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속에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경제국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환율 등 대외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주기적 기업성장 지원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일자리 혁신, 그리고 산업공간 개선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 등 대구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산업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면밀한 경제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스케일업 시스템 고도화와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신산업 중심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 경제위기에도 쉽게 위축되지 않는 파워풀 대구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제국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1억 원이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7억 원, 전년 대비 62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1억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5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2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11개소 재산임대료 33억 2,000만 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5개소 사용료수입 65억 5,000만 원 등 2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4억 4,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69억 원, 노후산단재생사업 135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0억 5,000만 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0억 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161억 8,000만 원 등 1,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회수수입 374억 7,000만 원, 안경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원 등 총 38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0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은 전년 대비 103억 4,000만 원 증액한 1,2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 25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5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79억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 원 등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29억 1,000만 원 감액한 6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직접) 251억 3,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보조) 80억 1,000만 원, 공공일자리 운영 95억 1,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68억 7,000만 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5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42억 7,000만 원 증액한 2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26억 1,000만 원, 골목경제권 조성 2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8억 원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전년 대비 132억 7,000만 원 증액한 9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199억 5,000만 원,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 102억 원,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1억 3,000만 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80억 원, 제3산단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70억 6,0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산단 진입도로 건설 60억 원 등입니다. 창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72억 2,000만 원 감액한 4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지원 30억 원,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 33억 원, 포스트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 18억 원, 사회적기업 일반 전문인력지원 62억 1,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 대비 66억 2,000만 원 감액한 19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위탁 12억 원, 펙스코(FXCO) 운영위탁 10억 원, 페트병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조성 7억 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35억 원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 대비 53억 1,000만 원 감액한 28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사무소 운영비 5억 3,000만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0억 원, 지역 주력 수출기업 비즈 플랫폼 구축 12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대행사업비 상환 17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46억 원 증액한 4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5억 2,000만 원, 수산시장 냉동창고 시설개선 1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0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 감액한 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6억 2,0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20억 9,000만 원, 관련상가 위탁관리 1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28억 2,000만 원 증액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2억 2,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4억 4,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10억 3,000만 원,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3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전반 재검토 과정을 거쳐 민생 안정과 기업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7쪽입니다. 245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이 17억 7,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81%나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정규직 전환 150만 원, 6·9·12개월 고용유지 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정규직 고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올해 18억 원 정도를 들였는데 추진 성과는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중장년 인턴 채용은 한 208명을 했고요. 정규직 전환은 165명 그리고 청년인턴 채용은 한 70명, 정규직 전환은 한 43명 정도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은 성과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성과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8억 원 정도로 200명 이상의 정규직 취업 실적이 있다면 다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효과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대폭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그러니까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걸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업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좀 축소를.

축소도 그냥 축소가 아니고 완전히 대폭 축소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올해는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한 50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이 정도 규모로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81%나, 100에서 81이 없어지면 나머지 숫자에 별 큰 의미가 두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고용노동부 사업도 있고요. 일자리 사업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 이후에 말씀드린 행안부 사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245쪽을 보시면 같은 목적으로 편성된 세부사업 중에서 대폭 감액된 사업이 엄청, 거의 다입니다. 그렇지만 재직자 직업훈련사업과 노사협력 대구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 두 사업은 올해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주체가 특정 단체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하거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왜 시행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사업과 달리 이거는 또 감액도 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조합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의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준 건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기계라든지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우리가 이런 현장인력 양성이라든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을 다양화했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많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재직자 직업훈련사업과 노사협력 대구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노사협력 대구형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노사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이거 한번 본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4쪽과 298쪽을 한번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국 민간보조사업 예산 중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지 않은 사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같은 단체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단체에서 대구시 일자리 예산의 특정단체 편중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누적되고 하면 세간에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이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사·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전체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많은 사업들이 삭감 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증액된 사업은 증액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감액한 것은 왜 감액하는지 이유를 모를 만큼 대폭적으로 감액이 된 상태로 대체로 치열한 고민 없이 단지 목표나 숫자에만 이렇게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하게 축소된 규모에 따라 사업 유지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드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곳간을 닫아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또 굶어 죽을 지경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이 지금 고금리, 고물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타개책을 찾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어 시정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치열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29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까지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다가 지난번 관련 조례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유보를 했다가 또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면 안 된다는 걱정도 많이 하고 지금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뒷받침하시려고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침책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올해와 동일한 금액 55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또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발의는 언제 되나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례도 만드시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84쪽을 보면, 2권에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이 18억 원에서 4억 원으로 78%가 감액되었고 그 뒷장에 688쪽을 보면 지역 전략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6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 출연기관 해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행자부에서 우리 대구시, 그다음에 산업부에 의견조회가 이루어졌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진흥원 통합이 불발되어서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 감액이 되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진흥원의 사업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출연기관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해제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했던 보조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했던 보조사업들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시행주체를 디자인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기업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사업화 지원에 세부목록의 디자인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크게 디자인 쪽 사업이 줄었다 이렇게, 당연히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어서 지역의 디자인 기업….

78%나 감액이 되었으면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이 사업으로만 보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구시 전체 디자인 관련되는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잘 헤쳐나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영세한 지역 디자인업계의 성장동력 약화와 대부분 중소기업의 약점인 디자인 지원기능이 약화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업은 살려놓고 다른 위탁기관을 찾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대폭 삭감하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예산실이나 재정담당관에서 삭감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국장님이 좀 설득을 해서, 아마 기업 운영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은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는 게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충분한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진행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검토하든지 추가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진흥원이 자립할 대책을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부와 같이 잘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 하신 말씀을 못 지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TP에 디자인 관련되는, TP의 지원사업이 총 5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한 500억 원 정도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걸 잘 활용해서 디자인 업계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 삭감된 부분들은 또 기업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P하고 애초에 통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결렬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TP에서 이렇게 유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TP에서 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니까요. 디자인기업에 대한 지원은 TP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삭감된 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 사업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반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지원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추가경정 예산 할 때도 반드시 반영되듯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무매칭 비율이 있으면 저희 지방비로 다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사업 지원하는 부분에도, 국비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매칭은 저희들이 반드시 시비를 매칭을 하고요. 또 매칭 비율이 없는 부분들은 국비로만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비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사업은 보통 2년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없이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사업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업을 공모를 하고 일자리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 대구 시비가 일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인건비 지원이 2년이잖아요? 보통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계속사업비는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가 됐고, 경북진흥원이 입주해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건물은 우리 행정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서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이 전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을 출연기관 해제를 하게 되면 디자인진흥원 건물은 저희들이 TP로 관리위탁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 관리위탁 비용은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계수조정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추경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전에 예산서를 좀 미리, 이게 예상되는 부분이라면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건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TP로 건물을 이관을 시킬 건데요.

