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지연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투자사업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도로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백석∼양주역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외에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개설사업에 186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도시성장의 기틀이 될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58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35억 원, 양주 은남산단 폐수연계처리사업에 18억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41억 원, 양주아트센터 건립 3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1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년 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836억 2,49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413억 8,476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51억 3,404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71억 61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총 325억 874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1,812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02억 1,781만 원이 증가한 1조 836억 2,49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2억 3,574만 원이 증가한 9,413억 8,476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억 9,119만 원 증가한 851억 3,40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4억 9,087만 원 증가한 571억 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15억 6,362만 원 증가한 2,081억 9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내용은 재산세 84억, 지방소비세 61억 원, 지방소득세 55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해 40억 5,193만 원이 증가한 433억 5,8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용은 사용료 수입 4억, 징수교부금 수입 6억, 이자수입 6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3억 1,200만 원 감소한 1,691억 9,700만 원으로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 간 교부세 배분액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5억 9,100만 원 감소한 1,149억 7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 급감 등에 따른 도세 징수 저조가 반영되어 2022년 본예산 대비 감액 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64억 3,949만 원이 증가한 3,798억 1,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12억 60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83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192억 원, 아동수당 1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2억 3,3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148억 원, 누리과정 운영 11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0억 1,630만 원이 감소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13억 8,4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억 3,5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775만 원, 교육 분야에 13억 2,37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0억 720만 원, 환경 분야 116억 8,646만 원, 사회복지 분야 396억 8,85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8,134만 원, 기타 분야 97억 1,568만 원, 예비비 1억 1,582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8억 7,428만 원, 보건 분야의 34억 527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5,68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8억 9,80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288억 2,63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54억 9,087만 원이 증가한 571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5억 6,097만 원이 증가한 124억 8,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3,634만 원이 감소한 51억 9,6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7억 6,623만 원이 증가한 394억 2,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광백댐 보수공사, 광백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3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42억 86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54억 3,684만 원 대비 12억 2,82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308억 4,91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88억 3,319만 원 대비 20억 1,5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304억 8,440만 원, 예금이자 수익 2,100만 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 원, 기타 임대수익 1억 4,500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33억 5,949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6억 365만 원 대비해 32억 4,41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3억 4,6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은 총 20억 1,34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 8,849만 원, 미수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48억 7,58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20억 3,205만 원 대비 28억 4,37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 대가 58억 1,247만 원, 기본경비 1억 844만 원, 인력운영비5억 1,526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9억 8,762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93억 3,276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34억 479만 원 대비 40억 7,20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9억 원,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1억 8,036만 원,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2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14억 2,042만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용역(2단계) 6억 4,700만 원,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광백댐 보수보강 공사 5억 원, 광백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9,600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 19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3억 2,897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국고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재산매각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산·옥정·신천·남방·송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 개량사업 및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3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09억 2,544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72억 599만 원 대비 37억 1,9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55억 7,114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47억 885만 원 대비 8억 6,2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3억 4,648만 원이 증가한 247억 3,238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5억 1,580만 원이 증가한 8억 3,87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253억 5,43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24억 9,714만 원 대비 28억 5,7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각 수입 4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36억 1,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8억 2,83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45억 원이며, 유보자금은 총 74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1억 원, 미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64억 6,754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42억 3,085만 원 대비 22억 3,6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1단계) 운영관리비 25억 2,280만 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억 66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관리비 188억 5,929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24억 3,414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1,091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86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44억 5,79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229억 7,514만 원 대비 14억 8,2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사업 25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6억 3,400만 원, 기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 9,60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억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 개량사업 29억 1,1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4,900만 원,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0억 6,500만 원,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8억 원,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6억 4,45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5억 3,1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목표로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예산의 이용 등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836억 2,4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2억 1,7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413억 8,476만 원으로 222억 3,575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8종으로 총 10종을 포함하여 1,422억 4,015만 원으로 798억 2,07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는 9,413억 8,476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은 2,514억 6,7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6억 1,556만 원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26.71%로 전년도 24.58%보다 2.1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45.3%,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61.6%에 비해 우리 시 2023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 수입 확대가 기대되며, 옥정·회천 신도시 분양 등의 효과로 꾸준한 증가 추세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및 물가 상승세 확산,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22억 3,575만 원 2.42%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3억 1,200만 원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또한 135억 9,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체 재원 중 일반회계의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양주신도시 분양과 건축물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11.56% 216억 5,63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위드코로나 진입으로 그동안 수입이 없었던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분도 10.31%, 40억 5,1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도 전년 대비 10.61%, 364억 3,9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년 189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 우리 시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속 증가하고 있고,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특별회계 및 공사 전출금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률이 높아져 재정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52%에 해당하는 2,398억 6,5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4억 1,588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 비율은 58.55%, 5,503억 5,2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4억 4,33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8개 사업으로 1,491억 6,4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76개 사업에서 565억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71개 사업 565억 2,0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58억 6,70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도 대비 396억 8,852만 원, 11.04% 증가된 3,992억 1,03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4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423억 원, 취약계층 지원 524억 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1,302억 원, 노인․청소년 1,665억 원, 보훈 40억 원, 사회복지일반 39억 원 등 2022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178개 사업 378건, 137억 1,132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인 139억 6,117만 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2023년도 양주시 예산편성 중점 투자 방향은 인구 30만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복지기반시설 구축, 광역교통 분야 및 생활SOC 사업 등 시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투입,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 심사 시 사전절차 이행, 예산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 또는 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도비 보조가 수반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의 타당성과 기준단가의 적정성 및 시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2023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은 178개 사업 378건, 135억 1,5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주민과 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는 예산지원의 타당성 검증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개 분야에 332건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전반적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세입추계 및 투자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적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유가 인상 등으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8개 사업으로 1,491억 6,417만 원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76개 사업에서 565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63개 사업에서 454억 5,268만 원이 증액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99개 사업에서 430억 7,15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89개 사업, 731억 9,8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예산 편성 시 비효율적인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의 우선 편성 여부 및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예산 826억 4,285만 원 대비 24억 9,120만 원 증액한 851억 3,404만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6%입니다. 먼저 2023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2억 860만 원이며, 사업예산 수입은 308억 4,910만 원, 자본예산 수입은 33억 5,950만 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은 248억 7,583만 원, 자본예산 지출은 93억 3,277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은 304억 8,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291만 원, 7.2%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의 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수도 공기업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차적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양주시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9억 2,544만 원이며, 사업예산 수입은 255억 7,114만 원, 자본예산 수입 253억 5,430만 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은 264억 6,755만 원, 자본예산 지출은 244억 5,790만 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247억 3,2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49만 원, 1.42%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 및 가정용,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32.04%로 경기도 평균 45.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많은 경영적자가 우려되며, 지속적으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개선을 도모하고, 향후에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또 예산을 짜시느라고 다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1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분을 안 했고요. 아마 총액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예술 공연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해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고, 비교 증감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125페이지에 총괄액 금액으로만 그렇게 비교 증감을 해놨는데, 세목별로는 그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54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1,540만 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집계만 돼 있는 거죠?

