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9억 6,409만 6,000원에서 8억 7,957만 8,000원을 증액한 288억 4,36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066만 7,000원을 증액한 20억 1,979만 원 편성하였으며,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2,560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1,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용역비 1억 718만 원을 감액한 1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3억 1,590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8,2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고속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320만 원 감액하여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기금이 추가 확보되어 시비 222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6,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10월 7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4억 8,106만 9,000원보다 12억 9,368만 9,000원을 증액한 257억 7,4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 1,979만 원, 1천원 단일요금제 16억 1,945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5천만 원, 외부 회계감사 용역 2천만 원, 행선지 안내 LED 전광판 유지관리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행복마을 예비 차량 지원 8,500만 원,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에 5억 원,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에 3억 8,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비수익 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에 22억 6,12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40개소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사업비로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50개소, 에어커튼 설치 25개소, 버스 승차 대기 알람 시설 설치사업 30개소 등 7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4,652만 원 편성하였으며,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주민 참여 예산을 포함하여 75개소 2억 42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사업 3,1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모범 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천만 원, 택시 콜 관재료 지원 7,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 운영 지원 등에 5억 6,3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3대 구입비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4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35억 3,100만 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지원에 7,05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9,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에 2,164만 8,000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단체 지원에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운영비로 2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사업 15개소 7,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시설관리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 자전거 보험 5천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15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으로 3개 지구 40억 원, 공영주차장 정비 및 운영비로 11억 2,0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보수비로 5,92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5,0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1만 원 증액한 2억 7,1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337만 4,000원, 사무관리비 6,280만 원, 공공운영비 8,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1쪽에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시죠?

예.

예산의 40%를 감액했어요.

예.

왜 감액하셨나요?

사실은 법정교육이 3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랑 이 3개는 5년에 1번씩 하는 법정의무교육이거든요. 그전에 문제점을 찾아보니 사실 입찰을 했더니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업실적도 좋고, 이런 업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부분도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차원이 있습니다.

아, 예산절감을 했다. 이것만 봐서는 감액을 하면 애초에 세부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해서 공개입찰 보다는 수의로 해서 적정선에서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감액을 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현재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그대로 예산은 2천만 원,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이제 제외가 되니까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에서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세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용역비 산출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절감을 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나 사업비를 꼼꼼히 따져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32쪽에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시죠?

예.

이것은 연내집행할 수 있어요?

사실 연내집행을 못합니다. 10월 7일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설계를 이번에 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상위기관에 요청을 해서 항상 이렇게 늦게 오면 나중에 3차 추경에 해서 23년도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항상 반복적으로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된 부분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까? 입찰을 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에 이득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입찰을 보다 보면 아무리 전문 용역업체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예산산출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89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있죠?

예.

지금 70세 이상이면 80세가 돼서 반납을 하더라도 20만 원씩 일괄 해왔습니까?

예.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늦게 반납하신 분은 좀 적게 주고, 일찍 반납하신 분은 좀 더 주시고. 이 사업은 연세 드셔가지고 아무래도 운전의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예.

연세가 80이 넘도록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도 똑같고, 여기에 적용이 돼서 70세가 넘어서 반납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차등을 두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현재 도비 지원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70대에 반납하신 분하고, 80대에 반납하신 분하고 나이별로 차이를 둔다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덜 드셨을 때 반납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긴 한데 이게 사실 목표가 200명이었거든요. 올해도 현재 230명이 하셔서 목표나 이런 거에 맞춰서 반납을 잘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472쪽 보시면 교통량조사 용역은 어디에서 시행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발전연구원이요.

그러면 매년 동일한 업체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경우는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검토해서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많이 해보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자료 좀······.

용역보고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보시면 회계감사 용역있잖아요. 공인회계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도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운수업계 재정지원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으로 돼 있는데, 혹시 연 얼마 정도 되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지원액을 말씀하시나요?

예.

올해는 52억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혹시 카드 개통 시 정당한 소요자가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식별은 어떻게 하나요?

원래는 카드 2,200원짜리 아무것도 없는 카드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상정보를 카드에 출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어느 정도 최대한 부정수급자를 가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카드를 1장당 5,000원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과장님도 힘이 덜 들 것 같은데,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잘 발전해서 혜택 되신 어르신한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 버스 뒤를 따라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제가 차 문을 닫았는데도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제 차가 따라가는데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시내버스를 보며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크게 저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조사해보시고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게 교통이나 걸어다니는 분들한테 분명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량을 제가 1대만 봤지만 아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8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올해 3대 있죠? 4,800만 원 1대가 그런가봐요.

예.

그래서 3대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몇 대가 있는데 내년에 3대를 하시죠?

올해 1대를 더 추가해서 10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13대인가요?

법적으로 확보할 대수가 13대거든요. 그러면 13대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확보되는 건가요?

예.

거점 광역하고는 다르죠?

아니요,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하고 같이요.

문제점이 됐던 것들 있죠?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시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보다 서비스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파악해보셨나요?

저희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다린 시간은······ 임차택시도 1대가 추가로 올해부터 도입이 돼서 원래 투석환자들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임차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번 더 파악해보시고 사회적 약자들이고 약자들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불러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하는 거니까 한번 더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있네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이죠?

예.

그다음에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이고요.

예.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도 운수업계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심의 받으셨나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못 챙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별도라는 건가요?

