비를 하는 거는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청년여성교육국 안에 똑같은 사업이 또 3억 2,8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어떤 내용 같으면 연구사업 18개, 교육사업 12개인데 여기도 가족, 일자리, 아동, 여성, 청년, 그다음 워라밸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현황 과제들, 맞춤형, 성평등, 여성 문화 콘텐츠 사업들, 그다음에 여성 안전 등 네트워크 구축 여러 이런 것들이 내용이 총 30개 정도의 사업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2,800만 원인데 여기도 보면 또 정책 연구해가지고 그런 어떤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이렇게 또 1억 9,3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중복이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여성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여성가족본부 사업비가 3억 2,800만 원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김재용위원

여기도 3억 2,800만 원.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구성할 때 ,저희가 아까 행복진흥원 낼 때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성가족본부에 3억 2,800만 원이 있고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 연구 1억 9,300만 원하고 교육 및 사업이 1억 3,500만 원 합쳐서.

김재용위원

여기도 3억 2,800만 원이고 이것도 3억 2,800만 원인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게 같은 걸로.

김재용위원

같은 거 같은데 그럼 여기도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도 잡힌 게 아닌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는 사업비를 별도로 잡지 않았고 각 부서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 2,800만 원이 여성국에 잡혀 있을 겁니다.

김재용위원

별도로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을 그냥 저쪽으로 별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리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김재용위원

정리돼 있는 거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표로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똑같이 3억 2,800만 원인데 왜 중복으로 잡아놨을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 건데 그건 아니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아, 저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사회서비스본부에 정책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잡았는 거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거 당초에 있었다가,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출연금으로 잡아놨다가 사업비니까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김재용위원

전체 그때 했지만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 부분들인데 여기 내용을 받아보니까 서류상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신문 매체도 나오는데 실제 사업비로 빠지고 나면 그렇지 않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인건비 증액분이 좀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안전보건 관리자가 법상으로도 채용될 인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켜봅시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켜보고, 지금 현재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한다는 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의 취지 목적대로 하라는 거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목적대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 줄 수 있다면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작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통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부분,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조직 진단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집행부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라고 하는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본부 체계라든지 주신 여러 조언을 가지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조직 진단할 때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우려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진단 그렇게 좀 치밀하게 해서 원래 통합의 취지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 부분도 지금 청년여성교육국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복지국 산하 같으면 일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일단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유사 기능 통폐합 부분인가,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정 가능하다면 중복되는 부분을 또 조금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좀 삭감될 부분은 삭감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모여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능 중복이나 그리고 또 확대될 부분, 축소될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

아마 처음에 시너지 효과 높이고 전문성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복지 부분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되면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계속 될 거로 저는 보여져요. 왜? 대시민 강화를 하다 보면.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기초적인 걸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엉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45페이지 장사시설 확충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점점 더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가 과거의 매장 문화에서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로 증가되고 있고 장묘 문화의 어떤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법정.

황순자위원

법정으로.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국장님, 3차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시 연구용역이 필수적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지자체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사정책의 방향하고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방안 그리고 장사시설의 공급하고 수요 분석을 통해서 수급 종합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 조성에 관한 재정 투입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좀 포괄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이게 어차피 5년마다 우리가 이것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법정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국장님, 2001년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연고자 동의 없이 개장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관습상 묘지 정비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장기공원 내에 성서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자연장지 전환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장기공원의 성서공동묘지가 제가 알기로는 1937년에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조성되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1종·2종 주거지역하고 밀접되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장동공원도 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아서 분묘 정비에 대한 요구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공원 내에 1,937기 분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자연장지로 조성해서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소화를 하면서, 저희가 봉안시설도 지금 거의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공동묘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거 과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는 지금 굉장히 확장성 있게 다 개발되고 주변 일대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 자연장지 전환 방법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주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도시가 원캉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성서공동묘지가 지금 어느 정도 중심 안에 들어온 어떤 그런 분위기가 들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구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인근 주민하고 달서구하고 잘 협의해서 좀 좋은 모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 우리 달서구가 이거 세 분야로 지금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달서 갑·을·병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 을 쪽에는 이런 부분이 애당초 다 정리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 지금 굉장히 많이 늦은 상태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조속하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64페이지 여기 보면, 화장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복공원 예약불가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유가족들에게 화장비용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거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180%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그 이유 좀 설명.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번 3~4월 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대구시의 사망자 수가 좀 늘었고 화장 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동률을 많이 높여서 화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망자 수가 늘고 화장자 수도 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명복공원을 이용 못 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근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화장지원금이 조금 나가게 되었는데 수요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 한창 3월달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화장비용 차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장지원금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드시 시청 어르신복지과에 방문신청을 해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어떻게 편리한 방법이 없나요? 이것 신청에 어떻게 일일이 어르신복지과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깐 지금 저희가 일단 시에서 접수도 하고 퀵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불편함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그것 계속 이어서 468페이지에 보면 공영장례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무연고자분들이 사망했을 때 그런 추모 없이 가시는 부분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을 좀 마련하고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신규로 공영장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중에 연고자가 미성년자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서 장제처리 능력이 없으신 경우에 저희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서, 앞에 장례 관련해서 안치부터 시작해서 봉안까지 하지만 중간에 장례식을 하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제급여로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장례비용 80만 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하는지를 제가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대학병원 장례식장 이용료로 평균 금액 보면 한 78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만 원 정도 산정을 해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또 재확산 우려도 있고 아마 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퀵으로 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화장지원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번거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방금 우리가 저소득 사망자나 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우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 신규로 편성되고 그리고 그 뒤쪽에 58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해서 이것도 신규로 해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는 구·군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7 대 3으로 국·시비를 하는 거고.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 사업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황순자위원