네, 총괄 집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에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감동VR체험관에 대한 여기 보면 20년 결산액은 없고, 21년 결산액은, 그리고 이게 지금 최종 예산하고 이 본예산의 차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마 본예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VR체험관은 202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1일, 60명에 20일 해서 산출 내역을 적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일이라는 거는 주말을 뺀 20일인가요? 휴일이 언제인 거예요?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쉬는 날입니다.

주중에 쉬는 날이에요?

네.

제가 작년 결산을 보니까 4,9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3,800만 원이라고 돼가지고.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최종 마무리 추경 때 감액 정리가 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4,900만 원에 2개월 정도의 수입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7,296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감동VR체험관에 가상체험관이라든지,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메타버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저희가 1일 입장객 수를 한 76명 정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입장객 수가 감소를 해서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0 몇 명에서 20명 정도 입장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한 60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매달 입장하신 입장객 수에 대한 그런 통계표 같은 거 있으신가요?

통계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700명 정도 이렇게 입장했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같은 경우는 5,000원,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4,000원 이렇게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매달 추이가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이런 통계가 나와야 이게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지, 아니면 일몰을 시켜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도 분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전혀 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결산 된 것도 그렇고, 좀 갭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안의 내용들이 보면 이게 운영되고 어떻게 있는지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동안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비교 분석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거의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세입을 살펴보니까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입장료 수입 회암사지, 51페이지입니다. 지금 2022년도 최종예산하고 2023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정하셨어요.

저희가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본예산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이용자가 많아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행사를 지금 더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사지박물관 내부를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회암사지만 가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보러 갔다가 거기도 들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 행사가 많고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박물관을 꼭 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짜시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목표를 정하시고 과감하게 늘려나가는 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항상 똑같고, 감소되고 이런 것보다도 점차, 점차 늘려가는 세외수입이 필요하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리농원도 마찬가지고요. 나리농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는 운영시간을 늘려라.”라고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입장객이 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입예산이 너무 일정하게 계속 똑같다는 거는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5페이지, 양주국민체육센터.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재작년하고 못 하다가 올 2월부터 운영이 정상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월부터 운영된 거를 분석해서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계산해서 지금 산정해서 전년 대비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보면 국민체육센터 쪽이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세입 편성을 할 때는 전망치를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전년 대비보다 수입액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망하셨다는 기준.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수입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사실상 이제 많이 해제가 되면서 개인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용자가 기존에 저희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같이 분산되면서 이용자들이 개인 시설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좀 예산을 줄였다고, 예상치를 조금 삭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체육센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 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국민체육센터가 생긴 것도 있지만 그 안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빈 곳이 많아요. 다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을 개편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 추계를 잡고 저희가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그 세입에 대한 사항을 보면서 추가로 또 증액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스포츠센터가 다 거의 그렇습니다. 좀 예산을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어차피 또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지적을 해줘야 거기서도 또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항상 양주시 홍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대비 1.2% 증가한 20억 6,200만 원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각종 시정소식 전달 등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으로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 및 시민 밀접 홍보 확대를 위해 3억 6,100만 원 등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 관련 예산으로 별산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3,000만 원, SNS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확대로 600만 원 등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홍보 1억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5,000만 원 라이브양주 운영 2,000만 원 등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진장비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인화용 프린터기 구입 500만 원 등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지, 인터넷 광고료 등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사업비는 인쇄비, 우편 발송료, 모바일 소식지 등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기타 보상금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대사가 현재는 5명으로 돼있고요. 내년도에는 2명을 추가해서 7명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오은영의 양쪽 상담소’,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참여’, ‘천일홍 축제’ 해서 홍보대사한테 그걸 의뢰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오실 때마다 그 돈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저희가 하는 행사에 와서 하시면 그때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처럼 이렇게 때때마다 지급.

월급처럼은 드리지 못하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 분이 3번을 오면 그분은 더 많이 측정이 돼서 더 가져가시는 거고.

네, 콘셉트에 맞게 우리가 어디를 홍보하고 싶으면 그 콘셉트에 맞춰 그분을 모셔 와서 그렇게 하는 거고, 노래가 필요하면 노래 필요하신 분, 그걸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려서 모셔다가 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일홍축제 같은 경우에, 일곱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 어느 분이세요?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이고요.

2명을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운도씨, 시크릿의 정하나, 이수지, 이원종, 임성,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천일홍축제에 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천일홍축제는 안 오고, 저희가 그전에 홍보하려고 만든 건 있습니다, 그분 오셔서.

이분들이 올해 만약에 저희 행사에 어떤 행사에 누가 참여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정하나 그분이 2022년도에 천일홍축제 홍보영상 했고요. 일영유원지에 홍보 영상 출영했고, 임성 군께서 왕실축제 홍보하셨고, 제3의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여하셨고, 이수진님께서 민복진미술관 홍보영상, 이원종 영상, 양쪽 상담소, 양쪽 상담소2,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하셨다는 게 그 행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 촬영으로.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상 촬영만 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SNS나 그런 쪽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네, 홍보 상에 오시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같은 걸 참여를 하셔야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 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계획 갖고 계신 분이.