아니요.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해요? 상위법이 있어서 괜찮나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로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례적으로 전에 안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승차대기 알림시설 설치하시죠? 신규로 들어왔어요.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승강장이 있는 데는 기사님들도 한번씩 더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곳이 승강장이 없는 곳이고, 버스 시간표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름 같은 때는 나무 그늘 밑에 있게 되잖아요. 의자도 없고, 승강장도 없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나무 밑에 있게 되면 오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시설을 하실 때 승강장 보다는 승강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곳에,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까 그런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안전한 거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도 없고,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나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분, 20분 있을 때 그래도 앉을 만한 자리에 아니면 그늘에서 있게 되면 오실 때는 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버스승강장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려고 30개소를 시범으로 잡은 거고요. 말씀하신 표시주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드렸던 지역구의 민원이고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남원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도 주차에 대한 거예요. 저희 시청부터, 공영주차장도 문제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항상 만들어놓음과 동시에 만차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그래서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중앙상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MG새마을금고하고 농협중앙회가 그냥 있다가 카드 설치기를 해놓은 다음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카드 설치기를 하고, 농협중앙회도 토요일·일요일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인으로 카드 설치기를 하면, 저도 MG새마을금고하고 농협중앙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없어도 무인으로 카드 설치기는 가능했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중앙상가에서 있었던 민원은 카드 설치기를 해서 해보시고,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용역, 이번에 용역 들어왔죠.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하고, 3개가 들어왔어요. 학술 용역하는데 용역기간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 3개월 그리고 회계는 1개월로 하셨더라고요.

회계가 1개월이 더 될텐데요.

학술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 1개월인데요?

1개월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몰라서······.

(자료 보여주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고요.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는데 아마 벽지노선의 적자노선을 실태파악을 해서 두번을 갈 것이냐, 세번을 갈 것이냐 하나봐요. 용역을 보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있고, 보조원이 있는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에는 영상분석원이 있더라고요. 영상분석원 43명이 있어요. 그러면 영상분석원이 현지에서 하나요?

버스 1대에 1명씩 타서 7일간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3대에 1명씩 타서 7일간 돌아다니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있나봐요. 그런데 이게 달라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교통량을 3개월 하나봐요?

거의 3개월 정도 합니다.

책임연구원의 30%가 있고, 1인 20일을 기준으로 30%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연구원은 40%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봐야 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오셔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용역비를 갖고 오셨으면 당연히 이것도 준비를 해주셔야죠. 저는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리고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용역 일임이 332만 7,000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외부 회계감사 용역은 1개월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3개월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주셔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0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걸 할 때 다른 남원시에서 어르신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도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좋다, 안 좋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여론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가면 우리가 생색을 내죠. '어르신들 불편하실까봐 에어컨을 새로 놔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어르신들은 좋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우리한테는 고만해줘. 그리고 커 가는 애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에서 그래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정작 어르신들한테 여론수렴이 됐는지 그리고 사회적 여론을 파악하셔서 사회적으로 했을 때 교통과가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전체적인 여론도 수렴하시고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어차피 사회에 봉사하는 직이라 특별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쭉 한번 보니 1천원 손실보상이 16억 1,900만 원이더라고요.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70세 이상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도 자료를 보면 1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운송 업계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또 우리가 알림벨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시내버스에 알림벨을 달 정도라면 친절도도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차가 승강장을 그냥 지나친 것 때문에 승차벨을 다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최대로 해달라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면 정말로 시내버스 업계에 50억 정도 투입을 해가면서 때로는 친절한 기사님도 계시지만 또 불친절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시내를 벗어난 외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버스 이용을 안해요. 연세드신 분들,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승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음걸이도 또 승차할 때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을 보면 2억 4천의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2억 4천이더라고요. 대폐차는 남원은 전기차로는 안 바꾸나요?

전기차로 바꾸려면 충전소 자체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조그마하게 개인 소형차들 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 문제도 버스회사하고 얘기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관계로 현재는 전기차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도 좋지만 미래 탄소중립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대중버스 교통부터 전기차로 교체를 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남원시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버스 차량만료 폐차시키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래는 10년이고요, 12만km로 돼 있는데요.

정말로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차로 버스 뒤를 따라가다 보면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버스들도 있어요. 10년이라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는 손실때문에 빨리 교체를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리를 해서라도 매연이 저감되는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수리라도 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원에 시내버스가 몇 대로 파악되죠?

예비차 포함해서 44대입니다.

44대면 노후교차 사업비가 총 1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50%를 교체를 한 걸로 파악이 돼요, 2억 4천에 4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몇 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나요?

대폐차 지원사업이요?

예.

세부적인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 지는.

우리가 지원사업이 없어서 그분들이 차량만료가 10년이라도 12년, 13년을 운행하고 있는 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차들 때문에 아까 매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10년 만료면 8년차, 9년차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받거나 자부담을 통해서 10년까지만 운행을 하고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서 237쪽에 공동주택 한신아파트하고, 호반아파트가 포기해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설비공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한 분은, 올해 건축자재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천억 원을 업자가 요구해달라고 하니까 아파트 업체측에서는 그렇게는 못 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거고, 한신아파트는 당초부터 추진하다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찍?

예.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데로 혹시 의향을 물어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었고 또 조례상에는 지원사업이 1회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1회만?

예.

