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농축산유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장수군에 해당 기금이 조성된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를 위해 실과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185억 6,3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060억 3,900만 원보다 12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은 보통교부세 140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은 감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1쪽입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억 8,4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89억 1,600만 원보다 7억 3,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한 내용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군정 운영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가예산확보, 군정 기획조정 업무추진, 세종사무소 운영업무 추진 등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제교류 운영, 국외선진시찰 및 국제화업무 추진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해외연수자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코로나19 이전에 원안대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등 추진 민간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로 코로나 이전에 원안대로 1천만 원을 증가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제우호교류 추진 외빈초청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 국제화여비로 1억 3,500만 원을 코로나19 이전에 편성했던 금액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2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 부분에 정책 업무추진 관리로 백년장수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정책실명제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공약이행평가 배심원단 참석 수당 등 300만 원 증가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가 및 공모사업 학술연구용역,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운영 용역,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수립 용역 등 연구운영비로 1억 1천만 원 증가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군정평가운영, 성과관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평가검증 용역비로 7만 4천 원이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뒷장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역량평가 추진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도 도비 100% 사업으로 전년 예산안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인구정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 축하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내년도 세계 스카우트 젬버리 운영 홍보관 운영사업비로 행사운영비로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직원 국내여비 예산 업무추진으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감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차세대 재정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천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지원, 군정 주요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공통예산 지원 사업으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관리, 여비도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감사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대비 1,600만 원을 증가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법무운영지원, 법무관리,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대리인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가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 부분에 군정 기획홍보입니다. 각종 신문, 방송, 기타 매체 등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 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4,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공운영비로 브리핑 및 영상편집실 인터넷 요금, 청사 및 브리핑 및 유선방송요금,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국내출장 여비,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2억 3,200만 원을 감액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91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500만 원 감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입니다. 책자 7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6천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은 작은 목욕탕 남녀 구분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600만 이 증가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산불진화용 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개 사업에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계방역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방역 유류비 차량용,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청결유지, 피서지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 및 관리, 기간제보수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지원, 통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꽃묘 식재관리,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보수 인건비로 전년 예산액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6,4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읍의 경우에는 이번에 장수 목욕탕이 남녀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 도로변 풀베기, 하천 예방 유지보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고용산재 보험료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읍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장수읍 직원 22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가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산서면 세출 총괄은 6억 2,1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6억 5,5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가한 요인은 복지회관 운영 자산물품취득비 당구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감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개 사업에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상단 부분에 주민참여지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행사운영비, 여름철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 신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강사 등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회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당구대 구입 등으로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작은 목욕탕,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 환경정비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문화유적지 관리, 유원지, 체육공원 및 소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보다 80만 원 증가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하계방역 유류비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하천제방 유지보수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서면 인력관리 운영,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산서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서면 직원 14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2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6억 2,7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종합복지관 운영,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으로 4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지원 통장, 이장, 반장 등 활동비로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에 6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2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관광지 청결유지,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6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번암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번암면 직원 14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779쪽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6,9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7억 5,9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중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장계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계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만 원이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상단부에 재해복구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시가지 꽃박스 및 화단 가꾸기 가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결유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공공장소 청소 및 관리, 육십령 휴게소 및 공용터미널 및 소공원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참여지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비 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상단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도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계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3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 문화센터는 국립도서관 보수공사로 인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783쪽 공공운영비, 장계 문화센터 운영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계 소리예술터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3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중간 부분에 주요 도로변 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하천제방 유지보수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장계면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하단부에 장계면 직원 월액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예산액은 7억 6천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6억 4,5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가한 요인은 업무용 차량구입 및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용 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상단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에 40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면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 천천면지 편찬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주민참여지원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간 부분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 환경경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단체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중간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원 및 문화유적지 관리, 유원지, 소공원 조성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70만 원이 증가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중간 부분에 천천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천천면 직원 14명에 대한 월액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세출 총괄은 예산액은 