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건축과 1313페이지 일련번호 144번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행강제 부과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610건 부과에 징수는 471건이 됐고요. 예, 천천히 준비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납은 139건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2020년도 체납금액은 3억 1200만 원 65.47%네요. 2021년도는 668건 부과에 징수건은 543건 71.04% 약간 상승했네요. 올해 9월 30일 현재 350건 부과에 징수는 270건, 2억 9699만 원 72.88%를 기록했습니다. 총계를 보면 1628건에 징수는 1284건, 징수금액은 14억 9100여만 원, 체납이 344건입니다. 체납금액은 6억 6800여만 원 69% 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로 불이행 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을 미리 통지해서 심리적 압박으로 행정상 업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수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율이 개선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체납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조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부분을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적인 거는 홍보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전에 1년에 한 2회 이상씩 체납자들한테 분납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소한의 안 되는 부분은 지금은 법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면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격상 압류대상자 그것도 파악을 좀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또 실질적으로 압류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장여건상 꼭 이 부분은 시정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1년에 또 시정도 보면 작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시정시킨 게, 위반 중에서 시정시킨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진 유도를 해서 그 부분을 양성화 비슷하게 추징 같은 경우로 해서 받아서 시정이 되게끔 해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건축물이니까요.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는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약 30%의 회수는 어렵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주 내용이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경우를 보면 주민분쟁에 의해서 평수가 어찌 보면 1평, 2평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거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이웃집 그 안에 조금 보일러실 달아낸 거, 이런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내용 중에서 또 이 사람이 1년 임대를 주면 수익이 이만큼 생기니까 이행강제금은 그거의 한 반도 안 된다 해서 아예 배째라식으로 해서 나는 시행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찾아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하여튼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리고 또 위반건축물 동별 세부사항이 지금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바로 해서, 오늘 이거 마치는 대로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6번, 페이지 883페이지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공폐가율이 한 8% 정도 되고 진구에는 보면 9월 30일부로 1403개 동이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사실은 총 우리 가구수에 의해 가지고는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곽사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비사용내역을 보면 2020년도 8개 사업, 2021년도 사업에 11개 필지, 2022년도에는 3개 필지, 그런데 내역을 보면 위에 2020년, 21년은 시비를 받았는데 22년도에는 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거는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시에서 각 구마다 한 10개 동 정도 추가할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곽사문위원
22년도에는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내려왔습니다.
곽사문위원
내려왔는데 여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두 번 정도 나눠줍니다.
곽사문위원
아, 그랬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처음 1회에 본예산에 보면 내려온 게 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곽사문위원
아, 그러면 일률적으로 시비가 계속 연도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연도마다 해서 상반기에 3954만 원이 내려왔고요. 하반기에 75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여기는 22년도에는 시비가 지금 안 적혀있고 구비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용내역도 3건밖에 안 돼서 혹시 시비가 안 내려왔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돈은 내려왔습니다. 2억 지금 내려와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올해.
곽사문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사실 공폐가는 오래 방치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범죄도 늘어날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애들이 들어와서 불을 피워서 화재도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에 신경을 계속 좀 써주셔서 우리 지역 안에서 공폐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보면 일련번호 177번입니다. 거기에 김진복 위원님과 같이 상충이 되니까 다시 961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실랍니까? 일련번호 65네요. 찾으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 앞장은 지금 보니까 정비구역이 아, 죄송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진행현황이거든요. 거기에 961쪽은 그런 대로 지금 해제되면서 지정이, 다소 괜찮은데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일하고 거기 착공식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지금 6번의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정비 지정일로부터 착공일까지 한 10년이 걸렸고, 그 밑에 9번에는 보니까 12년이 걸렸고, 그 밑에는 14년이 걸렸고, 대부분이 12년, 14년, 15년, 16년 평균 이래 보면 한 13.5년이 되는데요. 이게 보면 아마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면 혹시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다소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관에서 좀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가가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자금 조달이라든지, PF(Project Financing)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어야 사업시행인가를 주고, 사업시행인가를 주고 나면 그에 대한 착공까지 가려면 무엇이 걸리느냐 하면 감정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감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주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계를 보면 철거하는 데 1년, 이주하는 데 또 한 몇 년, 그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당연하게 받는 데 최소한 1년씩 걸려도 5단계면 5년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주택조합이나 이렇게 만약에 자기네들이 하는 이 일을 혹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촉하려면 관에서 어째 관여해서 빨리 재촉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이제 1군 업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좀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박말숙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그렇게 하면 시일은 하기야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조금이라도 단축되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쌍식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행정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또 궁금했던 사항 여러 가지 답변이 잘 되어 있고 또 이때 동안의 과정,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걸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자료에 없는 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붕개량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범천동에는 지금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지금 헌 슬레이트 지붕을 갈아줄 곳이 앞으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숫자는 많겠지만 그런 지역을 빼면 실은 그게 가구수가 얼마 좀 많이 대폭적으로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꼭 지붕사업만 아니고 창호사업이라는 거, 창문을 갈아준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계장님인가 그분한테 창호 지원사업이 없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개금동에 6가구가 확정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범천동에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개금에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범천동에는 계획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안창마을이라든지 저 위에 가면 정말로 지붕도 열악한 데다가 벽도 그렇지 또 창문도 아주 단열도 없이 그냥 유리창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좀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지금 옛날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노후된 주택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수년 됐습니다. 지금은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은 재붕개량사업은 없고요. 슬레이트를 개량해 주는 그 사업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 기금도 지금 안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시범적으로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만 한 5000만 원 정도 마련되면 한 1000만 원씩 하든, 500만 원씩 하든 어쨌든 부분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아, 해야 될 사업이라 하면 그걸 시비나 아니면 구비로 예산만 확보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저는 자부담 한 10% 정도 선 같으면 정말로 그걸 갖다가 그런 걸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많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짜임새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이번에 책자에 없는 주민제보신고서라고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초읍?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초읍재개발 가지고 계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보면 민원 들어온 게 재개발2구역은 정비구역이 1평짜리 조합원을 조작해서 만들어 찬성 조합원 수를 늘리고, 그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일단은 전체적인 거는 검토는 한번 다 봤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을 제보한 민원을 보면 자기 딴에는 어떤 억울함이 있어서 제보한 것 같은데 관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볼 때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분이 어쨌든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소송까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 내용인데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설립인가받을 때 토지 소유자의 수, 동의자 수 이런 것들을 안 맞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되어서 검토해서 회신을 다 해드렸고요. 적법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도 2018년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해서 2018년도에 이미 종결된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법적인 판단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다시 제보를 지금 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문 회신이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적법하게 나갔다고 회신 다 나간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새로 적발한 게 아니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충분히 해서 법적으로 벌써 판단이 다 끝난 거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소송까지 해서 판결이 다 난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곽사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보시면 884페이지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빈집 철거 공폐가 정비사업내역인데요. 아까 설명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시비로, 그죠? 1억 39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시비로 1억 31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거는 구비는 포함 안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원래 이제 이게 공폐가 빈집사업이 뭐냐 하면 재개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기금으로.