저희가 이번에 김병만님하고, 양상국님 그 두 분을 지금 저거하려고 합니다. 양상국님은 지난번에 우리 공주하고 하실 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갖고 저희가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만 정도의 유튜브 실속을 올리고 그래서, 그분께서 또 양주 와서 이렇게 해보시고, 식사를 해보시니까 “양주가 너무 좋더라. 내가 김해에서 해 달래도 안 했는데, 나 양주가 하고 싶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이렇게 페이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영상을 하나 찍어주시면 거기에 한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럼 뒤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위에 보시면 SNS 서포터즈 운영 20명이라고 돼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대학생 서포터즈 라고 있는데, 이거랑 위에 SNS 서포터즈랑 밑에 SNS 대학생 서포터즈랑은 다른 건가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서포터즈가 15명이었었는데요. 일반 서포터즈가 10명이고, 대학생이 5명이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최수연 위원님께서 “일반보다는 대학생을 더 늘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대학생을 10명으로 추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서포터즈가 위에 SNS 서포터즈에 같이 그냥.

같은 똑같은 거죠. 활동은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포터즈는 3, 4건을 할 수 있고요. 대학생은 2건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젊은 세대에 맞게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서포터즈 쪽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 20명 안에 이 대학생 서포터즈가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 그걸 여쭤보는 거죠.

네.

그렇게 포함이 돼서 20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양주시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을 시장님이 바뀌신다든가, 아니면 임기가 4년 지나고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로 해서 1년 동안 그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3년 동안 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면 홍보영상 그걸 틀어드리는 거죠. 의회에도 홍보영상 있듯이 저희도 홍보영상을 민선 8기가 되면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홍보영상을 만드시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죠, 안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지금 그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용해서 자료 제공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홍보영상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이면, 그래서 5,000만 원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적게 잡은 겁니다.

그 위에 보면 “LIVE양주 운영용역”이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라이브는 지난번에 민선 8기 때 시장 취임식이라든가, 문답 콘테스트, 그런 거를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장비가 다들 용역을 줘서 오면 한 5대 정도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하는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게 장비대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쪽에서 업체가 오는 거죠. 저희가 그럴 능력은 안 되니까 그쪽에다 하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예산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네.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콘텐츠 중에 양주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의미 없는 그런 영상 제작보다는 양주의 관광지나 문화유적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우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제작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비교를 보면 증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추가했는데요. 뉴스 공급 통신사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다. 그래서 그게 좀 추가되면서 저희가 늘린 겁니다. 500만 원.

아니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비교 증감이 꽤 있지....

네, 6,000만 원, 그 말씀 저거요?

네.

저희가 누락한 게 6,1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신문 구독료 1,480만 원, 중앙지 광고료 1,000만 원, 행정예고 광고료 1,000만 원, 신문 스크랩 사용료 460만 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적한 것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기대하셔도 될 거고, 저희가 지금 지침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만큼 저희가 100%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90% 정도 맞을 정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홍보 예산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걸로 편성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쪽은 예산을 그대로 놔뒀고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지 예산 그쪽만 좀 더 늘린 겁니다. 인터넷 쪽은 늘린 게 없습니다.

홍보비보다도 홍보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비가 많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내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다들 힘들게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좀 확실하게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홍보 효과가 없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그냥 일몰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서 저희가 직원 1인이 저거 해서 보도사항을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사가 났나, 안 났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Ctrl+V 해서 이렇게 한 거 있으면 저희가 체크를 다 해서 아마 나중에 자료를 저거하시면 자료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되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거하고, 그래서 중앙 언론 쪽은 더 추가하고, 경제지라든가 그런 쪽을 추가하려고 저거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 우리 지역지라든가, 지방지에 대한 예산 늘린 건 없습니다.

지역지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은 당연히 드려야죠. 아무튼 홍보 많이 기대하겠고요. 양주시를 위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12월 2일자 경기일보 한번 보셨어요? 3번국도 확장 촉구.

네.

혹시 그거 보고 뭘 느끼셨어요?

경기일보를 제가 그걸 보고서요.

이종현 기자님께서

그동안에 저거 하다가 시민들께서 저거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거기에 나서서 글을 올린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효과로서는 되게 있을 거다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기일보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혹시 보셨죠? 시의원님들의 2명의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것들.

그건 저희가 수정하라고 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잘 된 걸까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직접 줘서 쓴 게 아니라 기자 분들이 저거 한 거라, 그래서 바로 그걸 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하라고 얘기를 저희가 합니다.

그럼 본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자분이 연락을 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앞으로는 차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여기 의회에도 언론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거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의회에도 언론팀이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지금 이종현 기자님께서는 시청 4층에서 하신 거죠?

네, 4층에 계시는데, 그 자료는 쓰시면 저희가 이건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는 저희가..

일단 거기서 기사를 쓰면 4층에서는 그냥 그분들이 바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요. 저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컨펌 받지 않고?

우리가 준 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올리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사 쓰는 것도 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시정 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관련 비용이 총 얼마 정도 확인됩니까?

사후관리비요?

시정소식지요.

네, 제가 이거 찾느냐고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빼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 인쇄 이런 거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공공운영비 우편,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런 거 거의 다 들어가는 게 모바일소식지가 하면서 늘어난 게 1,800만 원 늘어난 거 하고, 시정소식지는 올해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10,000부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인쇄비가 조금 올라가는 거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 인쇄비용, 우편 발송 비용 등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게... 예, 발행하고 다 해서. 7,500만 원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점자 소식지는 장애인분들이 보는 거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시정소식지를 종이로 발간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보실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계속 그 전에 30,000부를 하다가 10,000부를 줄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동문 쪽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는 8,000부로 줄여서 할까 하다가 동문 쪽에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 동문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양을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거의 그 부수 정도 돼서 그래서 10,000부로 다시 조정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는 이제 충분히 세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 종이 발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로 원하신 분이 보내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보내주시는 게 맞는데요. 그 위에 불필요하게 생기는 비용 부분은 저희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189,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00만 원 증가한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비 250만 원,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운영비 및 수당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청백-e시스템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청렴시책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활동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25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50만 원,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내실 운영 예산입니다. 자체 감사 실시, 직무감찰 및 조사 수행,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따른 운영비로 전년 대비 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을 하고자 하며, 활동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운영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2023년도에 운영이 되는데, 저는 당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지금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힙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그다음에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부패 방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과 행정부와 우리 또 의회가 같이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정말 신뢰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 부서 선정을 하실 때 몇 개 부서에 얼마씩 지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산출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계획은 안 나왔고요, 세부 계획을 수립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서가 지금 저희가 55개 부서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이제 그룹을 정해서 한 3개 그룹 정도로 나눠서 최고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위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 민간인에게 50만 원 지급하실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산출이 없습니다.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들께서 저희 레드휘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라든가, 아니면 저희 업무 수당 중에서도 잘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실제 잘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의 2배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여비가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파라치가 있듯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출장 내역을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각 시군에 그렇게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포상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에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실비 및 행사참여여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을 금년 6월에 위촉을 해서 지금 감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씩 세 분이 읍면동 감사할 때 참여해서 한 번 참여할 때 15만 원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게 하면 6월에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 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자체 감사할 때 이분들을 감사 활동에 참여시키고 활동 수당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할 때 회의참석수당을 드릴 계획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금년 6월부터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금년 6월에 위촉해서 8월 감사 때부터 활동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여덟 분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증감 사유 보겠습니다.