5억 5,8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5억 2,4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가한 요인은 소규모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복구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801쪽 상단부에 청결유지, 유원지 및 소공원 조성 관리, 유원지 청결유지 소공원 조성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 환경정비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참여지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상단부에 주민자치 운영,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일과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프로그램 강사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에 주요 도로변 관리, 주요 도로변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계남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직원 14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계북면 세출 총괄은 예산액은 4억 6,9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억 4,9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가한 요인은 소규모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20만 원이 증가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0쪽 상단부에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에 4천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지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장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1,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도 2,8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가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 주요 도로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하단부에 계북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계북면 직원 14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기금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6개 기금에 406억 4,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전입금액 63억 원, 보조금에 3억 7천만 원, 융자금회수에 4억 8,500만 원, 예치금회수에 332억 5,3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총 406억 4,600만 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4,500만 원이고, 융자성 사업비는 20억 3천만 원이고, 예치금은 38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연도 말 현재액이 332억 5,300만 원이며,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 수입이 73억 9,200만 원이고, 지출은 1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38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기금입니다.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이 387억 7,100만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8억 4,8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39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실과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보고드린 후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각 부서장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4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9억 3,700만 원이며, 수입은 1억 2,600만 원으로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3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수입입니다. 금고 예치금이자 1억 2,6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현재 계획된 내용이 없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2022년도 3회 추경 시 지방교부세 등 재원 107억 원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며, 변경된 부분은 본예산 수정예산에 실시 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장소영 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장 장소영입니다. 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400만 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1천만 원, 지출은 1억 3천만 원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8억 500만 원, 융자금 미회수채권 5,900만 원으로 총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총액 9억 3,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6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천만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소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476만 4천 원입니다. 23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계획은 이자분 63만 3천 원, 지출계획은 5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2022년도 말 조성액 1억 2,470만 4천 원에서 436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2,03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3년도 말 조성액 1억 2,039만 7천 원에서 융자금과 지역개발채권에 해당이 없음에 따라서 23년도 말 조성액 그대로 1억 2,03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다음 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이자분 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22년도 예치금회수분 1억 2,476만 4천 원에서 1억 2,5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모범음식점 등에 제공하는 위생용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고예치금으로 1억 2,039만 7천 원을 계상해서 총 지출액은 1억 2,53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연도 말 기금조성액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2,500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은 5억 800만 원, 지출은 10억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300만 원이고, 기금 총 조성 규모로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3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으로서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 규모에는 2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8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8천만 원, 예치금회수에 2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에 지출계획으로서 민간융자금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0억 원과 일반예치금으로서 2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40억 1,200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0억 6,700만 원입니다. 지출은 현재 계획된 금액이 없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0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6,700만 원, 예치금회수 40억 1,200만 원, 기타전입금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입니다. 가격안정화기금 예치금에 10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가격안정화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철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800만 원이고, 수입은 6억 8천만 원, 지출은 7억 4천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5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1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7천만 원, 예치금회수 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에 7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끝나는 날이니까 농담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집에 야구선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데 프로에서 홈런왕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야구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는 뭐 하는데 저렇게 못 하냐 그러면 옆에서 사촌들이 술 먹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고 운동 안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본다고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서 소 밥 주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와요. 부지런히 정리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쭉 기획조정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수립용역 이것도 여기 와서 봤어요, 못 봤는데. 질문 좀 해볼까 했는데 용역 문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용역을 하고 또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공자 앞에서 문자쓴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 옛날 같으면 과거 급제하신 분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보면 저는 나름대로 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아주 제가 우수한 사람이 됐을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예습이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다음에 학습 선생님들하고 할 때 30% 정도, 그다음에 복습이 20% 다 그래서 안에 대해서 100%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주면은 이건 결국에 집행을 우리 실과장님들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뇌가 좋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용역회사인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분들이 좀 머리를 써서 평소에 했던 걸 경험 삼아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에 어떤 중앙 사업이 부여가 된다면 그걸 갖고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와버리면 그냥 용역을 줘버리면은 용역 준 것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사업에 반영해서 실지 업무를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불합리하다.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합니다. 감히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 표현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맡기지 말고 차라리 말하자면 업무 공모를 한다든가 제안해서 상금을 줘요, 많이 해가지고 용역비 주느니. 그러면은 모두를 어떤 일거리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안을 하려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연구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업무집행 때 반영이 되고 그래요. 그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면은 나중에 용역에다 줘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라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싹 맡겨버리고 그놈을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사업집행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 같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염려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을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요. 그 틀에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지금은 전문가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안 제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전국에서 실행을 안 했던거, 우리 군에 적당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많은 정책으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처음에 정책 결정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더 채용을 하더라도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까지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마다 보면은 용역비가 제일 아깝더라고요, 보면. 좋은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좀 수고를 하고 차라리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공모전을 해서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깝지 않다.