제필
유제필위원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시 기금으로 해 가지고,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구마다 이제 빈집 해서 처음에는 구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역시 이제 시에서 매년 각 동마다 한 10동에서 12동 이 정도.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라는 말씀이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2022년도 한 번 보시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2년도에는 4000만 원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구비를 좀 보탰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는 사실 받아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철거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어쨌든 예비비로 해 가지고.
제필
유제필위원
예비비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시비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시비는 2억이 돼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억이 돼 있는 근거가 어디, 여기 기록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시비가 이제 처음에 1억 8000이 내려오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 란을 한 번 보시죠. 시비란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여기 자료에, 지금 자료, 우리가 답변자료에 보면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밑에 구비로 3954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시비는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884페이지. 그러면 지금 회의 끝나고 자료를 좀 새로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바로.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 구비만 지금 기록돼 있어 가지고 아까 시비를 2억으로 말씀하시던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좀 뭔가 기록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끝나고 한번 자료를, 근거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비 내려온 거하고 바로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빈집이 한 8% 되고, 일본이 지금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이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곧 지금 일본처럼 10% 이상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 됐을 때 사회적 문제는 문제화가 되고, 또 국가 발전에도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대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저는 그래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다시 도시재생과 연관을 했을 때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또 어찌 보면 젊은 층, 생산층을 유인할 수 있는 길도 이 빈집 활용에서는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좀 많이 신경을 기울여주시고,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좀 자료는 다 훑어봤고요. 자료 외에 또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는 또 민원이 좀 많고 또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건축과를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가 여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하는 거 보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떤 과정인 줄 아시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집회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최정웅위원
대부분 보시면 좀 여성들이 많고, 또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도 좀 많고 해서 솔직히 이제 그들의 외침이나 울부짖음, 거의 지금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은 좀 가져보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하고 또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몇 번 만났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건축과장은 면담하면 전화받고, 면담일정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현재 면담을 신청을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하니까 답변이 아예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어쨌든 삼환아파트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삼환아파트 입주자인데 그게 지금 남영종합개발이 개금동 산 11-3 그 일대로 해서 국유지를 46.5%를 이제 포함을 해서 그냥 개발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15층 아파트인데 20층 아파트가 들어오니 뻔한 얘기잖아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혹시 남영종합개발이 아파트 몇 동을 짓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계획이니까 2동 정도 해서 지금 이제 20층으로 계획돼 있는데 조망권은 사실적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일조권인데 일조권은 지금 현재 채광방향으로 해 가지고, 20m에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계획상은.
최정웅위원
20m, 30m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탈의를 한다든지 사실은 집에 들어가면 팬티 바람으로도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조망이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런데 법에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게 띄우는 거리가 딱 돼 있으니.
최정웅위원
그러면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내 커튼 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라서.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중재는 해 줍니다. 지금 가 가지고 더 띄워라.
최정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할 때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2동이 들어와 가지고 삼환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입주권자들이. 한 24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이제 그쪽에 있는 입대위라든지 저도 조금 면담을 해봤지만, 과장님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단 한 번도 면담을 못했답니다. 한 번이라도 좀 면담을 해 주게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대책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그런 중재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가라. 아예 짓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하니 그 부분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아까 같이 일조권을 조금 더 띄워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중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몇 번 만났고, 과장실에도 스무 번도 더 왔습니다. 왔고 우리 국장님실에도 거의 스무 번 더 왔고요. 아예 오지 마라 해도 와 가지고 아예 사무실 앉아가지고 그래도 오전에 오면 점심시간까지, 전에까지는 앉아가지고 자기 주장 이야기할 거 다 하고 그래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들어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가 다 들어드릴 겁니다. 해 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중재할 수 없는 요구를 하니 우리가 그게 중재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망권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보상을 동원보고 어느 정도 주문해서 니가 알아서 대책을 세워 온나, 우리가 해서 그거는 할 겁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대책을 세워 오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 피해사항에 대해 가지고 서로 만나 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 해가지고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아예 안 만나줍니다, 거기서.
최정웅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아주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라고 또 조례 개정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거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주민간에 대립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 생각에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2동보다는 차라리 그 개금동에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냥 테마공원, 소공원 이런 것만 있거든요. 차라리 복합관리센터나 주민들을 위한 좀 그런 걸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또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좀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최정웅위원
예, 그런데 애초에 남영종합개발이 신청을 할 때 조금만 검토했었으면 그 4000평이라는 땅이 그래 넓지도 않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달랑 2동 지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삼환아파트, 송도아파트, 아파트가 많잖아요. 특히 구청장님도 거기 살고 계십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하셨으면 이거를 왜 신청을 받아주셨지? 아니면 신청을 받고 나서도 검토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 개금동 주민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받겠구나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잘 상생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자료 제출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질문과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쯤에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추가적인 사항은 어쨌든 제가 또 방문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개금동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을 제 사무실에서 한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하고 계시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억울함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명함을 주고, 또 그분들에게 한번 만나고자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 오라고 했는데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안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무슨 억울함이 있는가 감은 잡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조금 적극성이 미비한 느낌도 제가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지역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는 직접 그분들 사정을 좀 많이 아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최정웅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앉아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이제 지금 건축과가 새해에는 지금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좀 일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봐도 사실은 건축과 업무가 굉장히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민원도 또 제일 많은 부서가 되는 거 같고요. 제가 일단은 질의를 좀 해야 될 게 제일 첫 번째 우리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해서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좀 됐었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총 지금 현재 연도별로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부과한 건수가 1628건입니다.
성현옥위원
1628건. 이게 이제 기존에 계속 위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지금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다 포함된 거겠죠,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일부 조금 이렇게 증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라고 했는데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보면 상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천, 하수구를 이제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곳, 그것도 사실은 위반이잖아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또 그런 데다가 이제 하천을 우리가 이제 점용을 한 경우는 반드시 위에 지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단 조금 더 불법을 저질러서 지붕을 조금 더 내놨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천점용료도 받고 아, 그거 도로점용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받고, 그러면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도 같이 부과를 하나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단속은 아예 하천, 구거 위에 지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성현옥위원
구거 위에 이제 지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침범을 해서 노란 실선을 침범을 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내어놓고 나와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그러면 점용료라든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통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이 도로 위에 있으면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구거 위에 있으면 건설과,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현황을 통보를 합니다, 조치하라고.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대지 내에 이제 발생되는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송달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편으로 이제 보내겠다. 예전에는 다 등기로, 우리가 체납하는 경우에는 등기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 등기로 보내게 되면 실제로 사실 사람이 거의 다 받지를 않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편으로 보낸다라고 들었는데 역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다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이제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여기는 다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등기도 보내고, 나중에 그게 그 사람이 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까지 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내 가지고.