네.

부패 위험성 진단 비용 감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패 위험성 진단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해보니까 그 금액이 약간 용역비가 줄어서 내년에는 그거를 준 만큼 감액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이게 용역비가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

그 부분은 거꾸로 청백-e시스템도 운영비 유지보수비를 주는 거거든요, 전산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약간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옴부즈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신규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액이 4,800만 원 정도?

네, 4,85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옴부즈만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거보다 만약에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한 3%라든가 그 내에서 증액은 되지만 많이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올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글쎄... 향후에도.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차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옴부즈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옥상옥이 될까 싶은 생각이, 얼마나 효율을 내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이고, 잘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현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상금에 관련해서 화합, 단합 이렇게 그런 부서에 포상을 한다는 건 너무 얼토당토않지 않나, 지금도 시청에서 굉장히 많은 포상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뭐 어처구니없는 거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저희가 폐건전지도 갖고 오죠?

네, 폐건전지.

그게 봤을 때 2층, 3층에 사업부서에서 그 폐건전지를 가지러 갈 수 있는지, 시간이 조금 있고,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나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 직원들은 당연히 자기네들도 편한 부서 가면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과에서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실 때는 어려운 직원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와줬는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는지, 이런 거를 잘 관리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건 어쨌든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해보려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58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1,543억 원보다 2.4%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14.6%에 해당됩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 후생복지 및 직원 역량 강화교육,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기록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총액은 전년 대비 83억 9,300만 원 증액된 1,02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사항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를 95억 5,000만 원 증액하여 90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도입 및 시행됨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답례품비, 홍보비 등 운영비 2,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추진을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특화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활동비 1억 5,600만 원, 차량구입비 6,600만 원, 방범초소 보수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 보존환경 유지 및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관 총괄 운영 비용 4억 원과 양주시 사회조사 등 통계 업무 운영 비용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2억 3,000만 원 증액된 404억 6,000만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예산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추진, 시민 중심의 혁신역량 제도 강화, 제안제도 활성화 및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 관련으로는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3억 4,98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3,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43억 6,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예산으로는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손해 배상금 지급 등 1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와 세무 상담 운영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예산은 성과평가단 운영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팀 시상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인 BSC 고도화 작업 등으로 2억 3,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대행사업 비용부담에 대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예산으로는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관련 다둥e카드 앱 유지보수 계약 및 홍보물 제작 등에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업무 관련 예산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과제 발굴, 적극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04억 8천만 원 감액된 57억 3,600만 원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용차량 운영을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고 폐차된 대형버스를 대신하고자 대형승합차 임차 횟수를 증가하여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 2∼4층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시청사 방수 보수공사, 시청사 야외 돌계단 정비공사 등 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1억 5,100만 원 증액한 4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한 7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서 전자 고지율 증가 예상으로 우편요금 감소 등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단계 마지막 회차로 우리 시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 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감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는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5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한 4억 8,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이 운영 인원 축소로 인건비 등 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약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한 4억 4,700만 원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민원인용 사무기기 임차료 및 운영비 902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비 600만 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비 200만 원,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4,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5,7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 예산으로는 민원행정 도우미의 운영 인건비 3, 799만 원, 식물 공기정화시스템 유지보수 309만 원으로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 국고보조금 배정액 1,952만 원 중 여권 업무처리 사무비용으로 564만 원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8,213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및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 구입을 포함한 신속 정확한 통합제증명발급서비스 제공에 3,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노후 기기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억 4,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집행 규정이 변경되어 전액 경상경비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5,626만 원 증액된 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 증액된 75억 7,000만 원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교체, 유지관리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4억 6,2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보안 및 연계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민간 데이터 구매와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로 스마트 행정전화 알리미 서비스 구축 및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사업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범 CCTV 구축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19억 5,800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의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3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8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11개 읍면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차등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11개 읍면동에 똑같이 1,000만 원씩 내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으로 해서 11개 읍면동 1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특화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두 군데씩 준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 최근에 와서는 읍면동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올라오면 1,000만 원씩, 9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배분을 해주면 그냥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말뿐인 거죠, 올리면 그냥 다 주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셔서 저는 공모사업이면 점수제로 맞춰서 순위를 매겨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그게 공모사업의 본 취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이게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여러 가지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물품 선정, 이런 거를 벌써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거를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 지자체에서 모든 신규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도 겪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지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회의를 거치셔서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시험 관리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접위원 수당이 30만 원×5명×20회로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면접을 몇 번 봅니까?

저희가 공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무직이나 임기제 채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20번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연 평균 20번.

예, 저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공채를 하는 게 있고요. 원칙적으로 공무직을 그전에는 면접으로 하다가 어떤 불공정 특채 이런 시비가 있어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도입해서 면접을 보는데, 거의 결원이 부서에서 많으니까 공무직들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부족 된 인원들을 모아서 면접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어느 경우에는 이틀씩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업무수첩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예산 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부족한 부분이어서 지금 다시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아닙니다. 먼저 번에 추경 때 세운 거는요. 저희가 내년도 여태껏 업무수첩을 연말에 제작을 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그때 단가도 올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금액을 좀 더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가 또 내년도 연말에 제작을 해서 후년 도에 배부할 업무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4년도에 사용할 것을 미리 계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간행물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간행물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한 네 가지를 구입을 하는데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 자치발전이라는 책자가 있고요. 또 미래한국재단에서 발간한 월간 지방자치단체라는 책자가 있고, 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에서 발간한 책자, 이 4가지를 저희가 간행물을 구입해서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배부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치만 하시는 건가요? 읽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읽고요. 또 민원인들도 오셔서 그 내용도 볼 수 있게 저희가 비치를 하는 겁니다.