그러니까 TP에서 기업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을 다 활용을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은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 편성을 못 한 상태에서 건물 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추경이든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산 조정과정에서도 디자인진흥원 예산이라고 상식 없이 감액한 예산부서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국 예산에서 디자인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여러 사업들이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과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역할을 해왔을 텐데 이 사업 목적만 보아도 디자인 전문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요. 이렇게 예산 편성 없이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산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 출연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대구시 사업도 지속해서, 디자인진흥원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지역 디자인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 시비 사업을 최대한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도, 어쨌든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도 원론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하겠고.

지금 진흥원에 대한 산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자부 입장은 어쨌든 어려움이 없도록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진흥원 자체적으로 국비, 시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업을 발주를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입장은 어때요?

센터 입장이 그렇습니다.

센터의 입장하고 산자부 입장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시하고 조금 견해가 있는 부분이 현재 산자부와 진흥원 측하고의 입장은 같은 맥락이고 시의 입장은 조금 다르고.

지금 통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된 거는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은 진행 중이고.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낭비의 소요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감액과 삭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액 대상이 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지원을 받던 기업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어떻게 되는지 우려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구시는 추후에라도 깊은 고민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창업진흥과 부분에 하겠습니다. 설명서 598쪽인가요? 598쪽 그다음에 593쪽에 보시면 C-Lab 아웃사이드 사업화 프로젝트 신규사업에 2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C-Lab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신규사업.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이랑 연계되어 있습니다. 삼성에서 창업기업을 선발을 했을 때 어떤 사업자금이라든지 그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개 기업당 2억 원씩 해서 일단 목표는 한 10개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 10월 31일 날 운영 협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2022년도에 40억 5,000만 원을 조성을 했습니까? 전년도 추진실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투자 집행실적은 18건에 59억 원이고 조성액은 40억 5,000만 원을 조성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은 지금 C-Lab 아웃사이드 사업화 프로젝트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삼성하고 C-fund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창업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2022년도 C-fund 조성액이 한 40억 원이다, 이 내용입니다.

나는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 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창업 전체적으로 성과.

이거는 창업 전체에 C-fund에서 40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는 올해 사업이 맞고 여기 C-Lab 아웃사이드 사업화 프로젝트 20억 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내년도 신규사업.

참,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삼성에다가 추천을 하면 삼성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스타트업으로 키우겠다, 그 사업화 예산입니다.

사업화 자금에 그러면 2억 원씩 10개사에 해서 20억 원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선정은 그러면 삼성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개사를 선정하는 거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삼성에 추천을 하면.

삼성으로 대구시에서 추천을 하면.

삼성에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10개 기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개 기업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 618쪽에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조성 7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대구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과기부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같이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화 기술, 그러니까 이제 주요 벤처라든지 그런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벤처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당해연도만 그거하는 사업이 아니고 3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 펀드개요를 보면 582억 원으로 펀드를 하시겠다고 2023년부터 7억 원, 2024년 7억 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왜냐하면 당해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3개년에 걸쳐서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은 물론 좋은 사업으로 2배 범위 내에서, 출자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시겠다 하는 좋은 사업인데 장기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37쪽,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인데 이게 서구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서구에 있는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구축해서 지역의 청년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또 거기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시제품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래 보니까 하드웨어는 상시 체험·커뮤니티 공간 구축하는 데 8,000만 원, 비품 및 체험·교육 장비 구입하는 데 1억 2,000만 원, 소프트웨어에 체험·교육하는 데 1억 원 이렇게 되어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뭐, 서구의 꼼지락?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예. 문화의집.

문화의집.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서구하고 남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남구에는 추천이 없었고 서구에만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18쪽,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구·군 사업인데 7억 6,800만 원의 신규사업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인지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40명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특인데 50 대 30입니까?

예. 50 대 30.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을 보니까 대구시 거주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때 1인당 인건비로 연 2,400만 원의 80%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기존 해오던 그 청년일자리사업들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꼭지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 있고 2년짜리 사업이 있어서요. 1년짜리 사업은 단년도로 끝나고 그다음에 2년짜리 사업은 계속하는 거고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그다음에 726쪽 소셜임팩트 청년혁신 일자리사업에 이게 좀, 세 꼭지나 됩니다. 그죠? 세 꼭지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 4,000만 원하고 그 밑에 두루상생 이게 18억 5,700만 원, 그리고 청년 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이게 6억 6,000만 원, 세 꼭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창업진흥과에 사회적경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 중심으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건 전부 다, 두루상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6억 6,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년, 청년 1인 이상 고용,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이 사업은 1년짜리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 유형은 선정이 되면 기업에 일단 사업화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봤고요. 섬유패션과에 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30% 삭감을 한다는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일단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억 원이었어요?

예.

8억 원이었는데 2억 4,000만 원을 감을 시키면 원 목적대로 박람회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인건비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줄여서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니까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충분히 지원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섬유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지원이 2억 4,000만 원이나, 경상사업보조를 조금 줄였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박람회 개최가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증액할 방법은 없네요?

이 예산으로 저희들 내실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PET병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PET병을 재활용해서 저희들이 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T병을 수거를 해서 또 분류도 하고 분쇄를 해서, 그러니까 섬유로 방사를 할 수 있는 플레이크로 만드는 시범사업입니다.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이게 상용화되어 있습니까?

