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는 올 한 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발의,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완료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민·군공항과 종전부지 개발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127억 1,100만 원보다 24억 3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77억 2,900만 원보다 5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홍보 분야에는 대구공항 K-2 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미래가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홍보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시민 소통 강화 분야에는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민간보조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들의 감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신공항을 홍보하고자 청년기자단 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취항노선 홍보, 버스 외부 랩핑, 도시철도 내 광고, 홍보물 제작 등 대구공항 활성화 홍보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공항 이용객 특성을 파악하여 공항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여객 행동특성조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노선 신설과 항공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제노선을 조기 복항하고 대구공항 항공화물 유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도민의 항공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43억 2,900만 원보다 2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민들의 관심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조직 운영 및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위·의성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지원사업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군시설의 통합이전을 위한 세부적인 기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미군시설 이전 총 용역비 42억 원 중 2021년도에 4억 원, 올해 19억 원을 기 편성하였고 내년 예산안에 19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비 총 21억 원 중 올해 5억 원을 기 편성하였고 내년 예산안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시행을 위한 미7공군 측 전문인력 지원비 23억 원과 신공항과 주변 지원시설 및 배후도시 건설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6억 5,3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전터 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건설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및 후적지 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용역비 800만 원, 국외 우수 도시개발사례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후속 절차인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종전부지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정산비용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K-2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자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고도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총 10억 원 중 올해 5억 원을 기 편성하였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K-2 후적지 개발 구상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개항 전까지 현 대구공항 항공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주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수립하고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예산을 실제로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특별법이 지금, 물론 “목전에 와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의 노력과,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꼭 통과될 건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특별법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특별법이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1일, 22일을 전후해서 시장님께서도 주요 핵심 관계자를 만나고 그다음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간에 가장 쟁점으로 해왔던 기부대양여 차액 보전이나 예타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당정협의 결과와 취지를 감안하고 여야 간에 합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자구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국회가 지금 좀 냉각기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분위기가 좀 완화된다면 아마 12월 중에는 심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게 늘 우리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계획을 잘해 놔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는바, 물론 다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늘 “다만”, “다만”, 우리 본부장님도 “다만” 하면서 우려를 하시잖아요. 이래서 좀 더 대구시에서, 시장님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지만 하여튼 대처를 잘해서 계획 대비 실행이 잘되기를 저도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안 1,330쪽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19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하면 추가로 편성하는데 지금 실행계획이, 용역 중간결과나 이런 거는 받아 보셨습니까?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군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착수는 내년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요구조건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 42억 원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2021년도, 2022년도 편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총 42억 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된 게 없다. 그지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미군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예산이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월의 사유가 당초 이 예산 편성은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서 편성됐지만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나 협상권한 이런 부분들이 미 본토,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승인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승인 자체가 금년도 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월사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다 잘 아시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협상이고 미군과의 협상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사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고 아직 진전이 없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지요?

진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진전이 좀 있다고.

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통합신공항건설본부 배석주 본부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활동과 청년기자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먼저 5페이지 보면 시민추진단 활동 지원과 청년기자단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감액됐습니다.

예.

시민추진단 활동 지원을 보게 되면 올해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임원들과 회원들이 개인 사비, 회비를 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고 힘이 들었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시민추진단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이 조정된 이유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의 일괄삭감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통합신공항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시민추진단들이 본인들 사비를 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보탬이 돼 줘야 되는데 삭감돼서 조금 안타까운 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올해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맹 똑같습니까?

예. 비슷하고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청년기자단 운영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기자단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조금 달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청년기자단 사업 관련해서는 주관하는 기관이 영남이공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이 산학협력단이 인력 양성이나 일자리 지원에 대해 특화된 조직이지만 홍보가 주 업무는 아니라고 봤고요. 또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청회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참석이나 취재 위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에 좀 특화된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조정과 함께 사업 목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간에는 학생 위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시민기자단이라든지 SNS 서포터즈나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청년기자단에 대해서 SNS 채널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 공식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업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해서 비록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나 홍보효과를 좀 더 높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전에는 다른 기자단들과 사례 수집이라든지 분석한 바는 전혀 없었습니까?

사례 수집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추진하시기 전에 다른 기자단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고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다른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예.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하실 거다.

그렇습니다.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예.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새롭게 추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기간이 줄어들 우려는 없어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부분은 없고요.

없고.

예.

그러면 내년 1월에 바로 착수하시는 겁니까?

예. 해야지요.

바로.

예.

