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유산과, 도시과, 군민안전과, 건축디자인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은 국비와 기금이 14억 9,899만 9,000원, 도비가 10억 9,440만 2,000원, 군비가 37억 6,250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63억 5,59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단체육성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가야금 제작 및 연주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고령군 문화예술특구 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과 도시청년예술인 유입을 위한 청년예술인 지원에 8,000만 원, 고령문화원 운영에 따른인건비 등 법정운영비로 1억 8,699만 8,000원, 고령군 명장인 OOO 악기장 지원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 지역문화활성화 도모를 위한 각종 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2,600만 원과 전국 우륵가야금경영대회 개최 행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을 위하여 기로연행사재연, 항교, 전통문화 예절교육그린지도자 연수 등에 2,150만 원, 문화학교운영 600만 원, 충효교실운영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1,322만 9,000원, 창작문화콘텐츠 가얏고뮤지컬제작은 금년보다 1,6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올해보다 기금 등 1억 387만 원이 증액된 2억 9,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세 이상 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1인당 11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 개최에 2,500만 원, 낙동강 칠경 문화한마당 5,000만 원, 제50회 대가야 문화예술제 개최에 8,000만 원, 제20회 대가야미술실기대회개최 1,000만 원, 소규모공연지원을 위하여 대회참가 및 작품발표회 등에 3,800만 원, 이조년선생 백일장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군립가야금 연주단 운영을 위하여 3억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소규모 상설공연,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예산액4,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고령 가얏고 음악제 7,500만 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출전 및 훈련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다례문화 전승사업에 4,600만 원, 현페스티벌 개최에 1억,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가야시네마 운영지원을 위하여 9,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홍와선생 현창사업으로 학문과 사상학술대회개최를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권 합창페스티벌개최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방유적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밀지표조사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9억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공통분담금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산동고분군 보수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산동고분군 정비공사, 조경공사, 예초공사와 분묘이장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지산동고분군 CCTV 유지보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세계유산등재 시 기념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문화재에 대한 상시예찰 및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문화재 방재드론시스템 운영관리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주산성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주산성 주변정비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고아리벽화고분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사앟여 고아리벽화고분 완충영역설치 설계용역과 보전처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부동과 지산동 묘지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부동과 지산동 묘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고령 지산리 당간지주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산리 당간지주주변 정비공사와 경관조명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산리 당간지주 및 고아리 벽화고분 방재lot시스템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문화재의 안전 및 보호보전을 위한 재난방재시스템구축에 2억 5,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고령 본관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조사에 국비 포함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고령 관음사 신중도 보전처리 김면장군유적, 방부방충 및 목재수지처리, 점필재 종택 주변정비, 만남재 주변정비등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고령 매림재소장판목 방범시설 개선을 위한 2,800만 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임부임 등에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를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수도요금, 전기료 물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5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대가야고도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1억 원, 문화재학술조사 2,000만 원 등 연구용역을 위한 1억 2,8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문화재 및 주변긴급보수 등에 1억 2,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종묘재례행사는 축제 첫째날과 11월 2회에 개최하는데 4,400만 원, 고령향교 춘추기 석전대제행사 강사지원비로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관음사, 반룡사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200만 원, 공모사업에 당선된 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영상콘텐츠제작, 향교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 지원금으로 3,18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반룡사심검당, 육화당 단층 및 자연석계단 보수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기반시설관리 세부사업에 총 2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아리 벽화고분모형관, 대가야종묘, 상무사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도암서원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대가야궁성지 발굴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성지 유구 등 기초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적지 지정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에 문화유산 현장직접방문을 통해 옛문화의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비 4,6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 계상하였고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94쪽에 군립가야금연주단 행사비가 여기에 있는데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행사내용이 주로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 올해 인자 중화지구에 가얏고전수관이 인자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내년도에는 개관행사도 해야 되고 개관행사가 개최됨에 따라가지고 전국에 우리 고령군에 가얏고전수관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좀 알려가지고 지역에 우리 지역이 가야금의 최고의 고장이 되도록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입니다. 대가야고도지정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용역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대가야고도지정은 고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도시를 지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부여, 공주, 익산, 경주가 4대 우리나라 4대 고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도를 지정받게 되면 우리 가야사에 대한 온전한 재조명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잊혀진 왕도에 대한 고도상징성회복 및 새로운 역사도시 이미지창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옛날 대가야시대의 고도를 재현할 수 있는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를 지정받는다고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이득이 있다 고도를 지정받아야 우리도 경주처럼 관광도시로 갈 수 있다 반드시 고도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고도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도 지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국비로 각종 한옥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국비로 다해 줄 수 있습니다. 옛날 대가야시대 도시로 재현하는데 경주라든지 부여, 공주 이런데 개발한 게 전부 고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려면 고도지정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 문화유산에 하는 겁니까?