일단 플레이크로 해서, PET병으로 만든 플레이크로 섬유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상용화.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생산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76쪽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계상을 하실 때 용역 사전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예. 사전 절차를 저희들이 다 밟았고요. 염색산단 이전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더니 “기업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단순히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내실 있는 어떤 용역 추진이 어려울 거 같아서 심층적인 어떤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이랑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조금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심사를 2022년 11월에 해놨는데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상하실 때는 사전 절차를 밟아가지고 용역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내년에 4억 원을 계상하시면 실질적인, 심층적으로 기업체들하고 면담을 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용역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거쳤고요.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쳤고.

벌써 거쳤고 “용역하기 전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기업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문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용역심의위원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는 이전을 전제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위치는 어디로 하면 좋겠고 대구시 내로 할지 안 그러면 외곽지로 다른 데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여기 하려고 하면 폐수처리장이 또 따라가야 되고 사실 또 그런 연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변 민원도 같이 연관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사실 쉽게 이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서 물어봤는데 계상을 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다음.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도매시장이 정말 안타깝게 화재로 인해서 지금 상인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선까지 가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이제 임시 텐트 몽골텐트를 쳤고요. 몽골텐트로 겨울을 나기가 어렵고 여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보온이라든지 냉방이라기보다는 좀 가능한 대체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은 지금 동절기지만 평상시하고 이렇게 비슷한, 초창기는 조금 지나서 조금 더 이렇게 판매도 했다 그러던데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춥고 이러니까 과일이나 이런 채소류 보관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매출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전체 거래량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피해를 본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마 국비 신청을 했는 거 같은데 어디, 농림부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 쪽에 농림해양부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결론을 낸 건 없죠?

아직 결론은 안 났고 부대의견을 붙여서 국회 예결위에.

얼마 정도 올렸는가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한 170억 원 올렸고 국비는 한 80억 원 정도.

80억 원 정도.

예.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현재 지원받은 거는 특별교부세 10억 원 받아서 지금 우리가 임시 가매장 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나온 거는 지금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뭐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비용으로 쓸 거고요.

철거비용으로.

지금 몽골텐트 치고 대체상가 만드는 거는 저희 시비, 예비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재난기금으로 해서 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 거는 해결됐습니까?

재난구호기금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불은 안 됐겠네요?

아마 곧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상으로는 지불이 됐다고 나오는데 국장님 그것도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를 또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대한 용역을 지난번 경환위에서 존경하는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안을 정확하게 짚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 쪽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죠?

예.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이, 우리 용역의 주요 내용이 뭐지요?

이전 타당성 부분하고 그리고 이전했을 때 기본계획, 그러니까 시설규모라든지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그동안 34년 동안 지역에 기여한 그런 경제적인 안 하나 넣고 그리고 현 위치에서도 우리가 리모델링은 현재 중지됐지만 재건축이라든지 그 주변에 일명 팔달들녘 그쪽도 좀 해서 같이 용역을, 금액을 좀 늘리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2회 추경 때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매시장이 주변에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의 사옥과 이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비교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과업에 다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았습니까?

예. 담았었습니다. 설명도 다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도매시장, 근데 관리사무소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했던데?

그건 유지보수가.

유지보수.

유지보수 부분이 조금.

지금 그쪽에 화장실 개보수 쪽은 했습니까?

작년 추경에 다 했지 않습니까?

해갖고 시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상인분들이 영업을 하는 데 최대한 동절기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직접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치맥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치맥페스티벌을 코로나19로 해서 몇 번 쉬었잖아요?

두 번 쉬었습니다.

두 번 쉬었는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하면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요?

예.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좀 위안도 됐던 거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예산 부분이 그래도 우리 민선 8기 오면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축제 예산, 상당한 부분을 지금 삭감도 하고 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재정절감 차원에서, 우리 치맥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도 예년하고 똑같이, 크게 감액이 없었죠?

예.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라고 보는데 제가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치맥축제가 전국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만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치맥축제가 일부, 우리 대구시에도 치맥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축제의 성격상 영업하는 데도 또 플러스도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지만 대부분 우리 치킨업계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대략 몇 개 정도인지 모르죠? 우리 조그마한 치킨 판매하는 데가.

예.

그런 쪽에도 우리 대구시 내 전반적으로 이 행사가 미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치맥 예산 12억 7,000만 원입니까?

예. 12억 7,000만 원.

이외에도 보면 뒤에 홍보비 해갖고 한 1억 6,000만 원도 또 따로 돼 있더라.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토털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취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 역할을 따로, 이동이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합니까? 치맥 전체에 놓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지금 1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

홍보비하고 이거지요?

홍보비하고 치맥페스티벌 연계 행사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동구에 나가서 평화시장.

동구에 우리 똥집골목 그쪽에도 나가는 거 있고.

예. 거기도 나가는 것 있습니다.

일부 광고로 6,000만 원 정도 홍보비도 잡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쯤은 대구시 전역으로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우리가 예를 들어 대구로나 행복페이가 있다시피 그런 걸 연구하셔서 각 조그마한 동네 치킨가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40만 시민들이 이 축제에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경북 합쳐서 유동인구까지 한 300만 명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첫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구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축제만 하고 우리 보여주는 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외부 인사 초청도 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 개개인 앞에 파고들어가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건의하고 싶어요. 이번 행사비의 일부분이라도 대구로하고 해갖고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연계해서 하자 이거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행복페이도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한 200억 원 정도 국장님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00억 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행복페이 예전에 10%, 대구로 5%, 15%의 어떤 할인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말 서민들 깊숙이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 논리로 생각해서는 어느 정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 대구시민들이 공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우리 치맥에 꼭 적용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조그만 예산이라도.

예.

이 부분도 전통주하고는 다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대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치맥을 할 때 국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아싸리 이 7,000만 원 예산을 치맥하고 같이 해서 수제맥주를 활성화시키자 이거지. 우리가 맥주 그러면 후원회가 가장 큰 데가 카스입니까?

하여튼 대형.

카스에서 많이 지원을 하죠?

예.