본 위원 생각은 홍보비가 많이 감액되고 이래서 비용이 감액되고 줄어드니까 홍보 효과마저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하셨겠지만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우리가 신공항 이전이라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는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그러니까 18일이지요.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큰 마중물이 이제 성공한 셈인데요. 이어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혼연의 힘을 다 쏟고 있는데, 본부장님을 언론지상으로나 이렇게 뵈면 동분서주하시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 정도가 상당히 커요. 인건비 5.5명에 대한 것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미군 측에서 제시한 건데 대가 기준이 사실 미 본토의 인력들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내의 대가 기준과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이 잡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우선 총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반납이나 이런 것들도 협상테이블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45, 47, 50쪽에 이어서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용역이 2023년도에 3개가 잡혔어요. 맞나요? 45쪽에 보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로 19억 원이 잡혀 있고요. 윤영애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에 16억 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신공항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9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19억, 16억, 9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물론 전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아니지만 2023년 예산은 그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이 예산에 있어서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군 관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47페이지에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지장물조사 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는 21억 원이 잡혀 있긴 하지만, 내년도는 16억 원입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0페이지 신공항도시 관련은 저희가, 이게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상 보면 해당하는 도시 개발에 대한 면적 베이스로 해서 단가를 산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품셈에 따르면 저희가 신공항도시는 200만 평을 기준으로 용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200만 평에 해당하는 품셈에는 9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그 기준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참고로 신공항도시는 인천공항을 가정하면 영종신도시나 이렇게 되고 5km 미만의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산에 있어서 산출근거나 또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일인만큼 철저히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용역을 하기 이전에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예. 과업지시서는 있고요.

과업지시서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요. 그래야지 발주가 되니까.

발주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건데,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우선 47페이지의 이전사업 제반사항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RFP나 이런 것들은 있고요. 50페이지에 신공항도시 부분은 내년도에 발주 예정이긴 하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아니면 러프하게 갖고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러프하게 돼 있나요?

구체적으로, 일단 구체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돼 있고 저희가 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면 집행부 내에 용역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의 내부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과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런 거는 거쳤으니까.

그렇지요.

예.

타 과의 경우는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를테면 과업의 목적이나 범위나 그리고 조사방법 이런 것도 돼 있나요?

그런 내용들은, 예.

그리고 해외 사례 수집의 절차나 과정 그리고 예상되는 연구용역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한편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이 돼서 그야말로, 주변에선 그래요.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0년,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통합신공항을 정말 창조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통합신공항의 선결과제는 군위군 편입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군위군 편입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통합신공항 부분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여야 대치상황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 또 우리 지역 균형발전, 이런 대의하에 정말 갈등이 빨리 좀 치유되어서 우리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안착하기를 정말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 관련해서 세세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향후에, 9일날 본회의에서 군위군 편입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앞으로 우리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한 그 과정까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위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군위, 의성지역의 협조가 전제될 거라고 그렇게 감히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래도 다시 특별법으로 좀 돌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특별법에 한정해서 놓고 봤을 때는 여야 간에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당과 정부 간에 큰 틀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자구나 체계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법 제정을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플레이어들의 합의는 있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야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되고 일정이 잡히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전체 정치 상황 이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어저께 저희가 국회를 다니면서 쭉 이렇게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12월 중순쯤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가 아마 개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법안 소위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통과도 조금 낙관할 수 있고 특별법 통과도 이 광주공항 관련해서 그쪽 발의하신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예. 그 의원님도 민주당을 설득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실제 저는 이 플랜을 굉장히 잘 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지요?

잘 짰습니다.