먼지만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기타 보상금 답례품비는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운영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일 텐데, 답례품 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도 지금 처음 도입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정확한 금액을 계상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조례도 만들면서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고, 또 답례품도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도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되는 그 품목을 봐서 이 부분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뒷북 행정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예산 추경 올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238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후생복지 부분에 심리 상담지원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명한테, 얼마를, 몇 회기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에 대한 세부 산출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인원 수 파악한 건 아니고, 인원 수 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금액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명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원 분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후 청구를 하시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통 하는 게 ‘꿈잠 테라피’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방안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부분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이 심리치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어떤 민원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텐데, 절차가 복잡해서 청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용을 못하시지 않도록 좀 많은 상담, 병원이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상담은 병원 말고도 일반 민간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기관하고 연계하셔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257페이지에 국제 교류 추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목적, 취지, 필요성은 다 있는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28번부터 47번까지 결과물 설명 좀 해주세요.

결과물이라고 하면 어떤...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국제 교류는 말처럼 외국의 자매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데, 헨라이코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고, 후지에다시하고 돼 있고, 중국의 둥잉시하고는 자매결연 단계를 맺기 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교류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호전이 되고 하면 새로 교류를 시행을 할 것인데, 둥잉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문고등학교 외식고등학교 종전에 그 학생들이 거기 둥잉시에 있는 호텔에 가서 학생들이 연수도 배우고, 실제 거기 호텔에서 일도 하고, 하는 일도 배우고 있고. 후지에다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교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축제도 같이 교류를 하고, 또 PK데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도 출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장기화적으로 저희가 교류가 많이 서신으로만, 지금 그 도시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관계가 좀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쭉 설명해 주세요. 29번도, 30번도, 47번까지.

국내 교류는 저희가 자매도시인 은평구하고 또 전국 동주도시라고 14개 도시가 이렇게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끼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양주목 르네상스 6개 도시라고 해서 저희 양주를 중심으로 한 도봉, 중랑,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이 교류를 위한 그런 협약이 체결돼 있고요. 또 경기북부지역에 서울시하고 서울에 강북, 노원, 도봉, 중랑, 구리, 광명,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옛 양주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우호협약을 맺어서 교류를 하기 위한 그런 체제가 되어있는....

혹시 교류를 하면 어떻게.... 그냥 협약만 맺어가지고 교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특산물을 거기다 판매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나요?

네, 그런 그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데 초청이 오고 그러면 저희도 주민들이나 관계부서에서도 가고, 제주도 같은 들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고, 또 제주도 귤 같은 거 팔아주는 운동도 하고, 서로 도시 간의 필요에 따른 그때그때 결정합니다.

저희가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중랑이나 이런 데 축제 때 우리 문화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데 초대받아서 공연도 가고, 서로 그렇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

네, 계속해 주세요.

30번 법인 단체. 여기 이거는 우리가 덕정동에 있는 옛날에 상수도사업소로 쓴 그 건물을 저희가 사회단체의 통합관리, 사회단체들이 단체로 입주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 경비, 사무실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대민협력 활성화사업 31번 거기는 저희가 어떤 시의 경조사기를 설치하는데 그거를 위탁 배송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2번의 민주평통 사업 활동지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보조금으로 하는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민간 행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화탐방사업, 현장체험, 가족걷기대회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이렇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번 양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은 저희 공무원 출신들이 모이는 행정동우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이게 필요할까요? 이건.

필요...

밴드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밴드 정도만.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행정동우회에서도 별도의 상록봉사회라고 해서 봉사단체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공무원 출신의 분들이 모여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4번의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입니다. 이거는 관내 29개 방범대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조사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잘 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도 회천1동에서 방범대 활동을 했지만, 이건 한번 조사를 다 해보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해서 하고, 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경찰서의 이관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은 이건 새마을지회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건 아니겠네... 새마을 관련해서 아마 그분들이 교육을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번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은 거기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듯이 새마을지회에 속한 지회, 협의회, 부녀회, 직공장협의회, 문고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1년 동안에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번의 자유총연맹 활성화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총연맹지회에「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무실의 인건비라든지, 사업에 대해 지원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 역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하고, 사업비를 협의회 조직 운영비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양주협의회사업은 아마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양주시 협의회에서 관내에 학생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교육도 하고, 1일 법률 교육도 하고, 솔로몬 법 퀴즈대회, 이런 행사를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센터지원사업은 아마 의정부에 있는 검찰청 소속에 있는 9개 시군에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족의 생계비라든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저희 시도 한 부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에 저희가 1년에 있는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몇 번까지 하시라 했죠?

42번하시면 돼요.

42번 이북5도민은 남면 쪽에 있는 이북5도민에 1년에 1번씩 모여서 정기총회를 하면서 망양에 대한 어떤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번까지 해주세요.

47번이요.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은 이거는 관내에서 아동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안전, 청소년 창의력 개발을 위한, 또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단체를 정해주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모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돼있고요. 적십자 봉사회 활동은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월 각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캠페인. 그건 적십자 공사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한테 보조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적십자 같은 경우는 가장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한 번도 저런 게 없었네요? 지원이?

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별건으로 어떤 단체적으로 옷 같은 거, 단체복 그런 것은 간간이 이렇게 지원해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 간사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건가요?

적십자요?

운영비 같은 거?

네, 적십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일부는 적십자 회관도 시에서 지어줬다고, 회관도 필요하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는 하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했던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법인화되면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운영비를 보전해주고 하는 그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도 후원금 같은 거 다 받죠?

후원금?

네.

네, 받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쓰이는지도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쪽에서만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아마 주기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아마 공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한번 자료 좀 요청해주세요.

후원금이요?

네.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통합자원봉사서비스 가입서비스 지원은 이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해주는 보험이 되겠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인데 이거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돼서 그거 같이 시비를 포함하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이 세부설명서 20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속되는 거죠?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시험이요?

네.

저희가 공무원 정규직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공무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공무원은 거의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공무직들은 한 3∼4번, 이렇게 수요 있을 때마다.

여기 보면 채용 인성검사라고 있어요.

네.

인성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가 면접하기 전에 면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평가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자체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전화 외국어 교육 계속 추진하는 거죠? 이 사업도요?

네.

그런데 매년 100명 정도 목표를 정하신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80명 정도 그렇게.

