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안건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청학도서관세번째,기획경제국네번째,복지환경국다섯번째,보건소여섯번째,도시교통국,일곱번째,자치행정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133쪽,의원정책개발비있거든요?그중에저희정책연구용역비가남았는데요.이게전반기하고하반기합해서되어있어서정책용역이좀덜된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하반기에정책연구1건이접수돼서진행한사항을빼고나머지잔액을반납하는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는정책용역비가하반기3천만원만진행되는걸로알았는데이게6천만원이그대로남았네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당초에저희가예산을세울때연간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34쪽,인건비가굉장히많이조정이됐거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인건비관련된걸저희가당초에예산을세울때지원관제도가올해부터처음도입되면서연간계획을해서연간에따라서예산을아마편성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6월에정책지원관3명을채용했거든요.그래서그나머지잔액하고,또속기사분이계셨는데3월에법원으로전직하는바람에그분관련된인건비도반납하는경우가생겼고,사실은여기뒤에보면성과연봉이있는데성과연봉은올해성과연봉을내년에지출해야하는데그래서올해예산은세우지말았어야했는데세운그런것도있고그에따른사실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초에예산세울때좀신중하게세웠어야했는데그에대한건저희들도깊이반성하고있고,내년도에반영을다시하는것으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지난번에농담처럼의회사무국도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는게아니냐이런이야기를했는데저희가주관부서인만큼꼼꼼하게잘집행하고,잘정리하고,계획해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네,맞습니다.특히저희가의회사무국에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행정사무감사나또전반적으로다른부서의약간은모범이돼서예산도세워야하고집행도해야된다고봅니다.내년부터는착실하게준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송도관리단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293쪽,도로시설유지관리배상금이기정액대비460만원이불용처리됐는데,설명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뭐냐면실제적으로도로부분에맨홀차이나보도블록의침하그런걸로해서차량이나사람,자전거그런게파손된거에대해서보상을해주는건데지금12건이접수돼서6건이보상완료됐고,6건은진행중이거든요?그래서향후에발생될걸감안할때더이상지출은없겠다.그리고만약에12월에발생하면실제적으로그부분은영조물관리법에의해서처리하게되면내년도에배상해줘도되니까그래서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1년에몇건을예상하고예산을편성하세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실제적으로몇건을예상하기보다도금액적으로3년평균그런식으로하는데배상금자체의경우는송도관리단이작년에발족했으니까어떻게해서저희가정확하게몇건생긴다그런생각은못하고그런데전년도대비서비슷한규모로하는데이부분은이제실제적으로저희가불용액이많을수록좋은거니까집행잔액부분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급양비관련해서질의하겠는데요.급량비가지금1천만원불용처리되었는데이건직원의식사비가아닌가요?사유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집행잔액이많긴한데요.저희가1일급량비가이제8천원으로계상돼서편성이됐는데저희직원들이야간근무하면서사실은제대로된식사를해야하는데보통식사를많이하지않고간단히김밥이나이렇게간단히먹고퇴근하는경우가있고요.저희가아침7시부터10시까지야간연장근무를함에있어서또한몇몇직원을유연근무를활용해서퇴근하는경우도있어서좀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아,야간근무에그러면김밥같은그런분식류로드시기때문에돈이남은거네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좀절감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건강도유의하셔야하는데그러면점심때맛있는거드셔도좋을텐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숩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연수청학도서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92쪽,범국민책읽어주기문화운동사업에서지금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150만원정도가불용처리됐습니다.이거왜이렇게된건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구립공공도서관에서책읽어주는언니,오빠라는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성인멘토와학생학생봉사자간에멘티로구성돼서한27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활동보상금은성인멘티부분봉사자분들에게드리는보상금입니다.그런데실비로받는분들이계시고또일부는1365자원봉사자점수실적으로이렇게받아가시는분이계세요.그래서그런잔액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봉사점수로받아가시는분들에대한차액입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둘중에하나만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돈으로받아가시는분들은얼마정도받아가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4시간봉사해서1만8천원씩받아가십니다.
정보현위원
그러세요?이건성인들이하는건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고등학교?중학교?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자원봉사자분들은자원봉사자점수를부여받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도학창시절에이거했거든요,연수어린이도서관에서.아직도이프로그램이있군요.그런데관장님께서모든연수구도서관을관리하시는거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네.
정보현위원
그런데여기연수어린이도서관새로짓잖아요.그런데이제거기층별배치가마무리됐다고는들었는데원래청사관리하시는분들휴게실이원래지상에있다가지하로옮겨졌다는얘기를또들었어요.그거다시지상으로옮기는방안검토하시는거어떠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현재저희가다른분관과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받아서근무하시는분들이일부는지상에서근무하고계시는분들도있고,휴게실이.지하에는경우도있는데지하의경우는저희가온돌같은게다설치되어있어서큰불편함없이지금근무는하고계시고요.사실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전에도지하에서근무는하고계셨습니다.저희도사실그부분까지그렇게생각은못하고지금리모델링하면서도그분들휴게실은지금지하1층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최대한불편함없도록그렇게시설은할거고요.현재로써는그분들이휴게실공간이사실상지상으로옮기기에는좀마땅한장소가없습니다.운영하면서계속고민은할거고요.최대한근무하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게끔쾌적한시설관리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애초에원래설계할때부터지상에있다가갑자기지하로옮겨졌다고들었는데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지하1층에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이번에새로리모델링하면서그때다시설계를하잖아요.그과정에서문제가있었다고들었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때당시에도사실지하1층으로되어있었고요.저희가지상으로옮기면더나았을부분인데그부분까지,그분들이크게불편하다고그런말씀도없으셨고.
정보현위원
그러세요?아닐텐데?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부분은차후에송도국제도서관이나저희가건물구조배치를할경우그런것도세심하게챙겨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온돌이런건아무데나깔수있으니까그런건문제가안되는데창문같은거,환기가잘되어야사람이건강하게쉴수있잖아요.그런점을간과하신것같아서한번말씀을드린겁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최대한쾌적하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최대한바꾸는방향으로한번검토를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이먼저손을들으셔서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143쪽,비전전략실이지요.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이전액지금불용이됐는데요.이관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수정하기때문에계획이늦어져서지금내년도에이월이되는건가요?
다른복합적인건빼고청사로다시간다는얘기지요.그러면계속이늦어질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염려가되지않을까요?
주민편의를위한그런계획이기때문에최대한늦어져서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이것은예산보다지금송도5동복지센터주변마을광장조성사업있잖아요.293쪽입니다.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이제올라와서이걸사업을진행하셨는데지금우리가하다보면본청에서나온사업과주민참여예산사업이중복이많이돼요.다만타이틀,제목만좀달라서묘하게일하는,중복으로진행되는것이꽤저희들이보이거든요?이건어떻게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송도5동행정복지센터는위치도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현재는가설로되어있지요?주변도나대지로되어있어서그주변에서무슨각종공공적인어떤행사를치룰때는조금열악한상황인건분명합니다.그래서이건저희가10월에발령나서왔지만그이전의내용을파악해보니까주민자치회나이런곳에서공공적인행사도치르려고하면그여건이마땅치않아서그렇다면바닥에,아시겠지만5동현장을보시면행정복지센터달랑있고그주변에는이제나대지형태로되어있어서그상태에는뭔가행사나어떤그런걸치르기가어렵다보니까자갈과야자매트를깔아서약한300평정도깔아놓고거기서주민총회나이런행사를치룬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발령된지얼마안돼서업무파악이그리쉽진않았겠지만어쨌든이런중복사업이나이런건또거기에우리주민들이혼란스러운게송도관리단과시설관리공단에저희들도사실여기와서브리핑을받아서업무를이해했지만그런게주민들에게홍보가아직도미비한상태예요.단장님,그런걸분별을더파악하고민원이왔다고해서즉흥적으로예산이반영되는사업이없었으면합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적으로주민참여예산의경우에관련부서에서한번체킹을해주거든요.제가위원님이말씀하신게중복했다고해서저도잠깐조금이해가안가는데저희시스템자체는실제적으로주민참여예산과저희자체부서에서세운예산이중복되는건없는것으로저는지금알고있거든요.왜냐면중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실제적으로공원녹지분야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이런게섰을때해당공원녹지과에서이부분의사업은완전히배제하고다른데투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그런부분이있다면저희송도관리단에서주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쉽게예를들어서어떤공원에나무가필요하다,그늘이필요하다는이런것이보면부서마다사실소관이많아요.우리도혼돈하는데주민들은더혼돈하지요.철저하게홍보가되어서구체적으로디테일하게일을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연수청학도서관이것도예산에관계없는데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취약계층무료택배도서대출하는사업이어떤건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지금코로나취약계층무료대출서비스는13세이하어린이나임산부,일반직장인,65세이상어르신들대상으로지금도서관이용이조금어려운분들대상으로저희가무료로도서대출서비스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찾아가는서비스네요,그쵸?대상들이얼마나되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회원수가현재173명정도가되고요.금년도에한3,614권정도대출서비스가시행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청학동주변인근주민들인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구전체주민을대상으로서비스대상에들어가있으신분들은다이용가능하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구역이책읽는대상이많아요?권역별로.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권역별로는사실은파악이안되고요.최고많이는13세이하어린이가대부분이용하고있고,그다음에직장인분들,아동도서가대부분대출이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코로나가풀렸기때문에이런사업은조금씩점점줄어들겠네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게작년부터시행되면서점점홍보가돼서오히려반응이지금좋은상황이라고할수있습니다.코로나가종식이되더라도어쨌든정보취약계층에있으신분들이이런서비스는조금더진행이당분간되어야된다고저희입장에서는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지요.책읽는것은매우좋은거니까예산에관계없이사실우리두부서는저희하고무관한부서기때문에예산보다는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가궁금해서질의드렸던겁니다.감사합니다,답변.