그러면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심의를 할 때 예비후보자들도 2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서 후보군을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의 때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득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누군가는 또 1회로 하다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고 과장님은 이 예산을 힘들게 세워놓고는 또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아마 420개가 더 충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해도 23년도 가로등 유지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상해서 세워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통 이거지만 앞으로 추후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이만큼을 더 할 것이다, 늘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이렇게 들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상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추경 때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742쪽 보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인데 7,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전년도에는 4,900만 원인데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20호를 한다고 1호당 380만 원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만 관리하나요? 이 제목을 보면 주택 개조사업인데 38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떤 개조를 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보면 집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턱이 있으니까 경사로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옛날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하고 거실이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이차 단차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올라가면서 잡고 올라가는 손잡이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술자들만 집에 갔다와도 380만 원 달라고 할 판인데, 380만 원을 갖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과장님 이거 예산 안 모자랍니까?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건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또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추상을 해봐도 어떤 사업 하나 하기가, 380만 원짜리 사업을 하지를 못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올려서라도 이왕 사업을 해드리는 것 더 편리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도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시민소통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소통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380만 원 갖고는 자재대, 인건비 이건 뭐 비율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집수리하려면 보통 몇천 들어가는데, 이건 뭐 남원시에서 장애인들 이렇게 도와준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사실 380만 원 줘서 이게 뭡니까? 자재대가 얼마 올랐고 그래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하실 부분은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것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시비 부담률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시잖아요. 사업내용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예방 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69가구 5백만 원씩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하면 어떤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면 되죠?

저소득층 그게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몇 퍼센트를 낸다, 여기 우리에 해당하는.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나 차상위만 되나요?

차상위까지 됩니다.

아니면 그 외에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그거 외에 그래도 우리가 보험료 몇 퍼센트 내에 이렇게 해주시면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는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사각지대에 저소득이면서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국비도 지원을 받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상자를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것도 국비하고 50%씩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서에 119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55억 8천이니까 거의 56억 정도는 시비예요. 50% 정도는 시비잖아요. 그러면서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정말 없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은 삶의 질이 높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봉 매요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 같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전년도 4억 2,8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예산서를 볼 때 저희가 사업조서는 계속사업인가 보다라고 봤는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산서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일관성이 없어서. 운봉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주로 안전 관계 마을안길 보통 도로가 4m 미만인 도로 같은 경우 확장을 하고, 마을안길 정비를 하고 재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옹벽 설치 같은 것 하고 그다음에 거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거기는 마을 전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담장 정비 거기서 빈집정비, 주택개량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럼 취약지역 생활여건 이런 사업에는 매뉴얼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하실 거죠?

예.

예를 들어 10가지의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는 이걸 해주십시오'하면 매뉴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은 사실 마을 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있고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 내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운봉 매요지구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5백만 원이 있고, 시설부대비에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또 9백만 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와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추진을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것은 마을활동가들 추진 관련된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마을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사업비,

그건 알겠는데 운봉 매요지구의 총예산서 중에 사무관리비에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5백만 원이 있으면서 사무부대비에 시설부대비로 또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똑같은 사업명이 여기 또 9백만 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것을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부대비는 담당자가 공사감독 다니는 것하고 앞에 5백만 원 사무관리비는 마을활동가 그러니까 이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개발위원장들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추진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아마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과장님은 다 아셔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들은 보조 옆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데를 가서 보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갔다 오실 건가요?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전라북도권하고 다른 시·군 잘된 데를 견학하겠습니다.

꼼꼼히 이런 것들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중에 이제 아파트의 경비원들 그다음에 환경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열악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또 저희 의원들한테 안에 에어컨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님들은 깨끗하게 행정에서 해줬으니 저희한테 말하면 그냥 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공문으로 받을 때 여기는 시설비만 하고 부대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들을 명시해주면 저의가 없을 텐데 시설을 깨끗하게 했으면 안에 필요한 것들은 또 해줘도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공문화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5백만 원 안에서 아니면 추후 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장비를 해주는 예산을 세워놓으시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한쪽이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도비해서 5천만 원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공문을 할 때 명시를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어차피 해줄 때 그러잖아요. 그분들한테 시설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안에서의 쉼도 중요한 거니까요. 꼼꼼하게 챙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하는데 농어촌에 있는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장애인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성인지예산 사업조서 513쪽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계속사업으로 해요.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는 이유는 가로등 신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밝은 밤거리를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양성평등정책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보면 필요성에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모 가구 별도 거주 청년 가구 임차료 지원을 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도 부담을 없게 해서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저는 성인지예산에 성별영향평가가 된다든지, 양성이라든지, 자치단체기금이 된다든지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을 협의를 했는데, 가로등은 제외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성인지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넣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여성가족과를 보니까 성인지 담당자들의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성인지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용역이 올라와서 토론을 했을 때 저희 주무부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다 짜면서도 이런 인지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저는 봤을 때 성인지예산을 잘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의 한 직원으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이 과마다 성인지예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격년제로 사업이 추진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올해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쉬었다가 내후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점은 세대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 7월 1일에 최형규 의원님이 발의해서 건축 허가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이것도 포함을 시키자 해서 포함이 된 거고, 그것은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세대를 구분해서 조금 차등을 해서 해주자. 한 가구도 해주면······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두 세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사유화가 거의 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데다 1천만 원 지원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5세대 이상이면서 10세대까지는 5백만 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정했고, 20세대 이상은 무조건 요구한 대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저도 그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단지만 국한이 됐는지 지금 6세대 빌라도 있고 9세대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3층짜리를 보면 2라인, 3라인. 그래도 개인별 층 등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격은 좀 차등을 두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508쪽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남원 관내 아파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선정은 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내 아파트를 다 해주는 건가요?

