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5억 4,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2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685억 9,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9쪽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44억 4,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교육사업 1억 7,996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감시원 1억 6,752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 210만 원, EM원료 구입비 1억 211만 4,000원, 화학물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07억 5,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 5,000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억,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26억 8,200만 원, 전기버스 구매보조 22억 4,0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보조 24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533억 4,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11억 6,474만 4,000원, 광명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전출금 1억 655만 4,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사업비 202억 원,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27억 9,225만 원, 어르신환경봉사대운영비 21억 6,730만 8,000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로 26억 5,85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비 44억 128만 9,000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19억 7,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9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7,093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총 2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36억 8,965만 6,000원, 영업외 수익이 7억 1,472만 7,000원, 유보자금 184억 3,533만 5,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2억 8,242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원수 구입비 236억 2,823만 9,000원, 인건비 47억 8,397만 원,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34억 원, 노온·소하배수지 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 6억 2,200만 원, 정수지 보수공사 10억 원,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11억 원, 송수펌프 교체사업 7억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2,003만 2,000원 증가한 44억 4,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사업은 1억 2,320만 원, 계속사업은 43억 1,951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9쪽 자연환경보호입니다. 환경정책자문 수당,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비, 환경교육사업 추진 등 총 2억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쪽 대기오염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석면피해 구제급여,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운영비 등 총 5억 9,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총 32억 9,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위탁용역비,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비, EM환경센터 운영비, 화학안전시행계획 및 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총 2억 4,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7쪽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부서행정 운영경비로 총 8,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39쪽에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터생태공원에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연, 갈대, 부들 같은 게 식재되어 있는데 이 부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들은 수질개선으로서 유용한 식생이기는 한데 지금 안터생태공원 수 면적의 전체 부분을 부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겨울철에 물을 다 빼고 부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들이 너무 왕성하게 번성하기 때문에 그 부들 씨로 인해서 단독필지 주민의 민원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들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940쪽 위에 보면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1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의 증감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2020년도부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환경교육을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환경교육 수요처와 환경교육 주체 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거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저희가 올해 환경교육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또 환경교육센터가 중요한 평가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환경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그런 환경교육기관이라든가 단체를 연결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교육방안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센터 운영비가 1억 책정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현재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평생학습원에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원에 센터를 마련하고….

네, 사무공간을 거기에 확보하고 거기에 있는 교육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의 강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 사업하시는 건데 1억씩 들여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예산을 많이 잡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은 기존 안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교육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6,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환경교육사업은 그와는 별개로 환경 여러 분야에 대한 교육을 서로 연결하려는 중심거점센터의 기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질의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은 나중에 참고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939쪽에 보면 환경교육 거버넌스 운영 예산이 작년보다 2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작년에는 환경교육, 그러니까 올해가 법에 의해 환경교육 주간행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추진과 연결해서 각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환경교육박람회라든가 한마당을 구축해서 지역 내에서 어떤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산출근거가 200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보다 두루뭉술하게 200만 원을 더 세운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작년에 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증액해서 조금 알차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쉬웠던 점을 충분하게 보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46쪽 EM원료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8,0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100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원액을 구입하고 배양해서 각 주민센터 앞 대형 용기에 넣는 건가요?

저희가 EM원액하고 배지라고 해서 EM 먹이하고 촉진제로 발효해서 그것을 주민센터에 보급하고 있는데 배지의 조달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광명시에서는 원액을 1회만 배양하시나요?

매일 배양하고 있고 주민자치에 보급….

그러니까 보통 원액을 사용해서 가정에서는 2∼3회 배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액하고 배지하고 촉진제를 36도 온도로 유지하면서 5일간 배양해서 배양된 것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차 배양하는 것은 없고 그냥 1차로만?