예. 잘 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만약에 향후 정말 잘되면 내년 3월쯤 우리 추경 예산안에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일층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포함해서 또 우리 대구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합신공항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차질 없이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유용하게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억 200만 원이 증가한 2,279억 5,100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200만 원이 감소한 2,8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억 200만 원이 증가한 2,27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79억 6,5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 1,200만 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4억 5,600만 원, 도로점용료 17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6억 5,500만 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6억 9,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36억 9,800만 원, 과년도 도로점용료 수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2,052억 2,800만 원으로 주거급여 1,667억 6,400만 원, 지적재조사 3억 5,9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 1,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67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86억 3,6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77억 4,000만 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30억 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9개소에 7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88억 7,400만 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57억 4,000만 원, 기존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사업 78억 7,5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4억 4,500만 원, 원대동 등 행복주택사업 21억 4,500만 원,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사업 20억 8,900만 원, 상인동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9,300만 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200만 원이 감소한 2,816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124억 3,600만 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23억 3,000만 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11억 1,000만 원 등 4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77억 1,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2,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10억 6,600만 원은 대구선 이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며 행정운영경비 13억 3,000만 원은 인력운영비 12억 1,800만 원, 기본경비 1억 1,200만 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2,057억 1,400만 원으로 건축주택 행정운영 10억 4,800만 원은 주택행정운영 3억 2,900만 원, 건축문화비엔날레 2억 원 등 7개 사업이며 취약계층 보호 248억 300만 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45억 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78억 7,500만 원 등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797억 9,500만 원은 기초생활 주거급여 1,797억 3,400만 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운영 2,300만 원은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 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은 384억 5,500만 원으로 도시정비사업 76억 600만 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1억 600만 원,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75억 원이며 도시재생 일반 90억 2,000만 원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63억 9,500만 원, 폐유휴공간 활용, 청년 공간 재탄생 9억 2,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에 1억 원 등 7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210억 1,6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1,600만 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등 9개 도시재생사업에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4억 2,400만 원은 빈집 정비사업이며 재무활동 3억 3,600만 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며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142억 9,200만 원으로 건설산업 지원 6억 4,300만 원은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3억 5,70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이며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2억 2,800만 원은 기설도로 보상 2억 500만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46억 8,100만 원은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 21억 5,500만 원 등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수입관리 87억 원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51억 2,600만 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3억 2,700만 원은 파워풀 도시환경 조성 3억 원 등 3개의 사업이며 도시환경 개선 33억 6,500만 원은 야간경관 조성사업 13억 6,000만 원 등 13개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3억 7,900만 원은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2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3억 600만 원은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조성 사업이고 도시브랜드 콘텐츠 홍보 2,600만 원은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 사업이며 재무활동 6억 9,000만 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은 기본경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7억 100만 원으로 토지관리 효율화 2억 2,700만 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 1,200만 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경계정비 9억 1,000만 원은 지적관리 5억 100만 원 등 5개 사업이며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5억 6,500만 원은 항공사진 촬영 5억 4,900만 원 등 2 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 변경 1억 9,600만 원은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 1억 200만 원 등 4개 사업이고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7억 5,000만 원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억 원 등 3개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은 기본경비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은 28억 8,800만 원으로 역세권 개발 8억 8,500만 원은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 7억 3,000만 원 등 2개 사업이고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5억 1,100만 원은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추진사업이며 재무활동 14억 6,300만 원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은 기본경비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은 4,4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 2,900만 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00만 원이 증가한 5억 7,2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2억 6,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6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예치 5억 2,100만 원, 추정분담금시스템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억 3,800만 원이 감소한 507억 5,9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 474억 6,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4,9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예치 377억 1,800만 원, 신청사 설계공모 설계비에 130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현안업무 및 민선 8기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서 42쪽이지요? 45쪽. 아, 42~43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난 추경에 3억 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사전 준비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어디까지 준비하셨나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 추경에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조금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되고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해야 되고 입찰공고,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원가계산 용역이 마무리됐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계약심사 중이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통개발하는 게 사실 홍 시장님이, 그러면 종상향하고도 일종의 조건이 맞으면 허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물론 주민들은 통개발을 원하지만 주민들이 통개발을 생각보다 승낙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단지 계획으로만 남을, 그게 늘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각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물론 수렴을 잘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용역은 용역대로, 또 실제는 다르게 진행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본 사업도 사업이 바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하고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의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구단위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공약사업이고요.

예. 맞습니다.

또 동성로 젊음의 거리 공간 기본구상용역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용역을 해서 또 바로 조성사업비까지 있어요.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 조성하겠습니다.

용역하고 사업까지 기간이 그렇게,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과 아니면 그 지역의 여론이나 반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예산에 다 담아서 내년에 실행이 가능할까 그게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용역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 나간다는 말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디자인사업으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본 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하고 실행하고 바로바로 워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서 1,285쪽을 보면 도시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이 있어요. 지금 이자 포함해서 10억 6,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부채가, 기채 발행해서 상환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저는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사업설명서만 있는데 우리 국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채 발행.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기채 상환에 대한, 올해는 원금을 얼마나, 지금 10억 원을 갚는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환계획이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기채를 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과라든지 몇몇 과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서대구역세과라든지 거기에서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한번.

2008년도에 발행된 것 상환이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면 벌써 십몇 년이 넘은 사안인데 이제 갚아나가나 이런 생각, 상환내역을,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 99쪽에 보면 청년 주거안정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나오지요?

예.

지난 추경에는 감액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또, 대부분 대출 수요도 급감하고 전월세 이런 수요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아니면 청년들의 주거정책에, 우리 대구시가 청년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지 정작 정책은 후퇴하는 게 아닌가.