예. 이것 하는 거고 그리고 앞에도 5 대 5로 국·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황순자위원

예?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수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일시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을 돌보는 단기보호체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대구가 중구하고 그다음에 동구,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뒤에 보셨던 동구, 중구 7 대 3 사업은 동구, 중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일시보호가 필요한 그런 쉼터나 그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운영지원의 5 대 5 사업은 이제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분이나 필요한 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체계를 연결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가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 자체가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사업목적이 똑같습니다. 이걸 좀 체계, 물론 이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똑같은 사업을 해서,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아,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이게 복지부에서 총괄을,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동구하고 중구를 관리하는.

황순자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총괄 기능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관리하는 게 동구하고 중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 안에 이것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5 대 5 사업에는 총괄이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총괄이고, 밑에는 7 대 3입니다.

황순자위원

밑에는 그렇게 분리하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158쪽에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개보수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임진왜란 시 영남권에서 최초로 봉기된 항일의병의 충절을 기리고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렇게 쭉 있던데요. 이게 대구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신규로 1,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특별히 개보수 할 필요성이랑 산출근거를 이거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게 2006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지금 현재 16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저희가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층에 가보시면 이게 멀티미디어가 되어 있는데 동작을 인식해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항일의병을 설명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보수 의뢰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부품교체비 700만 원하고 동작 프로그램 세팅비 600만 원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산출을 받아서 일단 지원을 하면 시민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의병들의 희생정신을 조금 향유할 수 있고 애국심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개관하고 16년 동안, 이번에 고장 안 났으면 안 하실 거였어요? 어떻게 16년 동안 그대로 한 번도, 요새 뭐든지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한 번도 올리질, 올렸는데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별로 큰 의지가 없어서 이때까지 있다가 고장이 나서 새로 개보수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동구에 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동구에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우리도 지나가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희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어떤 데인지는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더 알려서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진왜란 때부터 해가지고 호국영령 세우고 여러 가지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서두에 조금 읽었는데 그런 충의정신d,f 고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도 맹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그냥 사실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이 부분 어차피 신규 해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거니까 전시관 관리 소홀에 따라 혹시나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도 좀 하고요. 일반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214쪽에, 제가 고독사 관련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좀 그랬는데요. 그때도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고독사 관련 조례도 대표발의했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위원님도 이번에 고독사 관련 조례를 또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2018년도에 제정된 거를 위원님이 좀 개정을 해주셔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예방 시행 계획을 좀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AI 안부 확인전화하고 독거노인 마음잇기, 그다음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여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돌봄과 안전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가 8월 달에 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관련 제대로 된 통계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통계 나와서 또 그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고독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부 시행계획도 만들면서 조금 더 고독사 관련, 아까 하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기가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안에서도 고독사 관련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강화하면서 저희가 AI나 이런 여러 사업들을 보다 강화해서 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 관련에 보면 예산이 사실 1억 4,400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이 증 됐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퍼센티지는 695%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당초에 고독사 예방, 아까 복지부 시범사업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추가로 된 게 AI 안부전화랑 홍보활동 사업비를 좀 증액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보면요. 네이버 플랫폼 사용료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셨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네이버 회사와 MOU를 맺을 때 그때 내년 6월까지만 무상사용을 협의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내년 6월 말까지.