성현옥위원
그런데 송달까지 가기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몇 번을 이렇게 매달 보내잖아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불이익을 줄 때에는 그분한테 그 사항을 전달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그 절차에 따라 해 가지고.
성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만 내면 적당하게 그냥 조금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침범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소방도로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상가뿐만이 아니라 그 상가 옆으로 쭉 다 위반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 좀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팍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행을 잘 못한다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에 지금 현재 한 40건 정도를 시정완료시켰거든요. 시켰고 전체적인 거 중에서 조금 고질적인 거, 진짜 주민한테 피해가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집행하려면 행정대집행이라 해서 그거는 어떤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건축위원회 심의 이런이런 공익에 저해된 이런 것들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그거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성현옥위원
사실은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달려있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사실은 모든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정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빈집 재활용하는 경우죠,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재활용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햇살둥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입주한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지금 8건 그다음에 21년도에 8건, 22년도에도 지금 현재 4개 동을 완료를 했고요. 4개 동은 지금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 하면 올해가 지금 현재 1억 8000이 내려왔고, 그래서 거의 한 2동 정도 더 여유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이제 이게 우리가 반값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좋은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 햇살둥지 관련해 가지고 공고를 낸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초읍동에 1동이 지금 아직 계속적으로 안 나가고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헌옥
성헌옥위원
저는 이제 이 초읍동 같은 경우에 왜 이 집을 선정하게 됐는지 이게 좀 사실은 궁금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이렇게 대학생이라든지 여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좀 접근성이 우수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또 물론 접근성이 우수하면 이렇게 빈집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초읍동 집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집을 애초에 정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읍동 집이 10월 31일에도 지금 공고를 내고, 또 지금 11월 달에도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입주자가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 쭉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사실은 빈집에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하면 좋은데 빈집, 주변이 다 빈집인데 누가 임대로 들어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사업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이제 굳이 보면 저쪽에 개금에 국민연립주택 그런 데 이제 보통 보면 빈집이라기는 좀 그렇고, 쉐어하우스 비슷하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받아서 그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우리 조건에 맞으면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찾으러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올해까지 이거는 예산대로면 올해까지는 마감을 하고요.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오면 햇살둥지사업뿐만이 아닌 빈집 활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거기 사업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좀 전환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개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아파트형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연립주택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연립주택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파트 형태일 거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데는 아마 입주가 좀 원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벽돌조로 해서 주택이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주택의 형태에 그것도 아주 골목길 저기 안쪽에 들어가서 사실은 저는 왜 이곳을 선정했는지 좀 궁금했고, 여기에 그러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비용이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2900, 거의 한 3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1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현옥위원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아직도 신청자가 저는 없을 거 같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결국은 아무도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공실상태로 계속 그냥 갑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선정 자체가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완전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할 때 아까 저번에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양정에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면 그런 데다가 노인쉼터 이런 것들을, 한 3600만 원이면 1개 1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 한 1억 5000인 예산 안에서 1000만 원 정도, 뭐 1800만 원, 2000만 원 지원되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18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집을 리모델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금낭비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입주자를 3순위까지 입주자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저는 홍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를 좀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고문에 내놨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 입주설명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관련해서 입주설명서를 공고에 올려놨는데 소재지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소를 제대로, 월드컵대로472번길58-1 해놓고 괄호 개금동 347-7로 되어 있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그거는 직원이 잘못 올렸나보네요.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개금이면, 개금이라고 생각하고 주택이면 그냥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오타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월드컵대로면 초읍동.
성현옥위원
정확한 주소를 넣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것도 확인을 하셨어야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과에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다수인 민원처리 관련해서 사실은 건축과가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진정이라든지, 뭐 어떤 신고한다든지, 피해를 호소한다든지, 철거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민원을 받는 팀 정도 따로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민원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거의 오면 직원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건축과장실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청장님실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한테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오면 이야기는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건축과에 오면 이게 중재를 해 줄 사항인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판단을 해봅니다. 판단해서 중재해 줄 사항은 중재를 해 주고, 안 되는 사항은 이거는 우리가 중재해 줄 사항이 아니고 민사로 가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이거는 해결해 줄 사항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다 해 줍니다. 대부분 오면 말이 안 돼도 일단은 건축 관계자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소한의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계장님까지, 이 건은 계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건이면 계장님이 주재를 해서 서로 만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과장이 원하면 제가 또 가고, 민원인이 국장님을 원하면 국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을 원하면 청장님한테 어떻다 보고를 드려서 그 사항을 안을 좀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리합니다. 최근에 해결된 게 두 가지가 네오스포 그거 때문에 한참 앞에 여기 민원하기에 건축과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청에서 잘못한 건 없지만 이 문제가 우리 진구에서 이뤄지는 일이니까 조금 도와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청장님실에서 일정을 잡아서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구청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을 불러서 그 사람하고 만나게끔은 성사해 주겠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은 못한다. 20년 전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된 게 메리움, 바로 또 청장님실로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게 법에는 맞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지만 외식1번가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분한테 법에는 맞아도 우리는 허가를 못해 준다, 용도변경을.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이 원하면 해드릴게요. 그런데 법에 맞아도 주민이 안 원하면 우리는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주민회의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식1번가는 못 들어온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외식1번가는 용도변경이 법상에는 맞아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건축주한테 건축주가 와서 다른 그거로 해서 알아보고 있답니다.
성현옥위원
예,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내용에 안 맞는 아니면 약간 또 법에 맞게끔 우리는 하는데 정말 이거는 내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 좀 굉장히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또 약간 친절하게 응대를 못할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담당 부서에서는 또 공무원들께서 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순환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분들도 응대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위반 관련해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특별감사, 예.