그렇지는 않고 1차만 배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탄소중립에 힘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2023년 예산은 전년도 110억 5,738만 원 대비 2.8% 감소한 107억 5,712만 원으로 3억 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에너지정책 홍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4,411만 4,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전재원 사업 1억 4,174만 1,000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1억 1,3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기후에너지센터 운영비 3억 40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3억 4,584만 8,000원,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2023년도 에너지의 날 행사비 3,0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비 2,160만 원, 탄소중립 시민실천 사업 추진과 탄소중립 광명해요 행사운영비로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도시 조성을 위한 탄소포인트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비 2,2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억, 쿨루프 사업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700만 원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958쪽입니다. 광명시 친환경자동차 구입지원금으로 전기자동차 26억 8,200만 원, 전기버스 22억 4,000만 원, 전기화물차 24억 원, 수소차 16억 2,500만 원, 전기이륜차 6,080만 원, 어린이 통학 LPG차 전환 3,500만 원,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951쪽에 보면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예산 6,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11만 원씩 600회한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시민강사를 양성했고요. 그 양성된 강사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5명 이상만 모여서 “우리 교육 좀 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강사 파견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광명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현재 광명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기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회하는 동안 1회 수당으로 11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수당 11만 원이 아니고요. 8만 원은 강사비, 3만 원은 재료비 이런 식으로 해서 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11만 원 600회 이렇게 돼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53쪽에 넷제로 에너지카페 강사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넷제로 에너지카페라면 2년 전에 했던 넷제로 에너지카페인 까치카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네.

현재는 넷제로 에너지카페가 몇 개 정도 되죠?

1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운영이 잘 되니까 늘어났겠죠?

처음에 할 때는 17개소가 지정이 됐고 지금은 2개소가…

2개소가 줄었나요?

네.

여기 보니까 강사 2명이 카페에 다니면서,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넷제로 에너지카페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방문해서 간단한 체험활동도 하면서 찾아온 시민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식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채식수업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지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955쪽 상단에 보면 ‘탄소중립 광명해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사개최를 500만 원으로 3회를 하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온실가스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실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의무사항 이런 개념은 아니고 1명의 시민이라도 더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사들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한 번 해 보고 결과 모니터링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3회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500만 원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괜찮다면 추경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기후에너지과가 생긴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개념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행사를 처음 개최한 것은 아니고 유사한 행사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올해는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먼저 광명지역신문 창간 19주년인가 때도 탄소중립에 관한 것과 같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단체에서도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데 500만 원씩 세 번으로 편성해 놨기에 나름대로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세 번 정도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는 어떻고 두 번 했을 때는 어떻고 세 번 했을 때는, 꼭 세 번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행사는 열린시민청 4층에 있는 청년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 번으로 국한이 아니라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세 번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만 원씩 들여서 탄소중립 광명해요를 올해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봐서 확대할 것인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한 번도 모니터링을 안 해 보셨어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행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씩 세 번 들여서 행사는 이게 처음 하는 거고요?

탄소중립에 포인트를 딱 맞춘 행사는 처음이지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행사들은 계속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나름대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저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어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왜 3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계, 그리고 탄소중립 광명해요 이 캠페인이 왜 중요한지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필요한 보충서류는 추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탄소중립 광명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95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탄소중립 정책 운영 및 홍보라고 해서 300만 원 곱하기 5회로 1,500만 원,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사업 홍보라고 해서 100만 원 4회로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탄소중립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또 광명해요로 500만 원씩 3회 1,500만 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탄소중립 정책 운영 및 홍보하고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사업 홍보 여기도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탄소중립 광명해요라고 이름 하나 붙여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태가 좀 다른 것이고요. 탄소중립 정책 운영 및 홍보로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국가공모사업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응할 때 전문가그룹들의 의견이나 작업이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사업 홍보는 내년에 처음 시민들이 실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에 행사네요?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요.

홍보행사 아니에요?

SNS가 됐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탄소중립 광명해요’ 이런 캠페인 아니면 홍보 다 좋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954쪽에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에서 홍보하고 활동하고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해요’라고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반영해 놔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 분리해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형태는 다 다른 형태이고요. ‘탄소중립 광명해요’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사성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홍보비는 내년에 시민들이 실제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활동을 할 때 많이 참여를, 이게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광명해요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반복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해요’는 무슨 행사입니까? 이것도 캠페인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업지구 원형광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소하동에 한내천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청년이든 시민들이 모여서 캠페인도 하고 알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고 앞에 말한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홍보는 현장 캠페인이 아니고 SNS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비로 잡은 겁니다.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일을 더 하라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서 풀로 가동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나 늘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내에서 저희 부서가 기피 격무부서입니다. 일이 많아서 안 오려고 해요.