이재숙위원

내년 6월 말까지 무상 협의?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했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그때 신문에도 나와가지고 제가 고독사 이야기할 때 AI 자동안부전화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은 거기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할 텐데, 무상사용기간이 6월까지인데 네이버 측에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혹시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2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연장된 사항이라서 한 4개월 더.

이재숙위원

아, 조금 더 연장을 하기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연장을 한 번 더 하셨다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아, 그래서 12월까지는 그냥 별로, 협의는 안 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네이버하고 계속 연장에 관련해서 했는데 한 4개월 정도밖에 연장이 안 돼서, 그래서 하반기 사용하는 분만 저희가 6개월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22년도에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홍보비 2,200만 원 편성했고, 2023년 예산에는 6,000만 원을 편성하셨던데 홍보비가 특별히 증가한 원인과 산출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지 설명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홍보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도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조금 많이, 예방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그냥 일반적인 언론홍보나 단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고독사가 지역사회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사회와 공동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조금 더 올려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생활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들은 사실 그걸 더 실감을 못 할 수 있고 더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가구들에게도 우리가 또 같이 관심 유도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고독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나머지 큰 거 하나는 말고 이거는 그냥 하나 여쭤보는데 저희들 6.25 참전용사 지원해 주시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참전용사 예우수당.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다른 데는 미망인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는데 참전용사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있나요? 그건 따로 없어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 별도로.

이재숙위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참전수당은.

이재숙위원

본인한테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본인 당사자한테.

이재숙위원

돌아가시면 이제 그걸로 끝이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다른 전물 호국영령 이런 데는 또 미망인한테 주는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각 시·도별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경북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유족한테도 드리기도 합니다.

이재숙위원

6.25.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한 세대한테만.

이재숙위원

아, 한 세대.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래서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신청을, 만약에 살아계실 때 생전에 신청을 해야지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6.25 참전용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아니지요? 원래 명예수당을 주고 할 때는 본인이 이것도 신청을 해서 주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재숙위원

명단을 받아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안 주잖아요? 명단 받아서 다 주나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받아서 명단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6.25가 사실은 발생된 지 오래됐는데 6.25 참전용사 기준으로 월남전 참전용사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건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도시에 참전용사 유가족이 만약에 있으면 신청을 하면 그래도 수당을 얼마 주는 곳이 있다는 얘기지요? 일단 있기는 있다는 얘기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일단 가까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군위군 편입을 하니까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이런 보훈수당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군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6.25하고 월남 참전용사 주는 수당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6.25랑 월남전 주는 게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같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편입이 7월달이니까 상반기 때 한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시고 계시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건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하던, 24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가지고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금 폐지하고 올해 처음으로 1억 원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편성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우리가 너무 일찍 지급하는 바람에 53명에 6,100만 원밖에.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급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이게 사업규모가 62명 해놨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1억 원 가지고 62명만 줍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그때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게 국가장학금하고 이제 받는 거 받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2021년부터 무상교육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학교 예체능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런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다 200만 원 받는 게 아니니까 그거 받는 거 외에 저희가 남는 거를 또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렇지만 실제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라고 산출내역만 1억 원에 맞췄지 실제적으로 장학금 지급 때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2020년도에는 91명, 2021년도에는 81명 이래 됐더라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제 빠지면 추가로 더 모집해서라도 금액을 채우는 건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에 81명인데 금액이 9,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라고 다 200만 원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받은 것 외 만큼 저희가 주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늘 수 있는데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자기가 다른 거 100만 원 받고 있으면 저희는 1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100만 원 받는 또 다른 대학생이 생기면 또 인원이 2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61명인데 5,3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아니지. 53명에 6,1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62명이면 이 예산만큼 안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고, 최대한 인원 늘려가지고 갈 수 있게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 원래는 공고기간이 2주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늦게 시작하고 좀 더 기간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년에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2024년 본예산 때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그 조례는 언제 만듭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까지 사회보장협약을 위해서 신설에 대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3월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이거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게 이제 변경,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변경 협의를 12월 말까지 하고 조례를 내년 3월 안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우리 기금 폐지할 때도 계속 논란이 됐는데 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1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업지원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5,000만 원 이래 편성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3년마다 합니다.