작년은 몇 명 정도 했죠?

작년에 아마...

지금 매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네, 한 80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증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훈련 운영비가 좀 증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2,000원 증감된 겁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교육비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습동아리 과제연구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2,000원 정도 또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지금 2,000원 정도 증감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2,000원이 증감됐다는 게 조금...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직장교육이 있어요.

네.

그 10회는 전체 교육이라는 건가요?

직장교육은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월에 한 번 정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중에서 한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별 역량 강화교육. 이것도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1회 금액인 거예요?

이거는 올해 저희 사무관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에 2,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거는 위탁을 해서 외부에 위탁기관에. 또 이게 관내에서 하는 교육의 효과보다는 관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위탁비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것은 아닌가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좀 강사들도 우수한 분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거기 가서 보면 거의 1박 2일 정도로 하게 되거든요. 숙박비라든지, 이런 경비들, 식비, 이렇게 포함돼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건가요? 계속.

올해 저희가 좀 노조라든지, 하위직 직원들이 5급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올해 처음 했고요. 그거는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인데, 지금 3년간 미 추진되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올해도 그렇고요. 외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세웠는데 작년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최종 예산에서 다 반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35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우수 사례 발굴인데, 이 벤치마킹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우수 시군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벤치마킹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벤치마킹에 대한 금액이 계속 매년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효율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효율이 없으면 효율이 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관련해서 우수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갔다 오셔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저희 시에 접목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잘 돼 있는 데를 현장에 가서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갔다 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있었다. 이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결국 다 갔다 오면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아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 벤치마킹 갔다 오게 되면 출장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37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건데 직장 동료 동호회 2개가 증가했다고 되어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증가된 거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하나 증가가 돼 있고요. 모바일 동호회하고, 배드민턴 동호회 2개가.

그러면은 기존에는 몇 개 정도 있었던 거죠?

17개가 있었다가 2개 늘어서 19개가 되는 겁니다.

17개가 있었다가 지금 2개가 추가가 된 내용입니까?

예, 1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개인차 출장 교통사고 자기 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22년도에 몇 명이나 이 자기부담금 지원을 받았나요?

올해는 지원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범칙금 이라든 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범칙금은 아마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에 대한 건데, 그 외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단체업무 수행활동비 그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 운영 지침에...

이게 저희 노조를 담당하는 팀장하고, 직원에 대한 그런 활동입니다.

노조 담당 팀장과 직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257페이지입니다. 아까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제 교류 추진에 대한 건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 요청한다든지, 요청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후지에다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축제 때라든지, 그럴 때 저희한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초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둥잉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 둥잉시에도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둥잉시에서 국내에 저희하고, 군산하고, 삼척인가, 그 3개 도시를 자매결연 맺고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거기에 우호교류차원에서 마라톤 출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6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법인·단체 통합사무소 관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상수도사업소로 사용하였던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비워있는데요. 거기에 관내 저희 희망장학재단, 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회, 이런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건물을 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간판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간판 제작비가 들어가 있네요?

예, 간판.

간판 제작비하고 조경수목 정비 용역비 이거는 뭡니까?

거기가 그 주변에 그 앞에 배수지가 있는 자리여서 풀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또 산이어서 잡풀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인·단체 통합사무소에 들어가는 법인과 단체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하시는 건지?

입주했을 때 아마 신청에 의해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정했어요?

본인들이 사무실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럼 공고를 내신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법인이나 다른 단체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다른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부러워하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양주시 행정동우회지원입니다. 지금 이 동우회가 2020년도, 21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22년 예산에 보조금이 조금 집행이 됐고, 이번에 증가가 많이 됐네요?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적지 질서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건 계속 지원돼 왔던 사항이고, 문화탐방 견학은 올해 처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회원 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그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행정동우회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이 부분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회법이 마련이 됐다고 해도 사업실시를 위한 보조금, 이런 운영비는 불가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운영이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금.

일단 저희가 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보조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양주시에 조례가 있습니까?

그동안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지원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고,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 정도라고는 알고 있지만 양주시에 이 보조금 조례 자체가 없는데 이거를 보조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는 조금.

지방동우회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적지 청결운동이라든지, 문화탐방 사업에 대한 그런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인데 뒤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운영비 보면 인건비 국장, 과장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새마을지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분을 국장, 과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건가요?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퇴직금도 주나요?

네, 퇴직적립금을 하게 돼있어서 그 부분도 적립이 돼서 추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계속 연임하는 겁니까?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회장이 바뀌게 되면 여기도 그거에 따라서 사무국장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회장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사무국장들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 퇴직금을 주는 거냐고요?

네, 퇴직적립금으로 있게 되면 퇴직할 때는 그분이 퇴직금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기간제라든지, 저희가 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직원을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어떤 범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퇴직적립금 그걸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할 때 되면 자기가 부은 금액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퇴직금 형식으로 해서 갖고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을 잘 알아보시고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제가 이 다음번에도 자유총연맹도 보니까 국장, 과장 인건비 보면 4대 보험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또 퇴직적립금이 있네요? 바르게살기운동 이쪽은. 이런 게 퇴직적립금이 왜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에 대한 세세한 내용도 좀 저희가 잘 파악하셔서 보조금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몇 군데 없는데 이렇게 이쪽만 보조금을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단체들만.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아마 거의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에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부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는 또 다른 단체와 다르게 이렇게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아니, 지원을 해왔던 건 아는데 증가가 됐잖아요?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 다른 단체 왜 안 주고 여기만 줬냐, 저는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 기준은 지원 해당 단체에서 지원 요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거든요. 아마 지원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288쪽의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여기는 또 증액은 없어요.

거기는 인건비 운영보다는 사업만 하는,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2021년도는 보조금이 0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부터는 보조금 지급되고.

아마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활동이 중지가 돼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다중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아마 0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른 단체들도 인건비 빼고는 사업비들은 아마 대부분 추경에 반납을 했거나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이기는 한데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이거는 세입이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공설시장 사용료 비교랑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되게 저렴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받는 거 자체가. 거기가 시가 반영해서 재산 평정의 가격의 1,000분의 45,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 말고 지역의 단체에 따로 지불하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 시에만 내고서 그분들이 거기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네의 이장님이 대표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동네 공동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번영회나 따로 뭐 지불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저희는 계약만 하면 끝이에요?

계약하면 그 계약자가 관리를 다.