2019년도에 지정된 운수 대평에 연수제 거기에 사당도 좀 보수하고 벽채, 창호, 배수로, 담장 등 보수를 좀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카는 것은 도 지정문화유산 있고, 국가지정 문화유산 있고 우리군 자체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순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재활용 및 보전관리에서 보면 국비인데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주산성에 저희들이 사유지 인자 산 매입하는 거 하고, 민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묘 이장비하고, 이런 걸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23도 내년에는 살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확보를 안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96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민속장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우리가 민속장기대회 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도 대회를 유치해 보니까 도내 어른들이 500명 왔습니다. 500명 와서 우리 고령군도 많이 알렸고, 어른들도 인자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만 나와서 자꾸 문화예술활동을 하니까 어른들이 소외됐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도 대회, 아 군 대회가 있었습니다. 장기대회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 3년 안하다 보니까 원래 안 하는가 싶어서 예산을 안 올렸어요. 그래서 OOO회장님이 원래 했던 거 새로 올려도. 그래 올린 부분이 되는데 어른들도 문화활동에 참여해 가지고 군정에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앞으로 군 대회도 하고, 도 대회, 군 대회는 매년할거고 도 대회는 격년제로 하든지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쯤에 지역대표예술제 페스티벌 개최 이래가지고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예술제지원 현페스티벌 지운 이거 말입니까?

예.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보거든요. 대가야고분군이. 그래 되면 우리 고령군을 좀 더 알려야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문화예술제 기간 중에 현 페스티벌 했는데 좀 더 많은 국가현을 초정해 가지고 규모를 좀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실제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군이 살아있다라는 걸 더 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행사를 키우려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간지주 정비공사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당간지주 정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 몇 년 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해 놓는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돈 더 줄 테니까 확실히 해 놓으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청예산을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버네는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더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도 좀 넣고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또 건의를 하도록 하습니다. 금년 해인사에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쌍림면 소재 반룡사에 대적광전에 불상도 같은 시기 9세기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고령군에 국가보물이 생기면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많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반룡사에 불상이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 학예사하고 바로 올라가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 지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같은 시기에 하나는 보물로 지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92쪽 제일 하단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카면서 있는데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거는 차상위계층,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문화를 같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6세 이상은 다 인자 이 사업에 해당됩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만 원 올라서 내년도부터 11만 원 줍니다. 11만 원 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래 하겠습니다.

만 원 올랐는데 예산은 3분의 1이 올랐는데 수급자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 됐는 부분인데, 2회 추경까지 하면 좀 그래 되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해 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지산동고분군 보수공사해 가지고 3,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예.

그 밑에 보면 위에는 보수공사고 그 밑에 보면 지산동고분군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다말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밑에 정비공사는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비가 7,000이고, 도비가 1,500이고, 군비는 1,500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인자 1억으로써 매년 큰 사업정비, 조경, 예초 이런 사업만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 위에 보수공사 3,000만 원 이거는 혹시나 갑자기 부분적으로 보수할 일. 여름에 태풍이 많이 와서 긴급보수할거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군비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웠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고분군 경관을 상시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더블로 늘었는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389쪽에 이철호 위원님께 질문하신 부분에 고령군문화예술특구계획 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특구계획인데 이거 어디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자 내용은 가얏고전수관, (구)내곡초등학교, 낫질못 주변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구 우리가 지역 타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거에요?

예?

정부에요?

정부에서 받습니다.

정부에 받아야 돼요.

예, 받는데 그거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각종 사업하는데 규제가 많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시는 와중에 가야금 어디입니까? 그 부분이 가야금 전수관 그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예, 그 주변을 특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거기 관련해 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술인 예산이라든지……

그 밑에 정정골하고, 그 위에 중화지구하고 그 일대를 묶어서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우선은 가야금을 중심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문화, 예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청년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때에 우리 관내에 어떤 가야금을 배운다든지 또 관내 출신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활동 우리가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고령사람 지역민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역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지 단계에서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초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역출신예술인들이 다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요.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출전 및 훈련비가 1,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년 행사축제 하는데 의미만 가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각 읍·면에 있는 농악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육성을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예산이 지금 문화원이나 이런 데 있는 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올해 대가야읍에서 도 대회 출전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대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8개 읍·면 전부 다 육성을 해 가지고 군 대회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도 대회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는 축제 출전비하고, 훈련비인데 내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군 대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추경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면 별로 전부 풍물대가 다 있었는데, 농악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아깝습니다.