정일균위원

3년마다 합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3년마다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일종의 전수조사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어디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실태조사 아닌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기관의,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왜 인건비가 낮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차곡차곡 올라가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복지후생이라든지 여러 제도 도입이라든지, 실제로 인건비를 그렇게 하려면 각 시설별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직급하고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하는데도 결국 이게 종사자들 처우개선은 그렇게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올해 국비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폭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일임금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호봉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복지포인트하고 상해보험료하고 이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이 보실 때 좀 더디게 가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조금조금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전체 타 시·도 중에서 우리가 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어디 정도 와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정일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현장의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뒤처진다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많이,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하면 4차 계획인데요. 3차 계획 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금 현실화율이 6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다 보니까, 타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보다는 임금 현실화율이 좀 낮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국고 지원 시설 쪽에서 한 250개 정도 기관이 그 정도 못 맞추니까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전반적으로도 대부분 우리가 이게 중간 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우리 나중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 자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3년마다 어쨌든지 간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서 조금, 물론 한꺼번에 처우개선을 100% 해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종사하시는 사람들 처우개선이 해마다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리고 또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이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부산은 이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래 되노?” 이런 것처럼.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사람은 비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교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남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그것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4차 계획 때 담을 때도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담아서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래 주시고, 41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공익형이 빠져서 그러는지.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공익형 일자리가 정부에서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복지일자리 쪽에서 질이 좀, 그러니까 질 낮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일자리라 해서 공익형을 대폭 축소시키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정일균위원

공익형 일자리는 어떤 겁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흔히 대부분 저희가 비판 많이 받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안전 이런 큰 힘 안 들이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단순노동, 쓰레기 줍기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우리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늘려놨는 자리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것.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좀 질 좋은 일자리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창업형이나 아니면 근로지원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정일균위원

그래 되면 이제, 물론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래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 되면 우리 일자리 수요는 많아지고 그 사람들 불만은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일단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공익형이 지금 2,704개까지 줄었는데 다른 부에서 올랐지만 토털은 저희가 한 1,568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일균위원

그게 몇 프로나, 전체 일자리 중에 몇 프로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전체에서, 저희가 작년에 2만 9,760개에서 2만 8,192개니까 한 3~5% 정도 줄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일균위원

작년에 참여자도 보니까 이게 공익형이 월등하게 많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공익형이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한 27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워낙 양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기초수급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공익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형이 많이 줄면 아까 말씀드렸듯 기초수급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동안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단순노동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조금 정리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줄이더라도 나머지 아까 그런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공익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형 내에서도 조금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걸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돌려가지고 사회서비스형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갈 수 있게 해서, 단순히 좀 줄긴 줄었지만 가급적이면 공익형 안에서도 일하신 분 중에 사회서비스형으로 갈 수 있을 분을 최대한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그래 해서 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결국 공익형에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또 복지 쪽, 복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복지.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줄여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서 기초수급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래서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약간 반발이 심해서 아직 국회에서 예산 논의 중에 있지만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조금 일부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좀 조정이 될 여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도 계속 정부에 건의해서, 너무 급격하게 줄이는 거는 본 위원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또 일자리 수요는 많아지는데 그걸 어쨌든지 만들어진, 이게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만들어 놓은 자리를 또 없앤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노인들 불만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주시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또 노인일자리 발굴이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발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관련 기관하고 해서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계속할까요? 돌릴까요?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를. 아, 계속하실래요?

정일균위원

예.

김재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정일균위원

예. 574페이지에 보시면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 지원 해가지고 1억 원을 해놨는데요. 결국은 장애인들 코로나로 자가격리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올해는 복지정책과에 15억 원 정도 전체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경비였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15억 원 편성 그걸 안 하고 각 부서별 정말 필요하다면 일부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위험보상비 1억 원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이거만 따로 이렇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원래 15억 원 풀경비에서.

정일균위원

풀경비에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풀로 해서, 그때 워낙 코로나가 시급하니까 그때그때 다 편성하기 어려워서 풀경비 갖고 있어서 각종 코로나 취약계층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정일균위원

다 지원해 주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내년부터는 그래도 각 예산 목별로 편성을 하려고 그 경비는 다 전액 삭감시키고 진짜 필요한 것만, 필수 부분만 지금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봤을 때 1억 원 가지고 이게 수요가 되나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 9,3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이 정도면,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지금 상황 같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1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저는 이게 없었는 게 새로 생겼는가 싶어서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균위원

513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은 1억 원 그대로인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가구에 6,300만 원 되어 있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됐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지금 9월 말 기준이라서.