74개 단지가 대상 아파트입니다. 건축허가 건이 15개 단지가 있고 1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 74개 단지 1만 3,586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쉬고 내후년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아파트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2개 단지해서 1식 9억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2개 단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12개 단지가 내년에 하겠다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는 단지가 돼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할까요?

금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 포장, 차선 도색, 금동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것을 하고, 남진빌라 같은 경우는 옥상이 샌다고 그래서 지붕 개량, 노암 주공은 외곽 담장 보수,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노후 교체하는 걸로 하고, 덕원아파트도 승강기 교체하는 걸로 하고, 부영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CCTV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난이 많아서 내년에는 CCTV 위주로 한다.

과장님,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불편한 점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망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접수된 아파트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우리 청년의 나이가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인가요?

보통 19세에서 39세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19세에서 34세까지 하는 기준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서 34세, 39세가 돼 있는 데가.

하는 내용에 따라 그게 다르더라고요.

507쪽하고 516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청년의 나이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유지관리가 7억 7,8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시비로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꼭 필요한 데가 우선으로 설치가 돼야겠다. 면사무소 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1년 예산이지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조사는 올해 12월부터 일체 공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빨리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입니다.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7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7,300만 원 대비 38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2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122억 6천만 원 대비 10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생활기술, 농업기계 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 48억 9천만 원, 원예작물, 작물환경 등 현장기술지원 분야에 154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촌 융복합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지역 대표 작물 육성, 이상기상 대응 등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872만 1,000원 증액한 176억 8,255만 9,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7,2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집행잔액 1억 7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시설비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3억 9,7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3,4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농민상담소 개보수 공사 1억 원, 청사 외벽 보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작목에 생산성 향상이나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 노령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8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개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역량 개발과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현대화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용방식을 제조공장에서 소규모농업인 창업공간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비 부족액 4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구축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에 따라 밀가루 대체 가공쌀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변화된 식량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농경문화구축 소득화 모델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는 보절면이며, 2년간 4억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829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말씀드린 10억 국비 공모사업으로 1년차 4억 원이 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차 도비사업으로 치유과학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인건비 3억 7,216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6,818만 5,000원, 재료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인월농기계임대사업소 보수 및 아스콘 포장 공사 시설비 1억 원,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구입 5억 원, 밭작물 농기계 구입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종 중심으로 조기 구입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3개소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2억 원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앙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대체구입비 7,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딸기 우량모주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딸기묘 생산용 어미묘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 사업비로 7,200만 원, 읍면특화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특화 시범사업은 실증연구사업 중 우수과제를 읍면특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한 후 우수사업은 행정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836쪽입니다. 최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5천만 원, 딸기 수출단지 조성 신품종 도입사업 1억 원, 시설딸기 품질향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포도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분야입니다. 시설원예 세미 스마트팜 보급사업 2억 7천만 원, 노지작물 세미 스마트팜 보급사업 1억 2천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고도화사업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기에도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부터 지원된 3년차 과수 국내육성 품종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838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지작물의 최적 생산모델을 발굴하는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사업으로 1억 원, 탄소발생 저감 시설원예 토양 환경개선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7억 7,400만 원, 항공방제 15억 9,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으로 5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석센터를 신축하여 토양, 잔류농약 등 남원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잔류농약 장비 구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 설계비 3억 원, 철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벼 안정생산 사전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육묘상 처리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남원시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배지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스마트 축사환경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인건비 1억 4,483만 1,000원, 일반운영비 7,700만 원, 재료비 1억 원, 시험연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인건비 7,253만 2,000원,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단지 울타리 조성공사와 물탱크 난간공사로 1억 72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축양시설 조성 사업비로 1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미꾸리와 치어를 판매 전에 일정기간 보관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유통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쪽 추경 예산서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관리 있죠. 전액 감액됐어요?

예.

여기 이유가 뭔가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관리사업을 원래 하반기에 인력을 채용을 해서 4개월 정도 쓸 예정이었는데요. 하반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몰사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사업으로 분류하고 이 부분에 직원이 조금 더 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몰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256쪽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도 감액이 됐죠? 이것도 무슨 이유인가요?

남원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육묘상 처리제입니다. 그런데 육묘상 처리제를 저희들이 상토 공급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신청이 적고 그래서 지금 1억 7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럼 상토 공급 신청이 저조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보고 2023년에는 어떻게 예산 세웠죠?

2023년 예산도 그렇게는 많이 반납은 안 되지만 올해와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농가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봐서 바로 예산을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토 공급량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육묘상 처리제를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판단하시고 3차 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셔서,

바로 2차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3차까지 와서 하는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꾸리 공유양식장 사업이 40억 더 증이 됐어요. 이것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이고, 10월에 공유재산계획서 받아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건 바로 하실 건가요? 금후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올해는 바로 할 수 없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기에 할 수 있죠?

예.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절차상 공유재산이 계획이 됐고, 3차 추경에까지 예산이 왔는데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39쪽 보겠습니다. 딸기 우량모주 공급체계인데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아마 이 800원도 농민을 위해서 증액을 하자고 해서 증액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농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800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걸 조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질의를 하더라고요. 기술센터에도 아마 이야기가 갔으리라고 보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을 말씀하는데, 우리 최진호 과장님 조금 더 증액, 우리가 400원씩 그런가요? 8천만 원 증액을, 자부담 400원 보조 400원 그런가봐요.