과장님, 제가 탄소중립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의 행사를 편성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충분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충분한 이런 것이 있고 난 후에 이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이중적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행정감사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는 식으로 행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고 전부 시기나 목적을 다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문을 해 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하기 싫어한다.” 돈을 800만 원씩 주는데도 싫어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들 싫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해요?

다들 싫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싫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설진서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적이라든가 신청자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관리소장은 안 하려고 하고 아파트협의회 쪽에서도 안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굳이 돈을 줘가면서 사정해가면서 하시려고 그래요?

사정하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명시 아파트가 90개 단지가 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파트들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고….

이게 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왜 800만 원씩 5개소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왜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하기 싫다는 아파트단지는 지원 자체도 안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볼 때 이것은 더 모니터링하고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기후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기업의 그린 워싱(green washing)도 문제지만 관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그린 워싱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계획하면서 혹시라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린 워싱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해 주시고, 아까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행사였다는 것을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봤거든요. 예산이 조금밖에 책정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보니까 계속 사용했던 물품들을 재사용하면서 굉장히 아껴가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올해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을 민간에 2억 하셨잖아요.

네.

몇 군데에 몇 대나 하셨어요? 개소수하고 설치 대수.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완공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일 것이고 12월 말까지 끝내실 거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스텝이 좀 엉켜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8월 이후에 개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11월에 심의를 받아서 그때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 다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면 몇 군데, 몇 개소라는 것은 알지 않으실까요?

그때 설치 업체를 어느 업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설치 업체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나 공중이용시설 50면 이상 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지원을 해요?

네, 우리가 2억의 예산을 세우고 설치 업체가 나머지 2억을 매칭해서 해당되는, 그러니까 부족한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이고, 아파트 어디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파트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설치업체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죠. 아파트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설치하면 설치비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은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총 50면 이상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곳은 해당시설이 아니라 설치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업체가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충전기 사업은 국가사업이나 환경부, 경기도 사업, 한전사업 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이 설치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치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달 반이 넘도록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기후의병, 기후변화, 탄소중립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탄소중립하고 기후의병하고 차이가 있어요?

탄소중립은 추구하는 목표이고 기후의병은 그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기후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중립입니다.

사업명을 탄소중립하고 기후변화대응 이렇게 나눠놔서 중복사업으로 여러 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련 광명도시공사 김찬우 생활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533억 4,752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3%인 45억 5,9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로 총 11억 6,47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7억 5,825만 원, 집하용 스티커 제작 및 부착비 1억 원 등 총 5건에 대해 재료비로 10억 5,273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1억 65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등으로 총 2억 6,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부터 965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총 241억 3,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 원 등 총 7건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억 2,694만 원,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등 3건의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사업비 202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7억 9,225만 원 등 5건의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 231억 4,621만 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6억 9,94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관리 추진 사업으로 총 1억 6,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살수차 운영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044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대청소 및 가로청소용 청소용품 구입,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3,900만 원과 선진지 견학비 1,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노면 청소장비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차량운영과 관련된 공공경비 및 신규차량 랩핑비 등 7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5,458만 원, 노면진공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6,400만 원 등 총 1억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친환경 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차를 각각 1대씩 구입하기 위해 6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4대에 대한 임차 용역비 5,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로 21억 6,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위한 상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억 6,680만 원, 정산비 및 비정산비를 포함한 민간위탁사업비 18억 9,1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비로 대기오염측정, 전기요금 1억 7,040만 원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805만 원과 정산비 및 비정산비를 포함한 민간위탁사업비 41억 9,32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선별지원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5,2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위해 총 7,74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로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할 2명의 기간제 인건비 4,240만 8,000원, 폐자원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92만 원,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용품 구입비 576만 원,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운영비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사업입니다. 970쪽입니다. 음식물류감량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352만 원과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870대 구입비로 15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RFID 종량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광명시 포함 4개시를 제외한 27개 시·군과 전국 지자체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약 30% 음식물쓰레기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총 119억 7,9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12억 원을 포함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3억 7,08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106억 8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총 4억 8,3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발생건수가 2021년 기준 5,162건으로 매년 해를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시청,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여성화장실 297개소에 설치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렌탈비로 1억 2,8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7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7,560만 원,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100대 구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 39명에 대한 인건비로 25억 4,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억 2,8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2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9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8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17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과 기타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11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7억 1,066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0만 원, 예치금 회수 8,233만 원,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80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7억 1,066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도고내 다목적마을회관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조금 6억 3,724만 원, 예치금 5,84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원순환과는 올 한 해 나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결과 경기도에서 추진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전년도 7위에서 올해 3위로 4단계가 올라가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2023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된다면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96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금년보다 17억 원이나 증액됐더라고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설노동자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만큼 올렸고, 다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 대행업체비와 일반관리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부득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동결시켰는데 인건비가 17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인건비하고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가로환경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는데요. 가로환경은 상여금 연 400%,가 되고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상여금이 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군포하고 저희만 0%였는데 군포도 알아본 결과 이번에 200%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150% 정도로 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120%로 조정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방금 내가 질의하기를 17억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인건비라고 했어요. 인건비가 다냐고 하니까 방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특별상여금도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잠깐만요. 방금 설명을 인건비라고 물어보니까 인건비 17억이라고 했다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인건비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상여금도 인건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17억에 대한 것 설명해 봐요.