물론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제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이거지,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 본인 생각에는 이 7,000만 원을 치맥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 이거지. 물론 부스가 있겠죠. 따로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수제맥주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시켜서 붐을 같이 일으키자 이거죠. 그런 상황으로 놔둬서는 기본 맥주회사에 안 된다 이거죠, 규모 자체도 작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펙스코 있죠? 펙스코. 우리가 정말 줄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시장 상황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디자인을 키우기 위한 하나인데 좀 어떻습니까? 거기 오는 고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하는 고객들이 진전이 좀 있습니까? 엑스코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펙스코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크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체험하고 또 식사하고 하는 공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잠깐 들렀다가 이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할 때 “시내 쪽이나 젊은 유동인구가 있는 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땅값하고 100억 원 가까이 지금 계속, 올해도 5억 원인가 또 추가로, 3억 원인가 신진디자이너, 원래 애초부터 이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관리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패션연에서 하는 신진디자이너 사업이 있는데요. 패션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펙스코 운영위탁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활성화를 해야 되거든,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이게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좀 우리가 일반 이렇게 섬유패션 이런 백화점이나 예를 들어 엑스코 거기에 올브랜도 있지만 그런 데하고 좀 다른 편집숍, 그 과정도 보면서 이 디자이너들이 한 걸 이런 결과물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자에 몇 가지 얘기한 부분을 꼭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검토만 하시지 말고 특히 치맥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펀드 부분 이런 걸 좀 해서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펀드라는 게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을 키워서 나중에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펀드를 조성함에 따라서 기업에 투자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창업 생태계가 같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바로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연구를 하라 이거죠. ABB 해서, 물론 경제국에서 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같이 공유를 하라 이거죠. 이건 내 부서다, 내 부서다, 따로 놀지 말고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고. 조경구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관 소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에. 찾으셨습니까?

예.

조성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6억 7,170만 원이 계상돼가지고 전년도보다 2억 9,400만 원이 적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91쪽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경제분야 주요시책 홍보비가 작년에는 4억 7,400만 원인데 4억 8,900만 원으로 도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보면 상세하게 돼 있는데 경제분야 주요시책 등 홍보를 위해서 4억 8,900만 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지역 및 중앙일간지 활용이라고 해서 3억 9,400만 원, 라디오·TV 캠페인 해가지고 5,000만 원, 공항·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4,5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줄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만큼 30%나 줄었는데 이 홍보비는 도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비인데요. 저희들 경제국에서 하는 홍보비, 올해까지는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관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로 다 통합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여러 개 과에 있던 홍보비를 내년도에는 전부 다 이쪽으로 합쳐서 편성을 한다.

예. 저희 경제국에서 시행하는 홍보비를 경제정책관실에서 다 통합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각 국별로 전부 주무과에 다 편성돼 있습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는 지금 편성된 게 없겠네요?

일부 이제 특별하게, 아까 전에 그 치맥같이. 치맥 아까 전에 지적하셨듯이 치맥같이 특수하게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들은 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공통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경제정책관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 홍보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각 과의 응원을 전부 다 받아서 하려고 하면 좀 힘드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겠어요?

예.

홍보비가 사실은 각 국별로 전부 다 5억 원에 가까운 돈이 편성돼 있다. 물론 주요시책을 홍보하시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너무 크게 편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보시면은 지역주도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올해에 비해서 45%가 증액됐습니다. 45%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의 사업을 보면 한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45%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133쪽에 대구형 미래신산업 전환 중견기업 청년채용 지원하고 대구형 성장사다리 핵심육성 청년채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 이게 신산업입니까?

대구형 미래신산업 전환 중견기업 청년채용.

청년채용 55명 채용한다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133쪽 중간 부분에 대구형 미래 신산업.

중간 부분에, 예.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대구형 성장사다리 핵심육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100명. 이 사업은 올해 없었어요? 성장사다리는 들어본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도부터.

미래신산업 전환 중견기업 28명하고 성장사다리 핵심육성 채용지원 100명하고 이 2개 사업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45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부 시비사업입니까?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좀 봐주시렵니까? 이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조례가 안 됐죠?

예. 아직 조례가 안 됐습니다.

원래 이게 기금이 폐지될 때 국장님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만한 많은 금액을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좀 시급하게 조례를 그거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에 아마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시네. 그러면 175쪽,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재단에서 새출발기금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새출발기금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운용배수가 있습니다. 15배 이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온라인 비대면 전환기업 청년 고용창출사업 등 9개 25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올해 사업이 한 5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50억 원이 줄었는데 이거 준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7개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7개 사업이 2022년도에 종료가 되고.

종료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왜, 종료되면 다른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신규로 다른 사업들을, 굳이 일자리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나요?

신청한 거는 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청한 건 편성을 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 운영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제가 이 페이지를 갑자기. 공공일자리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한 95억 원 편성을 하였고 구·군하고 같이 해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3,500명 정도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두 건 해서 총 95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 90억 원은 구·군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공공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사업도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사업도 늘었는데요. 정부사업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정도의 수요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것도 그러면 줄기는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은 크게 줄지는, 한 5억 원 정도 감이 되었고 또 하다 보면 추가 수요, 추경에.

추가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150억 원인데 지금 현재 95억 원이잖아요. 95억 원인데 이것도 많이 그러면, 물론 본예산에 비해서는 5억 원이 줄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이게 한 55억원이 줄어든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군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날의 양면과 같은데 하루에 오전 한 두서너 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 일도 옳게 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노령층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자기의 쌈짓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칼날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이 부분들에 대한 일을 공공근로를 단시간에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강도 있게 하시는 게 안 맞나. 주변에 다니시는 것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고, 참,”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추경까지 합쳐서보다는 한 55억 원이 줄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좀 하시든지 하셔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많은 공공근로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34쪽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토지매입비에 15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토지매입 중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28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하고 2024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도 이후에 2028년까지 설계·건축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물론 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 복지나 건강과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의 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또 288억 원이나 들어가고,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자재비나 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사실 이 공사비는 더 업이 되겠죠. 인상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짓고 나면 이게 2028년도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영하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이제 자립화할 수 있도록 각종 스포츠센터라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구축해서.