최숙경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저희소관업무가아니라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청학도서관관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보통보니까대부분기정액대비예산액이많이삭감된부분들이거의교육프로그램쪽인데,혹시교육프로그램쪽이축소된이유가있을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저희가다예산절감되는부분들이코로나상황을많이말씀드리는데요.코로나가재유행이되면서교육프로그램이일부차시가예를들어서11차시운영하던것이10차시로바뀌고,또시간도2시간으로계획했던부분들이1시간,1시간반으로줄어들면서강사료가조금잔액이남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코로나때문에교육프로그램것들이많이둔화된상황인건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계속진행은작년하고코로나가시작되고서도비대면대면으로병행해서진행은하고있는데.
이형은위원
비대면프로그램도하고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혹시비용이그부분에서많이절감이되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강사료부분에서지금다절감이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알겠습니다.내년에는그래도좀정상화될가능성이있는거겠네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네,계속저희가그건만족도조사하면서비대면으로추진해보니또비대면을선호하는그런프로그램도있더라고요.그래서병행서일주일에2차시를한다고하면한번은비대면으로하고그렇게병행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도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일선에서뵙다가이자리에서새로뵙게된감사실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147쪽,연수옴부즈맨운영에대해서이내용은어떤식으로운영이되는지여쭙고싶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옴부즈맨은저희가3명채용은한상황이고요.5월부터근무하고있는데하루에4시간씩하루에1명씩돌아가면서그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민원을,다른형태로받는민원인가요?내용을보니까고충민원의조사,처리,시정권고,의견표명,합의조정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옴부즈맨이고충민원에대한민간인조사관이라고보시면될거같고요.사실우리가민원이발생하거나하면본인이불이익을당했다고하면이제감사실에조사요청을하든,아니면부서에요청을하든공무원들이조사를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민원인들입장에서는공무원들이조사를하게되면공무원들편에서조사를할거라고믿음이별로가지않는상황이니까국민권익위에서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이런걸만들어서민간인조사관이조사를하게끔하는그런거고요.그리고사실지금저희가5월부터옴부즈맨이생겨서운영은하고는있지만아직뭐전국적으로하고있는건아니고요.인천시내에서도인천시하고구는3개구만지금하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막물론늘어나고는있는상황이긴한데.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정부시책으로하게된건데연수구에서좀더선제적으로도입해서실시하게됐다고보면될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권익위에서는어쨌든권유를하고는있고요.이게민원평가과제에점수로들어가다보니까다들점차늘어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5월이후에주민들,이게지금연수한마당이나이런곳은홍보가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물론홍보를계속,이번에도연수한마당에올려달라고하고는있는데사실주민분들이저희가뭐자생단체통해서홍보를하든,SNS로홍보를하더라도아마잘모르시는분들이...
윤혜영위원
여쭙는이유는이이름만봐서는이게뭘하는건지잘감이안오는것같더라고요.단지의견을모으는건지,형태가명확하게오지않아서그런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나이런도입하는배경에대한,왜냐면저도잘이해가안됐기때문에이걸이용하는일반민원인들한테는좀구체적인,왜냐면도입이된거니까잘운영되려면그런어떤‘아,이렇게이용할수있구나’하는예를들면영상을만든다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편하게다가갈수있는그런게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다양한홍보방안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1차적으로민원이해결안되신분들이이용할수도있는거고,우리구에서결과에대해서뭔가다시한번보고싶다는분들이이용할수있는거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그옆에인권증진사업추진이신규로진행된사업같습니다.맞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게작년에아마의원발의로인권증진에관련한조례가만들어졌고요.그래서원래인권관련한저희가5개년계획을세워야하는데저희가올해본예산하고추경예산에반영을했었는데다삭감된상황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직원이5개년계획이나그리고타시도사례를참고를해서직원이작성을할예정이고요.지금그예산을말씀하시는거라면이건전직원교육이의무사항으로되어서저희가전직원을교육을올해하긴했는데.
윤혜영위원
그러면강사수당으로있는건저희구청직원을대상으로교육한다는말씀이신거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홍보물제작의경우는이게또다른관점일것같아서이게왜시행이안됐는지궁금해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예산은제가알기로는우선은예산자체를세울때는용역예산이랑같이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서용역예산은이제전액다삭감이되었는데이예산은삭감이안된상황에서저희가직원교육을할때교재제작이나홍보물같은걸하려고했는데비대면으로하다보니까제작을하지않아서그렇게남게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비대면으로해서제작을안한...그게연관관계가조금애매하긴한데,이게제생각에는신규사업이다보니,그리고인권분야는굉장히중요한분야이기도하고요.저희연수구청,우리구의어떤퀼리티를높일수있는그런분야로여겨집니다.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처음시작할때체계적인홍보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이런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기전에이게어떤취지에서이루어진다는그런홍보도같이병행해서이루어지는게맞는다는생각이들어서같이좀체계적으로움직였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우선은내년상반기중으로저희가기본계획을세우고나서그리고저희가홍보도같이병행하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청학도서관장님께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401쪽,행정운영경비국내여비가순증이됐네요?이거어디로출장가시고,왜이렇게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공무직근로자출장여비250만원증감된부분말씀하시는거지요?이부분이지금현재인력운영비세부사업내에반영이되어야할부분인데저희국내여비기본경비세부사업에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기본경비세부사업내에여비에그부분을저희가정리를해서인력운영비세부사업편성목으로지금저희가정리한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출장여비가아니라는말씀이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출장여비가기본경비밑에저희국내출장여비534만2천원절감되어있는부분안에포함되어있는데요.이게인력운영비세부사업으로편성이된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연수청학도서관이요.특교를이번에4억원하고,2억원을받아서구비가절감되고특교로받아서일을하는사업이지요?고생많이하셨고요.올한해우리많이예산관련해서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도이렇게많이해주셔서고맙다는말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가끔예산할때만뵈니까과장님들뵙기가어려웠는데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내년에도좋은활동또좋은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간단히153쪽에요.153쪽에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이게110억원인거죠?어마무시한사업비에집행을한줄로딱적어주셔갖고남은불용액이지금3억4천만원남았는데요.이사항이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시설안전공단에보통저희가퇴직급여를확정급여형으로해서예산을매년편성하는데요.확정급여형같은경우에는12월말까지해당운영기관에다가납부만하면되기때문에그예산을편성한사항이고요.거기에일부분은저희평가급,매년연말에11월경에등급이결정되면평가급을지불을하는데그예산일부를포함해서이번에위원님들께서예산을세워주시면전액다12월안에는집행할수있도록가능한예산이라고볼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3억4천만원을지금더되어있으니까이거에대해서12월까지의급여하고성과급까지포함이됐다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퇴직급여고요.성과급하고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예측불가능한일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퇴직급여는1년상근한직원수에대해서정하게되기때문에저희가보통은통상적으로연말에거기계산을해서예산에늘반영을해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추경으로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임시직이있어서그런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시설공단이현재현원이187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많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근데지금현재퇴직급여인원은저희가이제따져봤을때176명이기때문에그사람들에대한퇴직급여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급여의남은부분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54쪽이요.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있어요.하나도안썼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거는지금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고2018년도에36개의기초자치단체가회원으로해서구성이됐었는데요.저희가2020년하고2021년에분담금을2년연속으로납부해오다가이게이제임의적으로가입할수있는행정협의체입니다.그래서성과를봤더니크게성과가미약한것같아서이번에는납부하지않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여기에협의체지금저희가가입이되어있는상황이잖아요.그러면2023년에는협의체를탈퇴할거라는생각이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협의체에분담금을납부하지않으면그냥자동적으로탈퇴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건이제없어지는걸로정리잘해주시고요.다른이유로또해야되는행정의불편함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160쪽에요.이게무슨과죠,경제지원과인가요?송도역전시장경영패키지사업3,300만원하나도집행안하고명시이월되나요?