그것을 육성할 수 있고, 계속거기에 계신 잘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지고 안 계시잖아요. 자꾸 줄잖아요.

예.

하이튼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니까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내년에 군 대회 하도록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젊은 사람도 농악을 전수해서 명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회만 한다고 해 가지고, 전수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비하고, 군 대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9쪽에요. 문화재 방재드론 운영 인력 양성이라 되어 있거든요.

예.

방재드론 있는데 우리가 농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그 드론하고 좀 틀린가요?

비슷합니다.

거의 같죠?

예, 비슷한데 사람이 도보로 문화재 순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드론을 띄워서 순찰을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밖에 민간인 기간제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상시활용 하겠다하는 그런 인력양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요?

직원 전문인력을 전문가를 2명 양성해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요. 본관리 고분 사적 지정 학술조사가 있는데 학술조사는 고분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술조사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향후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조사를 해서 학술조사도 하고 분위기를 띄워봐야 됩니다. 분위기 띄워보고 결국 우리 지산동고분군처럼 복원할 거는 복원하고, 발굴할 거는 발굴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상황을 보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굴하고 복원하고 그래하겠습니다.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5,000만 원씩 들여서 학술조사해 가지고 상황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방치해 놓았던 거지만 앞으로 하겠다 초기 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인자 학술용역해서 분위기 띄워서 발굴하고, 복원하고 우리 고분군 지산동고분군 하듯이 계속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 지금은 지산동고분군에 매진하다보니까 예산투입을 본관리에는 할 여력이 안 됐다 이제는 본관리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학술조사 하시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요. 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향후계획까지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학술조사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하겠습니다. 390쪽에 존경하는 우리 성낙철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인지원 사업이 민간경상 보조사업 어디에 누구 줍니까?

청년예술인요?

예.

이거는 외지에 전국에 유명한 청년예술인들 이분들을 한 12팀 초청해서 그 사람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차별을 둬가지고 지역에서 머물면서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12팀을 모았을 때 그 팀에 준다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 팀이 오면 심사를 해서 12팀만 딱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역에 머물도록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촌에 와가지고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당근이 있어야 됩니다. 당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에 보면 사업소에 보조인력 200만 원짜리 5개월 있고, 보조 인력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1명 5개월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군에서 뽑아서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한다.

창작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와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우리 문화원에 경상보조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인건비도 있고 한데 민간경상보조 이래서 됩니까? 부기명을.

예, 지출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393쪽에 중간부분에 낙동 강 칠경 문화한마당 있죠?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다산면에 행사할 때 와 보셨죠?

예.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냥 걷기대회도 7,000만 원, 8,000만 원 주면서 돈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 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 가지고 도에서 달아오면 거기에 준해서 프로테이지 맞춰가지고 군비를 보태는 부분인데 도에서 제목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군비를 더 많이 계상했다가는 타 신문사하고 비교도 되고 의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테이션 가수도 오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도시과

도시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120억 3,2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9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업무 추진인 일반운영비에 7,510만 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시설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계획도로 중로 1-5호 개설 시설비에 16억 원, 그리고 다산 군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 시설비에 5억 원, 군계획도로 중로 1-2호 확포장시설비에 5억 원 그리고 다산 군계획도로 중로 3-5 개설 시설비에 10억 원, 다산 군계획도로 소로 3-11호 개설시설비에 3억 원, 다산군 계획도로 소로 3-14 14호 개설 시 시설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파출소 회전교차로 조형물설치사업에 4억 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등에 7억 8,000만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6,450만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시설비에 3억 5,000만 원,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시설비에 1억 원, 쾌빈 소공원조성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에 1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획 및 공모사업 용역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오사 1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등에 7억 4,800만 원, 포 2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등에 5억 5,700만 원 그리고 노1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등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에 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수립 및 변경용역에 4억 9,000만 원, 대가야도시재생뉴딜사업 인건비에 1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대가야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에 2,52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 7,352만 원 그리고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에 1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 2,520만 원 그리고 다산면도시재생 뉴딜사업시설비에 15억 3,102만 원, 도시활력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쪽 쾌빈리 소공원조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도에 일단 부지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 있습니다.