예.

계수조정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남원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와서 심사까지 해서 여기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우량모주 생산자금으로 해서 또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른 예산으로요?

예.

모주 외에도?

모주 외에 상토를 매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토구입비랄지 이런 자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재도 지원하니까 꼭 외부에서 생산되는 모주값 1,000원이나 1,200~1,300원이 아니고 조금 저렴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수정예산 하기 전에 농업인하고 한번 협의해봐서 올려야 된다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 이 모주값으로는 상당히 일양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다. 조금 증액을 해서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은 20만주가 다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800원씩 잡고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800원도 적정할 거라고 보는데, 농업인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으면 가서 자세히 조사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한 농가에서 20만주를 생산할 수 있으나, 혹여 정말 다른 병해충에 의한 대안 때문에 나중에는 2024년 이후에는 농가를 갈라야 할, 나눠야 할 그럴 목적도 생각을 해봐야되니까요. 우선 소득에서 맞아야 나도 해본다, 너도 해본다 농업인들이 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방안을 요구를 드립니다.

생산시설 분할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맞는 지역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541쪽 보겠습니다. 신소득 작목발굴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작목으로 연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작목은 안 나와 있고 신소득으로만 신품종,

우리 남원 지역에서 필요로 한 작목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포도가 캠벨하고 샤인머스캣만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품종을 미리 사전에 도입해서 남원 지역에 적용되는 그런 실증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어느 작목으로 국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7,200만 원 가지고 몇 가지 하나요?

아니요. 여러 가지 보통 9가지에서 10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시험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증재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읍면특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우리 면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자료가 검토 돼 있나요?

2021년하고 2022년 지금까지 실증연구 재배를 한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에 특화해서 더 들어가야겠다 할 때 이 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장에 실증재배했던 그 사업을 더 세밀화하기 위해서 읍면특화 신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7,200만 원하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5천만 원 예산이 어떻게 달라요? 같이 묶지 왜 따로 했습니까?

앞장에 7,2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실증연구해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고, 읍면특화 시범사업은 연구개발한 사업을 농업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이 있어서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읍면동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금지에는 딸기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34쪽에 농업용굴착기 1톤 미만 소형으로 해서 1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원인데 3가지 것을 사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러면 품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농업용굴착기 1톤 미만은요. 임대용 기계는 아니고요. 농업인 중에서 기계 사용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비사업으로 기종을 하나씩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 기종이 이 농업용굴착기 소형굴착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1대는 교육용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밑에 있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6억 원은 남원이 지금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밭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가 장기임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거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가 확정이 됐고요. 주 품목은 콩과 감자와 귀리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2억 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이 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우수등급을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최고 2억 원까지 내려오게 되는 인센티브 사업비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농업인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기종, 임대가 가장 많이 나가는 기종 위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고로 많이 나가는 기종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 소모도 많이 되는 기종이,

소형굴착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7천3백짜리가 잡혀져 있네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사 사업인데요. 농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죠?

예.

여기 보면 일반인이 와서 합니까, 우리 직원 내에서 합니까?

일반인이 본인이 부숙도 퇴비 검사할 수 있는 퇴비를 채취해서 오면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를 해서 드립니다. 결과를 보고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 7만 6,960원 1명 해서 60일 잡힌 것은 누구를,

사무실에서 부숙도 퇴비검사 있잖아요. 거기 보조인력으로 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숙도 우리 축산과에서만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의뢰를 하면 검사만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담소를 통해서도 부숙도 검사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가들한테 부숙도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수분이 없어야 되는지, 발효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농가들한테 현장 지도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미흡한 게 많아요. 우리 일반 축산농가들 아직도 부숙도, 부숙도 하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 예를 들어서 100농가라고 하면 부숙도 검사를 몇 농가 정도 한다고 봐요?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와 협업을 해서 부숙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안내도로 해서 만나지 못하면 농장에라도 코팅을 해서, 그래야지 좀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29쪽을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해서 이 사업이 9억이 올라왔죠?

예.

쉽게 말하는 쌀을 재배해서 가루쌀로 해서 밀가루 대용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가루쌀이라는 것이 뭔가를 조사해봤어요. 가루쌀이란, ‘기존 쌀과는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늦게 이앙이 가능하여 이모작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루쌀이 나와 있는데, 9억이라는 것이 지금 국비가 4억 5천, 시비가 4억 5천 해서 9억이라는 돈이 초기 시설장비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선정된 데가 18개가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1군데가 선정됐죠?

예. 최근에 1군데 됐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앞으로 금년에도 대풍으로 인해서 쌀 소비는 안 되고, 쌀값은 하락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쌀로 인해서 밀가루 대용으로 여러 가지 제빵 이런 것도 만들어서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밀가루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단계지만 가루쌀 면적이 또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기존 우리가 식량으로 쓴, 밥으로 먹는 쌀이 면적이 줄어들고, 밀가루는 90~95%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비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말씀해보십시오.

일단 1년에 소비되는 밀가루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2백만 톤입니다. 정부는 이 가루쌀로 10%를 대체하고자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이모작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고 전략작목 직불금도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 농가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쌀가루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남원시도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가공 분야는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18곳이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576쪽을 보시면 미네랄블록 신규사업인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미네랄블록을 생산해서 건초를 만들 때 첨가해서 미네랄블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에 공급하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한우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디서, 그럼 그것을 만들 때 첨가제입니까?