성현옥위원
예,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입주자대표자들이라든지 대표회장이라든지 관리소에서는 이게 정말 위반이 되는 건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0년,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위반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례들을, 저희 부산진구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아파트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리더라도 사례집을 조금 만들어서 거기 관리소라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금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는 비치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년마다 또 틀리고 해서 어쨌든 법령 개정된 거라든지, 특별감사라든지, 결과,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만들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 사례집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법령에 맞게끔 또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안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두꺼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홍보효과가 좋은, 얇더라도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이런 내용들을 수록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태 국장님!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도시관리국에 속한 과의 질문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활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가 있다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낙욱
성낙욱위원장
참 우리 건축과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데 관리감독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많은 담당 공무원께서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혹시 또 질의하실 분은 없으시죠? 이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쌍식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김진복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973페이지, 68번 보겠습니다. 주민쉼터 현황입니다. 먼저 연번 1번 가야1동 만남의 광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좀 아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공원에 대해서, 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한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 2019년 정도 새롭게 단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당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던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새로 추가할 때는 모르고, 당초 처음 할 때는 저희가 이제 66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복위원
아, 조금 멀어서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추가할 때는 7000만 원 들어갔었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생각하면 돈이 아까울 정도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시설을 참 잘했어요. 전부 대리석을 다 위주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설로 보면 확실한 쉼터죠, 확실한 쉼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확실한 쉼터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노숙자판에 술판에 나무 밑, 육교 밑 오줌 싸고 완전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담배꽁초, 쓰레기는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분을요, 화분을. 그 큰 화분들을 가지고, 바닥을 모두 막아놨어요, 사용 못하게. 제가 이제 집이 바로 그 위에인데요. 제가 하루 두 번씩은 꼭꼭 지나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그제부터 좀 추우니까 조금 썰렁한데 여름부터 가을까지요. 아주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쉼터의 환경개선이 참 절실해 보이거든요. 과장님의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야 만남의 광장은 1999년도 제가 담당자였을 때 제가 최초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처음에는 동의대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했고, 아마 그때도 아시겠지마는 제일 처음에 내려와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학생들도 다 깨끗하게 이용이 됐는데 우리 가야 만남의 광장 쉼터뿐만 아니고 모든 도심지 내에 있는 쉼터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또 생계가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에게 거의 점령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저희들 과뿐만 아니고 행정자치과, 경찰 모든 부서와 다 합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이제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또 여러, 저희들 같으면 이제 영광도서 앞에 있는 만남의 광장도 한 번, 더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는 각 과 과장님들하고, 경찰서하고, 관련 한전하고 다 모여서 의논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어떤 시설로 들어가신다든지 그래 했을 때는 그게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제 경찰관이 와서도 그분들이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고 또 거기서 바로 사람이 있는 데서 바로 옷을 벗어버리고 또 용변을 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 저희들도 어쩌다 보니까 맨날 저희도 다 하는 얘기지마는 저희는 경찰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경찰은 공원이나 쉼터면 관리 부서인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가야 쉼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쉼터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화분을 놓은 거는, 물론 맞습니다, 그 주변에서 담배도 피고, 그런 민원도 있었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집결하지 못하도록 경찰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화분을 놓고 있는 건데 코로나가 좀 더 끝나고 나면 화분은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노숙자라든지, 청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 인원이 가서 청결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근절은 힘들다고 봅니다마는 최소한 이용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하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추진이 될 때 제가 당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의논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는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걸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약간만 좀 간섭을 했죠. 그거 추진한 사람이 한 서너 사람 있었어요. 주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그 이전에 시설이나 지금 또 투자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시설 하나 그것이 그것이다. 확실하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은요. 거기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내용은요. 안내판의 내용은 노상방뇨, 음주 당연히 삼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안내판을 게시를 하고요. 하나 설치를 하고, 동에서 수시로 순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요. 과태료 하면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동에서 순찰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동시에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분을 좀 덜어내서 다시 한번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바둑판이나 장기판은 깔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산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변에 안내간판, 그 행동에 대한 것도 조심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를 하고, 물론 동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동과 또 저희들 과에서 아니면 또 다른 부서하고,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순찰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아시다시피 가야1동에서는 거기가 제일 1번가로서의 번화가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동네 입구에 그러한 환경이 너무 안 맞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그걸 바꿀 때 학생들을 생각하고 이런 뜻은 참 좋지마는 전혀 해당 안 됩니다. 전혀 해당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 좀 참고하시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975페이지 거기 보면 범천 58 연번이네요, 58번이네요. 범천동 창입구 쉼터 거기 입구부터 중간까지 저번에 계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구부터 중간까지 잔디 훼손으로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잔디가 많이 이제 죽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밟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잔디 추가작업이 좀 필요할 거 같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의자도 또 많이 모자랍니다. 그건 동에서 이미 아마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파고라도 두 점이 있고, 의자도 저희들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더 많으니까.
김진복위원
맞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장소는 좀 협조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자리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수목 부분 근처라도 한 번 보고, 좀 더 놓을 수 있으면 좀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긴 의자 한 4~5개 하고, 1인용 의자를 또 많이 주문을 해요. 1인용 의자는 한 5개나 6개 정도, 많이 모자랍니다.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추운 시기니까. 내년 봄 되면 아마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추가 설치 계획할 때 위원님하고 한 번 의논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범천2동 만리산공원 환경개선작업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계장님을 통해서 이미 제가 이야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자매트 약 한 105m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안 깔린 쪽이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에 CCTV는 또 다른 부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CCTV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한 3대가 필요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상당한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불꽃놀이도 하고, 쥐불놀이도 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성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도 노약자들이 많이 다녀요. 그 아파트 이제 좀 주민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호, 이제 방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CCTV가 꼭 필요하다. 이제 그것도 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부전2동 쌈지공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김진복위원
그거 금연구역 지정에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31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일련번호 145번이네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현황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사실은 보기는 좋은데 떨어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참 도심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게 우리 은행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채취를 수확을 해서 지금 보면 세척, 건조해서 어떤 가공을 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세척, 건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노인단체라든지 이쪽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뭘 하고 있다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 분양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분양?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분양하기 전에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중금속이라든지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한 거를 확인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세척과정을 거쳐가지고 탈피를 시킨 후에 그 부분을 당감4동 새마을부녀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20kg씩 총 80kg를 저희들이 분양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질의서에는 없는데 전포 돌산공원 전에 한번 우리 답사를 같이 해봤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전포 도심지역에 공원이 쌈지공원 조그마한 거 있지마는 그래 그 평수가 제가 알기로 한 100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저희들 돌산공원 말씀입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전포 돌산공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돌산공원은 1만 6173㎡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6000평.
제필
유제필위원
아이고, 그래 큽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나는 한 1000평 정도 봤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조성된 지역만 아마 위원님께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 조성된 지역만. 그게 지금 남구하고 같이 경계선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남구는 다 빠졌습니다. 옛날에 돌산공원은 문현공원이라 해 가지고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동일하게 같이 있었는데 붙어가지고 그게 2017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용역 결과 그 사유지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남아있는 필지가 23개 필지인데 그 필지가 1개 필지는 공유지고, 나머지 22개 필지는 국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공원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공원에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 지금 올라가 보시면, 혹시 근래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근 올라가 본 적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문현2지구입니까?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문현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거기 지금 땅을 도로 개설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급하게 만든다고 제가 크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필
유제필위원
괜찮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먼저 설명부터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외곽선이 당초에 총독부 시절 1944년 1월 3일 날 지적되었던 공원 면적이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거 초록색 부분이 공원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보면 문현2지구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6m 폭의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 공원하고는 레벨이 같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보도에서, 도로 바깥쪽에 문현단지하고는 단차가 한 6m 정도 나서 사람이 못 들어오는 도로기 때문에 차량이 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공원 자체가 거의 한 3분의 1, 위에 면적에, 위에 제일 큰 정상 부분 보면 한 절반 이상 지금 도로 개설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지역은 정확히 공원은 아닙니다. 공원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공원선까지 남겨놓고 공원 외쪽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이제 그 땅을 확인해보면 공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된 그 부지가 안에 지금 다 파이고 있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공원, 그거 도로부지예요, 원래 그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근처 마을에 이제 쓰레기장 비슷하게 존치되고 있다가 1999년도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한참 할 때 해당 동에서 이제 1차 정비를 했고, 그러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한 건데 그 당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에서 응모를 해서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은 이제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행이 못 됐기 때문에 저희 구를 거쳐가지고 부산국제건축문화재 쪽에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주민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현 상태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공원부지인지 모르고, 공원부지에서 벗어난지 모르고 지금 공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서 지금 이 평수가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제가 아는 거보다 굉장히 넓은 어떤 그런 공간이 되는데 아마 경사, 옛날에 산사태 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전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장소를 좀, 양쪽에 지금 개발되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아파트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또 주위에 보면 둘레길이라든지 또 밑에 가면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여러 이렇게 서로 연계돼서 관광인프라도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래 그 평수를, 그 공원을 그냥 지금 보면 같이 가보셨지마는 아주 사실 24시간 가능한 공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우범지역으로도 변할 수 있고, 숲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개발해서 주민, 우리 시민들이 또 구민들이 좀 명소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거를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전에도 의논을 했지마는 좀 용역을 해서라도 전문가한테 또 부산시에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이래 도움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 도심 속에 어떤 공원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그동안에 어떤 생각해보신 거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 생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전포카페거리 또 주변 시설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러 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전포도서관 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지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가 있습니다. 그래 문현동 쪽에는 85년도에 그때 산사태가 나서 인명이 한 37명 정도 인명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이고, 다행히 우리 구는 그 옆 지역인데.