부지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필지수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밑에도 지금 빈유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네.

그것까지 겸해 가지고 거기 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김에 거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용지고, 만일에 다른 용지를 사고자했으면 우리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아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원을 확장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8쪽 상단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래가지고 지금 1억이 계상이 돼 있네요. 그 부분에 지금 실제 아파트도 분양도 잘 안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군에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지금 대가야지구와 곽촌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대가야지구인데 이 부분에도 현재 군민체육센터가 기공식을 거쳤고, 이 부분에 도시확장 하는 게 그래도 대가야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아서 이걸 군에서 그냥 투자유치하기는 어차피 사업수익성 분석은 기업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자료와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감도라든지 기타를 가지고 투자유치에 적극 그래도 우리 고령군이 대가야읍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자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한데 실제 먼저 한번 이걸 유치를 하다가 못하고만 그 주위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지형 이런 부분해서는 안 됩니다. 유치를 해 가지고 지주 얼마, 사업자 얼마 이런 식으로 환지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매수해 가지고 그래서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개발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아마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 있는데 수용방식보다는 수용방식은 개발이익을 업체가 가지고가니까 가급적 수용방식을 유도하는 쪽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방식은 토지를 다 매입해서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지 방식은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에 동의를 받아야 이게 이제 신청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투자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일단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에 사실은 지가가 많이 올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대가야읍 발전과 도시확장을 위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지형으로 해 가지고, 제때에 분양이 안 되고, 이래했을 때는 그 지주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몇 백만 원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5년씩 10년 끌어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에 이게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뉴딜사업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 관련 업무를 분명히 할 거고, 그죠? 그러면 또 그 외에 혹시 다른 입주하는 기관에 단체가 있는 지요?

지금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는 시장통에는 금빛마실 이 센터는 지금 그 사업 전부터 우리가 활성화 계획 수립단계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단계에도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물용도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에 카페, 2층에는 상가번영회와 외식업지부 사무실, 3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상공협의회 회의실, 취업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운영은 가급적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군에서 보조 안 해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자생적인 우리 경제 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해서 군에서 더 이상 운영 단계에서는 보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잘 하신 것 같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서 214쪽에요. 설명서 214쪽에 하고, 215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해서 2억 5,000 있고, 재생활성화 계획 다음 장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해서 1억 2,000 있는데, 이 부분 예산서에 찾으려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 란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42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에 4억 9,000만 원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역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2개 합친 겁니까?

대가야도시재생 수립 용역 1건과 변경 용역 2건 이렇게 합쳐서 4억 9,0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좀 안 맞는 데요. 4억 9,000 맞아요?

예, 맞습니다. 2억 5,000, 1억 2,000 이렇게 해서 4억 9,000입니다.

암만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어제 밤에 걱정을 했는데, 금액이 맞다하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꾸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구분해 가지고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끝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해 놓았는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얼마나 되며 주민지원사업 내용은 또 뭡니까?

지금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산면에 약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목에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가 미리 1순위, 2순위, 3순위에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치는 어디냐 하면 급류 1차에서 좌학 근린공원까지 현재 농지입니다마는 거기에 10m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선정되지 못했는데 올해 여기 선정돼서 거기에서 급류 1차에서 좌학공원으로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그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산 말고, 다른 데는 개발제한구역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군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5,000만 원 1식이라는데 어디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특정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군계획도로사업을 하다가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사용승낙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못 타갈 형편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행불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대신 고령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맞춰가지고 사실은 승낙은 했는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는 이런 분들 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후에 예를 들어서 권리 정리가 되거나하면 우리한테 신청하면 바로 주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그렇게 준비해놓은 돈입니다.

실장님 어제도 이거 나왔죠?

예, 그게 어제 말씀드린 것하고, 용어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미불용지로……