예, 군민을 대상으로도 제안을 받아서 그런 용역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공모.

그렇게 해주실 걸로 보고.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용역을 줬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돼요, 2024년도에 전국 공모사업에 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140억이 확정됐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것은 1차적으로 스마트팜 그다음에 꿀벌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 결정은 2023년까지는 결정이 난 사업이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은 2024년도에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공모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세워놨는데 정책이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어려운 거고 또 우리 군에서도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무래도 좀 힘을 실어야겠다 해서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을 해왔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을 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은 그림을 그리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하니까 스마트팜 그거부터 나오는데.

농가 소득사업에 연계되는 거지요, 일자리하고.

지금 큰 금액이 내려오는데 큰 금액을 쓰려면은 큰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우스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대응기금 얼마 온다 그러면 보통 행정에서 제가 자주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금액이 딱 떨어지면 그놈을 어떻게 세분해서 싸게 해서 쓸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상시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의한 금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이 그래가지고 중앙부처로부터 도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면은 배정이 되면은 그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그 예산 계획 짠 것들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그거 추가로 나중에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스마트팜 이거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응기금 하면은 인구가 없어서 왜 대응기금 얘기가 나오는가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뭐 때문에 지방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인구가.

돈은 많은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인구는 많은데 돈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인구소멸이라고 흔히 같은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온다 그러면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먼저 인구 유입 정책부터 딱 해야 되지요. 누가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스마트팜부터 나온다는 건 좀 모순이다.

인구 감소는.

시간이 됐으니까 아깝기는 한데 몇 십초 남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새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지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기금 이거 10억도 안되는걸 이렇게 세분화해서 꼭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제는 통합운영관리해도 가능하지요.

아니지요, 저희 각종 지원 사업이 별도로 기금운용 조례 또 상위법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목적 사업들.

기금에서 수입 63만 3천 원 가지고 500만 원 지출했는데 다른 사업비로 지출을 못한 거라서 이것을 지출을. 돈 50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운용관리 이걸 따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예, 그것은 기금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자금을 쌓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활용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여건들은 각 부서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지를 않으면 결국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사장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 세분화시켰던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각종 식품기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하는데 거기서 다시 재편성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시행을.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사업하기 쉽게 조성해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로 융자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융자가 들어오면 바로 그 기금에서.

중소기업기금이 안돼서 지금까지 지원 안 해주고 못 해준데 있어요?

담보 설정을 못 한다든지.

그건 구구한 변명이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500만 원을 쓰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위생용품 제작해서 1,000개를 제작해서 5천 원짜리 누구를 줍니까, 이거 위생용품 제작 1,000개. 이런건 사업비 세워도 되잖아요. 일반 사업비에서 충분하잖아요. 이거 위생용품 제작 1,000개 어디 준다고 5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안 해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기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각 부서에서 기금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운영 관리 안정화기금 그전에는 다 세분화 시켰지만 지금은 통합운영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까지 결국은 소모잖아요. 돈 이거 500만 원 쓰기 위한 인력 낭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방 그것이 주민복지과 아니지.