그런데 사실 국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각종 우리 공단이나 기타 등등의, 회관 또는 기타 센터 이런 게 사실 자립하는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노동계에서 워낙 요구가 강한 사항이고 또 최근에 민간 쪽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이 워낙 경쟁력이 강해서 과연 이게 자립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산단 지역은 또 우리 시내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치도 그렇지만, 위치가 굳이, 용암리인데 참 멀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수영장이나 각종 문화시설들을 보면 사실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아야 그걸 하는데, 여기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복지센터에 그거하시는 분은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비용을 사실은 수수료를 받기가, 금액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돼가지고 자립을 하겠냐는 게 저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어느 특혜를 받으신 몇 분이 그걸 운영을 하시는데 그냥 직장을 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더 이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과 조금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것도, 물론 노동계에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노동자가 실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일하고 하는데 언제 거기까지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실제로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땅을 매입하는 금액을, 매입하시는 거야 크게 그거하지는 않는데 건축을 하고 이러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있고 난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받아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더 이상은 자립할 수 있는 그 단계에 갔을 때 지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돈을, 지금이야 부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15억 원이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건축비가 또 한 280억 원, 250~260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요. 338쪽에 보시면 대구노동권익.

조경구 위원님, 마무리 좀.

예. 알겠습니다. 이 한 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예산이 편성되면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한다.

예. 운영기관을.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꼭 지금 편성이 돼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센터는 구축이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공모 후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 누가 될는지는 아직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예. 윤권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항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작년 예산 6억 9,000만 원보다는 3,300만 원이 늘어난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크게 전통시장 경영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전통시장 경영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상인연합회와 그리고 저희들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증액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을 위해서 전부 다 감액편성한 것 중에 그래도 전통시장 경영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3,300만 원이라도 증액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내가 묻고 싶었고요. 전통시장 경영 지원에 대해서 상인 워크숍을 500명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워크숍을 하는데.

상인들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이셔서 워크숍을 합니다. 연말에 워크숍을 해서 상인회라든지 우리 대구시에서 협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요청을 하고 상인들께서 서로 교류의 어떤 그런 행사를 가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워크숍하고 활성화사업 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분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거한 점을 들어드리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407쪽에 야시장 홍보 운영이라고, 야시장 등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5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시장이 처음에 할 때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위축된 것 같아요. 서문시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녁으로 가면,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큰 파고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서문시장 자체는 낮에나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야시장이 칠성시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5억 원을 홍보 운영을 한다는 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하면 그 시장 자체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끌고 가야 됩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위축이 된 건 사실이고 또 서문야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타 지자체도 야시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또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대를 푸드트럭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했는데 그것도 지원자가 크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메리트가,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똑같이 운영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의지가, 이것보다는 다른 쪽에, 더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옮겨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어차피 장사를 하실 분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데 자꾸 위축돼 있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그러면 홍보 전략을, 운영을 하는데 홍보를 좀 다르게 하시든지 메리트를 줘야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이것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414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신규사업인데 126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편성해 놨는데 여기도 보니까 목련시장하고 칠성시장하고 신매시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왜 이렇게 지연이 됐노?”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의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 민원은 다 해소된 상태라서 착공을 하시는 겁니까?

사전에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어서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칠성종합시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칠성종합시장 내 상인회 간의 갈등 때문에 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절차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언론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사업계획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 사업을 추진하자는 쪽도 있을 거고 또 그걸 반대하는 쪽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물론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고요. 504쪽 산단진흥과에,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전환되는 데 7억 4,800만 원입니다. 산단 내에 통근버스가 계속 운행이 되어 왔습니까?

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단, 달성산단, 달성.

달성2차하고 국가산단만 운행합니다.

국가산단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모양이죠?

지금 버스를 임차를 해서 통근버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류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569쪽에 보시면 대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법정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예. 법정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따라서 법정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법정계획이라서 이거는 사전 절차를 안 했나요? 사전 용역심의.

사전 심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어요?

예.

여기 표에는 없네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사전 절차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설명서에 있는 표에는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에 대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1,137쪽에 보시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작년에 비해서 10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5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0억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지급대상자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 제한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없어지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럼 지금 농사를 그거하는 사람 대상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인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소농 직불, 그러니까 0.1~0.5㏊를 경작한.

0.1~0.5㏊.

그 정도는 소농 직불이 되고 그다음에 0.5~30㏊에 있는 분들은 면적 직불로 해서 이 기준에 해당되면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혜를 똑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직불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농민을 보호해 주고 농민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직불금을 주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늘었다. 그럼 1,173쪽에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들만 다 하는 겁니까? 이거 4억 9,00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의 초등 돌봄교실하고 방과후학교가 있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한 228개 구에 한 1만 1,0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면 되지, 교육청의 예산도 많고 그렇던데 시에 예산도 없는데 이걸 왜 줍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농림부 국비사업인데.

농림부 국비사업요?

예.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지역 과일재배 농가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비 촉진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3쪽에 신규사업인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해가지고 6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죠?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추경에 된 것보다는 돈이 그래도 한 2억 3,000만 원쯤 더 증액이 됐네요. 대상이 그러면 올해 2022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에 해당되는 사람이 2,604명인데요. 이거는 내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와 지금 임신 중인.

산모와 지금 임신 중인 상태의 임산부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이게 전체 연간 한 48만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48만 원요?

예.

농산물을 주는 거예요?

예. 농산물, 과일꾸러미를 직접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꾸러미를 그럼 신청만 하면은.

예.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님 마무리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요?

예.

주면은 다 줘야 되지 왜 그렇게 또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 물량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다른 데 예산을 좀 그거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그 예산 얼마 든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6억 원인데, 안 그러면 10억 원쯤, 5억 원쯤 더 올려가지고 다 주지 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많이 늘었는데 그게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다른 돈보다도, 그런 데는 실질적인 돈을 운용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그지요?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독촉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한 가지만 묻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375쪽에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35억 7,3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실제 매입을 다 했었습니까?

예. 부지 매입을 했고요. 설계를 마무리지었고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공사에 들어간다. 근데 이래 해가지고 그럼 공사 들어가면,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근로자들 휴식공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또 운영비 들어가잖아?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점포도 좀 분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는 부지만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설계도 착수했는데 설계가 되고 나면, 설계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안에 매점을 넣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심의를 거쳤겠죠?

예. 다 했습니다.