그 17억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건설노동자 인부임이 오른 금액하고 특별상여금으로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120%를 반영해서 이만큼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금액은 동결했고요.

그 세세 항목을 이거 끝나고 나서….

대행사업비 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운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963쪽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으로 2억 1,696만 원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3,200만 원이 올라간 것인지 뭐 때문에 3,2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8명이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내려올 때 그 금액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매칭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3,200만 원이 임금인상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뭐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매칭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 자체사업이 아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그렇고요. 그 뒷장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원은 총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감시원 운영이라고 해서 돼 있잖아요. 매칭사업이라는 것도 제가 알아요. 지금 여기 보면 3,2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인지 여쭤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단속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제잡비, 그리고 청소장비 구입까지 다 포함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명시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서 주택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세대원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제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감시원을, 지금 광명시 자체에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33만에서 28만까지 줄어드는 판인데 감시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줄어들고 주택수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배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하고 도에서 각각 광명시는 8명으로 해서….

그러면 광명시에서 8명으로 정한 사람은 더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데 줄인다면 이것도 어차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그 돈을 안 쓰고 나중에 반납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거든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3,2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요인구 비례라든가 이런 게 다 줄어들었는데 기간제 인원을 줄일 수 있느냐, 늘릴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매칭사업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은 8명으로 동결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6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칭사업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이것을 먼젓번에 저한테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3,600을 들여서 만든 샘플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샘플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다회용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24∼25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군도 가보고 했지만 노란색, 파란색 이상한 색깔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세련되게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련돼 보이지도 않던데요. 지금 이 예산 잡힌 대로 그것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 컵을 만드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현재 5군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보나카페하고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도서관 이 세 군데 들어오는 입구에 컵을 비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컵을 하루 종일 사용하고 반납하면 그 반납한 것에 대한 수거세척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작비는 별로 크게 안 들고요. 이 금액은 수거·세척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고,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축제할 때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축제할 때는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다회용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회용기를 가져가면 안 되고 내가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고 가다가, 아까 행사장 같은 데 사용한다면서요?

네.

그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른 위치에 그것을 놨을 경우에 누가 또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누수율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가서도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일정부분은 누수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운영의 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누수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현재 시범적으로 2개월 동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의 조언을 참고해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게 다 국비이고 도비고 시비예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거기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이 금액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69쪽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유지관리비가 6만 원 곱하기 18대인데 광명시에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7월에 10대를 설치했고, 12월 중으로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8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18대가 아니라 16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8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1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대가 되어 있고, 8대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추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가 되어 있고 12월 중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ID(Radio Frequency IDdentification)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구입 870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870대라고 하면 광명시 전체에 몇 퍼센트나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지역은 공동주택 7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공동주택이 총 95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25개소는 집하시설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광명 역세권 쪽에….

네, 이미 집하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RFID 종량제 기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쪽 25개 공동주택을 제외한 70개소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집하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하안동, 철산동 쪽 전체 다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약 권역별로 한다면 권역별에서도 불만으로 차별을 둔다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똑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낮다고 생각하고,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14만 원 정도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가 올해보다 12% 정도인 4억 5,800 정도 늘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자원회수시설, 선별장, 집하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전부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그 인력에 대한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임금인상분인지….