본 사업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라든지 급속한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사업들을 보다 세밀화하고 다양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보다 약간 더 세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겠다.”, 제일 답변하기 좋은 말이 “검토하겠습니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청년들이, 정작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도,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 그지요? 또 가정에서 지금 청년문제가, 취업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독립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사실 가정마다 보면 더러더러 많은데도 드러내질 못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아니면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보면 도시환경 개선에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설명서에 나와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9년도에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야간경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연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3곳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창교 부근입니다. 강창교 부근은 어느 정도 우리 쪽의 관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2011년도에 경관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야간조명이 벌써 다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1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야간조명사업을 했는데 그 일대의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당못이라든지 그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서대구 염색산단 일대의 굴뚝에 대해서도 야간조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보면 바로 우리 시의 관문이기도 하면서 밤에 그쪽이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야간조명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어서 야간조명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개체하고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염색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밤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대구 이미지가 굉장히 어둡다. “밤에 내리면 굉장히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시고, 또 아니면 이런 사업 말고도 요새 고층아파트 옥상에.

맞습니다.

조명 하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건축 심의할 때 야간경관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간경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개별적으로 민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파트가 처음에 건축 심의할 때는 ‘야간경관 조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결국에는 관리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에 야간조명을 하는, 대구시 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됩니까?

몇몇 아파트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분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에 계획했는 대로 야간조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283페이지에 보면 지적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다음 장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예.

그 사업이 자료정비사업이다. 그지요?

맞습니다.

여기 4억 8,8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예.

본 사업은 지적(임야)도의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예.

사업 추진은 위탁용역으로 추진합니까?

각 구·군에 교부를 해서 구·군에서 위탁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구·군에서.

예.

그러면 구·군에서 법정동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가요?

업체 선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종이지적을 전산화하도록 하면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지적하고 현실하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지적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수정해가지고 바로잡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구·군에서 사업을 해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전국의 지자체 사업을 전부 위탁하는 시스템입니까?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한석봉입니다. 위탁은 LS공사를 전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전담.

LS. 한국국토정보공사, LS공사입니다.

아, 한국토공.

예.

그러면 대구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럽니까?

공부 자체가 대구시의 구·군에서 공부를 관리하면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는데 일단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국 단위의 본부가 있지만 우리 대구는 대구본부에서 전문 위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예.

지적재조사 사업은 추진 절차와 현재까지 성과가 있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이 현행하고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그런 사업인데 29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6개 지구 1,117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개 지구 2,252필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목표기간이 203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가 진행될까요?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면 되는 사안인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지원사업의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앞에 있지요?

4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예.

이걸 보니까 사업계획상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가 완료되는데, 그지요?

예.

자료의 혼동성이나 또는 예산의 중복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 자체가 사실 그거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공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자료정비는 공부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걸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오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관련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본예산에 5억 4,8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예.

이거 밑에 보니까 국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국비 매칭사업이라기보다는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한 개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의 일부인 3,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예.

항공사진은 최근 개발사업 공간정보기초자료, 도시계획, 세무·보상 등의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쉽게, 이거를 조금만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본 사항은 매년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불법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시계열적으로 누적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주민들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발이 언제 됐는지 시기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항공사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매년 그것을 축적해 놓는 그런 사안이고요. 통상 가을에 10월달부터 항공사진 촬영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달 정도 되면 준공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안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매년 본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국방부라든지 협의해야 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군위군 편입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군위군이 편입되면 항공사진 촬영 관련해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시 884㎢에 한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군위군이 편입되어서 내년도에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는 추경에라든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촬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위가 편입되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다시 추가를 해서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대해서 금번 예산이 4,200만 원이고 소방교부세가 2,8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

예.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상·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로 다 통일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100m 정도 이상 떨어진 공간들,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로, 국가지점번호로 해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그렇게 될 때 바로바로 그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가지고, 각각 지정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교부세로 사업이 되는 사안이고 10m, 10m의 격자로 번호판을 해가지고 1개씩 설치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고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표시형식 맞지요?

예.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대구시는 도로명주소를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도로명주소라든지 건물번호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 물론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바꿨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까?

지금 봐서는 거의 안정화되어가지고 요즘에 우편이라든지 택배를 할 때 대부분 도로명주소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거기에는 도로명주소가 거의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돼서 가로에 있는 시설물까지 도로명주소를 더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전산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지’, ‘몇 번지’ 그러면 ‘여기가 100번지면 다음은 101번지일 것이다, 102번지일 것이다.’ 차례대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쉬웠는데 요즘은 도로명주소로 가다 보니까 행정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장님은 그런 애로를 한번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벌써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인지도도 낮은 편은 아니겠습니다. 그지요?

지금은 대부분 도로명주소, 특히 요즘에는 택배라든지 소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로명주소가 활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많이 익숙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나 건의 들어오고 이런 사항도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익숙해졌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래 보면 너무 빠르지 않나. 예전 방법을 머리에 익혀놓으니까 너무 색다르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 불편사항도 없고 인지도도 높아졌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97~98% 수준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되어서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1,287쪽이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예.