제필
유제필위원
맞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들 구에서 안전도시과하고 관련 과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재해 해소공사를 해 가지고 재해지로 지정됐던 거는 다 해소를 했고, 지금 다 급경사지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 공사내용이 낙석 방지망이라든지 낙석 방지책, 배수시설을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면을 건드리기는 힘듭니다. 경사면 단면은 건드리기 힘들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상부 지역 이 지역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로가 만들어지면 둘러서 들어올 수는 있지마는 서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형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변에 다른 시설이 개발된다든지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황령산 전망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시설이 되고 하면 그런 각종 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양쪽에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그 정도의 공간은 참 우리한테 소중한 어떤 자연공간인데 이걸 제대로,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같이 토의를 또 같이 의논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고, 과장님의 의지 또 우리 국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전포권에 그런 어떻게 찾아갈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잘 꾸며놓으면 부산진구가 전체가 뷰가 너무 좋거든요, 맞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에 같이 현장을 보셨지만 지금 그 부분이 위에 부분은 조경수가 설치가 되어 있고, 경사지 부분은 생립하고 있는 산림 수종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서면 뷰가 너무 좋은데, 야간 뷰라든지 서면 뷰가 너무 좋은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수목을 제거했을 때는 너무 또 헐빈해지고 재해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구장에서 올라오는 옛날 소로가 있습니다, 지금 좀 폐쇄가 돼 있지마는. 그 소로 주변에 보면 옛날에 무단 경작하던 지역이 좀 있습니다. 무단 경작을 했던 지역은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데크라든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서면 뷰를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데크 조그마한 거 설치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큰 옹벽공사를, 큰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데크 군데군데 조그마한 거 몇 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은 그래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그게 되니까 설계부터 제대로 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은행나무가 공기 정화에 아주 탁월하다. 또 중금속을 빨아들이고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은행나무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앞서 위원님 지적하셨지마는 열매에 따른 악취, 가장 큰 문제가 악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병해충에도 강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좋은데 이게 이제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지금 수나무로 대체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일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한번 또 말씀도 계셨고,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타 구 사례하고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는 가로수는 은행나무 등 총 13종에 8784주가 있고, 그중에 은행나무는 3415주로써 한 38.85% 정도 되는데 이 3415주 중에서 암나무가 865주로써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암나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체 사업장이라든지 이식공사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암나무를 제거하고 수나무로 바꾸고 있고, 새로 심을 때는 요새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수나무를 갖고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암나무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지침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의 경우에는 구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바꿔라. 예산 지원이 워낙 많이 드니까 1차 조건은 그렇게 달고, 교체하되 교체한 암나무는 제거하지 말고 100% 활용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타 구, 인접한 연제나 남구 같은 경우에도 암나무의 이식대상지 확보가 좀 어렵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수나무만 찾다 보니까 수나무의 수급이 좀 어려워서 구비로 가지고 연제는 작년에, 올해 45주 교체를 했고, 남구는 작년에 17주, 올해 20주를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구비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상가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좀 교체하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식재할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면, 또 경신이 필요하다면, 원래 우리가 저런 나무들을 한 번 경신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10년, 20년, 30년 키운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가로수를 쉽게쉽게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항상 식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식재에 있어서 특히 우리 부산진구도 나무를, 가로수를 심기 전에 식재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식재 관리보다는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서 보면 최고 큰 지침은 동일 노선, 동일 수종입니다. 기존에 있던 동일 노선에 연결되면 같은 수종을 심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그거고, 그 외에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변에 다시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도시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부산광역시에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식재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은행나무 수나무를 하기 위해서 유전자검사를 하신다 했는데 실제 유전자검사 이전에 처음에 삽목을 통해서 한다면, 수나무는 삽목을 통해서 한다면 그거 쉽게 뭐 유전자검사를 안 해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열매를 지금 채취하고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부산진구 올해 거기의 수익은 얼마나?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익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척, 탈피를 해서 저희들 주변의 복지관이라든지 그쪽에 배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 수익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보니까 혹시 중금속 같은 문제점을 검사의뢰를 하기도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중금속이 오염이 된다면 어느 시기에 오염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은행나무 같으면 그러니까 수목의 경우에는 수목이 생육하는 시기, 제 생각입니다만 가장 생육이 왕성한 시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봄철부터 여름철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저희들이 가장 날이 따신 2시나 4시 정도에 가장 많이 안 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상당히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실제는 열매를 맺을 때 화분 수정시기 그때 열매에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 같은 것도 우리 해당 과에서는 다들 숙지하고 계셔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은행 수나무로 바꾸는 거는 참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식재된 나무를 쉽게 바꾸지 않도록, 적어도 한 100년, 200년 된 나무가 도시에 즐비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에 녹지관리원 양묘장 현황이라고, 일련번호 81, 페이지 수로 10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은 제가 녹지가 양묘장도 저는 개금의 그 위에 산에도 저도 올라가 보고, 과거에 많이 그리 다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집행액이, 이제 기간제근로자 제일 밑에 7300만 원인데 올해는 6000만 원, 현재까지지만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보험료도 좀 더 인상이 되고, 임금도 최저임금도 다 올랐는데 이 집행금액이 왜 지금까지 6000만 원밖에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거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과 집행액을 같이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집행액만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액이 7343만 8000원이고, 그 중에 예산 집행액이 7300만 원, 올해는 작년보다 약 3000만 원 늘어난 7723만 9000원이 예산액인데 현재까지 6059만 8000원이 집행된 거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 만든 시기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추가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범천동에, 제가 자료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범천동에 가면 범천동 범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자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부지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교회 안의 부지.