경제지원과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이거송도역전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이게당초에본예산작년에편성을할때국비가내려온사업인데요.이게편성은했는데중앙벤처기업부에서지자체에서하는것보다이런사업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하는게효율적이라해서소상공인지원센터로이게예산이배정이됐고또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옥련시장상인회하고협약을체결해가지고금년5월에그렇게사업이집행되고있기때문에저희는삭감하는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경제지원과에서소상공인하고벤처기업쪽으로이관이된거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사업은진행이된거고요,그대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죠?일자리대상인센티브1천만원이거새로올라왔는데요.국비가왔거든요?이거어떤사항인지얘기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2022년전국일자리대상작년도실적으로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센티브로8천만원을교부받게되는데요.그중에1천만원직원역량강화쪽으로해서국비가9월에교부가됐습니다.그래서그사업비를편성한사업입니다.그래서일자리사업관련부서들직원들노고도취하하고같이소통할수있는자리를만들려고이번에1천만원을추경에세웠습니다.나머지7천만원은내년도에사업비로다시교부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7천만원은내년으로교부가되고요.1천만원은썼는데그럼9월이었으면성립전으로이미집행이된거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이번마지막정리추경에편성을한거고요.12월에갈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12월에요?이거로어떤격려시찰이나이런거로하실예정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이1천만원이다보고날짜도그러니까하루정도강화도일원으로해서직원들한40명해서갈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71쪽이요.재무회계과시네요?선학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납금있어요.그집행액이더늘었거든요?이부분이어떤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AG경기장은2019년부터2028년까지10년분납으로저희가지출을집행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올해추경때분납금세운예산은코픽스금리2.38%로해서저희가세웠는데기준금리가많이올라가다보니까이자율이부족해서4.5%로저희가산정을해서모자라는이자분을세운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38%에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4.5%로산정을해서저희가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금액만해도어마하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앞으로분납이얼마남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28년까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8년까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거예측을잘하셔야되겠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일자리정책과질문드리겠습니다.166쪽입니다.연수구청년정책위원회운영에관한건데요.이게그러면올해1번정도운영이된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1번운영이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특별한사안이있을때만운영이돼서그런겁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매년청년세부추진계획일경우에1번씩하는데요.올해도1번진행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연1회운영이되는위원회입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안건에의결사항이있을경우에는더추가적으로할수도있고요.저희가매년청년세부계획을세울때안건사항으로올려서올해는진행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눈에띄었던이유가뒤쪽에청년과문화예술기반으로하는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과관련해서여기에도뭔가좀추진이미비하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그러면청년관련된게조금비중이줄어드는것인지하는전체적인그런생각들이들어서청년이눈에띄었습니다.지금그러면청년과문화예술기반으로하는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과관련해서는이게이렇게미비해진이유가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건미비했다기보다저희가사업을추진해서사업비가남은부분입니다.저희가올해청년의사회적기업활성화를하기위해서시행했던사업이고요.그사업에생각외로청년사회적기업이많이들어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모했을때나온예상치보다적었기때문에그집행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윤혜영위원
발굴단계가어떤식으로이루어집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발굴단계는저희가기존에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위탁된범위내에서관심있는기업들의문의나홍보를통해서그분들에대한교육을시키고그분들을좀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어떤아이템이나기본적인이런부분이있어야.그러니까그거를사업하는부분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이유는일반적인기업들도사실은사회적기업으로들어오기가굉장히쉽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쉽게들어오셨다가여러가지과정에힘들어서중도포기하시는분들도많고과정에서그런케이스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특히이앞에붙은거는청년도붙었고문화예술도붙었어요.이런경우에는좀더특화돼서다른식의접근이필요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었고특히코로나를겪으면서문화예술을하는청년들이굉장히힘들었습니다.이분들이여러가지이런새로운거에도전할때이게결국은인큐베이팅사업이잖아요.그러면조금다른접근이필요하지않았을까실제로지금보니까13팀이도전을한것같은데지금최종이렇게계속확장돼서진행되고있는팀이몇팀이됩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문화예술마을공동체는마을기업을대상으로저희가청년마을쪽으로공모를한거고요.
윤혜영위원
청년마을기업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그리고엑셀러레이팅(청년)에서사회적기업청년기업으로나눠서진행을했는데공모한부분도많지는않았지만그분들을집중적으로맞춤형으로지원을했다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근데진행을하면서중도포기도있었고본인들스스로아이템을가지고이윤이나영업성이런창업적인부분에있어서의부분이있어서사실조금어려움은.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은중도포기를막고자이런어떤중간적인지원들이있는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처음에어렵게들어오신이런분들을중도포기하지않게스스로포기할수있는걸우리관에서중간조직이들어가서이분들이인큐베이팅하는그자체에어떤사업이라고여겨지면중도포기하는거자체가사업의실패라고도봐지거든요.그런관점에서조금밀도있게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같은맥락에서지금보면마을기업육성은그럼거의제로예요.이런부분은어떤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육성제로인부분은저희가이제매년행안부에서마을기업선정공모가있습니다.근데올해한기업이신청을했는데심사기준에서통과하지못해서사업비를정정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저도이런과정들을한번도전해봐서미끄러진경험도있고그과정이얼마나힘든지도압니다.그런분들이의욕을가지고저희관의문을두드렸을때는스스로채우지못한부분을채우려고오시는거거든요.간혹그렇게오셨다가오히려더절망감을안고가시는케이스도생각보다많습니다.마을기업이생각보다쉽게오셨다가벽이너무높아서돌아가시는케이스가굉장히많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단순하게역량이안돼서그렇다기보다는저희가결국은도와주면서육성을해야되는부분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관점에서물,잘하고계시겠지만시선을확장하시고낮춰서중도포기하지않게끔도와주시는게정말저희의역할이지않을까그런생각들을하게됩니다.좀더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세심히챙겨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159쪽에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목에서FTA피해보전직불금이389만3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증액되었는데이거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FTA피해보전직불금이라는게자유무역협정지금우리나라가58개국하고자유무역협정을하고있는데이렇게FTA를하게되면수입농산물이나많이들어오거든요?그거에따라가지고수입농산물이많이들어오니까농민들이나어민들이피해를보게되니까그거를정부에서지원하는건데요.금년에저희구에서는해수부에서고시한게아귀,그러니까어선에서주업을하는아귀있잖아요?아귀어종이수입이많이되다보니까피해를입은어민들이많았고그래서저희연수구에도어선1척이있는데한분이되어가지고피해보상금389만원을지원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연수구에농어민이총몇분계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선이7척있고요.농민은지금58가구정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분들이다연수구민맞으시죠?그중에서그런품종대상이아귀뿐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농림부에서도고시하는게있고해수부에서도고시하는게있는데매년마다그게다른데요.2022년도같은경우에는해수부에서4개의품종만.
정보현위원
올해도4개인걸로저는알고있는데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올해도4개아니었나요,아귀를포함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개량조개하고뱀장어하고그리고홍합,아귀4개입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아귀이외에는우리연수구민들께서사육하시는그런게없는거죠?그래서지원보상받을게없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청도없었고이거같은경우에는어선을갖고있는곳에서피해를본거니까어선7척이있는분중에아귀를주업하는곳은1군데있었던거죠.
정보현위원
그래서한분께이제389만3천원을드리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
정보현위원
근데이게언제국비가내려왔나요?제가알아보니까다른지역은대부분8월이나9월쯤에벌써신청접수를받는포스터가올라왔던데우리는아직그런것도없고이거국비가언제내려왔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진행은9월에직불금신청접수를받았고요.신청접수를받고나면저희가11월에또심사위원회를열어가지고심사를해서12월쯤에지급이되는데.
정보현위원
지급이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직국비는신청을해둔상태고.