임금인상과 기름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쪽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금액도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산출하는 기준이 있나요? 인건비를 몇 퍼센트 해 준다지 물가인상분을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위탁계약을 3년씩 하는데 최초 계약했을 당시 금액에서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인상분 반영을 몇 퍼센트로 해 준 거예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내년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적용됐는지 모르지만….

그 세부내역 다시 주시고요.

그것을 용역 원가산정을 이미 해서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달라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0쪽 보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조명기구 교체공사, 단열공사, 화장실 전기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올해 특별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현재 도고내마을회관 종량제봉투 창고가 있는데 거기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조명도 너무 어둡고 해서 이번에 LED 조명으로 바꾸고요.

시설이 설치된 지 몇 년이나 됐지요?

자원회수시설 지을 때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1∼2년 후에 마을회관 지었는데 그것도 한 25년 정도 됐지요.

그러면 25년 동안 조명기구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던 건가요?

중간에 수리 보수만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춥다 보니까 단열공사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일반창고에 봉투를 보관하는데 단열공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운영하는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단열공사가 필요하냐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창고에서도 직원이 근무하니까요.

여기가 단순 보관창고가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그 창고에서 쓰레기봉투를 각 판매소에 계속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해야 되고 수급관리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단열이 안 됐던 창고인가요?

좀 춥다고 해서 단열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질 리는 없었을 텐데 단열이 안 되는 시설이었는지?

도시공사 팀장님께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창고 사무실 조명 교체는 2층, 3층 창고로 있는데 기존 조명이 나간 것도 있고 불이 나가서 빨간 색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열공사는 종량제 창고 2층에 4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칸막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단열이 안 돼서 지금은 스티로폼을 붙여서 추위를 막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언제 만드신 것이지요?

종량제봉투가 도고내마을회관으로 이사 갈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창고가 소각장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도고내마을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수도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수도과 수입예산(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은 총 규모는 431억 2,21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31쪽부터입니다. 우선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수도요금이 2023년 1월부터 20% 인상예정으로 수도요금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 236억 8,965만 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및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보조금 수익 등 7억 1,472만 7,000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53쪽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6,242만 2,000원, 배수지 안전점검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수입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84억 3,533만 5,000원을 추정 산정하였습니다.(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결산 후 산출되어 추경에 재편성)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7억 1,4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35쪽부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261억 422만 원이며,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배급수비 38억 6,201만 원, 일반관리비 6억 2,909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1억 8,983만 원, 예비비 200억 1,4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5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배수지 상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노온·소하배수지 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 6억 2,200만 원, 소하배수지 수계전환 관로공사 3억 2,000만 원,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 예산서 42쪽에 보면 해외교육 세미나 참석 및 선진시설 견학으로 500만 원씩 2명 총 2회에 걸쳐서 2,000만 원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1인당 500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가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협회에서 전국 상수도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선출해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낸 견적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해외에 가는데 보통 3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산출근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1인당 500만 원은 과다한 예산 같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비와 비슷한 명목이기 때문에 상수도 프로그램 자체의 해외 선견지 견학, 정수장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협회 쪽에서 책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협회라는 것은 경기도예요, 아니면 광명이에요?

전국상하수도협회입니다.

전국상하수도협회에서?

네.

제가 보기에 계상한 게 가령 여비를 보면 해외를 가는데 지방에서 인천공항에 와서 가면 경비가 더 들 것이고, 근교에 있는 구로·강서·광명 같은 경우는 덜 들 것 같은데 세밀한 세부사항이 없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비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야 해야 될 일이고 교육비 비슷한 명목으로 500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7쪽에 보시면 소하배수지 수계전환 관로공사로 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하배수지가 역세권 인구도 많이 들어와서 예전에 물이 충분했던 사항이 지금은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로를 점검해 봤더니 노온배수지에서 소하배수지로 가는 송수관로의 수압이 약해져서 1시간 이내에 10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60톤 이렇게만 들어와서 수량이 달리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압이 왜 약한지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원인을 오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 쪽에 밸프가 일부 다 열려있지 않고 한 50%만 열려있는 상태여서 물량이 적게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그 밸브를 찾아서 다 열었더니 오늘 유난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일주일 정도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이게 문제라면 앞으로 수계 관로공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억 2,000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추경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구름산 개발공사와 겹칠 수도 있고 중복투자 개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7쪽 밑 부분에 있는 건데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있죠?