거쳐서 반영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예. 맞습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다 좋은데 그래도 몇 년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한다면 건물이 건립이 되면 건립할 때까지만이 아니고 그걸 다시 운영해야 되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비가 50% 삭감이 됐고 또 우리 섬유패션과에서 25.3%가 삭감되었고 이래 보니까 또 침장산업도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대구의 뿌리산업인 섬유가 모든 것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텍스타일은 매년 12억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섬유가 잘 돼야지 또 텍스타일하고 연계해서 텍스타일에 우리가 지원금도 줄일 수도 있고 이런데 섬유는 다 이렇게 삭감하고 텍스타일은 지원금을 자꾸 줘야 되고 뭔가 여기가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DT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운영비 지원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체수입은 한 18억 원 정도, 19억 원 정도 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건물 운영·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임대율이 95% 나가도, 100% 나가도 그러면 계속 지원금은 나가야 됩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공유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섬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는 혹시.

거기 들어가는 입주 업체들이 전부 섬유와 관련되는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긴 하지만 그 수익을 위해서 임대료를 무한정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임대료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섬유도 잘되고 우리가 이것도 지원 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돼가지고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섬유는 삭감하고 이거는 계속 임대료가 나가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연락해서 궁금한 거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및 전문인력 양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대, 디지털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 농업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강화를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7억 7,9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개 사업 1,4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는 농기계 임대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개 사업 6억 8,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1억 8,8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1억 700만 원,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1억 3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5,2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 1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6억 8,0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지원기반 구축에 1억 3,500만 원, 농촌 인적자원 육성 1억 2,000만 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식농학습 농장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 신기술 시범 3억 2,600만 원, 새기술 현장확산사업에 1억 9,4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 4,9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에 9,400만 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6,3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구축에 6,000만 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 인적자원 육성 1억 2,000만 원은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경영교육으로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은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농학습 농장 5,000만 원은 농촌 체험, 미각교육, 요리 체험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식농학습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4,500만 원은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산업 분야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3억 2,600만 원은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 활용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이상기온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확산 시범 및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우사 에어 제트팬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8개소를 선정합니다. 새기술 현장확산 사업 1억 9,400만 원은 농축산 신기술을 보급·확산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험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4,900만 원은 저탄소 녹색환경 모델관 조성, 식물공장 운영, 다양한 농업 관련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구축 6,000만 원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의무분석항목 부숙도, 함수율, 염분도 측정을 위한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분뇨의 악취저감 및 퇴비품질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대구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32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을 보면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사업, 원격 병충해 방지 생역화 체계구축 시범사업 등 올해 8개 신기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사업은 저희 평광동에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대구시 내하고 한 5~6℃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평광동 사과의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재시설을 단지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에 피해 예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바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 3~4월 꽃 피는 시기나 이럴 때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뭐.

지금 굉장히 효과가.

효과가 높다?

예.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뭐 따로 지표나 이렇게.

아직까지는, 올해 금방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때쯤 아니면.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2개가 있던데 이 사업을 올해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2개의 사업으로 확정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2개소, 6,000만 원짜리 사업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 농촌 교육농장, 체험농장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그게 농업을 직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험농장에서 초등학생들이 농업의 소중함, 직업인으로서의 농장주 역할을 체험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이거는 이제 주로 인증된 교육농장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농장은 그러면 뭐.

교육농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하는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대구에 지금 인증농가가 네 농가가 있습니다. 체험농장, 단순히 체험하는 농장이 아니고 교육농장은 체험에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기 때문에 이게 인증하는 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농가가 지금 인증이 되어 있고, 체험농장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텃밭 조성사업이 왜 신기술사업으로 들어갔는지 이게.

거기 진흥청에서 신기술로 인증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체험으로 직업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또 올해 사업 중 결이 비슷한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4개의 신기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 연계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사업을 각 시·군에 보급하는 사업이 신기술 보급사업인데 매년 지속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는 계속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군에 해서 저희도 공모도 하고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하는데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보급해가지고 반응이, 성과가 좋으면 행정에서는 또 확대·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신기술, 진흥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한번 해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이제 지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리를 해서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의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보급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각 분야별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를 분석해서 좀 지속되게 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범사업이 끝나면 5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 관련해서 사료값이 요새 많이 올랐죠?

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난해 대비 많이 올랐죠?

지난해 거의, 보통 사일리지 하나에 한 7~8만 원 했는데 지금은 한 12~13만 원 정도 한다고 어제 또 축산농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한 30% 이 정도?

예.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이게 최근 국제 분쟁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료값이, 또 수입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급등해서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부담이 좀 클 것으로 느껴집니다. 축산 또는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에 대한 이런 대책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생물 배양 공급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원이 안 되지만 연간 한 7~8억 원 가까운 그런 효과로 이렇게 미생물 배양을 공급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자가퇴비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또 CCTV 시스템, 축사에 안전한 CCTV라든지 또 퇴비 부숙도를 무료로 측정을 해줍니다, 분뇨를. 그래서 정확하게 퇴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축산 분야에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작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가축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용 미생물 공급 사업이 지금 6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연간 3,100 이상의 농가에 총 56톤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이 한 6,0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무상공급 혜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미생물을 사용한 농가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생물 관련해서는 6년차, 지금 2017년, 본격적인 공급은 거의 2018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저기 6,300만 원은 거의 종균 구입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저희가 지금까지 한 50여 톤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60여 톤 이상 공급을 해서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고 시설원예 쪽에도 지금 소문이 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는 건강한 먹이로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송아지 폐사율도 줄어들고 또 환경이 이렇게 냄새 저감이 돼서 파리라든지 이런 환경도 원활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배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시설이, 장소가 적기 때문에 있는 장소에 최대한 배양을 해서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264쪽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 시스템은 이게 세균병이라서 급격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안 됐지만 충청도, 경상도 영주나 이런 데서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막 폐기하고 묻고 이렇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주로 저희는 평광동에 사과, 이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주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평광동 사과 한 105㏊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8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한 2억 600만 원 정도 편성하였는데 대구 농민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사업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대구시 내 일반 농가와 스마트팜 농가 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스마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은 한 50평 규모로 센터 내에 설치하는.

기술센터 내에?

기술센터 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전 스마트팜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농가들의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대구에 스마트팜이 깊이 있게 설치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에 있는데.