위생과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오늘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장님 안오셔도 되잖아요, 여기. 돈 500만 원 그거 쓰기 위해서 온건 아니잖아요. 명분상 지금 저기가 발제가 되어있으니까 오신 거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좀 통합을 해주십시오. 통합 운영을 좀 해주시고, 3쪽 보시면은 해외공무 40명으로 해서 작년에는 물론 외국을 안나갔지만 많이 늘어났고, 민간 해외출장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네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중앙단위나 도 단위로 내려온 것은 공무 국외출장은 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있고, 또 민간 부분에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농업 분야를 좀 시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보다는 우리 지역에 또 농업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간 부분에요. 그분을 함께 모시고 가기 위한.

그러면 바로 뒷장 글로벌 시책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해마다 저희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했어요, 한 30명 내지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배낭여행을 권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3년 동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배낭여행 해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30여 명 보냈다고 안 갔으니까 그거 보충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 논리밖에 안 되네요, 결국은.

저희들이 제안 무슨 연구.

인원이 금방 얘기는 30여 명인데 45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팀당 5명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7쪽 보시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지원이란 뭔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중앙정부에서 목표를 업무적으로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어려운 지표들이 있어요, 업무 중에. 그런 지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지표를 내려주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강화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알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인구증가 정책에서 5,8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예산대비, 전년도 예산대비.

예.

지금 인구소멸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고, 학자금 한 명에게 주는 거 이것은 뭐예요? 1명에게 지급하겠다.

고등학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학자금인데요.

고등학생이 지금.

지금 73명에.

아니 결혼축하금 밑에요, 학자금 지원.

무상교육 해당이 안 되는 상위계층이 있어요. 소득사업에 상위계층 해당이 되는 학생이.

대학교요, 초등학교요, 고등학교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인데 최고 상위계층에 1명 정도 우리 군에 지금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상위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 1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학비가 140만 원씩이에요? 고등학생이 지금 1분기가.

무상교육 중에 외고 학생들 있잖아요, 종합문화예술 이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장수군에 한 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외고에 가는 그 아주 부유층이구만, 어떻게 보면.

예, 많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걸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수군이 그러면 보편적 복지에요, 선택적 복지에요.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 봐야지요. 전체적인 다.

지금 장수군에 복지가 실장님이 보신 견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등학교.

아니 장수군에 대한 지금 실장님의 견해를 물어봤잖아요.

저희 장수군은 선택적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요,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층이나.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 복지인가요?

이것은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 감사받는데 감사장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감사장인데 저희들이 청사가 신축이 돼가지고 처음에 감사를 받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감사장마다 파트별로 좀 칸막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좀 과다한 거 같지 않나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파티션 구입해서 이렇게 지금 칸막이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사무용품 구입비는 별도로 있고.

예.

감사장 설치라고 해서 저는 따로 건물을 짓나 했어요, 1,300만 원. 사무용품 구입을 제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파티션이나 책상은 있는 걸로 사용할 걸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티션 그다음에 응접탁자 이런 것이 지금 구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되거든요.

장수군 CI 심벌마크 공모를 한다는 게 뭐예요?

저희 지금 장수군 CI이가 90년도에.

심벌마크를 지금 바꾸자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모든 장수군 환경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번 의회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심벌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밭이 있고, 산이 있고 이 그림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예, CI.

군에 마크가 이게 수시로 바꿔도 되는 마크인가요?

지금 지방자치단은 안 바뀐 데가 없어요.

이 심벌마크 하나 바뀌면은 그 뒤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짐작해 보셨어요?

소요는 되지요. 왜 그러냐면 각종.

돈 1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몇십억이 더 들을지도 몰라요, 이 심벌마크 하나 속에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했냐고요? 지금 1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비용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장수군에 광고 그다음에 지명 이런 데다가 했을 때 점차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한 10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10억 갖고 어떻게 해요, 10억 갖고.

저희들이 많이 지금.