네.

거기 보면 19억하고 15억해서 34억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노후관현황하고 유수율 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년도 노후관 교체 이런 관계로 해서 데이터를 실적하고 다 비교해서 예산 34억을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예산 34억을 일단 잡아놓고 노후관현황이라든지 유수율 질이라든지 전년도 노후관을 교체한 실적을 비교해서 뽑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라고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년간 노후관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연장하고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5년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4억도 예산을 배정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2023년 예산에 배정해 놓고 노후관 현황이라든지 유수율 질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해서 할 거면 작업하고, 보니까 이것도 추경으로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우리가 4∼5km 정도는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해줘야지 관로가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나가줘야만 자꾸 경과연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안 하면 그만큼 1년이 더 딜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인데 노후관 현황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면 34억으로 반영시키지 말고 20억 정도만 해 놓고 추가되는 것은 추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50억 정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초과했기 때문에 30억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노후관 교체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몇 백 억 들여서도 못 하죠.

지금 광명시 노후도가 15% 정도 되거든요. 15%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자꾸 키로 수를 늘려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4억은 목숨을 걸고라도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에 보면 누수복구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있는데 올해는 1억 1,000에 4회 했는데 내년에는 5회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이 횟수가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금년에도 누수복구공사를 115건 했는데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이게 연간 단가잖아요.

연간 단가인데 금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되면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4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좀 더 잡았는데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번에 1억 이하로 해서 발주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금액이 늘어서 5회로 맞춰서 발주하려는 겁니다.

광명시 누수사고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예요?

요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을 많이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도 있고 인력관계도 있으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노후관이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금액이 늘어나면 향후에 노후관 복구공사나 민원처리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들까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만에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묻은 것은 1년이 지나게 되고 기존에 묻어놓은 것도 1년이 더 경과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장기사용관 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누수에 대한 복구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같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장기사용관이라는 게 오늘부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 1년 더 노후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1년에 더 노후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수라는 것은 어쨌든 장기사용관 사용연한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누수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현황파악도 하고 매년 시설물 검사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점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외에 발견되지 않는 땅속에 있는 누수도 발견하려고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한 번 되면 그에 대한 파장이 더 커지니까 실제로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하는 만큼 누수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호승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데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정수과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의 정수과 예산편성은 부천시 42.86%, 광명시 39.28%, 시흥시 17.86%의 지분율에 비례한 예산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0억 947만 원이며, 2023년 내년도는 올해 대비 4.93% 증액된 17억 8,167만 7,000원이 인상된 378억 7,6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 총액은 254억 6,828만 5,000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 영업수익으로는 인천시 정수판매수입 예상액 2억 3,249만 원, 영업외수익 일반이자수입 1억 원, 부천시 특별회계 전입금 161억 4,421만 7,000원, 시흥시 특별회계 전입금 89억 2,832만 8,000원, 기타영업외수익금으로 태양광발전 사용임대료 5,350만 원과 수도과 사무실 등 임대료 975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8쪽 지출예산 총액으로 331억 8,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28억 6,723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 13억 8,702만 8,000원, 재료비 등 248억 4,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지난해 대비 24% 증액된 46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5,000만 원과 정수지 보수공사 10억 원,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11억 원, 기계장치 부대비로 16억 4,600만 원, 자산취득비 3,400만 원, 공기구 비품비용 4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5쪽에 보니까 지급수수료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11억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상승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염소가 유해화학물질로 취급되면서 그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각종 공정안전관리(PSM) 용역 2,200, 그다음에 관련 수수료, 그다음에 중화탱크 가성소다 교체 용역 수수료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수질자동계측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3,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8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11억이 잡혀 있어요. 그 11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 관리동이 저희 사무실에 속해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그 동이 지은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기 시에는 방수를 해도 마찬가지로 비가 밖에서 틈을 타고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수시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에는 각종 제어시스템 장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장을 받게 되면 상당히 장애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면 환경개선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창호 교체공사라든가 돌출기둥 제거도 하고 패널 설치공사도 하고 외벽을 보완해서 각종 우기 시에도 비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미리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얘기해서 현장을 다 답사하고 거기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11억을 막연한 11억처럼 얘기하시기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니까 11억도 확실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아, 11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우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세부 산출내역도 있고 사전에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얘기 좀 해 주시지 왜 안 오셨어요?