정보현위원
아직받지는못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아직내려오지않았습니다.내려오면바로집행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미리받았으면왜2차추경때올리셨어야지왜지금하시나싶어가지고요.그러면올해안에전액지출이다가능하신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12월안에집행해야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농어민피해가별로없도록많은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같은과장님께492쪽에옥련시장노후시설환경정비사업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명시이월하셨는데이거사업이언제쯤완료될수있을거라고예상하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사업완성은내년한2월쯤에는준공이될것같고요.이게그동안예산을갖다집행하지못한게옥련시장방음벽설치하는거거든요.근데이게시장의아케이드문제로인해가지고인근에사는현대2차아파트주민들이소음이다,악취다.이게한10년전부터집단민원이계속발생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현대아파트주민들이랑협의를한게첫번째는방음벽을설치를하게되면소음이나악취가저감될것이다.이런한가지안하고그다음에아케이드를아예그냥자체를외벽을치는방법이두가지안을그동안많이협의를했고요.최종적으로는방음벽보다아케이드외벽을치는게적합하다고해서진행하고있고요.지금12월에사업자건축하시는분을선정을해서지금견적을받고있습니다.견적받고나면이게내년한1월쯤에착공을하게되면한1달정도면사업이끝납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또하나문제는시장상인회쪽에서외벽을치다보니까시장쪽이어둡다.그리고환기가제대로되지않는다.이런부분도마지막으로상인들하고협의를해서착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파트주민들과상인회둘다만족할수있는행정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여기이월사유에내년사업예산증액해서추진하고자이월요구함.이렇게적혀있는데내년에는얼마정도증액이필요하신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현재.
정보현위원
뭐지금조율하고있다고는말씀은하셨는데예상치가있으실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글쎄,저희가봐서는아케이드외벽설치하는것으로이징크패널을하게되면현재갖고있는예산이약간부족할진모르겠는데그래도거의그선에서하려고하고있고만일에부족하다고하면한500만원-1천만원정도증액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그리고아까얘기했던시장상인회쪽에서외벽을치게되니까어둡잖아요.어두우니까시장안에인공조명으로조도를많이밝혀야될것같고그다음에시장에환기가잘안되니까환풍기를여러대설치해야될것같고그런예산은내년에편성이필요합니다.
정보현위원
예,둘다만족할수있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옥련시장에더해서첨언을하는데이왕지금이월이된거예요.그리고양쪽에전부다민원이있고그민원을해결하고또더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명시이월이된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아파트측이나또상인회측이나모두충분하게연찬도하고협의도하고간담회도가지셔서합일점을잘찾아서예산확보해서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또이렇게진행하고나서또다른민원이생겼을때는또다시처음부터가기도힘들고중간으로가기도힘들거든요.이거는꼭좀각부서들이협조하에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최숙경위원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여성아동과질의하겠습니다.219쪽인데요.저희가아동학대관련돼가지고편성돼있는예산의사용도를봤습니다.지금일단학대아동피해쉼터가있는것같은데이거는어떻게운영이됩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학대아동쉼터가하나있는데요.우선기본적으로민간신고시설이고요.거기에대해서저희가인건비나사업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여기예산이그쪽운영비가대부분인거다,그렇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인건비가대다수죠.심리상담사도있고거기에거주하면서아이들을돌보기때문에요.인건비가대다수를차지합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지난해에쉼터를이용한아동이한몇명이나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전체인원을여쭤보시면요,잠시만요.지금은현재3명정도가있거든요.남동구에학대받은아이가일시적으로쉼터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전체인원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쉼터같은경우에초기에신고가들어와서학대라고판정이되면그쪽으로이동을하는부분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일시쉼터기때문에요.우선112신고가됐거나저희가인지해서나갔을때분리가필요하다그러면바로즉시분리도하고요.일시적으로있다가조사하는과정에혹시장기적으로분리가필요하다그러면청소년쉼터나공동생활가정쪽으로저희가전원조치도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지난번에5분발언관련해서내용들을보다보니까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전문쉼터가운영이되고있는데반해서저희는민간으로위탁한걸로알고있습니다.운영의차이는어떤게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게원래는쉼터가그전에민간으로신고해서하게돼있었고요.법상2017년12월말일이후로설치된곳은기존에공동생활가정중에지정을하게그렇게변경이됐습니다.근데이거같은경우는그이전부터지정이돼서본인들이운영을하고있었기때문에그걸인정을해서아직까지지원이그냥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22쪽에보면저희가아동학대대응및보호지원사업인데실제적으로심의회가운영이안된것같고요.전체적인데이터를보면실제저희가케이스가없었나하는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심의회를얘기하시는거죠?
윤혜영위원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개최를한10번정도했습니다.아동복지심의회라는게보호대상아동의보호나퇴소조치그리고후견인지정,친권자지정이나변경이런신속하게심의를해서결정을해야될그런사항들을심의를하고있어서요.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사례결정위원회를소속으로두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례결정위원회로10번을개최를했습니다,현재까지.
윤혜영위원
근데이게수당은책정이안된것같아가지고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남은잔액을.
윤혜영위원
아,그렇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삭감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저희가저희관에서는아동학대예방주간이지금운영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과에서자체적으로아동학대주간기념으로캠페인을하거나기간을따로하지않았지만이번에는사실은송도지역에서캠페인을송도가족상담소라든지경찰이라든지.
윤혜영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한곳에서5년째해오던그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고그외에는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거는대단위로플래시몹행사를한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같은경우는동아동학대예방교육같은거를1년에걸쳐서각동에다주민들을대상으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주민대상교육을하고있다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어떤식으로이뤄지는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각동에자생단체라든지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반장,통반장들은또아동지키미로활동을하고있고요.그런분들대상으로교육계획을내서저희가교육비를지원을해서교육결과를보고받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교육도괜찮은것같긴한데조금대상을넓힐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실제적으로이런아동에관해서필요한대상은조금다른부분에더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지금이뤄지는걸하지말라는뜻이아니라좀더아이들을많이일선에서접하는분들을대상으로하는그런체계적인교육들이필요할것이고그리고지금아동학대관련해서포커스가바뀌고있더라고요.어떤시책들은상황에따라서계속바뀌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연수구가선제적으로적극적으로대처를했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많이들었습니다.물론,못하고있다는것이아니라기존에하던거만하시지마시고흐름에맞게좀더아이들의눈에맞춰서하는행정들을보고싶어서말씀을드린부분입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좀더부연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저희자체적으로도아동인권이나아동학대예방교육을각동별로시키고있고그리고캠페인도실시하고있지만아동을상대하는시설들이많고교육기관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기관들은당연히법적으로교육을시키게돼있고인권교육을의무적으로시행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개별적으로시키고있고요.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예전에는신체적인학대가중요하게대두가됐었는데요즘은정서학대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사실은세심하게주의를기울여서할필요는있습니다.저희도그거에주안점을두고일을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인식개선들도필요할것같고말씀하신것처럼그런것들이조금많이필요할것같아서내년에는그런주간들이운영이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고려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206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조기정착금지원이기정에는없었네요?예산이늘었는데요.이거설명좀해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탈수급수급자들에게지원해주는아동시설이나모두마찬가지입니다.그래가지고나갈때800만원주는사업인데이번에자립센터에서나가시는장애인분이계셔가지고급하게800만원3차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는사항이생길때마다추경으로올려서처리를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는거의중증장애인시설만있기때문에탈수급되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근데이번에나가는케이스가한분계셔가지고추경으로세우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측해야될그런부분들도있겠네요.이런사항이지금2022년,2021년최근3년간있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처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처음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처음탈수급하시는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 그다음에211쪽에장애인복지관운영성립전포함해서많이늘었거든요?이부분은설명좀부탁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인천장애인복지관위에올라가는경사도가너무높아가지고전액시비사업으로그공사를했습니다.그공사를함에있어서미추홀타워로이사를갔는데거기임대료가많이증가하게돼서그임대료부분이증가하게된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여기공사중에시설을미추홀타워로이전을했는데거기에임대료가증가한사항이라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출산보육과요.수정예산이올라온걸로집행부에서알고있는데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사항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존에11월10일경에저희집행부에서3차추경을확정을지어서의회로보낸이후에보건복지부하고인천광역시에서변경내시를내려오는바람에저희가어쩔수없이부탁을드리는사항입니다.그래서첫번째는첫만남이용권사업이고요.두번째는보육비지원사업이고세번째는영아수당인사안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목을변경하게되는건가요아니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를들면첫만남이용권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시도전체를내시를변경을하는사업으로5억4천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고요.