이런건 진짜 신중하게 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야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 23년도 그러니까 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지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잘 명시되어 있어요. 영업자에 영업 시설개선 또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 교육 연구기관 육성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음식 문화의 개선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위생과 사업을 봐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식품 안전사고 예방 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건데 얼마나 더 좋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기금을 그냥 놔두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기존에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8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보시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고 또 장수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요. 그중에 또 인구 증가나 또 저출산 극복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방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책사업을 보면 산출내역에 전입 세대원 지원이 10만 원씩 세대별로 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1회 한해서요.

1회 한해서 4인 가족이 전입하게 되면 4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사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큰 실효가 있을까 싶어요. 타 지자체를 봐도 무주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고, 진안도 20만 원 물론 그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좀 한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기준인건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있나요?

저희 기준인건비가 한 600억 정도 돼요, 공무직까지 한 830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총액 인건비 기준을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페널티가 가는 거지요?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과를 통해서 해마다 우리가 15억에서 20억의 불용액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대로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감안했을 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거든요, 잘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물론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저희 군이. 그런데 이것은 자연 감축적으로 해소를 해서 가는 정책을 펴야겠지요. 그러니까 인사부에서 매년 신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인력관리를.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종합 인력 신년 계획을 잘 짜가지고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또 총 인건비 중에 인건비는 또 타 용도로 편성해서 쓸 수가 없어요, 또 인건비는. 그런데 지역에 일자리 창출, 기간제 단순노동자 있잖아요. 이런거 많이 해서 그건 인건비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은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겠네요, 그렇지요?

예, 각 부서에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련 관리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해서 지역을 또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인건비를 감액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심벌마크 관련해가지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작하고 변경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군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계가 사실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와 무관하게 제작만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심벌마크 가지고 고민하는 군민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지자체들도 지금 많이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변경한 사례가 있어요?

예, 거의 진안도 바꿨고, 무주도 다 바꿨고 저희 군만 지금 90년대에 제작한 CI이기 때문에 저희 CI는 우리 장수군을 대표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서울도 지금 많이 바꿨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도시 브랜드도 CI도 바뀌었는데 그만큼 도시에 이름을 알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심벌마크를 보면 누가 봐도 우리 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참 장수군이 오지 마을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오지 마을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오지가 아니잖아요, 저희 군이요. 그래서 한번쯤은 잘 접목을 해서 우리 장수군에 인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좀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적은 금액이에요. 저희들이 보통 이 CI를 다른 자치단체는 3, 4억에서 5억까지 드는데 저희들은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최소 금액으로 전국 것을 받아봐가지고 그 지역에서 선택을 해서.

최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또 20년, 30년 뒤에 바꿔야 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요,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는 나중 문제니까요.

예.

저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마스코트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한데 마스코트가 우리가 사과랑이에요, 그렇지요?

한우랑 사과랑이 마스코트고요.

사과랑이잖아요, 마스코트가. 한우랑 사과랑인가?

아니요, 한우랑 사과랑 두 개가 마스코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표 등재에 우리 조례에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마스코트는 한우랑 사과랑이 마스코트고, 우리 장수를 상징하는 도시 브랜드가 장수 만세 상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통합 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이종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 상표 통합 브랜드는 아직 없다, 농산물. 옛날에 하늘 가득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남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하늘 가득 브랜드 상표는 우리가 활용을 못 합니다.

우리 대표 축제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고, 또 마스코트도 보니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마스코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소멸대응에 대한 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근본적으로는 지역소멸대응은 인구 증가잖아요, 인구 지키기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구 증가라든가 지키기를 하려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인구가 유입 정책이 있고, 또 출산 정책이 있고 또 유출하는 정책이 한 3가지 구분을 한다고 봐요.

예.