예. 첨가제입니다.

농가들한테 자부담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이게 특히 암소들한테는 임신주기를 짧게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비록 금액은 적지만 잘 시도를 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축산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한수 위원님이 가루쌀 이거 농정과에서도 이번에 컨설팅비가 서 있어요, 국비, 시비 매칭돼서. 이런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526쪽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에 대해서 지금 지원단은 혹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청년농업인 부분은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에 누차 주문하셨던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센터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또 드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시비로 신규로 하게 되었고요. 청년농업인 5명에게 드론을 지원해서 그 드론을 가지고 방제활동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에 나이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에게 5대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1명에게 1대씩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5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5명만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드론이 일단은 자격증을 가져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타인에게 무단으로 임대를 해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요.

아, 자격증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빌려주는 것보다 빌려서 쓰고 하면 많은 사람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자격증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러면 혹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드론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 했을 시에는 수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드론이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다시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시장님하고 회의 석상에서 잠깐 한번 여쭤봤어요. ‘드론이 고장 시에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시장님께 확실하지 않은 대답을 제가 들어서 혹시 고장 시가 염려돼서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차피 고장이 나면 원래 왔던 자기 집에 가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국내에도 판매하는 업체가 A/S는 1년 이상 하는 조건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S를 가야 된단 얘기잖아요, 여기에 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장 났을 시에 시간이 많이 오버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아마 본인 거다보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잘 다룰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옆쪽에 527쪽이네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필요성 제일 앞부분에 40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 농촌 주역으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남원에서 40세 미만에게만 필요할까요?

이 사업이요?

예.

일단 사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중심으로 사업이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미래를 위해서는 좀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남원 실정에 농촌의 인구 연령을 보면 40세 미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잖아요.

예. 적습니다.

40세 보다는 전체 농업인으로 대상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쉽게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40세 청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세 미만 청년들은 남원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청년 그 중에서도 농업을 하는 청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읍면 단위로 찾아다니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육성을 심도 있게 계속 주문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역량개발, 기술교육지원, 신제품 개발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국가에서 공모를 했고요. 남원시에서 최종 두 분의 청년농업인이 되셨습니다. 보절에 한 분 계시고, 운봉에 한 분 계시는데 청년농업인이 거의 사실 부모와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와 독립해서 본인의 역할을 찾고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제품 개발은 주로 어디에, 어떤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보절에 있는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는 유기농쌀을 이용한 증류주 제조라는 주제로 선정이 되셨고요. 운봉에 있는 청년농업인은 상추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쪽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운봉’하면 파프리카일 줄 알았는데 상추가 됐네요.

예.

그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면 안될 일이 없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많이 속출해서 손드는 사람들이 많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조서 530쪽 보시면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해서 농경문화자원 활용하고, 보유하고, 지원해서 효율적 보전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프로그램 컨설팅, 상징물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올해 9월에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고요. 농경문화자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농업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들어갑니다. 농사를 짓는데 특별한 농법이 있다거나 내지는 경관이 그렇다거나, 농업시설물이 있다거나, 세시풍속이 있다거나, 의례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지역의 세시풍속은 뭐예요?

이 지역의 세시풍속은 삼동굿놀이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느 지역보다 빨리 시작하고 햇수도 상당히 깊은데 임실에서 하시는 필봉농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치여서, 사실 그쪽에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러 가고 체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절이 삼동굿의 거의 대표주자인데 아쉬움들이 많이 있긴 해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때의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전수자도 없고 제대로 전수받을 교육 공간도 없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에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집이고 더 먼저 진행했고 한데도 유명무실해요. 아마 이런 농촌 문화랄지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콘텐츠를 크게 담아봐서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에서도 농악이나 농악에 관련된 분야는 아마 ‘삼동굿’하면 보절이다, ‘농악’하면 보절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치유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데 여기도 사업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은 남원시 치유농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실태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요. 마을단위의 치유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무장이 별도 채용이 되어 있어서 역량개발이 좀 우수하고 시설도 좋은 편인데 개인적으로 치유농장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시설도, 교육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의지만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투입돼서 역량 개발과 프로그램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동물복지랄지 환경개선사업비도 일부 있고 그래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유럽 환경들은 축산환경을 보면 차도 마시고, 관광객도 오고, 밥도 먹고, 체험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공간들이 사실 부족하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축산농가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는 부유한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정말 거기서 주변인들이 체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돼야 된다. 정원으로써 이런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이제는 동물복지 정책으로도 아니면 금방 얘기했던 치유관광 그다음에 치유 체험 할 수 있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개인한테 지원해주려고 만든 사업이죠?

이것 개인 지원사업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교육 컨설팅사업입니다.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뒤에도 똑같은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아까 것은 교육 컨설팅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 치유농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의 사업들인데 그렇게 해서 농촌 활력을 찾고 농촌의 관광이랄지 소득이랄지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아까 보절에 있는 문화사업 그다음에 콘텐츠를 위한 상징물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게 어우러지면 아마 농촌에 활력이 있고 또 관광으로도, 체험으로도, 소득에도 같이 연계가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81쪽에 미꾸리 양식단지 울타리 조성 공사하시잖아요. 울타리 공사를 천적 난입방지를 위해서 하시나봐요.

예.