영아수당같은경우에는저희인천광역시내에서특정구가사업비가많이모자라게돼서여유있는구들이조금씩다삭감을해서변경내시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는조금정확히빨리알수있었으면합니다. 그다음228쪽이요.여기도국공립어린이집재난안전보강공사에갑자기지금1억4,400만원이늘었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사안같은경우에는저희가재난안전특별교부세신청을했고요.신청했던결과가올해10월에내려와서요.이번추경에세울수밖에없었던사안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거성립전포함이라서이미공사를진행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공사시작은안했고요.내부의상황이여러가지가꼬인사안이있는데저희가명시이월통해서내년도에공사시작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명시이월이되겠네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에올려서명시이월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차질없이그리고행정의공백이나느슨함없이정확하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1시 2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건행정과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보건행정과에는청사시설관리운영비에서운영비중에많이좀.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1차추경시코로나확진자가폭증을했는데요.그당시우편비나이송에따른주유비가증액을했었는데확진자가감소하는바람에저희가우편비하고이송에따른주유비가감소된내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번에삭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굉장히많은금액이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이게왜이러냐하면자가격리통지서를발송하다가중간에접촉자들은안보내다보니까그만큼줄어든거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많이줄어든거예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차도있었는데그럴때조금씩했었으면이렇게한꺼번에많은정리추경을안해도될것같았습니다.원활한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건강증진과네요.267쪽에아까이야기하신임산부영양제가1천만원이늘었어요?임산부가늘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는늘지는않았고요.저희가지금내년예산나오기전까지1분기에필요한영양제를구입을해야되는데요.잔량이지금적게남아서필요할것같아서예산을더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년에쓸것을미리예측해서구입하는거맞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아니고요.1분기에저희가예산이보통3월에내려오니까내려오기전까지필요한양을구입하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마다이렇게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은데지금현재잔량이엽산제같은경우는저희가10월말까지제가파악한거중에올해역산제가2,346통을썼는데요.잔량이10월말현재560개정도가남았거든요.그래서내년에저희가이제온라인택배라고해서그동안도2021년에택배로해서보낸게32%정도됐는데요.올해는51%,내년에는조금더택배부담을저희가전에는자비로했는데내년에는이걸무료로하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면택배양도증가할것같고요.그래서예측을좀더예산내려오기전에양이좀필요할것같아서왜냐하면철분제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제공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여유있게구입을하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유있게구입하고택배비절감하고이런이야기도다좋은데요.이렇게미리예측해갖고하는것으로추경에예산증액을해서하는거는그렇게바람직한일은아닌것같습니다.꼭필요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또요즘출산장려하는기간이라임산부들을위해서하는거는맞는데요.이렇게예산이지금2023년도를예측해서미리그것도추경에올려서하는거는그렇게행정적으로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앞으로는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여기지금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한파대비홍보용품구입돼있거든요?이것도지금없던예산이새로나왔어요.국시비구비매칭이라서나중에내려온건지사항을알고싶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저희가의료및구료비로해가지고혈압,당뇨이런측정기기라든가아니면소모품을구입을하는데필요한예산자체가올해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본격적인사업이6월부터시작이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사업이6개월동안은제대로사업을못하다보니예산이일부남았습니다.그래서이필요한예산을저희가한파대비예산이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어르신들한테따뜻하게보낼수있도록이거를예산을변경을해가지고그래서한파대비홍보물품과그리고또방문관리할때만성질환에대한책자를구입을해서이거를제공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을들은기억이있습니다.알겠습니다.효율적으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추경하고는상관이없는데금연건물있죠?어느분이담당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금연건물에대해서관리를하고금연건물에서홍보나방문이나그다음에계도,계몽이런거어떻게하고계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저희가금연지도원이열두분이계시고요.지금일주일에3번정도금연구역과그리고민원이발생한곳을방문해가지고금연구역에제대로그게금연구역을금연표시라든가이런거를체크를하고있고요.또금연구역에서흡연을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등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이게민원이들어와야방문을하게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수시점검도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수시점검도하고있지만일단은금연구역자체를저희가한1만개정도가넘거든요.그래서그곳을정기적으로일단은방문을하면서민원이들어온곳은수시로나가서흡연하는사람없도록그런점검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나이런게많이안되어있는게아닌가그런생각을해서요.그리고이게만약에민원이들어왔을때어디다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보건소건강증진팀으로전화가오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금연표시를한다거나아니면금연구역에저희가여기가금연구역입니다.이렇게공원같은데도표시되어있고전화번호도바로나와있기때문에요.거기에서전화를바로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강증진팀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요즘집합건물이나이런쪽에서는겨울이되니까문을닫고있잖아요?금연의홍보를충분히함에도불구하고흡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그리고지금딱히금연석,금연부스이런게많이활성화돼있지않고그다음에그걸없애는추세라거기에대한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것좀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질병관리과질문하겠습니다.이해를좀하고싶어서요.278쪽입니다.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을실시할때희석제를따로구입을하는것같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원래백신이이렇게세팅된데로하는게아니라별도로희석제를구입을해야되는사항인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희석제생리식염수를구입을해서별도로희석제를섞어서.
윤혜영위원
정부권고사항인가요,이렇게실시하는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아니,백신을개발할때나온상태가희석제를섞어쓸수있도록그렇게나온거고요.지금이제개발백신이가백신은희석제를사용하지않게끔그렇게나와서희석제를사용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초기에는희석제를사용했었고요.이가백신은희석제를사용하지않고사용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희석제를써야하는거는저희가별도구입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었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특이하게느껴져가지고보통백신은그렇게세팅이같이돼서나오는데이런경우도있네요.그럼지금이게50%정도가삭감이된게이가백신을쓰게돼서이렇게되는부분인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79쪽인데요.말라리아퇴치사업이있습니다.이게좀생소하게느껴지기도하고이게제가알기로는외국에가시는분들이일반적으로접종을하고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연수구내에서이렇게퇴치사업을해야될정도의그런케이스가있어서이런사업이있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말라리아발생지역이철원지역이런데에서군인으로복무했던이런사람들이연수구민인경우도있거든요.그런데에서말라리아에노출돼서감염이된경우들이연수구주민도한이번에확진자가6명발생해서거기에대한조치를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확진자지역에대해서특정지역에대해서이런사업을하게되는겁니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궁금해서일단여쭤봤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뒤쪽에검사실운영지원이있습니다.지금이사업내용을보니까이게급만성감염병및집단식중독에대한신속한검사,감염병진단시약및소모품구입이런식으로돼있는데이거같은경우도저희가이런케이스가있을때실시되는부분인거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검사실은검사업무를운영을하고있어요.일반적으로지역주민들의만성질환에대한혈액검사를시작으로부터다양한감염병에대한시약이런것들을준비해놔야만우리가상황에따라서맞춰서시약을사용하고검사하고결과를알려줄수있는그런상황이죠.그래서진단시약을준비합니다.
윤혜영위원
아,이거는그럼실제로나갔다기보다는그거를위한사전준비단계라고보면되는겁니까?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시약같은경우는사용할수있는기간이길게보관이되나요?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보통3년이내.
윤혜영위원
실제로우리가이번에이거를실시할만큼의그런케이스는없었고사전예비차원에서저희가준비돼있는그런케이스다,그렇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이번에왜냐하면보건소가코로나로인해서검사실업무가중단되어있었어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심하게치중돼있긴했습니다,그렇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건설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301쪽,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사무비에서임차료비는전액불용액처리가되셨는데,이유가뭔가요?
자체차량으로하시느라고임차료를사용안하셨다는거네요.
그리고303쪽,자전거시설부대비유지관리인데요.도로유지관리인거같은데,이것도다삭감처리됐어요.
그러셨구나.예,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305쪽,옥련동인성중학교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가3억원예산성립전에됐는데경비모두지출하셨나요?
공사기간은기간이.
기간이좀짧네요. 그리고건축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309쪽,저소득층사회보장적수혜금주거급여비는이게보전금이나월세지원하는사업아니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주거급여지원하는사업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불용액이많이남은이유가무엇인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주거급여국시비보조금내시가9월에내려와서반영한사항인데요.주거급여세입총예산액이156억원입니다.평균11억원정도를지출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10월말현재108억원집행이완료됐습니다.잔액이48억원이있다보니까나머지23억원을제외한24억원을반납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다음,도시계획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318쪽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4,600만원가량이불용처리됐는데요.이정비용역을어느업체에게주신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업체명은태광개발입니다.