보면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있어서 3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여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급증하고 주택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2018년도에 세운 우리 2027 주거종합계획서를 살펴보면, 제가 봤어요.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데 1장에서 8장까지 있더라고요. 8장이 있고 215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결과물이 그 당시 혹시,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예산이 한 어느 정도였나요?

당초예산요?

2018년도에 총예산이, 지난번에 수립했던 주거종합계획 예산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략 한 4억 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원요? 4억 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3억 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 당시가 왜 더 많았을까요? 아, 제가 여쭤볼게요. 우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3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27 계획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남기고 하시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요? 전체적으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주거기본법에 따라가지고 10년 단위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5년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7 주거기본계획은 당초 2018년도에 그렇게 수립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코로나라든지 세계 금리 급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미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정책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당초 2018년도에 했던 그 상황하고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시,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경제상황이나 주택시장의 변화가 우리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도 그러면 다 전면적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이렇게 다시 수립하겠네요?

맞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공히 다 그럴까요?

예. 거의 5년마다 그렇게 재검토를 해서 다시 수립을 하는 거니까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지금 원래 하기로 한 바로는 2027년이니까, 우리가 2028년도부터 하면 되니까 그 이전에 하면 되는데 지금 앞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이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부동산 상황이 전국 공히 같진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2018년에 수립했으니까 2018년의 5년 후인 2023년에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해서 내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5년, 10년 단위 아니에요?

10년 단위인데 5년마다 다시 한번, 여건이 지금처럼 많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완전히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10년을 기본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다. 그지요?

예. 당초 2018년에 했으니까 내년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되면 5년이 되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가 다시 수립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모든 게 더 변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인데,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그 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비록 예산이 3억 원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질로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산 산출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저희들 주거종합계획은 계획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500세대 정도를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또 현재 청년, 주거약자들을 포함하고 1인가구의 급증이라든지 또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미분양이, 사실 이 계획은 2017년도에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된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 주거환경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 쪽으로도 보면 노후 저층지 개발방향도 또 수립이 됐고 앞으로 향후에는 통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하고 기본적으로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태조사를 좀 면밀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 수요나 멸실이나 이런 추이도 저희들 이때까지 조사가 예전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한 1,500세대 정도 실태조사를 좀 면밀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예산 사정상 한 1,000세대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새로이 또 수립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용역보다는 용역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그렇네요. 아무튼 우리 주택 수요를 추정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요. 아무튼 제대로 잘 수립이 돼서, 보니까 주택 수요 이런 건 좀 정확하게 추정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77쪽에 보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지역건축센터가 현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8개 구‧군 중에 5군데가 있지요?

지금 8개 구‧군 중에 우리 시 포함해서 6군데가 돼 있고요.

그렇지요. 시 포함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에 2군데.

2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동구하고 서구인데 지금 저희들 내년 상반기.

지금 현재 2군데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쯤에는 설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허락해 주시면 우리 건축주택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자리에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마이크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마이크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장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저희 시청을 포함해서 6개 구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내년 상반기에 2군데, 내년 하반기에 1군데 해서 지금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어디지요?

지금 서구.

동구, 서구가 상반기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어딥니까?

하반기가 남구인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동구, 서구가 상반기 맞고요. 남구가 하반기에 설치.

하반기고요. 그러면 건축안전센터 설치는 주관 청이 어딘가요?

중앙정부 말씀하시는.

아니, 동구, 서구, 남구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게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 산하의 건축과 안에 대부분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3군데가 그동안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 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전부 다 설치되는 걸로 그래 저희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 국장님.

이거는 조직과 인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해서 그런 조직이라든지 인력 운용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형편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 것은 어느 구에 몇 년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는 재작년에 설치되었고 달서구에 그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전 구에 운영비는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지요?

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전 구에 센터가 있든지 없든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업무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보면 관련 예산이 36.84%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4억 7,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억 5,000만 원보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중에 1개가 국제 도시설계 스튜디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억 4,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의 건축,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대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공하는 학생들이 우리 대구시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향후에 본인 필드에서 대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참가 대학 확정 및 사전 연구 공유” 이래가지고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추진되어가지고요. 당초에 독일의 그런 대학교들과 서울대학교 그리고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교들과 같이 코워크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대구에 와서 그것들을 또 전시하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도 방문하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SNS나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안으로 2018년, 2019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정도 추진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면 대구시 현안에 대한 국제적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사업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요?

피드백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전체에 대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유를 하고 각각의 학교에서도 공유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생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했다면 재생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가 재생사업을 할 때 조금씩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업무 운영 관련 예산이 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그리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비, 공공운영경비 등인 것 같은데요. 창조적인 도시계획 수립 캠페인 관련 예산 1억 7,0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 수립 캠페인 1억 7,000만 원 이것 말씀인가요?

예.