정일균위원

아, 9월 말이라서 아직까지 그대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조금 더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9월 말 기준이구나. 그러면.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해가지고.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가구수가, 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데 가구당 이것 4가구밖에 안 돼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인인데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14가구 정도인데 발달장애아가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케어의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장애인 판정받기 전에 한 어머님이 안 좋은 선택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조금, 지원을 그래도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 말고 앞에 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180%로 늘린 거는 그런 분들도 저희가 포섭해서 발달장애아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좀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셨으면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리가 14가구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대략 저희가 14가구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일균위원

14가구인데 그러면 올해도 그 14가구 안에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 180% 이하 가정이기 때문에요. 아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 다 저희가 프로그램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대상군이 조금 많이 없지만 저희가 일단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는 우리가 100% 시비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시비입니다.

정일균위원

시비니까 우리가 좀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게끔, 이게 다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뭐 지금 12월달인데 9월 말 기준으로 4가구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니까 그 기준을 상향할 수도 있잖아.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상향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깐 저희가 다른 법령에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면 지원이 제외되다 보니까, 또 중위소득도 높다 보니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이 가족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전체 가구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런 거는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시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지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민간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수행기관에서 대상자군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수행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니까 읍·면·동에서 이제.

정일균위원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소득하고 자격요건을 조사·확인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장애인부모회 지회에다가 이제, 여기가 지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면 줄 수가 없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신청을 해야.

정일균위원

그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조회하면 대상자가 나오지 않나요? 개인 정보 때문 조회를 못 하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아, 이게 개인 정보라서 신청을 안 하면 조회가 안 돼서 이게 신청.

정일균위원

그러면 대상되는 가정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 부분은 장애인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균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 기관을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로 했는 이유가 여기에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부모 동료 상담 등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가족 회복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중위소득 180% 이상 되는 분들에게 대해서 틈새 돌봄의 일환으로 돌보미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부분의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여기 장애인부모회에서 지금 철저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죠. 과장님, 장애인부모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만 장애인 부모들이 100%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100%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어찌 보면 숨기기, 오히려 이런 데 더 꺼려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분들은 그럼 지원이 힘들잖아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걸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부모회 이런 단체에 맡겨 놓으면 그냥 그 안에서만 찾고 말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같은 데 그런 데 보시면 병원 진단할 때나 지금 달서구에 있는 어머니도 병원에서 진단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에 진단할 때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개별적으로 의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거도 참 홍보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저는 아까 이게 우리가 다른 어떤 단체에 위탁해 놓은 사업을 보면 항상 제가 염려되는 게 이분들이 과연 우리 일처럼 찾아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가 뒤에서 어떤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차피 그냥 예산 나오는 거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 주고, 안 됐는 거는 그냥 남아서 돌아가고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100% 쓰고 내년 돼서 모자라면 더 증가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복지잖아요. 그냥 복지라고 예산 편성해 놓고 알아서 써라, 이거는 저는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등에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심리·정서 검사 등을 통해서 위험군은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병원 또는 관할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지금 신청 들어온 게 4가구라는 이야기잖아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일균위원

이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봤을 때 실적이 별로 썩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좀 더 홍보나 발굴에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316쪽하고 331쪽에 보면 내가 아까 다른 국에서도 물어봤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북구하고 남구에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하고 찾아가는 트롯 공연 이게 있는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편성되어 오면 저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그러면 해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거의 대부분은 일회성인데 구·군, 저희 쪽도 보셨으면 알지만 구·군 쪽에 2년 연속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단년도로.

정일균위원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선정이 되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대부분 일회성인데.

정일균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중에서 어찌 보면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롯 공연 이런 것들은 경로당에 트롯 공연해 주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들을 한 번 하고 그냥 사장시키면 안 좋고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내년에 사업 편성할 때 성과 분석을 좀 해 보시고 좋은 것들은 우리 시의 사업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업을 한 번 딱 해 주고 말고 이러면 좀 아쉽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주민참여예산 자체 취지를 본다면 이게 전체 광역시,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해 보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면 전국과 대구광역시 권 안에 확산시킨 다음에 저희가 시범 사업 편성해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구·군별로 예를 들면 약간 조금 지엽적인 행사라든지 그런다면 조금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런 건 안 되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좀 찾아서 활용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저희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680쪽에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 좀 묻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 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 설치 유도, 그다음에 밑에 편의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장애인 편의 시설 사전 점검 회의 수당이 1,440만 원, 지난번보다 540만 원 증해서 올라왔던데 점검자가 공무원 1명, 사전 점검 요원 3명, 이 네 분에 대해서 1,440만 원 인건비 몫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아닙니다. 저게 저희가 계속,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위에 보시면 점검 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21층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대구 전역에 보면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공동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점검할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검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점검 회의를 많이 하니까 수당이 올라갑니다.