박광래위원
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운동기구도 되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한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고 소공원이고 펜스를 쳐놨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젊은 애들이, 비행청소년애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지형적으로 밖에서 보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버스를 타는 데나 그 주위에 다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고 좀 쑥 깊게 들어간 소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술을 먹고 본드도 이렇게 또 그거하고 이거 문제가 되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골치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놔둬서 관리도 안 되고, 차라리 이걸 구에서는 힘들겠지만 자기 교회에서는, 거기가 장로교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저거가 매수의 뜻을 밝힌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주차 문제도 이래 많고 이렇는데 그거 불과 한 4~5평도 내가 볼 때는 안 돼. 자그마해. 애들 딱 4명, 5명 딱 앉으면 끝이라. 아주 작은 공간이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만약에 이 공원을 매각할 때, 우리 구에서는 반대급부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거가 밝히는 건 주차타워 작게라도 하나 해서 주민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가까운 금액으로 봉사도 하고, 지역을 하는 데 힘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저거가 모든 것을 좀 많이 그걸 땅을 내놔야 돼, 저거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그 지역을 한번 봐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과연 우리 구에 어떤 것이 득이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저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조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쉼터라든지 화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유지 내지는 시유지지만 쉼터는 도로부지라든지 기타 공유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토지 소유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 매각이라는 부분은 토지 소유는 재산 관리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가게 된다면 그게 어느 부분인지 한번 찾아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것을 이래 볼 때, 지형적으로 볼 때 굳이 지금 저대로, 현재 그대로 좀 있어서 지역이나 모든 것이 더 득이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자 하면 가야 그 범천동 내나 그 뒤에, 범천지하차도 그 뒤에 가보면 부산진초등학교 가는 길에 가야누리애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서면동일스위트가 있고, 그 사이에 작은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공원이 있는데 2개로 나눠져 있어. 그 사이에는 도로가 유턴하는 자리처럼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를 두 가지로 내놨지. 앞에 유턴하는 식으로 해놓고, 뒤에도 또 돌아가는 걸로 해놨고, 동일스위트는 일방통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공원 자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그마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도로를 돌리는 걸 없애고 큰길로 돌리고 공원을 차라리 거기 메우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야누리애 거주하시는 분이나 입주하신 분들이나 동일에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놀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학교에는 일찍 문을 닫으면 놀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 가려니까 그 뒤에 견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거기에 어르신들 많은데 애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공원이 없는데 이걸 길 형태를 좀 바꿔서 여기에다가 공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한번 봐주시고, 또 거기 지하차도 좀 있으면 범일 내나 공작창 철도 이전되면 지하차도가 없어지는 걸로 제가 설명회 때 들었는데 그때까지 2030년도까지 모든 게 마무리된다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많이 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동일아파트를 가려고 하면. 그래서 반대쪽으로라도 좀 출입구를 엘리베이터 내려서 반대쪽으로 좀 트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자르기만 자르면 되겠더라고요. 잘라서 조금 더 한번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보는 것이 정말 주민들의 편의가 어떤 것인가? 엘리베이터는 편하자고 해놓은 건데 타고 다닐 때는 좋은데 내려서 집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많이 둘러가야 되고 이럴 때는 사람은 자기가 가까울 때는 좋을 때는 좋지만 한 1m만 더 걸어가도 길다 하거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서 그 현장을 검토를 좀 해서 뒤에 또 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섬이 2개, 쉼터가 2개가 있는데 나눠져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화단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통이라든지, 교통에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변 교통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제가 솔직히 그 부분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 쉼터를 만들었을 때 그 쉼터가 도로의 중앙에 있든지 해서 통행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지나서 하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소관 부서를 찾아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지역현안 문제 또 지역 쉼터와 연관되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는 아닌데요. 오늘 은행나무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은행나무는 우리 가을의 정취, 추억을 좀 느끼게 해 주는 그런 나무로써 또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저희는 또 많이 즐기고 그 거리를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츰 암나무를 식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겠다는.
성현옥위원
아, 수나무로, 그죠? 예, 교체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열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열매 그물망, 수거망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진구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시민공원 쪽에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시민공원 쪽에 1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13개, 그죠?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죠? 전포거리에도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거리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 총 33개 노선에 서면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암나무가, 총 78주인데 암나무가 28주, 동성로 같으면 암나무가 37주, 가장 많은 지역은 가야대로 167번인데 가야대로는 지금 저희들 BRT 하면서 나무가 많이 뽑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BRT가 완성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래 보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그 가로수 길이가 굉장히 긴 곳은 사실 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잦은 곳이 있을 거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데서는 우리가 이 수거망을 사실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시민공원 남문 부분에 13개소는 올해 저희들이 시범으로 설치한 거고,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에 한 10개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10개, 그러니까 10개 수량은 너무 적을 것 같고, 저희들이 좀 더 추경이라든지 조사를 좀 더 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요청해서 은행나무로 인해서 불편이 좀 적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10개라고 하면 한 그루에 1개를 말하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한 그루에 예, 하나입니다.
성현옥위원
10개라면 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너무 작죠.