이거는 홍보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홍보비가 각 국별로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홍보비로 해가지고 전략홍보비로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앙지하도상가 소방시설 교체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민간위탁 중인 이 지하도상가는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민간업체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건설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정기간 내 무상사용을 한 뒤에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 것 맞지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대구시하고 민간업체 간의 협약 시에 무상사용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민간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하상가 내에 각종 기계라든가 냉난방, 전기시설 등 시설물의 내구연한 만료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에서 공용으로 활용되는 통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기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의 전체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1년, 2006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부품 교체로 사용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교체해야 될 타이밍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에도 보면 동성로 중앙주차장 엘리베이터 교체사업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002년 5월에 설치했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요. 그 안에 교체가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조금씩 수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이제 20년이 지난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그 엘리베이터가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뭐 내구연한이 있어요?

부품의 내구연한은 부품별로 해서 5년에서 15년 사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그런 사안, 2002년에 했으니까요. 20여 년이 됐으니까요.

20년 이상이 됐네요.

그래서 부품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교체하는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교체하거나 점검해야 되는 시설물이나 아니면 교체시기가 임박한 그런 곳들도 있나요?

작년에 냉난방기를 또 교체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 주셔서 교체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방시설하고 교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방시설 교체하고 또 내구연한이 초과한 시설물들에 대한 교체는 당연히 진행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33쪽이요.

예.

금번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요.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예산인데 이현 농산물 비축창고를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됐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나요?

예.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일부 층 매입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완료됐나요? 올 11월이라고 이렇게.

예. 이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그리고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쪽 일대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서대구 일대에 저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4개의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미래비즈니스발전소입니다.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당초에 서대구역세권 있는 데 거기 건립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현비축기지에 남아 있는 그 한 동을 매입하고 그 옆에 새롭게 만들어진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서 그곳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문화로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이현비축기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복합지식산업센터 그 4층, 5층 2개 층을 매입해가지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 약 965.83%가 증액이 됐어요. 크게 증가된 사유를 보면 당초 설계비 반영이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비 반영으로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예.

예산 증액 사유하고 향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1 대 1 매칭으로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때까지는 국비를 많이 하고 시비 매칭을 많이 못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용되었던 국비에 따른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사업비가 약간 증액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15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거예요. 대구시의 경우에 2010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대략 70여 개소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행한 기존 경제기반형 및 근대재생형 도시재생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하고요,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 정부 말고 전 전 정부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 있었고 또 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고 등등으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광석 거리를 비롯해서 2010년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원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각 구‧군에 있는 그런 여러 공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활력이 좀 떨어져 있는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안에 보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폭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이게 161쪽부터 보면 “행복이음의 활력마을, 남산정” 그리고 그다음 164쪽에 보면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 스토리” 등등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 등등 감액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미리 이렇게 보조 내시가 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각 사업지별로 사업 진도가 조금 빠른 데도 있고 늦은 데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진도별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 구‧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약간 좀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 진도가 그 정도기 때문에 감액이 됐지 어차피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내년에 사업이 급속도로 진척되면 그만큼 또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되어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총사업비만큼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하더라도 다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지연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 진도가 조금 뒤로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으면 초반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예산이 조금 줄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진다 하면 그 진도에 따라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우리도 매칭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총사업비는 초반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뿐이지 완료는 된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기대가 큰 만큼 속도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완공해야 되고 준공해야 되는 시기에 착공을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늦어지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신경 쓰셔서 우리 도시주택국 전반을 한 해 동안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도시주택국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시장님은 신청사를 제대로 건립할 의지가 있습니까?

강조하시면서 빨리하라고 재촉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대로 빨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빨리하라.”, “제대로 하라.” 그 부분은 그냥 시장님의 뜻인 거예요. 시장님 생각인 겁니다. 전혀 빨리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금번에 기금 관련해서 한 130억 원 가지고 114억 원을 설계공모사업비, 보상비로 쓰고 한 16억 원 정도를 조사측량비로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수차례 국장님한테 지적도 하고 또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 만약에 설계 의뢰를 한다면 6만 8,000㎡,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부지 외에 한 2만 7,000평, 9만㎡, 매각대상부지 이거를 배제하고 설계공모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원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만약에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우리 두류정수장에 그대로 시청의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우리 의회청사를 넣을 때 그때랑 부지를 매각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여부지에 시청과 우리 시의회 청사를 넣을 때 면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건폐율이나 연면적이 감소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면적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면적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동일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부지 면적이.

자,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에 시청이 들어간다, 거기에 우리 시청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시청사는 면적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법정비율로 해서 미만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부지를 매각하고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9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6만 8,000㎡.

아니, 2만 7,000평 말고 잔여부지 말입니다. 6만 8,000㎡.

6만 8,000㎡요? 예.