아니 미불용지보상금 책정하는 것 당연히 수립해 놓아야 되는데 과마다 다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우리 군민안전과라든지 주민편입 할 때는 미불용지 지금 좀 있다 군민안전과도 지금 사실상 미불용지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하천은 하천관리하는 부서, 군도는 군도 관리하는 부서, 군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관리하는 부서 다 공사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걸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때 까지 쭉 보니까 비슷한 저번에 청소년과하고 위생계 들어있는 과 애들한테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거 비슷한 내용 사업이 여러 과에 합쳐서 이래 있어요. 효율적 이런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막 이렇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과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 쪽에서 오는 것 같으면 청소년에 가는 게 있고, 또 청소년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생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데서 하지만 우리가 또 조직이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교통부 같으면 건설교통부에도 우리가 도시과에 속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 속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사한 성격 한군데서 모아서 해야 효율성도 있고 이러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조직자체가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군 전체해 가지고, 보상협의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취급을 그래 한다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대해 문의하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보상금을 주고 등기이전과정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 군 조직에서는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래보면 부서마다 답변 내용이 또 틀려요. 부서마다. 똑같은 답이 나오면 좀 이래 주민들도 설득력도 있고, 좀 이래 그거하기가 편한데. 대부분 부서마다 답변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어떤 과에는 돈이 없어서 전혀 못준다 얘기하고, 어떤 과에는 어떻게 해서 주는 과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도 혼돈이 많이 옵니다. 그게. 실제요. (청취불능)많기는 많아요. 실제.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이래 표기되어 있는 게 보니까 1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인자 표기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500m 같으면 실질적으로 인자 한 500m 이래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표기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세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1식으로 하고, 아까 보충자료에서 실질적으로 하면 1식에 대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래 보충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설명서에도 실장님 표기 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걸 자세히 설명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서에는 표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20쪽 위쪽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청년복합타운 부분에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있는데 지금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213페이지 보면, 귀농체험농장 1,500㎡면 약 450평입니다.

예.

450평 조성해서 텃밭도 아니고 귀농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귀농을 위한 농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농장, 체험하고 여기에서 체험한 걸 가지고 실제 이제 제대로 귀농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농장을 구입하든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그 정도로……

과장님 이게 용역비 중에 용역 중에 지금 내년도 2023년도, 25년도 약 48억 전부 50억 사업인데 건축물 귀농인들 집도 짓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주택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유지 땅에 스마트팜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 임대해 주고 하는 그 사업 연계되는 것이죠?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체험을 하고, 귀농을 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하려고 하면 사업 확장을 좀 해야 되죠. 그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 습득하고, 더 규모를 크게 할 때는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군민안전과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61억 5,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예방사업으로 고령군 해병전우회 지원금에 450만 원, 안전사고예방사업에 5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설치 3종 시설물실태조사용역 등에 3,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에 1,000만 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578만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및 CCTV 설치에 8,300만 원,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지킴이 5명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2,770만 7,000원, 물놀이안전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에 740만 원, 군민안전보험가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추락방지턱설치, 제세동기 등 안전물품구입을 위한 생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4,000만 원,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훈련, 민방위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84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76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1억 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따른 운영비로 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2,750만 원, 방위협의회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신규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에 9,150만 원, 재해예방사업으로 방재전산망 회선사용료 등에 7,360만 원, 재해긴급 유지보수 및 꽃질소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 2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반룡소하천 등 3개소 소하천정비사업에 40억 3,300만 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고아장기배수펌프장운영 및 고아배수펌프장 컨베이어 정비에 2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지역방재단 활동장비구입 및 활동수당으로 1,30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사무실 설치에 2,0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로 4,0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성산면갱골지구 외 2개소에 대한 사업비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고방 다산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2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으로 1,100만 원,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400만 원, 자율방재단연합회운영비 및 활동수당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생활편익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소규모시설 긴급유지보수 등에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도계시설물유지관리에 4,600만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으로 8개 총 13건에 대하여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읍·면 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 총 56건에 22억 8,50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전화 네트워크 이전 및 광케이블 설치비에 2,000만 원, 네트워크장비, 암호화장비, 서버팜침입방지시스템 구매 등에 2억 9,350만 원, 전용회선사용료에 2억 6,460만 원, 일반전화 및 인터넷이용요금에 7,800만 원, 방범용CCTV회선료 3억 2,947만 2,000원, 방범용CCTV유지보수에 9074만 4,000원 등 통신공공행정 일반운영비로 총 10억 1,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행정방송통합유지보수비로 2,520만 원, 방범용CCTV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억 원, 통합관제센터운영비로 1억 1,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8,7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30쪽에요. 생활안전사고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4,000만 원이네요. 그죠? 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예, 최하단에.

예.

연계해서 431쪽 최상단에 설명 있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보통사업내용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 이 제거를 위해 갖고 추락방지턱이라든지 제세동기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이러한 안전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아, 추락방지시설이라든지, 심장제세동기구입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인데, 그거 설치도 가능하고, 설치비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도로라든지 이런데 위험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세동기 구입을 한다 그랬는데 몇 대 구입으로 지금 잡혀있죠?