지금 타 도시에 비하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대구는 조금 열악합니다. 대구는 거의 1차, 아주 스마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그냥 반자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깻잎에 지금 스마트팜 조성을 했는데 300평에 수경양액재배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고령화된 농가들도 있고 이래서 쉽게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별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테스트베드 교육이 ICT를 접목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한 원예농업을 주로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건 지금 현재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ICT를 접목하려면 젊은 인재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장을 이제.

그러니까 교육 예산도 보니까 2억 600만 원이면 다른 지원에 비해서는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

이게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해서 어차피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해 보셨나요?

전국에 156개 시·군 센터가 있는데 지금 안 된 곳이 거의, 교육장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대구가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장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있는 그 공간에 한 50평 규모로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교육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편중된 교육을 하다 보면 품목이 중복이 되어서 과잉생산이 발생해서 겪는 애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주로 스마트팜 조성하는 데는 딸기나 토마토나 깻잎 그런 시설 쪽의, 주로 대구 근교에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CT 운영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는 4차산업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 기술 전문가를 불러서 초빙해서 합니까?

처음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도 거기 미리 대비를 해서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를 해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농사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까지 활용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67쪽을 보면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딸기와 샐러드채소 농장 온라인브랜딩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보고가 된 상황입니까?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소를 했습니다.

2022년도 2개소.

2022년도 본예산에 1개소하고 추경에 1개소 더 해서 2개소를 해서 9,000만 원 사업이 됐고 내년도에는 1개소인데, 지금 두 농가 다 올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구 호감농장은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품도 나오고 또 체험도 하고 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방송에 홍보를 많이 하고 박람회라든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곧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성과는 좋다고 인지를 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올 10월에 내년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동구의 30세, 옥수수, 토마토, 미나리 하는 청년입니다. 거기에 6차산업을 통해서 체험하고, 6차산업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10월에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예. 선정은 지금 돼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사업이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데 기술센터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식농학습농장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1개소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식농학습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를 1개소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농촌체험 및 요리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대상자가 있겠어요?

저희가 식농학습장은 체험농장에서 식생활과 요리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겸해서 이렇게 하는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체험농장을 대구에 한 13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농촌체험과 또 미각교육, 맛을 느끼고 맛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요리교육, 식생활교육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학습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좋은데요. 대상은 그러면.

대상은 그 체험농가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경영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는 하시는데, 여기 그러면 미각체험을 하시고 미각교육을 하고 요리체험을 하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학생도 되고 소비자들 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5,000만 원 하면 홍보비용은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 홍보비용은 없던데.

홍보비용은 없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조성을 하면 뭐하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조성하는 데 컨설팅, 홍보, 사업을 진행하면서 SNS를 통하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하는 거는 아까 13개소의 체험농장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그러면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그 홍보는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구·군을 통하든 매스컴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여기 없다. 그것까지 포함을 했어야.

방송은 돈이 들겠지만 일반 SNS나 저희 관에서 홍보하는 거는 크게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체험을 하러 갈 수 있는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경영체 한 사람한테만 수혜가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계획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경영체 선정한다는 부분만 있는데.

맞습니다. 사업 진행할 때 홍보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5,000만 원을 다 거기에 그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4,000만 원은 경영체를 하는 데 주고 이 부분은 다시 방침을 세워서 1,000만 원이 되든 얼마나 되든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하고 각 시·군에 팸플릿을 만들든 안 그러면 배너 깃발을 이용을 하든 우리가 1년 내 상시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한다. 이용할 사람들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신규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때까지 농가 가축분뇨, 퇴비 분석 장비가 없었어요?

일반 함수율하고 이런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염분 측정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염분 측정을 하기 위한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염분도까지 측정하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축분뇨 분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수분하고.

함수율 부분만 했습니다.

함수율하고 그것만 분석했단 말입니까?

올해부터 그 사업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이거는 지금 염분도만 측정하는 분석기라며요?

예. 내년도에는 그걸 넣어야 됩니다.

염분도도?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6,000만 원, 장비비가 큰데.

사시는 거는 사야죠.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대구시에 가축을 운영하고 계시는 농가가 몇 세대쯤 됩니까?

대구에 지금.

100두 이상 하신다고 생각하면.

저희 연구회에 가입된 농가가 52농가 있습니다.

52개. 달성하고.

우리 대구만.

대구 관내 전체에서 52개가 100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다.

예. 대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를 그러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퇴비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러면 50여 개 되는 거를 분기별로 갈라서 이렇게.

분기별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완숙된 분뇨만 퇴비화할 수 있는데 농가들이 그냥 수분 많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퇴비로 활용하면 이제 이게 썩을 확률이, 냄새도 나고 퇴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완숙한 분뇨만 퇴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 가면 퇴비를 그냥 노지에 산같이 쌓아서 발효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악취로 인한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퇴비의 숙성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고가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장비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함수율이나 염분도나 각종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용을,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염도가 더 높으니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합니까?

저희가 염분도가 많으면 출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하를 못 하도록.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그거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검사를 다 해주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검사필증을 주는데, 그거를 관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노지에 있는데 파가서 덤프트럭에 싣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나요?

관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농가에서도 그거를 의무적으로 확인 안 된 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철저하게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잘 지키도록 저희도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소장님 잘 하시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곽지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숙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숙성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분을 센터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게 좀 의심이 들고.

분석하고 이런 검침은 해주는데 총괄적인 부처는 환경부에서 거의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거를?

예.

환경부에서 해요?

환경부에서 제재를 합니다.

제재는.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거는 엄청 법적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농가들도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비가 오거나 하면 그 물들이 결국은 하천으로 간단 말입니다. 하천으로 가서 다시 큰 하천으로 가니까 거기에 요즘 듣기 싫은 말에 “녹조라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에 부영양화가 생겨서 사실 녹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방지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퇴비를 가장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판매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싶은데, 그러면 옆에 비로 인하든지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거기에도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새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지도를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해주셔야 된다. 그냥 염분도만 측정하고 함수율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난 뒤에 말을 안 들으면 환경청에 연락을 해서 “그냥 무단 방기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 여기에 대해서 환경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하시는 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쪽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달성군에 주는 사업인데 여기 이제 9,500만 원 감이 됐어요. 이 감된 주된 원인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국비가.

전체적으로 국비였는데, 전체적으로.