김영임위원
불용처리된이유는무엇이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저희가설계를보통예산이결정되면12월말에설계를합니다.그러면노임단가자체가그다음년도2월이나3월정도에결정이돼요.그러면그거를반영하다보니까노임단가상승분이있거든요.그부분을반영하면서일부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근무일수를좀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일단여기까지만하고추후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냥계속하세요.
김영임위원
해도되겠어요?괜찮겠습니까?그럼공원녹지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간단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323쪽,공원녹지유지관리동별로되어있는데요.동별로증액은다되었는데,옥련1,2동,푸른송도배수지,대학공원은왜불용처리가되었는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지금불용액이아니라증액이된사항이고요.
김영임위원
증액이요?지금7,250만원이지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예.잘못봤습니다.불용된거맞고요.거기에관리상시배치인원이거기에3명이배치가되는데,그기간을일부조정해서불용이일부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직원들로인해서남은금액이라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인건비식으로나가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대부분이관리인원들인건비위주로지출이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감사합니다.다음,325쪽,학나래공원조성이나삼호지공원조성은계속사업인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계속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삼호지공원은특별교부세는잔액없이완료했고,시비는증액이되었어요.이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삼호지나학나래공원이시비와구비가5대5로매칭이되고있고요.그리고계속비사업으로진행되고있고,학나래,삼호지에대해서금해시비추가적으로받았고구비3회추경에편성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삼호지랑학나래는공사가몇%정도진행이되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보상단계에있고요.내년까지보상을하고,24년,25년에공사를할계획이고,현재보상률이삼호지같은경우500%,학나래25%정도진행이된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예.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327쪽,인도주변나무제거주민참여예산인데요.이게왜다삭감이되었는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건먼우금로63번길에해당이되는데요.가로수를인도가너무협소하다보니까제거해야되는이런사항이었는데,제거하지말고유지하자는주민의견들이상충된사항이에요.그래서저희가이사업은정리된건아니고주민들의견을정리한다음에내년도에계속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나무를제거하지말라고주민들이그러면가지치기나이렇게해주시면되지않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할수준은아니고,인도폭이1m밖에되지않기때문에보도에대한구조적인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344쪽,킥보드진입알림스마트서비스구축인데.이게시비확보가되신거네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사업은올해시스마트리빙랩사업공모에선정돼서요.이사업자체는보도내자전거도로에AI영상인식장치를설치를해가지고자전거나킥보드가진입하는걸보행자한테알려주는서비스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355쪽에...
최숙경위원장
위원님,오늘자치행정은아닙니다.
김영임위원
아,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다음에하세요.위원님,끝나셨습니까?
김영임위원
끝났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05쪽,옥련동인성중학교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와오수중개펌프장내부설치교체공사가특교금3억,1억이렇게내려와가지고성립전으로올라왔네요.그러면이사업이현재진행중인건가요?
그러면이계획차질없도록잘관리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이거는추경과관련된건아닌데,망이원화관련돼서담당하시는,우리공간정보과장님맞으신가요?인터넷망담당하시는과맞으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KT망이런거다홍보미디어과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희위원회소관이아니라제가기본적인질문을하게되더라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세출예산을보다보니까시설부대비쪽에서전부삭감이많이되었던데,혹시이유가있을까요?
대부분많이삭감이되어있는부분이어서제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도시주택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네요.죄송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18쪽,강제철거용역불법광고에대한기정액이잡혀있었는데,집행이전혀안됐던부분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불법광고물이나간판같은경우강제철거를하기전에자진정비기간을줍니다.계도기간내에다철거를했기때문에이비용은나간게없고요.지난3년간지속적으로발생을안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항상그래도혹시몰라서잡아두셨다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예비비성격입니다.
이형은위원
3년동안은발생한게없고,다들자진철거를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증액이너무많이돼가지고보니까거의다삼호지공원조성에서잡혀있는금액같더라고요.혹시삼호지공원이기정액대비예산액이많이증액된이유가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에해당되는사항이고요.공원조성사업이계속비로진행중에있고,증액되는거는그동안에저희가구하고시하고5대5매칭사업으로진행했는데매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던건데,금번에시하고구하고학나래하고삼호지공원에대해서보상비로집행될예산을확보를한사항입니다.그래서3회추경에219억원이확보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시쪽도내려오긴했는데구비가많이증액된것같아서.학나래랑삼호지랑이쪽에서엄청많이증액이된부분인거죠,지금?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구에서매칭을못해서.
이형은위원
그래서이번에많이증액된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혹시이게원래공원녹지과가저희기획복지위원회소관이었는데,바뀌면서궁금했던부분이었는데,이게잘안됐었나봐요.송도컨벤시아실내조경조성사업이인천관광공사에서비협조적으로나와서그냥사업을폐지한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좀안타까운부분입니다.어쨌든관광공사하고의협의관계에서원만치않았던것같고,또여러가지구조적인문제도있었던것같고,앞으로는이런문제가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관심있게지켜봤던사업인데,조금안타깝기는하네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단저도역시우리상임위가아니라서많은공부는부족했고또한관심있는분야만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먼저어쨌든민원을부탁드렸을때현장에가셔서해결해주신데대해서먼저감사를드립니다.고맙다는감사도드리고,모든분들이그렇게민원이들어오면현장에직접가셔서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마음을전달하고싶고요.삼호지공원에대해서저는예상보다는좀현장에가면서아쉬운부분이라든가또제안은아니더라도그런걸위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삼호지공원을갔다와서느낀건데,사실삼호지공원이라는거는미관,경관이런것도중요하지만,스토리가있는문학산의그런것을설치했다고보거든요.근데안내판도좀아쉬웠고,또삼호연에재현되는스토리가있었으면하는아쉬움도느꼈고,또한거기를즐겨가기에는아직은미숙된그런걸많이느꼈어요.그런거를내년예산에반영돼서좀더이왕이면우리연수구민뿐만아니라외지에서도와서둘레길거기에서그런역사도배우고그랬으면하는아쉬움을느꼈었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께서질의했던327쪽,인도나무제거에대한거.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된사업이었는데,혹시어디인가요?여쭤봐도되겠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동춘동이되겠고요.먼우금로63번길.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동춘2동하나있죠.한군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거기아파트사이서해그랑블3단지에서서면초등학교까지이어지는통학로입니다.길이가약150m정도되는데,보도폭이1m밖에안되는데거기에가로수가꽉차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통학로안전에위험이있어서그나무를제거하자는사업이었는데,단순히나무만제거해서될일은아니겠다는반대주민들의의견이있었어요.그래서인도에대한구조를다시한번검토를해서내년도에주민들하고의견을다시모아서진행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제지역구가동춘동이기때문에그민원을받았던사항이고요.가로수나이런인도변나무가굉장히이해가충돌되는것도많이있죠.왜그러냐하면이거없애고가지쳐내기도해주면하는거고,또법적으로제재도많은일이고.사실선학동에도그런민원을받아서나가보니까참애매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은이해가상충되기때문에관에서도쉽게결정하기는어렵다고보이는데,제가이앞에서도주민참여예산이라는거는항상부서하고주민참여예산사업이올라오면물론모든시행은우리관에서주도하잖아요.그런거를이중으로,주민참여하시는분들도어떻게보면성과내기위한그런것도있거든요.사업에,자기하는일에올리는그런거에치중하지않고그런일로해서했으면좋겠고요.지금전부서가다계획된사업을추진하지못한것도꽤많아요,사실은.근데제가업무가완전히파악이안되기때문에일단부탁하고싶은건계획이수립된걸가능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된현황이많은데요.건설과에서보니까선학지하차도차량통제장치설치가있는데,이거는이렇게오래걸리는건가요?이월시킨게있네요.어떻게해서그런거예요?
그래요?올해못하고내년으로넘어가는사업이잖아요.계속이월이되면관급자재나이런게계속상승하는추세인데,이런것도꽤문제가있기않아요?
일반도마찬가지잖아요.
양쪽에다하는건가요?