만약 거기에 우리 시청을 넣을 경우에 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의회 청사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의회 청사 부지 면적이 이 감해지는 만큼의 면적에 영항을 안 받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청사 면적은 공유재산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청사 면적은 인구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40만 명, 250만 명이지 않습니까? 200~300만 명일 경우에 청사 면적은 연면적이 5만 2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회 면적은 약 7,000㎡ 정도 됩니다. 7,200㎡ 정도 됩니다. 그게 상한선입니다. 그것보다 연면적을 작게, 그 이하로 지어야 되는 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연면적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청사 면적은 약 4만 7,000㎡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면적은 약 7,000㎡, 6,700㎡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면적은.

일단 국장님, 제가 알겠고, 그것 관련해서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했을 때, 또 매각을 하지 않았을 때, 전체 부지에 지었을 때, 그리고 매각하고 난 잔여부지에 지었을 때.

당초에도.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도 최초부터 7만 8,000㎡에 건물을 짓는다고 행안부의 타당성조사를 받았습니다.

6만 8,000.

7만 8,000㎡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만㎡ 정도.

3,000평 정도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보면 당초에는 그 부분에 지상주차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뒤쪽으로 해서 지형을 이용하면 주차장을 지하로 자연스럽게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공간은 공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 6만 8,000㎡로 해도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법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한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건폐율을 봤을 때 거기에도 충분히 타당하고 약 2만 7,000㎡의 공원부지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말하는 타당성이라는 말입니다. 부지 매각을 해서 매각비용을 가지고 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삼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이 서면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러면 매각부지에 뭐가 들어올 거냐?” 과연 우리 시청사에 버금갈만한 랜드마크 시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나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호텔이나, 우리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을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요.

어차피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유치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노력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차피 수일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실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금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편적으로, 아니, 시장님 임기가 한 40년쯤 됩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럽에 한번 가보셨지요? 두오모 성당이나 성베드로 성당 한번 가보셨지요? 성당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예.

광장이 있으니까 그 광장으로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 여파로 해서 그 성당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운집해야지요.

예.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건 틀림없이 생색내기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회에서 그만큼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매각을 전제로 해서 무조건 설계에 들어가겠다. 이거는 지금 삭감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통과시켜달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되냐면.

아니 그렇게, 웃는 얼굴에 침은 못 뱉지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혼자 열 내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시면 제가 부아가 안 치밀겠습니까?

신중하게 답변드리고 있고요. 왜 또 약간 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안이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콘크리트비라든지 철근비가 벌써 60%, 70%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 2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또 얼마만큼 증가될지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미래세대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자고 제가 전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달구벌대로 저 광로가 만들어질 때 그 시장님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래세대가 거기에 무언가를 채워 넣도록 우리가 큰 도화지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 시청사 한번 보십시오. 동인동청사 한번 보십시오. 동인동청사 싫어서, 우리 시장님 여기 좁아서 오지도 않습니다. 하꼬방 같다고 하던가? 늘 산격동 가 있지 않습니까, 넓은 데. 일단 예산 편성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처럼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서 되지도 않을 그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집행부의 아집이고 교만이고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우리 박소영 위원님을 위시해서 대구시 미분양에 따른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질의받으셨잖아요, 국장님. 그지요?

예.

금번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이거는 주택 분양, 미분양 급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맞지요? 그런 용역이지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또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한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2024년, 후내년이지요? 상반기 되면 이 결과물이 도출됩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 그때쯤 되면 도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어떻게 예상하시고 그 예상치가 나오면 어떤 후속조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예상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1만여 세대 정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 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이 변화돼야 될지 상황이 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청년 주거안정 사업 관련해서 또 언급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 99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사업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지요?

예.

이 사업들 관련해서는 유관해서 우리 청년여성교육국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 예.

도시국이 한 6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성질은 조금 다른데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가 신혼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년여성교육국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이게 조금 유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국을 달리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코워크(co-work)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여성국에서는 맨 첫 단계로 월세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세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행복주택으로 해가지고 월세, 전세, 행복주택 그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살펴보면 청년 19~39세뿐만 아니라 여성국에서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월세 부분은 청년국에서 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세라든지 그다음에 청년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전액 시비고. 그지요?

예.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에서 하는 거는 1 대 1 매칭사업.

예.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둘은 하나보다 낫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너지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유관 국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홍보도 같이, 아까 호흡을 잘 맞추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년들이면 아무래도 학교, 공단이면 관리공단 이런 쪽,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 사업기간은 좀 이질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기간도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희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안방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월세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전세,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앱도 만들어서 한 번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우리 도시국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5가지지요?

예.

첫 번째, 청년전세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은 있었지만 대출 수요 급감, 전월세 수요 감소 이래서 금년에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감액한 거지요?