지금은 제세동기 거의 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또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꼭 필요한데 있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인자 설치하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요. 상단에 자율방재단원 활동수당이라 되어 있는데, 1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몇 명이 얼마를 받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군에는 자율방재단이 127명이 있습니다. 127명이 있는데 이거는 인자 활동은 보통 여름철에 수해라든지, 겨울철에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지 이런 (청취불능)활동을 하는데 1인당 24만 원 정도합니다. 4시간 해 가지고 한 5일 정도 출동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인자 재해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자율방재단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하이튼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떤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시설비 있죠?

예, 있습니다.

민원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2,000만 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보강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건물이든 간에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돼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인자 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오는데 이거는 건축면적이 1,000평방미터, 연면적이 1,000미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데 인자 지금 이거하면 기초보강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 갖고, 내진 인자 대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한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할라카면 한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몇 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적고, 이거는 하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도 예산을 받았지만 이게 실현이 가능할 지는 지금 예산은 편성했지만 꼭 해야 되는 위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 가지고 이 금액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되는 것 있으면 이 금액이라도 지원해서 내진설계를 해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활동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요. 하단부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이라 되어있거든요.

예.

솔직히 우리 본위원들 용역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 눈이 둥그래지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공무원 여러분들 일을 많긴 하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전부 용역주고 무슨 얼마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갈 정도인데 여기 또 용역이네요. 안전점검 하는데 계획이야 얼마든지 그냥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네요.

이거는 인자 법률에 의해갖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갖고 용역을 시행하는 건데 2021년부터 그 3년간에 대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자 실질적으로 대상은 우리가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지금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소교량이라든지, 새천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걸 인자 위험도로 현지조사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현지조사도 하고, 위험도도 평가해 갖고 인자 이런 중기계획도 세우고 또 시급한 거는 공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에 4억 들여가지고 인자 1차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내년에 6월 달에 2차 준공을 하고 12월 달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인자 나중에 되면 전산화시스템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 용역 끝나면 그거에 대한 소규모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거 사과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쪽에요. 443쪽에요. 그 보니까 자산취득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통신장비인데 네트워크장비 서버스위치가 조달청 고시로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70여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장애발생이라든지, 이런 인자 그런 게 생길 때 또 사전에 노후된 거는 교체하기 위해갖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 했는 겁니다.

그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 283쪽에 있네요. 여기 내역연수가 7년이다 그죠? 그러면.

예.

보통 일반기업에는 7년이라 10년도 쓰고 공공기관이라서 7년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소형에 암호화장비 19대 돼 있거든요. 직속기관 이래가지고 까지해서 19 상당히 많네요. 기관이. 직속기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직속기관에는 그런 것 같으면 읍·면, 본청, 본청은 포함되고,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우리가 직속이고 그래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하고.

19군데 암만 머리속에 생각이 19군데 그림이 안 그려져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인자 우리가 다른 안은 다른 과에 우리가 문화누리 에 관광진흥과 그런 데도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을 벗어난 기관에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네.

예.

본관에 군청에는 대형암호화 장비 1대는 돼 있고, 소형은 각 실과, 아, 실과란다 직속기관까지……

예.

각 읍·면 사무실까지 나가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바로 밑에 보니까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장비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수 7년이라서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자 좀 오래 됐습니다. 이게 인자 이거는 사용(전)검사카는 이거는 인자 우리가 장비입니다. 건축이 준공이 들어오면 구내배선도 하고, 선능도 측정하고, 와이파이 탐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인자 우리가 통신에 대해 가지고 준공검사해 주는 이런 검사기계입니다.

우리 관공서 준공검사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도……

다른데도 전체적으로……

예.

아,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일반주택 같은 데는 이게 안 들어가지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인자 거기 가서 사전에 검사하는 검사장비입니다.

저는 또 VPN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련된 건지, 관련된 걸 보더라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사용 전에 그리고 하단부분에요. 공공운영비 있거든요.

예.

이거 보니까 증액 됐네요. 어디서 증액 됐습니까? 어떻게요?

공공운영비는 인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전산장비가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작년도에도 좀 장비구입도 많이 하고, 그런 유지보수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해마다 이게 노후가 되고 하니까 통신장비 그거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친절매니저, 발신정보알림이라든지 신규서비스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증가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자 통신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고라든지 무슨 장애가 생겼을 때 빨리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해마다 저희들이 약간씩, 약간씩 증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VPN 바꾸면 장애라든지 거의 생기지 않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예,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리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444쪽에요. 일반운영비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상당히 금액이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게 공공운영비에서 CCTV관제센터 유지보수부분에서 인자 감소가 많이 됐는 데요.

