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 볼라드 설치단가는 1개당 대략 한 2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약간 탄력형, 사람이 부딪혀도 괜찮은 탄력형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는 철제나 돌볼라드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더 비쌌고요. 지금은 25만원 정도 내외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제각기 다른 것은 저희가 1개 회사 제품만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또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사별로 제품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 노선별로나 또 지역별로 이렇게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횡단보도 한 군데에 10개 이렇게 양쪽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1개 파손되고 하면 그럴 때 보수하다 보면 다른 제품이 종종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동일 디자인 형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저희 부근 주변 아파트를 한번 보니까 볼라드가 없었거든요. 차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진짜 말마따나 김지훈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고 차가 들어올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가 앞이니까 그러면 순간 그것을 빼야 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불이 났을 때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나가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처를 하고 지금 분리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볼라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동형 그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 도로부지 뒤쪽으로 개인건축물 후퇴선이라고 해서 그런 토지들이 한 3m 이상 여유 폭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차량출입이 필요한 구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동형으로 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꼭 우리 도로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을 빼는 방법이 쉽다고 그러면 누가 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사회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차량이 비상시에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것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자물쇠를 만약에 달아야 될 경우에 그쪽에 관리하는 쪽 상가나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여기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열쇠를 보관하고 유지·관리하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비밀번호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상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아마 우리 구청 공무원의 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관으로서 점용료라든지 무단 점유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수면 같은 경우 하천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가로행정과는 전체 재산관리관으로서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허가를 내주면 사용료를 받고 또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각 과에 어떤 해당되는 게 다 있겠지만 우리 담당하는 가로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론 자세히 현장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보고를 한 바로는 이재진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떤 경작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하천 또는 구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랑 뭐 이런 것들이 필지로 왜 사용 되냐고 하자면 이것이 사실 법률이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법률인데 그런데 하천의 흐름이 자꾸 변하고 그리고 또 그 하천이 없어지기도 하고 별도로 폭이 넓은 하천으로 있다 보니까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지는 그냥 하천으로 되어 있는 필지들입니다.

그런 위주로 이렇게 사용 ······.

그것이 ······.

구역 내라는 것은 하천구역 내의 「하천법」이고요. 그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하천법」은 정말 양재천까지 그러니까 지방하천까지 있고 소하천 이하로 있을 때는 「소하천 정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하천 구역 외에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 구유지나 이것이 시유지, 구유지는 공물법에서 사용되고 국유지는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수조사까지는 우리가 매년 부과하는 지난 며칠 전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통과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한 3년 단위 평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필지도 매년마다 지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그 정도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시 3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뜻하고 실효기준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 기산일로 하여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 및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6개소이며, 이중 2020년 12월 구의회 보고 이후 실효 및 해제된 시설은 총 5개를 제외하고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실효 및 해제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도서관 각 1개소입니다. 또한 현재 해제 검토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양재동 11-89에 위치한 도로 1개소이며, 총 면적 408㎡ 중 사유지 202㎡에 대하여 부분 해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10개소 장기미집행 시설의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은 자리에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장기미집행시설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출배경, 관계법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②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9개소,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녹지 각 1개소, 공원, 주차장 각 2개소로 총 16개소이며, 이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된 시설이 10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취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됨을 방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번11번 양재동 187-1 사회복지시설은 2016년 12월 7일 구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시설을 존치하였으나, 이후 사업의 미시행을 이유로 2021년 2월 25일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23일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변경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4월 해당 부지와 관련하여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관련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9월 15일 기존과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의 해제 당시에 시설의 필요성과 합목적성 및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입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같이 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동일한 시설로 재결정 고시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의 추진과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 시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번 12번 방배동 445-12 외 1필지 녹지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실효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실효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구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구의회는 해당 시설의 현황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지 못하였고, 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시설이 종전까지 누락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시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구의회 보고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역점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제출된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존치의견을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에는 존치 의견을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여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해당 시설의 실효 전에 미리 해제를 검토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자동실효가 임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구유지 등의 공유지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므로 해제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여건이나 재원조달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시행 시에 실익이나 공공성의 확보가 낮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도 2024년 정도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칠성이 그전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이것을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당연히 24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게 되면 이 땅 주인한테도 굉장한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다시 또 입안을 하려면 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도 굉장히 땅 단가가 1억이 훨씬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투입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 저희들도 19년, 20년도의 각 과의 재정계획을 좀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실제로 재정계획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정을 얼마 투자할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대부분 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나와 있던 땅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개발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어떤 개발이 일어나서 받아야 될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는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시도는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서초대로 같은 경우는 ······.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10년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개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