예.

금번에도 9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거 불용 없이 잘 해결하려면 일단 홍보를 많이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이 안 발생하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홍보 복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라든지 또 저희가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여러 가지 포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청년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단체들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한번 컨택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

올해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요.

내년에 한번 해보실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하튼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다양한 SNS 또는 홈페이지, 다양한 수단·매체를 동원해서 실제로 불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14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기존 한 4억 원에서 2억 9,000만 원 이렇게, 착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중구 일대에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매입해서 그 공간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경북문인협회 건물이 의미 있는 건물이라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구조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더 정밀하게 해야 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리모델링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2억 9,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공간을 청년들에게 이런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여하튼 조금 전에 제가 조금 격앙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조금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미래세대들이 하얀 백지공간을 우리보다 충분히 더 아름답게 시설이나 아니면 활용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사비나 물가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둘러 한다는 말 그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빨리하고 싶다면 방향을 잘 설정해서 시장님도 잘 설득하고 우리 의회도 설득하고 해서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왜 길을 두고 뫼로 갑니까? 산으로 왜 올라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타이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단계씩 나간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7만 8,000㎡의 부지에서 약 1만㎡를 줄이면서 그거를 지하공간으로 하고 앞에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더 하면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한 바퀴는 되게 열심히 돌아가려고 그래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럽니다. 한 바퀴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레는 제자리에서 맴돕니까, 앞으로 갑니까, 아니면 뒤로 갑니까? 제자리에서 맴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빠른 신청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세계적인 명품도시에는 거기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설 한번 만들고, 그 시설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 넓은 공간 앞에서 사람들이 같이 축제도 하고, 치맥축제를 꼭 운동장 가서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는 왜 못 합니까? 얼마든지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앞으로 후세대들이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거를 욕심 내서 다 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제발 좀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금번 이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예.

이게 증이 100% 아닙니까?

예.

이렇게 늘어났는 이유가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추경에 5억 원하고 토탈 총사업비를 10억 원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한 가운데 3억 원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 원으로 해서 총 10억 원으로 하겠다고 의회에서 협의해 주셔서 이번에 7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허시영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조금 중복도 되는데 도시정비과에 보면 142페이지에 더불어 청년 활동공간 조성사업도 있고 또 136페이지에 보시면 폐유휴공간 활용 청년공간 재탄생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2개 사업이 유사하지 않나요?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활용공간 조성계획 사업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었던 사안이여서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만 이렇게 분리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하지 말고 청년 활동공간 조성사업은 청년과에다가 넘기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폐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공간이 재탄생하나, 거기서 다시 공간 활용을, 조성을 해나가시고, 여기 있는 활동공간 조성사업은 여성청년정책과로 넘겨서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다 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재생사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거는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재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들의 매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하게 청년들이라든지, 도심에 청년 활용공간을 보다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재생사업.

그러니까 136페이지에 폐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42페이지에는 또 삭감을 해놨어요. 그지요?

예.

그지요?

그래서 저희가 4개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중의 1개인 경북문인협회 건물에 대해서 2021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제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정밀진단이 필요했고 구조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경북문인협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예전에 경북문인협회로 활용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청년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향후에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그렇고 항상 지적했는 내용이 이런 남의 건물 사지 말고 오래된 건물 사서, 돈 들이지 말고 폐유휴건물을 싸게 사서 이걸로 공간 조성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이 아니고 이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청년들이 활용을 한다면서요.

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청년정책과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가, 제가 서두에 물어봤는 게 그겁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활용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 주면 경북문인협회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돈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에 청년정책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청년정책과 사업에 보시면 청년센터 이런 거 하면서 나가지도 않는 건물을 대구시 돈으로 1억 원 주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오고, 왜 남의 건물에다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설 번드레하게 만들어 주고 하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것도 보니까 정밀안전진단까지 할 정도로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청년 시민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실험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발전소라고 있지요? 이거 뭐 국이 달라서 그러신가? 이거는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계속 재생사업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있어요. 179페이지에도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고, 다 이렇게 뭐 줄줄이 연결이 되는데 한번 하나로 묶으시든지 좀 정리를 하셔갖고 해주시고. 그리고 226페이지에 파워풀 도시환경 조성도 보면 이게 예산액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예.

226페이지에 파워풀 도시환경 조성 이게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게, 이게 지금 몇 개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구·군에서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개소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니까 이것도 증액을 하지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 보니까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해가지고 그쪽에 서치라이트 만들어 주고 이러시던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3개소인데 좀 줄여서 1개소를 하시든지.

1개소는 좀 그렇고 한 2개소 이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도 보면 도시환경 개선 활성화도 있고, 이게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내용을 보면 좀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파워풀 도시환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허시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허시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