예.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소가 많이 돼 가지고 유지 운영하는데 혹시 지장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관제센터가 교육청하고, 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자 돼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운영경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기 때문에……

페이지 240쪽 있거든요. 보니까요. 설명서.

공공운영비 관계 갖고는 입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입찰금액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고……

장비구입하고 이런 부분 감소 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예, 운영비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 갖고, 전체적으로 업체하고, 그 하는데 작년에 입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세워놓은 예산보다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 했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덕곡면 후암 1리 새천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마 공장 있는 데서 낫질 넘어가는 그 길 같은데. 그쪽.

덕곡 후암리 마을뒤쪽 새천……

거기 먼저 이야기해 가지고 공사가 이게 지대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정비하기 위해갖고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후암 1리 거기가면 후암 2리 올라가는데 방천둑으로 가다보면 낫질 넘어가는 길 있죠? 그 길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새천이 하나의 물이 내려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 물이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냇가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후암 2리에서 후암 1리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공장있죠? 공장 뒤편에 또 물 배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농어촌공사 몇번을 이야기 했는 모양이던데 이걸 복개를 하면 안 돼요. 덮으면 안 되는데 공장에 편의상 자기들이 편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어요. 그러니 그 복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 비가 오면. 그러면 침수가 어디까지 생기느냐 하면 공장 자기들도 물이 침수가 되고, 소 먹이는 집이 2집 있습니다. 거기까지 침수가 되고, 올라오는 거라. 복개된 부분이 불법인데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면 알겠다 그래놓고 조치도 없고, 그러니 만약에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에 안전사고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실장님……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현장 찾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공장에도 침수돼요. 그런 데도 이야기를 하면 홍수가 안 질 때는 별 불편함이 없거든요. 자기들 사용하는데 아주 편하고, 물이 많이 오고, 홍수가 졌을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 군민안전과 가 아니면 다른 과하고도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36쪽 고아펌프장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아배수펌프장은 지금 준공 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고 해 가지고, 인자 지금 컨베이어벨트 찌꺼기를 올리는 컨베이어벨트가 경화가 됐습니다. 경화가 돼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컨베이어벨트를……

교체합니까?

교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 내려갈 쯤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이게 국가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기투자할 때는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거 하면 몇 번씩 진도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완료됐든지 해 갖고, 공사 진도라든지 이걸 다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 진행사항에 따라가지고 올해는 진도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섰는데 고령군에 너무 많이 줘버리면 나중에 다른 데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확보는 그런데 사업진도가 좀 늦으면 그리고 처음에 실시할 때는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보상 나눌 때 좀 많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소부분이 생긴다 이 말씀이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위탁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3개가 더 있습니다. 다산 고방에 13억 4,000만 원이고, 치산지구 개진입니다. 개진에 5억 원 그리고 다산에 다산 지구로 해 가지고 9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11월 7일인가 그때 인자 우리 의회에 설명도 하고 위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갖고 실시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하면 잘합니까?

저희들이 설계하고, 원래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하도록 위수탁 준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도 하고 현장도 가고, 점검도 하고 그래 해야 자기들 만 맡겨놓고 사실상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군정에서 잘하도록 지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21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있는 데요.

예.

그 사업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등 29개 분야 보상제공 이래해 놓았는데.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상내용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설명은 안 되지 싶고, 서면으로 이래해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도 좀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싶은데요.

예, 이 분야에 대해갖고는 29개가 되어 있습니다. 29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상해사망에 대해서는 지금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 상법상에 지급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을 전체 다 듭니다. 이거는 군민한테 우리가 군민 인원수를 측정을 해 가지고, 곱하기 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1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이거는 특정보험회사가 아니고, 같이 우리가 무슨 다른 삼성생명이라든지 해가지고 들기 때문에 그래들고 인자 이거는 대상은 주민등록되어 있는 우리 군민하고 체류,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인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시켜갖고 하기 때문에 최대금액이 최소금액은 개물림사고 이런 거 발생했을 때50만 원까지 되고,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상해 있을 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2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는 29개 분야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7쪽에 보면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해 가지고요.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5억인데 올해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한번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하고, 이거는 토석제거하고 지금 사면에 돌하고 있기 때문에 토석제거하고 설계해 가지고 사면도 보강할 거 있으면 120미터 정도 사면을 시멘트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집도 철거한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집을 몇채 정도 철거하는 거에요?