그런거좀문제가있네요,보니까. 그리고건축과에보니까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있어요.여기보니까화재안전성능보강완료기한연장법에의해서개정진행됨에따라서잔여보조금이이월된다고나와있어요.어떤내용인지그거에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2022년도에는1건보강공사를완료했습니다.그래서2천만원을집행했고요.그중에서총예산액1억600만원중에8천만원을,원래는국비이기때문에반납을해야되는데,저희가이법이개정되면서화재안전보강성능공사가올해말이원래만료였습니다.그런데법이개정되고있습니다.절차를해서,국토교통부로부터문서가왔어요.이거를한3년정도더연장하는걸로.그래서이예산을이월시켜서내년에새로이화재에취약한시설을발굴해서보강하는데지원해주는걸로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법이개정이되면서새롭게바뀌는것같네요. 그리고도시계획과보니까우리도시계획시설결정관리하는게있어서용역을하고있는것같은데,어떤거에대한이런도시계획결정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몇쪽을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장
205쪽,이것도명시이월된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부서에서용역하고있는건선학동유휴부지에대한공공시설을집어넣기위한도시계획변경입안용역을하고있고요.또하나는송도유원지내에공공시설을넣기위한도시계획변경용역을하고있는,두군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용역이내년6월에끝나나봐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내년1월에끝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용역이계속이루어지면서새롭게도시계획이이루어지는것같네요. 공원녹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간도장소공원조성하고있잖아요.실시설계용역추진중이라고얘기했는데.3,600만원이이월이됐는데,이거는왜이렇게다이월이되는거죠?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간도장공원조성계획과실시설계를하는과정에서는BF인증을받아야되는법적인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로써는다BF인증까지끝난상태고요.그렇게이월이돼서가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BF라는건어떤걸얘기하는거죠?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어떤걸인증을받는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barrierfree,무장애인증제도입니다.그래서설계할때는예비인증을받고,공원을만들때는본인증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계획단계에설계단계에서예비인증을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보행이불편한사람들이휠체어라든가보행에문제없는환경들을만들어주는그런제도설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승기꽃길포토존조성사업을보니까사실은폭우로인해서침수등에대해서사업을변경하는것같은데,이월로해서넘어왔잖아요.그런데사실은우리승기천에조금비만많이내리고그러면꽃심어놓은거다흩어져서내려가고이런사항이많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포토존조성사업을어떤식으로바꿀것인지그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승기천이기상변화에따라서굉장히사업이유동적인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씨를뿌려놓고도한번폭우가오면그걸쓸고가는이런사항들이예측이불가능한데,저희가예측불가능하고불안전한사항들을계속이렇게할수있는사항은아니어서내년도에는아마아직결정된사항은아닌데,이거를이동할수있는플랜트라든가이런것들은그때그때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그런쪽으로방향을잡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폭우가많이내리는날은승기천에도물이범람해가지고여러가지로,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씨를뿌려놨어도다흩어져서안되는이런경우도있고그렇거든요.어쨌든명시이월돼서이렇게넘어가면서좋은사업들새롭게뭐든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딱한가지만질의를더드리겠습니다.공간정보과장님,여기334쪽을보니까스마트도시기반구축정책에서자전거킥보드진입알림스마트서비스사업이새롭게시비2억4천만원들여가지고편성이된것같습니다.이거올해안에진행이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이월사업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올해못하고요.내년에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최근에시비가떨어진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번에떨어졌습니다.3차추경에반영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이게제가알고있는게맞나요?구청북문에서동아금호까지가는자전거도로있잖아요.거기깜빡깜빡거리는그게맞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사업은본사업이고요.이사업전에시비3천만원을받아가지고짧은구간을시험을해봤습니다.그런데추진하는기간에서여러가지기술적인보완할부분이있어서일단그런부분을보완하고이걸통해서보완된이후에올해본사업을하기위해서2억4천만원시비를받아서내년에본사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거기지나다녀봤는데,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그게좀확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항상갖고있었는데,이렇게시비를더받으셔가지고진행하신다니참기분이좋습니다.이사업의진행에소홀함이없도록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이거는질의는아니지만우리건설과장님께감사의말씀하나드리고싶어서요.제가251회임시회본회의때5분발언을통해서교통약자들을위한경계턱과보도블록보수정비가필요하다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오셔가지고내년3월,4월에사업을진행하겠다고말씀해주셨어요.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하나여쭤보고싶은건데,도시계획과장님,시민게시판설치도시계획과에서담당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원도심은저희가하고요.송도는송도관리단에서합니다.
이형은위원
아,송도는또따로하나요?힘드네요.혹시설치하고안에있는광고물은시설관리공단에서따로한다고들었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관리자체가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데,행정게시대같은경우동주민센터에서하고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저희도전자시민게시판도입할계획이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먼저상임위에서도그말씀들을하셨는데고민은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형은위원
그것좀말씀드리고싶어서,저희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렇게만나봬야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서.부평구에서봤더니되게깔끔하고좋길래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2분 잠시중지
14시 3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55쪽,357쪽통리장한마음대회2,280만원,그다음에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견학에1,465만1천원이미실시해서삭감됐어요.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통리장한마음대회는인천시통리장연합회주최로실시를하는데,코로나19로사업이실시되지않았습니다.그리고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지원을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이번에부산에서실시를했었는데,서류및인터뷰전형을통과한동만참석을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서류접수를했는데수상한동이하나도없어서참가를하지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들,어쨌든상임위에서했어도저희는다르기때문에궁금한현황이니까중복되더라도이해바라고,답변을충실히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문화체육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369쪽,연수구문화의집시설이전공사비용1,400만원전액삭감됐더라고요.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옛날아트플러그이마트뒤에목공이랑녹청자컨테이너가있습니다.서부T&D에올1월까지무상임대계약을맺었었거든요.그게연장이됐습니다.그래서이전설치비가필요없게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답변고맙고요.그다음에홍보미디어과장님,예산서382쪽이요.공동체라디오지원2,700만원삭감에대해서여쭙고싶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연수마을스튜디오를만들면서구청2층에설치를하고있습니다.건축이나설계부분들은다됐는데,방송장비에대해서업체에서납품이지연돼서계약취소를하고지금재계약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이거와관련돼서저희가연수공동체라디오FM을갖다가민간경상보조로지원을해주려고했는데,연내내사업을추진할수없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전액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잘알겠고요.그다음에동은자치행정과인가요?자치행정과장님,지금보니까연수2동에이것도주민참여예산이에요.굉장히저희가그거에민감해서,연수2동에주민참여예산으로2,100만원이삭감됐는데,코로나때문에시행을안한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주민참여예산총괄은저희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는데요.동자체적으로주민참여예산사업에대해서는동에서자체적으로실행을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사업이코로나19때문에많이시행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예상을했는데작은예산이아니더라고,동에서주관하는행사치고는금액이적지않은건데,코로나로안했을가능성이높다라고생각이되어져서예산삭감을여쭤본겁니다.이상으로모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자치행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간단히그냥묻겠습니다.통장자녀장학금및학자금받는대학생은몇분정도계시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는1학기15명,2학기10명해서총25명에게지급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는1년사업에몇명예정하셨어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1인당100만원씩45명해서4,500만원세웠는데,당초수요조사할때는45명이었는데,다른장학재단에서받는것도있어서중복을제외하고실제지급한인원이25명입니다.
김영임위원
생각외로불용액이많아서여쭤봤고요.안전관리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363쪽,한파대비홍보물품인데요.구입비1,900만원증액하셨는데,이물품은다어디로가는건지말씀해주세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물품은맞춤돌봄대상취약노인800여명인데,기초수급자라든지저소득취약노인이되겠고요.그리고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가보건소에서관리하는2,500명해가지고총3,300명에게배부할예정에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핫팩으로만하시는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비니모자하고방한장갑,핫팩이렇게물품을세가지로준비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책자를보니까핫팩으로만이루어져서저도그말씀과장님께서하신걸1회성보다는실용성있게모자나방한장갑,목도리를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드렸던건데요. 그리고366쪽,안전관리자인건비관련인데요.이게채용을못하신건지,안하신건지.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게저희가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4조에의해서안전관리자를채용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가올해5월부터8월까지4회에걸쳐서모집공고를했는데,두차례는지원자가없었고,2번은자격이미달이돼서저희내부직원으로선임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전액삭감하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는몇명충원예정이셨던거예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1명입니다.
김영임위원
업무하는데지장은없는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내부직원중에관련자격증소지자로선임해서.