이재숙위원

몇 분이나 회의를 해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한 80회 정도.

이재숙위원

사전 점검 회의 80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인원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인원이 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후보군이 있습니다, 점검요원군이.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점검자가 공무원 1명, 사전 점검 요원 3명으로 돼 있는데 사전 점검 회의를 누군가가 하니까 수당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1,440만 원 올린 거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80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사전 점검 회의한 사람 네 분이서 사전 점검 회의를 하는지,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구성돼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지?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편의 시설 설치된 곳을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이재숙위원

이건 점검 회의 수당이잖아요. 점검 회의 수당. 밑에 지원 촉진 따로 있고 이거는 사전 점검 회의 수당,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려고 회의한다는 그 수당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

예.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편의 시설 사전 점검 회의는 건축사와 장애인 편의 시설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여기 시에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의 세 분이 모여서 함께 건축 도면을 보고 편의 시설의 설치 여부나 변경 여부를 함께 사전에 회의를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 이분이 한다는 얘기인데 인원이 일단 몇 명이냐고요? 4명이에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4명이서 하는데 공무원은.

이재숙위원

공무원 빼고.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은.

이재숙위원

그러면 3명?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숙위원

3명 80회. 한 번 할 때마다 수당 얼마 나가는 거예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1회에 1인당 6만 원씩입니다.

이재숙위원

1인당 6만 원이면 3명이면 육, 삼, 십팔, 18만 원.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숙위원

18만 원 곱하기 80회 하면.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1,400만 원 정도.

이재숙위원

그러면 사전 점검 요원 중에서 건축사가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그러면 공무원하고 총 4명이 다닌다는 얘기죠?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숙위원

밑에 시민촉진단 지원하고 기술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두는 건 거의 다 여기는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네. 왜냐하면 이게 조사하려면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해서 돈, 이렇게 해서 밑에도 4억 3,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는 시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시민촉진단 지원은 상근 인력 1명과 비상근 인력 구·군에 1명씩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홍보라든지 위반자 신고라든지 또 대상 시설 편의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네요. 밑에도.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기술지원센터는 시의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본부에, 이 위에 보시면 사전 점검하는 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하는 데를 저희들이 시 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따로 편성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기술지원센터가 4억 3,316만 원, 이번에 1,900만 원 오른 증감 사유가 회의 참석 수당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회의 참석 수당 증가도.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회의 참석 수당은 여기 위에.

이재숙위원

있네요. 증가 및.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요. 내년 2023년에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 조사가 실시되는 해죠?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주로 이동 편의, 화장실, 주차장 등 필요시설들에 대한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을 확인하는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80회라지만 인원이 4명인데 이게 업무량이 300세대 이상이고 공동주택 하면서 이게 설치형 이동식 경사로라든지 휠체어 리프트 등 실제 사용 및 운전 및 안전과 관련된 조사는 사실은 조사 내용에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전수 조사할 때는 이게 실제 운전도 하고 사용과 관련한 조사 항목을 좀 추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력 낭비 없이 상세 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했고요. 강당이나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분이 건축사 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제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리자의 법 규정에 따라서 올바른 설치법과 사용법 숙지, 장애인 본인들이 직접 다녀봐야지 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게 다녀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설치형 경사로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고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같은 거 있는 것도 조금 살펴보셔가지고 어차피 조금 인상도 됐고 했는데 인원이 적다지만 80회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영장 리프트 있잖아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게 보니까 각 구·군별로 수영장이 다 있는데 국공립 수영장, 제가 입수 보조 장치 보유 사항을 잠깐 보니까 사실은 휠체어 경사로 리프트, 우리 동구에도 없고요. 서구도 없고 서구 하나 있고, 남구 아예 없고, 북구도 없고, 수성구도 없고요. 하나 있고, 달서구, 이게 휠체어도 없지만, 경사로도 없지만 리프트만 있는 데는 달서구도 세 군데가 있긴 한데 이런 거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이거는 조사에 대한 인건비 명목이지만 나중에 예산 잡으실 때 이런 쪽도 좀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에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할 게 없는 거 같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