성현옥위원
예, 약간 그거 어디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그루에 보통 80~9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내가 들고, 맞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한 그루에 한 170만 원 정도 아, 70만 원.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70.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은행잎이 지고 나면 또 철거를 했다가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재설치는 가능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재활용이 좀 가능한데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쓸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공원에 13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내년에도 10개, 차츰 조금 늘어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마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은 사실 또 감내를 해야 되는 거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실 좀 어느 곳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왕래하고 그렇게 악취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해서 일정 부분 정도는 좀 설치를 하고 또 그리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329번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산림 내 화장실 안심벨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설치된 곳이 열네 군데,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올해 설치된 데가 예, 총 열네 군데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백양산 애진봉에 6개로써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죠? 이게 지금 예산이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었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나갈 예정이죠? 다 완료된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산림 내 화장실에 설치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양산 애진봉에 보면 여자화장실에 변기 4개, 남자화장실에 2개 해서 총 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백양산 바람고개라든지 동구 경계는 여자화장실에 변기 2개, 남자 하나 이래 3개. 그리고 금성사는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래 설치가 된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설치를 한 거고, 또 안심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화장실은 다 설치하면서 전기를 공급했고, 백양산은 전기 올리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설 없이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시설이 설치가 된다 하면 설치할 거고, 또 그 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와이파이처럼 거의 무선이 돼야 됩니다. 무선이 안 되면 설치를 못하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설치를 했으면 안심벨을 눌렀다 하면 어디로 통보가 가게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부산진경찰서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성현옥위원
아, 경찰서로 바로 갑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기능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사실 점검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점검 매뉴얼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매뉴얼은 별도로 없었고, 다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엄광산 동구 경계에 화장실에 설치를 했더만 주민들이 계속 눌러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 쪽에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다가 이제 누르지 말라고 표시도 했기 때문에, 그래 본의 아니게 시설은 잘 작동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본의 아니게 누르게 되는 곳은 우리가 설치장소가 설치위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호기심에서 눌러보신 거 같습니다. 모르고 누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누르셨던 거 같아요. 꼭 필요할 때 눌러야 설치의 효과라든지 목적이 달성이 될 건데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많이 누른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 때 실제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설치 초기라서 그런 거 같고,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더 강력한 어떤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붙여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문구를 안내를 했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문구라 하면은 어떤 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 거고,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다른 산림 관련 법령에서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조항이 있으면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는 생각해보겠습니다. 강력한 거보다는 그거 때문에 다른 분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표현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그래도 또 비상벨이 잘 작동이 되는지는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TV나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정말 이거 감사자료 뺀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말숙위원
저는 번호가 178번이고, 페이지는 1535페이지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말숙위원
제가 동별로 주민쉼터 식재현황을 받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제가 2022년 9월까지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섯, 일곱 군데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 제가 우리 전포2동 거를 한번, 이게 전포2동 거지요, 보배2로 입구 하는 게 지역에,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정확한 위치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동원,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제가 물어봅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아마 철쭉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무가 나이가 있을 거고, 금액도 연도에 따라 금액도 나올 거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나무의 규격에 따라가지고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전포동에 있는 30주 철쭉 이게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심는 것은 0.3에 0.3이라 해가지고 H, 높이가 나무의 키가 30cm, 폭이 30cm, 좀 큰 거는 50에서 60cm가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가 심는 거는 한 30에서 30cm 정도 그래 연수로는 1-1, 그러니까 한 번 심고, 파종해서 다시 한번 옮길 정도, 그 정도 나무가 될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제 도심에 보통 이런 걸, 특히 우리 구화가 무슨 꽃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구화가 철쭉입니다.
박말숙위원
철쭉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국화였는데 철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구화답게 각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심어놓은 거 같은데 사실은 관리는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지역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관리를 따르면은 이게 사실은 철쭉 같은 거는 아마 전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보통 보면 이 전지는 꽃이 지고 나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고 나서 바로 한 번 정도 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아시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거를 직후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시는데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직후라 하면 꽃이 지고 나서 철쭉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서 한 5월까지 지는데 한 열흘 안에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관내에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관리해야 되는 철쭉이라든지 그런 또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하지는 못하고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요 지역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쉼터 중에서도 좀 외진 데라든지 좀 작은 데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또 의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 사후관리 인원이 많이는 아니지마는 한 네 사람 정도 늘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해가지고, 내년부터 좀 더 열심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현재는 2022년도 같으면은 철쭉 이런 거는 주당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나무가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박말숙위원
3000에서 5000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맥문동입니까? 2000본을 했네요, 그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야동 270-1에 하는 거요. 이거는 2000본을 하셨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맥문동은 저희들이 수목현황인데 이거는 초본료입니다. 제가 자료 나오고 나서 확인했는데 초본료라 하고, 이제 수목이라 하는 거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풀, 나이테가 없는 초본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 나온 게 있고, 이거는 나무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화분 놓으면서 그 화분 위에다가 저희들이 식재, 나무를 심지는 못하고 그 화분에다가 맥문동을 심어놓은 겁니다.
박말숙위원
화분 위에 놓아가지고 보통 보면 이 전등 같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시퍼렇게 있는 거.
박말숙위원
예,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 공원녹지과에 거기 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2021년도 01. 05 해가지고 1월 5일 날 거기 자료 1개 평가자료 1개 올려놓고 그 뒤에는 자료실은 꾸민 건 없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원녹지과 하면 또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도심에 푸른 녹색을 띠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걸 또 참 좋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홈피를 들어가니 슬로건이 참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녹색 공간 확충 또 꽃도시 조성, 공원 및 명품나들숲길 조성을 통한 자연인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를 만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그런 게 참 좋던데 사실은 거기에 걸맞게 좀 이렇게 꽃 관리 이런 게 아마 전지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과장님이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가 전달하고, 교육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저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는 예전에는 60대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 자료 보면 젊은 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곽사문위원
산불감시원이 예전에는 보통 한 60대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 젊은 층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옛날에는 60대는 좀 젊은 편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산불감시원들이 70대가 주가 되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산불진화에 대한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는 지침도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좀 장년층 한 50대,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간혹 40~50대도 한 분씩 있기는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응시율도 3 대 1로 굉장히 많은데 하루 근무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되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곽사문위원
산에서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하는 순찰은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자주 하지는 못하고, 각 조마다 또 조장이 있고, 저희들 전문진화대라 해서 진화대 순찰만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단톡방이라 해서 문명의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전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날그날 한 거를 반장님들이 저녁에 단톡방에 다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보통 근무기간이 겨울인데 혹시 구에서 방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이제 선발이 되시고 나면은 방한복하고 장갑, 신발하고 다 방한화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국장님이 5년 동안 진구에 산불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했는데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끝까지 산불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유제필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채취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진동수확기라는 게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나무를 잡고 다다다 하는 그게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없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푸른도시관리사업소에 있는 거를 각 구청이 돌아가면서 대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년 은행나무철 되면 사실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해운대구 다음에 부산진구가 넓은 지역도 차지하고,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검토는 못해봤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항시라도 열매 성숙기에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최정웅위원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사용을 하시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진동수확기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인도를 걷는다든지 또 옆에는 공원이지만 또 옆에는 인도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냄새가 같이 나는데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 거고,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진동수확기를 한 번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산을 짜보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한 부산진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발로 밟고 다니면 어차피 땅에도 인도에도 자국이 남고 또 자국이 없어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한 번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오늘 은행나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도 관내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모 타 구에서는 은행나무 교체작업을 하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얼마 전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도로에 보도에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밟아가지고, 완전히 새까매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상가주들이 막 긁어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 참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제가 느낀 점인데요. 앞으로 우리 구도 그걸 점차적으로 좀 바꿔나갈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 구도 이제 내년부터는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 교체에는 많은 시일과 많은 이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겠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 쪽,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바꾸는 것도 참 좋을 거 같다. 다른 구에는 사철나무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철나무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무 이름이 사철나무 같으면 관목이 되어 가지고 가로수로 쓰는 교목은 아니고, 사철나무라 하면은 상록수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철 푸른 나무 저희들 후박나무라든지 녹나무라든지 그렇게 아마 그거로 바꾼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김진복위원