김영임위원
내년도에다시모집공고를하시는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내년에저희가상황에따라서,지금현재선임이되어있기때문에행정여건에따라서추경이라든지반영해서한번고려를할예정에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370쪽,문체과입니다.연수문화재단출연금이8억3천만원이삭감되었는데요.이유를설명해주세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도완입니다.사실상2021년도사업을하고,순세계잉여금입니다.결산한후에지금에반납하게됐습니다.반납이좀늦게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377쪽,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인데요.민간위탁금인데,이건어디서하는거예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입니다.외국어열린센터는국제언어체험센터와함께헤럴드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체험센터에서운영하는게아니라동주민자치센터와돌봄센터에강사가파견이나가서수업을하는내용인데,코로나때문에많은수업들이이루어지지못해서예산을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안전관리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363쪽,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포상금을받으셨나봐요.775만원받으셨는데,어디서받으신건가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가행정안전부주관으로해가지고2022년재난관리평가를했는데,거기서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포상금을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
너무축하드립니다.너무잘된일이고요.다음페이지364쪽,충무계획및을지태극연습운영지원,200만원전액삭감된것같아요.을지연습실제훈련을아예안하셨나봐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안한게아니고2천만원이을지훈련때실제훈련을하게되는데,이번에저희가한국가스공사하고공동으로주관을했는데,이번에는한국가스공사측에서예산전액을다반영을해줘서저희가부득이예산을절감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거기서지원을해줘가지고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정보현위원
잘된일이네요.안전관리과는이상으로하겠고,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69쪽,소년소녀합창단활동지원,이거랑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이사업이전액삭감이되었네요.어떻게된일이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운영같은경우는2020년도에조례가만들어졌습니다.합창단을창단할수있는조례가만들어졌는데,코로나때문에2년동안준비를못했었고요.내년에착실히준비를해서창단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2020년도부터창단을했는데여태까지한번도사업을못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20년거의말쯤에조례가만들어졌고요.코로나때문에전혀창단준비를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2020년도말부터계속삭감이됐던거예요?항상올라왔다가,내려가고이렇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건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
이거코로나는좀장기화될거라고예측을하셨을텐데,이렇게예산을올렸다가또내리고이런식으로하는건좀지양하셔야될것같아요.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답변드려도될까요?
정보현위원
예.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저희가2020년말정도에설치를할수있는조례가제정이됐고,제정이됐기때문에준비하는과정에서코로나가발생됐기때문에아직구성은못했어요.근데올해는구성할건예상하고예산을지휘자라든지세워놨던건데설치를못했기때문에올해는부득이반납한사항이되겠고요.내년에저희가준비좀해가지고설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문화의집도지금같이말씀하시는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은아까설명드렸다시피임대기간이1월말까지였습니다.그런데무상임대계약을서부T&D에서연장을해줬습니다.그러다보니까설치이전비가들지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구비를절감할수있었던거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결과적으로구비가절감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거는질의는아니지만홍보미디어과장님께말씀을드릴게요.이거혹시11월초중순쯤에우리연수구청에망이한번터졌던거아시죠?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소관맞으시죠?인터넷망,통합망담당하시는거잖아요.보니까그런게있던데.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망은지금KT공사때문에,인터넷부분들이,그다음에홍보선이약한1시간정도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관계는주민들한테홍보부분들은사실미리예견된부분이아니고공사중에했었던부분들이라그건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치를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그때30분동안우리구청직원들아무도연락이안돼서주민분들이되게혼란이빠지셨다고들었습니다.그래가지고2018년도법이개정되면서망을이원화하도록지자체가,필수적으로그렇게됐는데,최근기사를보니까강원도밖에망이원화하는사업을하지않았다고해요.그래서우리구청도망을이원화하지않아서이런사태가발생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망이원화사업은추후계획이없습니까?안전관리과담당이십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거지난번에전화가먹통이된사건이있었는데요.그부분은LG시스템상에어떤결함부분에의해서1시간동안행정전화가먹통이됐었어요.바로시스템문제를확인하고바로처리가됐는데,LG측에서저희가공문을받아서다시추후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그런공문을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셨나요.그럼알겠습니다.이런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부탁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들이다질의해주셔서저는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357쪽보면전주민자치센터실무민사소송합의금이있는데,이거어떤일에대한합의금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민자치센터실무는각동에원래주민자치자원봉사자로채용이됐다가이분들이실무로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입에서더금액을지원을해서1일8시간정도근무를했습니다.근데그분들이부당해고에따른민사소송을제기해서그거에따라서조정합의금이들어간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패소를한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제가모르는사항이라질의드렸고요.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도소년소녀합창단때문에질의를드리고싶었었는데,이부분은그러면한번도실질적으로진행된적이없었던사업인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없었습니다.일단내년에모집공고를해서타시·도사례나,아니면주민수요를조사해서모집공고를해서착실하게준비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다른지자체의경우를조금찾아봤는데,문체부에서지원하는꿈의오케스트라라는사업혹시알고계신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거점기관이꽤많아요.서울,경기에서몇십개소가있는데,저소득층이라든지필요한친구들,이렇게조금도움필요한친구들도대상이기도한데,1대1로악기를무료로대여해줘서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들까지악기를가르쳐주는사업이에요.문체부에서지원하는사업이니까,저희연수문화재단도있잖아요.이런사업도검토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교육지원과장님께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내용을보니까저희교육지원쪽이거의다국제화글로벌영어이런쪽이위주인것같아요.맞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거말고다른교육지원은어떤게되고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크게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해서일반초,중,고등학교우리관내학교에프로그램이나환경개선사업을다지원하고있고요.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교육부의공모사업에우리구가지정된특화된사업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영어교육이필수적으로모든프로그램에들어가야되는사업이어서영어교육이지금들어가있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송도국제도시가있고이런것도알기는아는데,외국어말고도다른교육도같이진행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질의드렸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저희들이국제화특구같은경우에는글로벌인재양성이라는목표를갖고하고있는데요.그사업속에영어만잘하고외국어만잘하는게글로벌인재가아니지않느냐,이런의견들도많이있어서그런프로그램들을같이했었는데,교육부에서는영어교육에좀중점적으로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사업이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해는합니다.어쨌든그런부분도같이고려해서다른교육도같이되어서진정한의미의글로벌인재를육성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명시이월관련해서자치도시위원회에서넘어온문화체육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구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거의다이월시켰어요.이월시킨이유가뭐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수절차자체가시문화재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계획자체부터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다보니,계획승인이올9월에승인이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보전처리할수있는실질적으로용역사업이늦어질수밖에없는,이게매년반복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공기가180일로우리상반기에준공예정이라고되어있어서,어쨌든반복적으로계속늦어지는상황이라고얘기하셨잖아요.근데내년2023년도상반기에준공예정이라고되어있어서.그리고저희선학공원에그라운드골프장있죠?조성하는데있어서이월금액이한3억원정도가되는데,왜이렇게이월이돼서진행이되는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거기가그린벨트구역입니다.그린벨트구역이다보니인조구장이살짝허가가안나는상황입니다.협의과정에서국토부랑협의가안돼서인조구장은안된다고판단이돼서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목적잔디공원으로조성을해야됩니다.그래서사업계획도변경해야되고그런상황이발생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거기는인조잔디는할수있고자연적인.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그린벨트지역이라자연광장으로해야된다고해서.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문화공원테니스장도정비를하고있는데,거의전액이또이월이됐어요.그거는왜그러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여기도사토장을,흙을버릴수있는공간이장소를못구했습니다.그리고테니스장을잘정비하려고하다보니동절기가겹치게됐고,또최근에는화물연대파업까지있어가지고자재수급이어려운상황이발생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이런여러가지로지원이되고이월되는게있는것같아서제가질의드렸고요.어쨌든모든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한해동안우리자치행정국고생많이하셨다는얘기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ㆍ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시간으로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01분 잠시중지
15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합의한대로계수조정을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계수조정내역발표에앞서예산증액과관련하여기획경제국장님께동의여부를묻겠습니다. 출산보육과,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2억1,703만7천원증액부분에대해동의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동의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결정하신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중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67쪽,출산보육과첫만남이용권사업국고보조금36억5,700만원중3억9,605만원삭감,시비보조금9억840만원중9,752만원삭감,영아수당지원사업국고보조금37억8,951만9천원중2억8,740만3천원삭감,시비보조금8억8,422만1천원중6,534만7천원삭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국고보조금74억2,373만3천원중1억3,022만2천원증액,시비보조금34억6,440만9천원중6,077만원증액. 다음,일반회계세출부분중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7쪽,출산보육과첫만남이용권사업49억5,800만원중5억4천만원삭감,예산서229쪽,영아수당지원사업50억5,269만2천원중3억7,306만6천원삭감,예산서230쪽,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123억7,288만9천원중2억1,703만7천원증액. 이상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부서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서소명기회는부여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12월13일화요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