너무나 열심히 하고 대구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들은 다 맞다고 보는데 저는 본부 관련해서, 진흥원 관련해서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이 안에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나눠놨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인건비는 진흥원도 상향 평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에 보니까 A곳은 6,620만 원, B는 4,495만 원 정도, 그다음 C는 5,450만 원 정도, D는 5,769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좀 차이가 나는데 한 곳이 차이가 많이 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에. 여기 내용을 보면.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조정하시려고 하죠? 국장님.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조직 진단하면서 보수 체계도 안을 조금 제시해 달라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결론은 일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겠죠. 그죠? 낮추지는 못하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근로기준법상 저희가 일단 주던 거를 기존에 자기가 받던 거에 대해서 낮춰주는 거는 불이익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해서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하고도 안이 나오면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많게는 한 1,600만 원씩, 1,700만 원씩 차이 나거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렇게 지금 추론적인 계산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 안에 많지만 성과급들이 있는데 성과급 많이 주면 좋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말 제일 적은 곳이 있는 곳에는 1억 4,356만 8,000원을 잡았어요, 제일 적은 곳에.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로 인원수를 많은 곳을 보면 한 1억 2,660만 원이에요. 많이 적죠.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인원은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성과급은 적어요.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나중에 같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위화감 조성이 되는데요. 그 성과급이란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잡았어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각 본부별로 성과.

김재용위원

본부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나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성과급 명목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김재용위원

편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수선비, 행사, 교육훈련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풀예산 잡더라도 하면 될 거 같은데 이 성과금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풀예산을 잡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본부별로 나눠줄 건가요? 이것도 아마 조직 진단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잡아놨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잡아놨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성과급 자체가 올해 기준으로 일단은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 성과 결과가 나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니까 이 금액이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김재용위원

2023년 예산에 그렇게 잡아놨네요, 편성을. 편성 잡아놓은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게 작년 기준 경영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전년도니까, 올해는 본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면 운영되는 거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바꾸어줄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데 제일 많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스물 몇 명이 넘어가는 데도 이보다 훨씬 적게 잡혀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떠한 성과 목표를 잡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통합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예산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급여는 지금 현재 조정을 못 한다고 합시다. 그거는 조직 진단 나오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이런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생겼으면 그냥 풀예산을 잡든지 기준 잡든지 해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올해 하겠다, 그러면 통합됐던 것 같진 않잖아요?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무엇을 지금 현재 추구하는지는 저는 그걸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이 진흥원 쪽으로 맡겨두면 주관 부서인 복지국에서는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 어떤 주관적인 거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을 자리 잡아서 직원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분을 생각했을 건데 제가 단편적으로 봤을 경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그게 있고요. 이렇게 많이 줬을 경우에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한 가지만 좀, 청소년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 인력이 5명이기는 하지만 사업소에 지금, 사업소란 개념보다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쪽에 저희가 그전에 계속 출연금으로 성과급이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지원본부는 그전에 계속 센터가 따로 저희 사회서비스원 같이 그 밑에 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본부 개념으로, 본부로 돼 있다 보니까 성과급을 지금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용위원

지켜볼게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켜보는데 이런 하나의 세세한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통합의 시너지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님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거지. 그냥 될 것이라는 어떤 전체 크게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김재용위원

202페이지 똑같은 행복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민간 사업 지원 관련 부분에서 아까 정책 연구는 7,500만 원이 됐고 안전 점검 지원 4,000만 원 잡아놨는 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남구종합재가센터와 북구종합재가센터 이거 안전 점검 지원 관련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205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 있거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거는 저희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저희 시설이 아니고요. 대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회 복지 시설의 안전 점검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몇 개소 되지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이게 오늘,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지금 대구에 있는 사회적 시설을 하는 그게 4,000만 원.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아, 40개소입니다.

김재용위원

40개소.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김재용위원

예. 났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교육비예요? 아니면, 이게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김재용위원

기관 종사자들.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16개소, 39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밑에 2억 5,000만 원, 종합재가센터 활성화 지원 부분들은.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이건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남구하고 북구에.

김재용위원

남구, 북구에 뭐 하실 건데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북구 쪽, 예.