유출에는 우리가 교육 때문에 많이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을 환경개선 교육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들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출산에는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여기서 같이 유출 방지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최고다, 출산을 장려하면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유입 정책이 또 중요하다, 유입은 어느 지역에서나 하니까 유입은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키기만 생각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입도 중요하다. 우선은 이 3가지를 다 갖춰서 하면서 지금 2가지 출산이나 유출 방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유입 정책은 따로 인구가 오게 할 수 있는 귀농귀촌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유입에는 우리가 귀농귀촌할 수 있게 마음 놓고 오면은 거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집하고 농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귀농귀촌 하려면. 우선 농사를 생각하지 공장이나 이런데 근무할 생각으로 오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에 오는 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안 오지요, 그러면 도시로 가지. 그러니까 우선은 농지하고 택지하고 한 세트가 되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그 면별로 마을 조성을 해서 택지하고 일정 농지하고 해서 더 많은 농지를 한다면 또 농지를 따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세트로 해서 확보를 해놓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멸대응기금 이것으로는 직접 사용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법으로 쓰되 이런 3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지방소멸대응에 응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마을 조성 사업 터 만들기 이런 것들은 다른 자금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돼야 될 것이다. 스마트팜 이것만 생각하면 계획이 없는 걸로 계획력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말씀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수읍에 풍미마을 조성 사업이 최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를 해결해 주고 또 농지를 해주기 위해서 풍미마을 조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대응기금 내려오면 거기에 보완작용으로 해서 주면 되지요. 법에 안 걸리는 대응기금법에 안 걸리는 걸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렇지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말 잘라서 미안하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흥식품을 진흥하자고 했어요, 말뜻을 보면은. 그런데 물론 식당이 잘 돼야 되지요, 음식점이 잘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뭐지요, 위생용품을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한번 그런 것은 어떨까, 그게 꺼려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 주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도 가공업체들이 난립하니까 그것을 할 업체 법인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서 농협 같은 데서 해서 농협은 판매망이 있어요. 농협마다 다 하니까 그것도 어렵지만 이것은 농협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농협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지역의 농산물로 가공업체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장계는 김치공장 하다가 수지 안 맞는다고 해서 폐업을 했고, 장수농협의 경우 그전에 염소로 해서 중탕이랑 이런 거 했었어요. 물론 APC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공공장 하나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식품진흥기금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하신 내용이 식품진흥기금 활용 방법하고 일치하는지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법에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진흥기금이니까 위생용품을 사는 거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

저희도 아쉬운 것이 저희 관내 음식점에서 특별한 음식이 없으니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만한 음식이 없으니까 가장 그것이 아쉬운 점이거든요.

음식점 업주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항들이지만 그것은 한번 교육을 해야 돼요. 음식점들 모여가지고 정말로 자기 집에 온 손님들 안 뺏길 수 있는 자기들의 서비스 그 어떤 구상도 좀 해서 그것도 해야 될 거다. 제가 한번 전주 막걸리집 비교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공은 좀 검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가공 분야는.

꼭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농협에서 들으면 최한주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일거리 맡기고 적자 날 거 맡긴다고. 그런데 가공사업은 적자에요. 이익이 안 되는데 그래도 다른 보안사업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나씩 꼭 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나 농협에서는 그걸 꺼려하는 사업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치공장 하나 정도는 가져가고 하자, 적자 1, 2억 나더라도 김치공장을 운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배추를 우리도 수출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배추를 비롯해서 양념류도 지역 것이 있으니까 활성화하는 차원 또 홍보 차원에서 해보자 이런 뜻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두 가지가 융자 있었어요. 그런데 융자금을 지원을 어디를 통해서 했지요. 우리 소득금고자금 처음에 직접 대출해 주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다 그래요?

예.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예.

그러면 회수는 잘 될 수 있겠네요?

예, 회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난예방 사업에 지금 7억 4천만 원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7억 4천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데요, 소규모 공공시설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세천, 농로, 소규모 교량들이 지금은 너무 노후화 되어있고,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수립하면서 우리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을 하는 용역입니다.

재난기금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은 가능하면은 사용을 안 해야 되지요.

사용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피해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쓴다 이걸로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7억 8,900만 원 이것이 그러면 농협에서 미수금이에요? 이거는 현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융자를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융자에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받아서 줄 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이 가지고 있는 미수금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회수에는 걱정이 없는 돈이네요.