사철나무도 다양하니까요. 말하자면은 이제 또 상가 쪽에는 간판을 가리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상가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전국 공통입니다, 그거는.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상가 쪽에는 관상수 쪽으로 해가지고 사철나무로 바꿔주는 거는 상당하게 좀 서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사철나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관목으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드리면은 교목인 가로수를 제거하고, 하부에다가 이제 가로녹지, 띠 녹지를 설치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상가주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공통으로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이 많지마는 그 외에 또 가로수의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늘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계절 정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가로수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대 민원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가의 불편도 저희들이 해소를 해드려야 되지마는 나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는 명문도시에 대해서는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하고, 상가에 불편하고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일을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가로수 교체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선정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2층, 3층에서 불평, 불만이 많은데 이럴 때는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보다도 중키 정도, 중키 정도로 좀 자라고 있는 거는 먼나무라든지, 먼나무는 겨울철에 빨갛게 열매까지 여니까 상당히 아름답죠. 그런 수종 그다음에 이제 추위에 약한 수종은 또 하면 안 돼요. 후박나무는 추위에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후박이 추위도 그렇고, 가뭄에 약해가지고 겨울철 가뭄에 약해가지고 그래가 많이 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 우리 녹나무가 있는 데가 보니까 롯데백화점 앞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롯데백화점 앞에 저희들 가로수가 아니고, 롯데에 이제 건축물 조경에 포함되는 나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나무도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나무가 녹나무가 실질적으로 그래 큰 나무도 귀할 뿐더러 녹나무는 이식 후에 활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게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어린 묘목을 심으면은 가능하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큰 나무를 심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광장이 넓거나 한 데는 요즘 우리 한국수인 느티나무가 상당히 또 좋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느티나무는 예전부터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그래 될 수 있는 한 우리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록수에 들어가니까 또 그런 필요한 데가 있겠죠? 그걸 잘 맞춰가지고 도심지 환경에 잘 맞춰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된다면 적어도 100년, 200년도 고목이 되도록 나무를 이제 가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큰 약점은 쉽게 쉽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점에 좀 신경을 써서 차후에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과는 상쾌한 도시를 만드는 과이기도 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그리고 안락한 쉼터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래 보면은 정서적 안정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부서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은 계장님이라든지 주무관님들이 참 잘해요. 여러 층에서 잘 하고 있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진복위원
890페이지, 일련번호 41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해서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겠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다 보니 이의신청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 이의신청 접수가 91건이고요. 2021년도 95건, 올해 현재 76건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 올해 상향 요구가 6건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 재개발 보상을 높게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복위원
하향 요구는 이미 틀을 잡은 재개발이 완료된 후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을 낮춰주기를 바라는 요구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한 3년 치 자료를 보면 해마다 상향 요구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에 57건, 21년에 18건, 올해는 6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12.93% 인상됐고, 올해 또 13.09% 인상되어서 소유자들이나 이해 관계인들이 느끼기에 지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런 것 다음에 좀 상향을 해달라는 요구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에 하향 요구가 많았던 거는 그런 부담 때문에 과세부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가가 세금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보니까 2022년 상향이 2개, 하향이 7개인데 이거는 정당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담당자와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현장의 소유자들 입회할 수 있는지 연락해서 입회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해서 검증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 2건과 올해 같은 경우에 하향 7건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조정이 된 건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이중에서 상향 하나 하향 1개씩 과장님 견해를 한 가지씩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향 하나, 하향 1개씩.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상향 요구된 건으로 범전동 9-9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180만 4000원의 지가였는데 상향 요구가 있었고, 현장에서 감정평가사님이 나가서 보니까 토지 특성사항 중에 도로접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디에 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도로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냐 혹은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하냐, 또 도로의 폭은 얼마쯤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나가보니까 조금 더 도로접면이 한 단계 더 높은 걸 적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걸 검증가격을 180만 4000원에서 181만 4000원으로 약 1만 원 정도 상승하게 된 그런 케이스고, 이게 도로를 조금 상향시켜보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보여진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향된 건을 말씀드리면 범천동 376-30번지가 있는데 이것도 소유자가 하향을 요구한 건입니다. 당초에 결정공시될 때는 379만 3000원으로 공시되었는데 현장에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토지의 고저를 좀 달리 볼 그런 사정이 있다 그렇게 감정평가사가 의견이 들어왔고 또 우리 지가심의회 때 고저를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것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79만 3000원에서 348만 원으로 하향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올해 전체 9건, 상향 2건, 하향 7건은 그런 현장의 검증을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된 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개별공시지가 심의기구가 공시위원회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김진복위원
이 하나뿐입니까, 기관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구마다 설치되어 있고, 중앙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거 그러면 정부에서 공시지가 변동 요구가 있을 때만 가동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해에 한 번씩.
김진복위원
아, 1년에 한 번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7월 1일 되면 상반기 동안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혹은 또 다른 형태로 변경이 있었던 부분은 토지의 모양이나 이용상황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또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또 상반기 중에 변경이 있었던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최소 두 번은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의신청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조정된 건 같은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매년 많이 열릴 때는 여섯 번, 여덟 번 정도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건들이 해마다 접수되고 있는 건입니다. 약 100건 조금 안 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시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국까지 관계가 있습니까? 참여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구의 우리 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 공무원 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 두 분 또 감정평가사 이런 전문가들 해서 전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몇 명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13명입니다.
김진복위원
13명. 아, 그러면 청장님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김진복위원
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
김진복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공무원 중에는 주관 부서인 저하고 또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세무1과장님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들 또 두 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또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감정평가사들 또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곽사문위원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로 결정공시하는 게 맞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보면. 예를 들면 집을 입력해라, 도로명주소를 입력해라, 해당 주소를 입력해라. 연세드신 분들이나 컴퓨터 많이 안 해 본 사람은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 보면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소해나갈 생각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계속 1월 1일 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공시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말에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4월 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주택에 대한 공시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좀, 공시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지가를 5월 말에 하다가 한 달 당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5월 말에 해왔고, 올해만 4월 달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한 달 당겨서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거래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지가 현실화를 하겠다 이래서 21년도에 8년간 계획으로 현재 한 65% 되는 것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거기에 공문이 왔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년, 올해 공시지가가 약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13% 상승은 굉장한 상승이고, 그로 인해서 과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걸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지금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보도자료 나온 것에 의하면 내년도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내년도 공시지가는 본격적인 준비는 하고 시작은 안 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우리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우리 구에는 표준지가 한 2065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의 가격을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그 표준지의 가격이 하향이 되면 개별공시지가는 그 표준지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하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국가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지침을 해마다 각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조사지침도 내려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표준지, 우리 구에 있는 약 2000필지 이상 되는 이 표준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중앙토지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우리 구는 그 표준지 곱하기 개별지의 토지특성 이렇게 하면 개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가격을 국토부에서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별공시지가도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토부 지침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표준지 가격은 국토부에서 지금 설정을 한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다면 현지 거래가격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영향을 미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구에서 여하튼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길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토지정보과는 특히 개별공시지가 또 토지 이동지 처리, 건축물 표시 변경, 정정 등 주민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렇게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원들께서 현장에 많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 발생은 최소화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 등은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행 전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사업의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살펴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제보사항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상임위원회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셔서 부정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시민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주시고,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선정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자 선정 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 낙후되고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사전점검을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신속히 조치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안의 철거예정인 경로당의 대체 경로당의 신축 가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 각 부서에서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수치 작성에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