그건 이제 달성군에서 국비를 신청하는데 적게 신청을 해서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에서 이 사업의 메리트를 못 느꼈던 모양이죠? 적게 신청한 것 보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일부 적용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1,500만 원,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 5,000만 원,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2,000만 원,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2,500만 원 가지고 뭘 한답니까?

이거는 이제 스마트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에 병해충 방지 자동 예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농가밖에 안 되네요?

그거는 달성군의 센터에서 그거를 온실에.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대중한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농가만 하는 겁니까?

예. 온실 안에 그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줘야 돼요? 한 농가 하는 데도?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데 이제 파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다양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특별하게 한 농가에만 집중되게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데 저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특혜성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라니까.

신기술이기 때문에.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범으로 해보고 거기서 효과가 좋으면 이제 농가로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센터에서는 어느 특별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농정을 펴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고요.

잘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중에 87쪽에 보시면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을 하시겠다고 3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쌀 활용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3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소비자들.

소비자가 대구시민 전체지, 뭐. 쌀을 다 쓰니.

예. 소비자 대상으로 쌀 요리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도 사실은 큰 예산입니다.

큰 예산이라고요?

예. 재료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 이 300만 원도 크게 생각하시는 우리 소장님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으로 대구시민을 상대로 우리 쌀을 많이 이용하자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초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쌀 요리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신규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인데 그 쌀 요리는 재료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요리 방법을 할 수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아까 조금 전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느 특별한 특정인에게만 하지 않도록, 대구시민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대구시민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교육을,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하시는 게 맞지, 어느 특별한 사안을 두고 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교육을 하면 대구시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 추첨을 한다고요?

이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 그게 소장님 말씀이 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컴퓨터 추첨까지 할 정도의 사업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KBS든, 특정 업체를 내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TV에 어디서 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소장님이 나가셔서 우리 쌀을 이런 이런 사업들로 음식을 할 수 있고 많이 소비를 하시고 이용을 하자는 교육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잘 좀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특정인을 위해서 하시지 말고 사업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잘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공무원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인수인계 하는 겁니까?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5년 전부터 소장님 하셨지요?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경환위 들어올 때부터 거의 계속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고 끝낼게요. 농기구 임대 결국은 우리 일부 소 농사 짓는 분들한테, 소작인들한테 직접 대여가 되는 겁니까? 그 금액으로 3,000만 원 더 올렸습니까?

지금 3,000만 원 올렸는데 안 돼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 같은데.

택배서비스.

그러니까 총금액은 우리 사업설명서 268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3,000만 원 올라갔네. 그죠? 3,000만 원인데 택배서비스.

택배서비스는 2,000만 원.

2,0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은 어디다 씁니까?

다른 장비 들어가는 데 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예. 처음으로.

그래서 꼭 그렇게 소작인들한테 혜택이라기보다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수인계 좀 해주시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에 우리 이렇게 행사 끝나면 다시, 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34쪽 그 예산이죠?

예.

일부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2회에 7,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예산을 좀 깎았네. 그죠?

깎였습니다.

깎인 거예요?

예.

그러면 찾아와서 위원장님하고 경환위 위원님들한테 좀 올려달라고 해야지. 월요일 날 얘기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지.

활성화해야 되는데 시 전체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대구역만 하겠지. 하지만 또 일부 역도.

아닙니다. 네 군데 했습니다.

동대구역, 엑스코.

엑스코하고.

또?

동대구역에 두 번 그다음에 박람회 할 때, 그다음에 꽃박람회 또 합니다, 같이. 꽃박람회 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가고.

그러니까 그걸 네 번 이동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치우치잖아, 동대구역에.

아닙니다. 엑스코하고 세 군데 합니다.

엑스코, 동대구역,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농업마이스터고.

아, 거기에. 그러면 이 사업이 괜찮다 이거죠.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두류광장 쪽에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북구로 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또 있을 수도 있고 달서구도 이제 얘기했지만 각 구마다 할 곳이 많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막 들여서, 제가 꽃박람회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실내에서 하는 거는 한정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수 시민들이 좀 이렇게 혜택이라기보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행사나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모든 분들이. 어느 한쪽에만 치중돼서 개발해도 안 되고 지금 민선 8기에 오셔서 몇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골고루 이렇게 볼 수 있는, 접근성도 좋은데도 오히려 안 온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자에 얘기한 택배서비스,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이, 군위군 편입이 확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장님이야 곧 떠나시는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 분석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갖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 추경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해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걸 잊지 마시고 다음 위원회하고도 논의할 수 있도록, 군위 편입됐을 때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그걸 보고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 부분하고 이 예산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시설 이렇게 옮기는 시설이, 그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최초에 시설물 사업 비용을 그렇게 크게 해놓고 다 한목에 철거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도시농업박람회에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저희는.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하니까.

농산유통과는.

여기는 얼마 잡혀 있어요?

저희는 7,000만 원밖에 못 잡았는데.

7,000만 원 갖고 농업기술센터 그걸 모양을 만들잖아. 그죠?

예. 지난해에는 9,4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똑같겠네.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7,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박람회가 점진적으로, 코로나도 있지만 이렇게 축소돼도 하여튼 볼거리가 자꾸 없어지더라고. 오히려 한정되고, 콘텐츠 개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 잘 하셔서, 아까 얘기한 군위 부분은 꼭 위원회하고도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신 지가 5년이 되셨고 제일 처음에 뵈었을 때 이름도 이솜결이고 그런데도 트랙터가 어떻고 송아지 폐사율이 어떻고 이런 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셔가지고 적응하는 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말 막힘 없는 답변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게 계속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콘택트를 해보면 주로 동구, 뭐 평광사과가 어떻고 미나리가 어떻고, 전부 동구 쪽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편중이라고 하나, 그러나 물론 기술센터 자체가 동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또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면 농업마이스터고도 동구에 가깝고 동대구역에서도 두 번 하고 또 엑스코에서도 하고 이게 전부 그쪽 거기에 편중되어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군위도 들어오고 달성군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소장님이 되실지 어디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대구시 전반적으로, 달성군, 가창, 달성군도 있고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시 속의 농촌으로 이렇게 좀 거듭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