그럼 이 미꾸리에 대한 천적은 뭐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미꾸리 천적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수달이 한번 침입하면 그 지역은,

그러니까 저도 아마 수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면 어떻게 방어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수달이 가장 그런가요? 그럼 피해는 어때요? 직접적인 피해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축양 미꾸리 양식장에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개를 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쳐 놨는데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들어와요.

아니 그러면 개를 더 풀어놓으시지 뭐하러 울타리 사업을 하세요?

울타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꾸리를 잘 키워놨다가 천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천적과의 아마 전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키워서 누구 좋은 일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아마 교육이나 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천적이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세미 스마트팜이 많이 올라왔어요. 3개가 있는데 5억 2천5백 정도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던데, 부득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우리 남원 지역에 딸기랄지 시설 온실에서 관행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남원 지역에 안정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들고, 농업인들이 나이가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세미 스마트팜화 해서 환경관리를 자동화해주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작목 재배에 전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2023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전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원예작물 천적······ 천적이라는 말이 필요성에 참 많이 나오네요. 원예작물의 천적이 천적 활용기술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거 예산을 해놓으면 10개소인가요?

예.

10개소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예.

여기 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도 다양한가요?

원예작물에 대한 천적은요, 딸기를 예를 들면 진딧물을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디벌을 넣거든요. 그 진디벌이 진딧물에 알을 슬어서,

그러면 원예작물에 가장 많은 것이 포도, 딸기,

딸기, 포도, 복숭아, 멜론, 토마토 이렇게 됩니다.

한 몇 가지나 되나요, 5개 정도?

예.

천적이라는 말이 있어서······ 사업조서 547쪽에 보면 이상기상 대응 포도 안정생산 기술사업으로 이것도 공약 신규사업이에요. 2억 전액 시비로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온피해 예방시설에도 1억, 고온대응 온도저감시설에도 1억 세워놓으셨어요. 저온피해를 저감하는 시설과 고온대응 온도시설이 똑같아요? 왜 예산을 똑같이 1억으로 세워놓으셨어요?

포도를 조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온을 보호하는 것, 고온을 저감시키는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이게 다를 것 같은데 똑같이 계상을 1억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예.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고요. 20개라면 똑같은 가격이 저온과 고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똑같냐 이 말이에요.

저온피해를 예방하는 1개소 시설비가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고온도 마찬가지예요?

고온도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개소당 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이것 신규인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예.

나중에 이 사업 자료 한번 주세요.

예.

546쪽에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사업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5천만 원 계상해놓으셨죠?

예.

계상해놨는데 친환경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50만 원 세우셔서 50개에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장에 543쪽 보면 딸기 생산단지에도 똑같은 신규로 여기에도 친환경 병해충 방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10만 원이거든요.

포도 과수하고 채소하고 지원되는 단가가 다릅니다.

지원해주는 단가가 달라서?

재료랄지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염봉섭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에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활성화 그다음에 환경조성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실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상품화 하실 거예요?

일단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농장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인데요. 다 다른가요? 활성화하는 데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저희가 1개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1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A'라는 농가이고, 활성화는 'B'라는 농가이고 이런가요? 아니면 'A'라는 곳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환경개선도 한다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을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전체 교육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는 여기에서 나온 프로그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춘향골 농원이 치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춘향골 농원이라는 곳에 프로그램 활성화도 하고, 환경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다 다르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고요. 한 농장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다른 질의가 들어가서, 우리 농촌활력과에 농촌관광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관광, 농촌활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환경조성이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 식품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 농정과. 농정과에서는 시설하시죠? 농촌활력과에서는 프로그램 사람에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실증연구를 한다든지 기후위기에 따르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농민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을 농민상담소를 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농촌활력과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연찬하시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면 내가 가져와서 내가 잘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해서 잘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 좋아서 프로그램이 잘 돼서 식품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들은 잘 교육시키고 잘 활성화시켜서 서로 연관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먼저 그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농촌활력과하고 과장님이 한번 연찬하시면서 실무자끼리 이야기를 하시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530쪽에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필요성에 보니까 농경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중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했어요. 그런데 문화자원을 가지고 보전을 통해 소득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성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맞아요?

농업 활동과 관련된 어떤 농촌진흥 쪽에 새로운 전통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마을은 삼동굿놀이 자체가 굉장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저희가 농정과를 농정과, 농촌활력과로 분과를 시키는 이유는 농정과 안에서 시설도 하고, 농촌교육프로그램도 하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농정과는 시설 위주로 가고, 농촌활력과에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분과도 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나아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나중에 아무리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한들 시비 매칭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전문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봐도 여기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삼동굿놀이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남원 걸로…… 우리가 보면 유명철 선생님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얹혀 있어야 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가야될 방향성이 있다면 추후에 이걸 하고 나중에 사후 때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한번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쌀은 많이 말씀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만하고요. 525쪽에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기획실부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도 조서만 봤더니 청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고, 농정과부터 농촌활력과도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의 청년은 가장 큰 동아리가 4-H 있죠?

예.

4-H 외의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은 4-H 안에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겁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활동을 한다 하면 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4-H 활동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권유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입하는 친구들 별로 없고요. 본인의 희망으로 자율활동을 4-H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4-H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특별히 4-H가 아니라 남원에 있는 농업을 하는 모든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대책에 투자계획을 보면 산출내역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300만 원씩 6개 품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개 품목은 품목이 6개라는 거죠?

예. 6개 정도…….