예, 지금 회수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부분은요?

..(청취불능)..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면 주민복지과는 그냥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합니까?

예, 저희는 바로 지급을 하는데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첨부해야 된다?

예.

왜 그래요? 다른 과들은 다 금융기관에 의뢰하는데 못 받을 걸 대비해서 그런 건가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안 받을 걸 대비해서 그러신가요?

재정보증서 받는 이유를.

아니 왜 지속관리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는 그것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업무가. 그렇지요?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가 법정의무기금이 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기금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에 기금운용 법적으로 의무, 법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전기금은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은행의 담보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고 또 회수도 하지 이게 다른 중소기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담보 설정을 해야지만 농협에서도 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활기초저소득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주고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선출해서 어떻게 줘요?

저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하면 다 주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재정보증서만 주면 다 주냐고요? 신청해서요.

예, 일단은요.

얼마까지예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지금도.

통합안정화기금이요?

아니 지금 150쪽 자료 예산서 한번 봐주시지요. 보전지출금에 국고 도비 반환금을 30억을 계상해놨어요.

예.

여기에 계상을 안 해도 쉽게 말해서 사업을 내년에 따서 가령 입찰차액이랄지 사업을 못 해서 반환금을 이야기 한 거잖아요.

예.

그건 들어온 거에서 지금 지출을 하잖아요.

전년도에 결산을 했잖아요, 지금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예.

그런 부분에 확정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요, 보전지출금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그 외에 아직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중간에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 프로그램 보면 전산상으로 국도비가 반환됐는데 갑자기 정산을 하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세입세출에 어차피 지금 예산을 따면 잡잖아요.

예.

가령 내가 군비, 국비를 해서 1천 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해서 지출을 1천 원을 잡잖아요.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1천 원이 되는데 지출을 900원만 했어요. 그러면 군비 50원, 국도비 50원 남아가지고 사업이 끝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 돈에서 지출이 되는데 지출계획에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결산으로 된 것은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는 딱 떨어져서 100원 갖고 와서 100원어치 사업을 다했으면 반환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결산이 끝난 사업에 한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확히 잔액이 반환금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갑자기. 국도비 사업을 매칭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80%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수입에서 남아있는 것이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반환금이라는 명목이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보전지출금이라는 것이 30억을 세웠는데 1천 원어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800원어치밖에 못했으면 200원이 돈이 남아있잖아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매칭.

그놈으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왜 세워갖고 반납을 하냐는 이야기지요.

아니요, 반납 과목이 보전지출금에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남으면은 그놈으로 나중에 반환지출금으로 다 돈을 내놓을 거 아닌가요, 각 실과에서.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반환금을 못세운 경우가 발생이 되지요.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군청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1천 원을 가지고 사업을 1,200원치를 했다면 금방 3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상식으로 이야기 한겁니다. 그런데 1천 원을 가지고 사업을 800원밖에 안 해서 그 돈이 남아있어요, 200원이. 그놈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돈이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30억을 세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지요.

각 부서에서 자금 관리가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금은 반납.

각 부서에서 그러면 떼먹어 버리고 기획실에서 돈 내는 건가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해를 그렇게 받아들이네.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떼먹어 버리나요, 실과에서.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넘어온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끝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반납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2023년 본예산은 예측이 안 되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얼마가 남을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세입·세출을 맞춰서 세워놓고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그 부서가 다시 이 예산에 있는 세출에 짜여 있는 예산들이 분배돼서 가는 겁니다.

차후에 이건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천에 보면은 차량 구입비가 5천만 원인데 무슨 차량 구입해요?

천천면은 트럭인데요, 전기차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싼거지요.

전기차 트럭은 얼마에요?

트럭이 5천만 원 정도 지금.

이건 지원을 못 받나요? 군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5천만 원이라고요?

예, 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들어요, 1톤 트럭이 지금. 그러면 1,6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은 환경위생과장님.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전기 화물차는 지금 대당 2,200만 원 보조가 들어갑니다.