김재용위원

그 2억 5,000만 원 가지고 남구종합재가센터하고 북구종합재가센터 활성화 지원을 한다는데 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전체 금액 잡아놨으면 안에 있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 요양보호사님이 계십니다. 방문 목욕 같은 걸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인건비하고.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운영비 보전.

김재용위원

운영비 보전에 2억 5,000만 원을 사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예. 남구가 1억 5,000만 원이고 북구가 1억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1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1억 5,000만 원, 1억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아, 1억 5,000만 원, 1억 원.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종합재가센터 활성화 지원되어서 저는 다른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요양보호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네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예. 그게 2개 종합재가센터가 직영을 하고 있어서.

김재용위원

예. 맞습니다.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예. 밑에 어린이집 운영 이거는 뭡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시청이에요? 시청 어린이집 관련입니까?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거 위탁받아 있거든요.

김재용위원

시청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예. 관리는 아니고 하면서 저희들도 운영비 좀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운영비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신규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공고 준비하는 그런 준비금이라 해야 되나, 발표 자료 만든다든지 그런 거 준비하는 돈입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지금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을 왜 사회서비스본부에서 운영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제가 내년에는 사업명을 좀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적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누구나 보더라도 어떤 사업인가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지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올해는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목적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른 사례 관리 대상 기구 발굴 및 긴급 지원, 기초 생활 보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시대 해소, 이렇게 사업 목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대구시에 142개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체에 보면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목적은 다 똑같은데 이거 뒤쪽에 267페이지 보면 구·군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좀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달서구가 복지수혜자가 굉장히 많은 건 아시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을 보면 총괄 같이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이걸 기준을 둡니까? 이게. 산출 근거가. 인구도 제일 많고 복지수혜자도 제일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읍·면·동 142개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23개 동도 제일 많고 이런데 산출 근거가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다는 아니지마는 몇 군데가 똑같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거 읍·면·동 개수로 해서 986만 6,000원으로.

황순자위원

읍·면·동 개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수성구가 23개, 달서구가 23개여서.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인구로 해서 보면 동 자체가 지금 대구시의 전체 142개 동 중에서 수성구, 북구, 달서구가 지금 동이 똑같은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황순자위원

달서구가 지금 23개 동이거든요. 그러면 수성구도 23개 동이에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수성구도 23개 동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북구도 23개 동입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북구하고 다, 제가 확인한 거는 지금 수성구 23개, 달서구 23개.

황순자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생각할 때 달서구가 어쨌든 간에 인구도 제일 많고 이랬는데 이게 지역별로 분포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사례 관리나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황순자위원

아니,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인구 기준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가 한 개소, 한 개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에 분포하지 않고 동 수하고 이렇게 맞춰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느 정도 인구분포가 있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지금 현재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올 때 국비 기준이 개소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읍·면·동 개수에다가 지금 비용 붙여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내시사업으로 해서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70%.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나 싶어서 했더니만 결국은 인구 관계없이 동 개수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동 개수로.

황순자위원

동 개수로 이렇게 한다.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황순자위원

보통 한 개 동에 인구와 관계없이 동을 신설하나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황순자위원

그것 말고. 그 사업 자체는 알았는데 아예 균특에서 동 개수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는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한 개 동을 개설할 때 인구 분포에 따라서 개설하지 않나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구역은 제가.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인구가 훨씬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부분에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10대를 둔 부모들, 같이 동반 사망사고 이런 거를 볼 적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물론 열심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대구시는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잘 살피셔서 특히나 좀 소외된 가정, 장애인 가정,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말고도 그 외에 어려운 위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복지수혜자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좀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아까 김재용 위원님이 복지국에는 감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 감해가지고 감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잠깐 봤는데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종사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인건비 및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므로 직업 재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최소한 복지부에서 정한 법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의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인건비 올린 거 감했죠? 그거 다 감하고 올린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인건비가.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그동안 연차별로 충원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2022년도 때 11명, 2023년도 때 8명, 2024년 8명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2022년 예산 때 저희가 2023년 것까지 해서 총 19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내년도 예산에서는 원래 당초 8명인데 11명, 8명 가는 거를 2022년에 19명 다 했기 때문에 2023년도는 저희가 인원 증원이 지금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이게 총정원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맞습니다. 2024년도 때 8명으로 저희가 증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그때 인건비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 금액은 1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또 살펴보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

없습니다.

김재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5일 10시부터 공보관 예산 심사 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