그 대표자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전통시장이기는 한데 카드를 안 받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고칠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거는 사업계약자하고 시가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그런 거는 실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도 카드를 아예 안 받고 그냥 계좌 이체해라, 그런 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이거 보니까 1,000만 원이 증가가 됐네요?

네.

이게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시민의 날 때 지금 예상으로는 매년 해왔듯이 아마 통합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전에 보면 체육대회 하기 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막연히 체육대회 보다는 또 시민들 많이 모인 데에서 시민의 날 경축하는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공연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 공연비용을 좀 추가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필요성 보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서 하신다고도 돼 있는데, 지금 예산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내년에 저희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다른 사업비 돈 없다고 다 지금 삭감하는 그건데, 저희가 뭐 이거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말씀드린 것처럼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굳이 저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1,000만 원씩 더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좀 공연단을 수준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모였을 때 그런 지명도 있는 이런 공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보고자 그렇게 반영 했습니다.

집행하시는 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시민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다른 데 좀 더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인데요. 이거를 보니까 표창장 제작에 관해서 쭉 구분해서 어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이 업체가 많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표창장을 제작하는...

예, 제작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골고루가 아니라 한 업체에 거의 많이 치중이 돼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표창장을 한 군데에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표창장 외에 상패라든지 이런 건 또 다른 업체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표창장 안을 제작하려면 일단 그 업체에서도 금형을 또 제작을 해서 그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단가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피하려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한 군데에서 어차피 금형 제작이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제작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형 제작을 할 때 처음에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자기네 자부담으로 해서 금형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 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너무 이게 그쪽에 있다 그래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모든 거를 하는 건 맞는데, 감사패라든지, 표창장, 이거는 금형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를 저희가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봤는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고요.

저희가 표창장이나 상장은 한 군데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상패도 인증패, 감사패,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외에 타 업체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92%가 한 군데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감면을 하셔서 좀 골고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장이나 이런 기본 금형 틀이 있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지만, 그 나머지 감사패나 이런 다른 패 같은 경우는 골고루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6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이 행정동우회가 저도 설명을 들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회암사지, 회암사지 박물관, 온릉, 환경정화 활동 및 방문인들에게 유적지 소개 안내 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방문인들한테는 뭐 어떻게 이분들이 거기 상주를 하셔서 소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시면 맞춰서 이분들이 나가서 하신다고요?

행정동우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저희 관내 유적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환경정화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 내용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양주시에 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회원 분들이 보니까 다들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219명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아까 지원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오시면 청소도 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런 자료 혹시 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했는지도 있으세요?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된 건 없는데,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활동도 하지만 또 행정동우회에서도 상록회인가 해서 봉사활동 하는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분들은 7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시민들 세비잖아요. 하나, 하나 잘 좀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목적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338페이지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저걸 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 필요성에 ‘국도비 확보 및 외부 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 밑의 증감사유에 선정기준에 5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50명은 누구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구성 방식을 탈피를 해서요. 그 분야의 전문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시에 어떤 내용의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시정혁신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 세비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쓰임새 있게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먼저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양주시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도 보통 한 20개 정도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의원들은 수당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당연직으로 하는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그렇게 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 근거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위촉직은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에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1번에는 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위촉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의원은 당연직인가요? 위촉직인가요?

위촉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이게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하는데요. 보통 당연직으로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또 위촉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위촉직은 수당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보통 다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법 쪽이나 조례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를 해보면 100여 개의 위원회가 다 조례가 있지는 않거든요.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해서 잘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거라는 것은 명확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잘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죠. 예산이 실링으로 돼 있어서 총액에서 나눠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쭉 살펴보니까, 태극기를 다는 단체들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양주시에서도 달고요. 그러면 총 세 군데에서 태극기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태극기의 단가가 다 다릅니다. 물론 사이즈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양주시 예산 1년 1조라고 하면 다 승인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회단체 예산이 다 다르고,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달라고 해서 다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피시고 올리셔야지, 위원들 보고 깎으라고 그렇게 올리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도 어떤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미흡하게 보이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세부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8억 5,686만 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2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및 법인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지출이 되네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침상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실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한 8억 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게 한 8%∼9%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보조금에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위탁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한 17개의 시군이 이런 뜻에서 민간위탁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예산을 올린다고 그냥 무작정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에서 인건비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기 있는 사무국장님들 정규직인가요? 상근직이신가요?

네, 상근직입니다.

상근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저희가 매일같이 출퇴근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법정운영비로 지원하는 단체는 사무국장이나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때는 근태 다 확인했거든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도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근태를 한번 수시로 파악하겠습니다.

네, 지문을 찍으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8페이지,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인데요. 지금 2022년에 21명에서 2023년에 10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체납관리단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다고 판단하는데 체납관리단 운영해서 인건비는 나간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10억 이상 이렇게 체납 부분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관리단의 효율은 많이 크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이죠? 도비가 내년도에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줄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운영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도 현재 처음 초창기보다 체납액이 좀 이렇게 저희는 소정의 실적도 있고 해서 올해 한번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해봐도 되겠다 싶다는 실무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체납관리단 운영 초창기부터 이거를 유심히 잘 봐왔는데 운영의 효율성이 높았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 11명이 감축돼서, 감소 인원이. 그래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시고, 도비 매칭이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465페이지,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부분인데요. 본위원은 우리 24만 양주시민을 위한 안전에 대한 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과감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 지금 20개소를 추가하는 건가요? 30개소?

30개소.

네, 30개소입니다.

30개소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CCTV가 고장도 안 나고, 관리 차원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전 CCTV에 대해서, 이게 30개나 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1개 설치하는 데 약 2,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했죠?

올해 우리가 예산이 좀 없어서 금년도 2022년도에는 10개소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

이렇게 30개씩 한 적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로 했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CCTV...

이거는 국도비 받아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급적 이 CCTV 사업은...

이런 행정이...

시비보다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내줬는데 갑자기 30개를 이렇게 하길래.

지금 현재 저희...

내년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교부세 받은 양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거의 한 90∼100개 정도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국도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조사하셔서.

건의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의가 먼저 들어온 거를 해주는 건 아니죠? 정말 필요한 데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혹시 요새 이제 아파트 입주를 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 대한 동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혹시 그런 거는 지원해주셨지? 좀 올라왔을 것 같은데.