아니 행정에서 구입하면 지원이 되나요? 안되나요?

행정에서는 별도로 차값까지 다 보조금 없이 전체 금액을 편성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건 수익으로 잡나요?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차값이 7천만 원이면은 7천만 원 그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는 거지요, 차를.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예, 지원금은 공공기관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거는요?

예, 저희는 차 값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 5페이지를 보면 편찬 저기가 작년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또 단년사업으로 이렇게 5,780만 원을 해놨네요. 작년에 1,500만 원 본예산에서 5천만 원을 추가해서 6,500만 원인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천천이요?

예, 천천 면지 편찬.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이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1,500만 원 세워가지고 또 그놈을 갖고 저기하고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되어있잖아요, 연속사업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갖고 그냥 연속사업이니까 계속 돈 달라고 하면 계속 1년에 5천만 원씩 계속 달라고 하면 줘야겠네요. 서류가 맞지를 않잖아요, 사업기간은 단년으로 해놓고 연속사업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예, 이것은 마무리가 지금.

1,500만 원인데 무슨 몇 년이 걸려서 여기에 보면은 저기까지 다 들어있네요, 위원회 수당까지. 위원회가 편찬위원회겠지요.

예.

5명이 아직도 8번을 만나서 편찬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회가. 작년 사업으로 끝났으면 말아야지 그러면 의회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에 1,500만 원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뭐예요. 5천만 원 또 추경에 주고 또 올해 계속사업이라고 5,780만 원 세우고 이거 의회를 지금 농간하는가요. 장난 아니에요.

아마 천천면에서 처음에 발의를 해가지고 준비 과정을 하면서 1,500만 원은 운영비로 해서 한 것 같고, 금년에 면지가 책자로 발간이 되는 거 같아요, 마무리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5천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군에서. 눈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천천면에 저번에 면지로 5천만 원 한 것은 천천면에 지역개발사업을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감을 하고 이쪽 면지 발간사업으로 아마 예산을 가져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서면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보면 우리 마스코트가 사과랑만 되어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한우랑도 재개정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감회가 또 새롭네요. 우리 의회에 정보통신 물품구입을 보시면 일전에 제가 우리 의회가 탄소 중립이라든지..(청취불능)..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면으로 받는 부분들도 어떤 패드를 활용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양면으로 지금 인쇄를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용이 불편해서 그런 게 어렵다고 보면 어떤 시범사업으로 한분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개선책을 어떻게..(청취불능)..패드라고 하면은.

일부는 패드로 활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위원님들이 그걸 좀 잘 숙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정문에 출입구 쪽에 뭐라고 해야 돼요, 홍보하는 뭐라고 그거지요, 그것을 명칭을.

홍보영상시스템.

의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매일 매일 들어서 좋기는 한데 우리 기타 다른 위원님들도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요일별로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작을 해가지고 좀 상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가능한가요?

그건 프로그램을 넣기 나름인데요. 위원님들 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눌렀을 때 활동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터치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영상 보기만.

매일 돌아가면서요?

그렇지요. 영상 부분만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같이 소개하고 그런 부분들 홍보할 수 있는, 개인 홍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몇 개월째 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영상을 바꿔가지고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방영해놓는다든지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활동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모르는 거 없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아셔야 되고 물론 몰라야 될 일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다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청취불능)..프린터 기계가 효능이 안 좋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시켜서라도 원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좀 프린터를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을 시키고.

자부담은 아니고요.

자부담 좀 시키고 다하지 말고.

아닙니다, 상태를 봐가지고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괜찮다면은 최한주 위원 것은 반절 부담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지금 우리 프린터기가 복사는 안돼요, 위원실에서. 돼요? 제가 사용을 못 해서 그러나.

사무실에 있는 거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있는 거 하고.

그러게요.

프린터만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프린터 기능만 있고, 복사기 기능은 없더라고.

복사기는 되는데.

복사가 돼요?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