사실은 이게 주요 업무계획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갈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 부분에 보면 송수펌프 교체가 있어요. 3억 3,500만 원 1대, 2억 3,000만 원 2대해서 지금 7억 9,500만 원을 반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수펌프라 함은 정수가 완료된 물을 각 배수지로 공급해 주는 펌프기능을 합니다. 그 기능하는 펌프 12대가 우리 정수과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된 지 35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누수가 돼서 연차적으로 3대식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대, 내년 3대, 내후년 3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대를 교체해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한 35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올해 3대, 내년에도 3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7억 9,053만 1,000원 예결위 이송, 일자리창출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수영장) 24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협동종합 세무회계 지원 2,98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가치 기업 인증 운영 100만 원 예결위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가치 기업 인증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지원 1,25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정관광 육성 지원 1,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해외생산지 교류 1,445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전문활동가 여비 555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광명시 창업정책 혁신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광명시 창업투자펀드 조성 운용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2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 1억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광명 청년의 날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2억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3억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1억 원 삭감, 기업지원과 폐업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 5억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45억 8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경기도) 4% 추가 19억 4,76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1억 4,70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문화축제 3,5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동물교감 심리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입양전후 교육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특강교육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산책교육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식생활 교육 5,2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시민 식생활 교육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2023 전국문화도시 정책포럼 4,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원 운영 2,000만 원 삭감 및 7,1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4,300만 원 삭감 및 4억 9,95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관광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1,4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 2,000만 원 삭감 및 7억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번역징비록 현대어 번역 학술연구용역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페스티벌 광명 2억 9,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기획공연 9,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등문화축제 4,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 7,000만 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자산 8,734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0억 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시민체육관 야외평상, 벤치, 쉼터 설치공사 8,0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시민체육관 노후 평상, 벤치 철거 1,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재난구호 활동사업 1,6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환경개선비 1억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0억 2,194만 6,000원 예결위 이송,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안마의자 렌털비 7,000만 원 예결위 이송,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리모델링비 1억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6,022만 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여성안전경호원 사업 1,500만 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좋은 배우자 학교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안전총괄과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안전총괄과 재난지원금 지급 3억 원 예결위 이송,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32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광명시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명품 광명 올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철산 로데오거리 안개형 냉각수 설치 3억 원 삭감, 도시교통과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실시설계용역 9억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 5억 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안양천, 목감천 디자인벤치 구매 및 설치 1억 원 삭감, 하수과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국외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직원 워크숍 개최 2,000만 원 삭감, 하수과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긴급, 연간단가) 3억 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6억 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하수도 준설토 처리용역(연간단가) 2억 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광명시 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리기본계획 1억 원 삭감, 가로정비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고도화 사업 6억 4,800만 원 예결위 이송,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물 DB 구축 전수조사 용역 4,200만 원 예결위 이송,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 8,6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계획과 광명시 홍보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사업 10억 원 예결위 이송, 도시계획과 디자인거버넌스 사업 1억 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사업 4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조사 2,200만 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4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한내근린공원 개선공사 5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2억 원 삭감, 공원관리과 1톤 화물 트럭(신규) 3,700만 원 삭감, 공원관리과 광명, 철산지역 마을정원 조성 2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하안지역 마을정원 조성 2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소하1지역 마을정원 조성 5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소하2지역 마을정원 조성 5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수직정원 조성 1억 3,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띠녹지 조성사업 2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사성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8,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재생과 그린집수리 사업 4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환경관리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1억 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2,7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탄소중립 정책 운영 및 홍보 1,5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사업 홍보 4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탄소중립 광명해요’ 행사 개최 1,5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그린에너지마을 만들기 사업 4,0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충전기 설치 지원(민간) 2억 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202억 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구입 15억 2,250만 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구입 설치 2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수도과 소하배수지 수계전환 관로공사 3억 2,0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계획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