지금 협의하기는 그 앞에 있는 집은 자기 비켜주는데 뒤쪽에 하고 주민들이 우리는 무너져도 좋다고 나는 못가난다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도 해 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그거 사실상 사면하고 보강한다 그래도 영구적인게 못 되기 때문에 이주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득도 하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2억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상가구 4집인데 전부 상가건물이다 말입니다. 그 상가건물 4채인데 철거하려고 하면 아마 보상비도 엄청나지 싶은데 이 돈 가지고 될까 싶기도 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 한번 해 보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래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해 가지고 집 철거 할 사람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래서 설계를 해야되지 싶은데요.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파악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갖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이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건축디자인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약 7억 9,951만 원이 증액돼서 약 25억 4,56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의 약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로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사업추진에 11억, 건축행정 및 주택건설운영에 11억, 개발행위행정에 1,400, 행정운영경비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및 운영을 위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운영경비와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고령군 야관경관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등 총 2억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개발 및 적용으로 1억 9,000만 원, 도시미관 취약시설 가림벽 디자인개발 및 설치 6,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물품구입 등 옥외광고 시설물유지관리 4,000만 원과 총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헌문교차로 진입부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헌문교차로 주변 대가야관문 디자인조성사업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추진을 위한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4,400만 원 등 총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주택행정추진을 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철거에 4,500만 원, 빈집정비수선 4,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 1억,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 4억 4,000만 원 등 총 2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을 위해 지산 3리 다가구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행정추진을 위해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및 행정추진 총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을 위한 전출금 그리고 2023년 간판개선사업군비 2억 5,000으로 총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84쪽 헌문교차로 진입부경관사업에 6억 원인데, 여기에 야관경관조명도 포함됐는지 그리고 용역도 포함됐는지 디자인까지도 포함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헌문교차로 주변 대가야관문 디자인 조성은 지금 회천 다리를 관통하는 도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그 부분 위주로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을 형성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일부 야관경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83쪽 하단부 고령군 야관경관계획수립 이래가지고 2억이 계상돼 있다 그죠?

예.

이거 관광과에도 그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그거 되는 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관경관시설은 오로지 그러니까 관광, 관광시설물에 따른 야관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의 계획은 지금 고령군 전체 야관 경관이나 또 일부 부서별로 경관계획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용역은 고령군 전체에 대한 야관 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좀 설정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고령군에 전체적인 색상, 그리고 또 전체 야관경관에 대한 기본 플랜을 미리 저희 부서에서 좀 전체적으로 플랜을 잡고 부서별로 각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50억이라는 억을 알고 있죠?

예.

일원화 시켜서 안 됩니까?

예?

일원화 관광과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과에서 야관경관을 한군데서 추진해 가지고 여기, 저기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아마 사업의 성격은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부분들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어떤 나아가야 될 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틀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런 부분 일원화시켜가지고 실제우리 용역비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시켜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485쪽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비 이래가지고 7억 8,800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지금 이 부분 과장님 거기 물론 리모델링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우범지역으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주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을 건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들은 바로는 좀 싸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년주택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사업을 이제 우선 진행하게 됐습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을 저희들에 대한 좀 차후에 그러한 부분도 좀 불확실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추진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의도는 지산 3동도 지금 많이 우범지역으로 설정돼 있고, 또 그러나 뒤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하나, 하나 정비를 해나간다면 좀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할 주택은……

주택은 저희들이 일단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시설물을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고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예,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다른 눈빛이 보이면……

예, 맞습니다.

고령군민들한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도 활성화가 되게끔 한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거기 우범지역으로 군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를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산 3리 다가구주택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주거안정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밀집해서 구입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아까 성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범지역라든지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집이 돼야지만 해결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이튼 그거 구입하실 때 밀집해서 할 수 있는 가요? 그게. 사실상.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우선 매입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받은 시설 중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산 3동에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매물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활성화 된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후내년에 2동, 3동을 좀 집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해서 집약해서 시설을 가꿔나간다면 충분히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7쪽에요. 간판개선사업에 군비부담금 있는데, 고령상가에 간판개선사업죠?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디자인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달에 2월중이면 디자인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정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판이 고령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대표 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디자인 공모했는데 이야기해서 그런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이것만 보면 아 고령거구나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간판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