6개 정도를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주신다는 거죠?

예.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료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농민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 신규에 캐비닛이 있죠. 523쪽에 농민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 신규에 캐비닛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 직원용 책상 교체도 책상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정수물품 승인요청 및 구입장비 사전검토라고 하고 또 보면 해당이 없다고 해놨어요. 자료가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제가 여기에 정수물품 받은 게 뭐가 있는지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냉난방기밖에······ 냉난방기는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이건 받으시고 이런 건 뭐하려고 안 해도 될 걸 올려놓으셔서 '정수 사전에 받으셨어요?'라는 질의를 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다고 하셔놓고 이런 쓸데없는 조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사업조서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본소 주 출입구 개보수 신규사업이 1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개보수 주 출입구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고 하나요?

예.

항상?

손으로 밀고 손으로 닫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문 단속을 잘하시죠?

아무래도 실증시험포 관리가 들어가다보니까 민간인들,

CCTV 없어요?

CCTV가 있긴 한데 출입을 막아야 될 상황이라서······.

아마 이게 특별한 보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양한 생활개선회부터 다양한 청년까지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청사 요즘 담장 없애고 주민들에게 쉼터도 물려주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체적인 건물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CCTV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청사 자바라, 요즘 청사를 다른 것들도 다 없애면서 접근성이나 근접성을 가깝게 하고 시민들한테 담이나 이런 것들이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없애는 실정에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꼼꼼하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한테, 누구에게나 문 열려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거리감을 두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낮이 아니고 밤에 보완용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CCTV랑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열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조서에 빠져서 주신 자료에 농생명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 신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 신규로 왔죠?

예.

이것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뭘 받으셨죠? 2개 다 받으셨나요?

하나만 대상입니다.

하나만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똑같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하셨어요? 예산과목을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이고요. 농생명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은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신기술 접목 사업은 예산과목이 어떤 거라고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이것 도비사업입니다.

시비 들어가잖아요.

예. 50% 들어갑니다.

우리 지방조례에 보면 국도비 받아도 이것 들어가요. 심의 받아야 됩니다.

심의는 받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에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과장님, 그럼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국비여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되어도 시비가 되는 것들은 보조를 받아야 되고, 이게 민간이든 민자든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지 보겠고, 저희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하고 이것도 국도비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들이 국비하고 매칭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도 매칭이 예를 들어서 7 대 3이 아니라 국비를 50% 갖고 와도 시비가 50% 가는 것들은 꼼꼼히 따져봐서 국비를 50% 갖고 와도 예산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이유라면 국비든, 도비든, 민자든, 민경이든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매칭을 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세요.

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꾸리 양식장이 지난 2차 추경 때 4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윈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수경시설까지 12억 7천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이게 마무리된다는 계획이신가요?

예.

전체적으로 다?

예.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대답은 다 잘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이때 되면 또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기술센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믿고 예산 충분히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남원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는데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선도주자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스마트팜을 신규로 하셨어요.

예.

원예산업과 176쪽 봐주세요.

(자료 찾는 중)

보셨어요? 원예산업과에서도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똑같은 시비예요. 과 간에 협의는 아직 한번도 안 하셨나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중복이 되면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쪽 농생명바이오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농생명바이오 곤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사무실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예결위 심의단계에서 농업인의 새 소득원 사업으로 시범교육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제언을 주셨다고 협의하러 왔어요.

저희가 2차 추경 때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걸 저희가 못 찾아낼 줄 알고 끼워 넣었는데 제가 이게 보였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남원시에서는 이게 신빙성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핑퐁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서 넣은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다른 과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못 하게 하니까 그쪽 과에서 넣지를 못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 해서 너네들이 해봐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진짜 의지가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지시를 하니까 한거냐 그래서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소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기본적인 기능이 교육 기능입니다. 그래서 곤충이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그걸 기반으로 농민들을 교육하고, 농민들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소장님은 이럴 계획이 없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떠넘겨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잡고 해야죠. 그런데 지도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산이 남아돌아서 여기, 저기 분배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한 과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해야지, 이쪽에서 안 해주니까 저쪽으로 핑퐁치고 여기서 안 해주면 또 어디로 갈 겁니까? 이제 안할 겁니까? 이런 것은 주관이 뚜렷하게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시비로 3천만 원 올렸잖아요. 소장님도 처음에 이것을 생각 안 했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삭감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7억 자산취득비를 했어요.

예.

이거 농기계는 정수물품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여기 7억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7억이란 예산을 세우면서 5억, 2억을 세우셨는데 이 자료가 미비하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청사 수리에 1억 올렸죠?

예.

청사에는 1억 올리면서 그렇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딸기모종 부탁을 하니까 8천만 원 올리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딸기 농사 짓는 분의 농가가 몇 퍼센트 차지하죠?

남원 농업인들 중에서요?

예.

20%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되면 예산을 시비로······ 지금 8천만 원 세웠어요. 저번에 45만주라고 했나요?

40만주의 모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면 절반 정도 되나요?

지금 2023년도에 40만주에 필요한 반절인 20만주를 생산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량모주는 모종이나 종자나 우량모종은 3년 1주기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원 딸기는 2년 1주기로 하기 위해서 20만주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수정예산에 더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딸기모주 값을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농업인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딸기모주를 생산하는 원종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딸기원종 값을 1,000원 이상을 받아야겠다 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그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외벽 도배 보수공사 산출근거 정확하게 계수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