지금 회천2동이 아마 이제 조만간에 입주가 시작이 돼서 인력 지원에 대한...

지금 이제 12월부터 입주 시작되는 데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아마 인력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정규직원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한 다섯 분 정도가 남지 않나요? 교육 갔다오신 분이나 이런저런 분들이?

어디...

다섯 분 정도, 6급들.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배치해도 되는데 지금 회천4동 같은 경우도 벌써 입주가 시작돼서.

네, 교육 복귀자들에 대한 활용은 별도로 아마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들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데 유사한 사업인데 이 포상 관련해서 너무 많은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까 자치행정과에 포상 있고, 기획예산과에 2개나 있고, 아까 감사과에도 있고,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는데 직원들의 포상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층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민원봉사과, 징수과, 세정과 등등 이런 분들에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이런 분들은 정말 시민들을 바로 앞에서 보고서 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이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BSC라 그래서 성과평가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과평가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평가의 평가기준은 각 과별로, 팀별로, 자체적으로 나는 이런 평가를 받겠다, 라는 그 지표를 선정을 한 거고, 그 지표에 대한 1차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지만 2차 민간인들까지 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나온 결과이지, 뭐 부서라고 그래서 그 부서에 맞는 지표들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 와서 딴지를 걸고 가시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고, 왜 돈을 많이 내냐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디다가 감사과에 올리고, 어디다가 올리고, 그러면 그 과는 그걸 못 받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우리 평가부서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그럴 건 아니고.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시민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평점을 주셔라 이 말이에요.

네,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위치.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고요. 아마 검찰청 그 주변에 있는 걸로.

그러면 1년 동안 지원받은 피해자가 한 몇 명 정도인가요?

그거는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한 것은 생계비지원이 한 7명 지원했고요. 또 치료비로 한 5명, 이렇게 한 12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똑같잖아요? 작년이랑. 그래서 추이가 없었는지, 어느 정도.

이건 저희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라든지, 이런 인근 시군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같이 총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1년도에는 금액이 변동이 있었네요? 결산액하고 예산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 그 피해자센터에서 9개 시군인가, 8개 시군에 공통으로 지역별로 피해사례, 작년도 지원금,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라고 되어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통계조사가 있는데,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통계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앞에 있는 사업체 조사비용이 또 있어요. 그다음 장 314페이지,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또 앞에 있는 사회조사, 316페이지 보면 양주시 사회조사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는요. 저희가 통계조사 하는 게 사업체조사가 있고,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통계조사 업무를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근로자, 직원을 채용하는 거고요. 또 기록물관리에 보조하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보조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사업체조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사업체 조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조사는 관내 표본 한 8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원을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관리 안에서 이거를 같이 한다고 되어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통계관리는 이 사업체조사하고 사회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통계조사에 따른 거를 관리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통계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그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통계관리조사 실적은 있나요? 그거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이렇게 저희가 3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해서 결과물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것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증액이 됐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매년 공무원들 봉급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정원이 증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그랬고, 많이 증감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거는 좀 전에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적게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본예산 대비해서 크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럼 22년도에 본예산을 적게 잡았으면 2021년도에는, 최근 5년 정도 예산 잡았던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간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계속 증감이 됐는지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정의 어떤 시책의 발굴을 위해서 시민이나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제도입니다.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는데요. 그 세부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공모전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제안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돼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아이디어 쪽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장을 좀 많이 여셔서 좋은 제안을 또 받으셔서 좋은 제안들을 양주시에 조금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결과 나온 것은 무엇이, 작년에는 그러면 어떤 제안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총 404건을 접수했는데 시민들께서 한 90건 제안을 해주셨고, 공무원은 314건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515건으로 시민들께서 106건, 공무원이 409건을 제안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안 공모 시군창안대회에서 1등을 했고, 행안부에서 저희가 중앙 우수 제안 동상으로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의 박재석 팀장이 받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격리통지서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지면으로 된 지류로 받았었는데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서류를 안 받고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모바일로 받는 체계로 바꾸면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우수 제안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금년도에 저희 양주시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해서 국무총리상 수상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 12월 말에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또 2022년 6월에 우수 제안 공무원 및 시민 1회 정도 포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잘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셔서 저희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제안 사업을 하시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건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회의참석수당 증액이 많네요? 이게 50명이나 되나요?

네, 구성의 목표를 지금 50명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그렇게 50명이나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최대 50명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업무 분야별로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50명이 한 가지 분야를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가 50명까지라는 걸 그렇게 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 저번에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들어가는 회의 수당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50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꼭 자문위원님들은 물론 자문을 주시는 게 감사하긴 한데,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상황에서 자문위원을 많이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생기는 바입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자문위원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액이 되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둥e카드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앱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2022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고도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에 대한 2,2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지원사업이 보면 우대업소 홍보물 제작 부수 증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나,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좀 정말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다자녀가정도 요즘에 기업도 그렇고, 시민들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이런 예산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또 거기 운영하고, 인건비 내고, 그리고 무슨 설립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민들한테 따뜻하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예비비에서 사업을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알지 못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통경비로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공통경비에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7,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한 게 환경관리과의 양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한 3,000만 원 용역비가 사용됐었고, 안전건설과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을 공통경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가 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정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곳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는데 왜 따로 공통경비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따로 경비를 예산집행을 하시는지, 편성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운영입니다. 예산들이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세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나거나 아니면 그전보다 똑같거나, 이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예전에 관리공단이었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성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인데, 내년 목표를 마이너스로 설정하고 작년과 똑같이 설정했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예산 이거 달라, 이것 좀 도움 달라.” 이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 측에 보면 주차장, 그다음에 체육센터 관리, 그리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이런 부분에 보면 굉장히 작게 세입을 잡아놨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 구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감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371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및 결산입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용역비와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번에 재무보고서,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용역이 용역하고요. 결산검사 및 회계 업무 교육이 1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라든가 다른 목에 있다가, 작년에는 다른 목에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오는 바람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2021년, 22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작성된 것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저도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보고 알기 쉽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이해가 될지 저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이 부분하고, 252페이지 예산안에 연구개발비 빅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 몇 페이지죠?

예산안에는 252페이지고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닌데,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보통신과장이 빅데이터 공유 활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펼치고자 부서별, 시스템별 산재된 데이터를 모아서 외부 데이터를 구매 또는 연계하여 한 곳에서 공유 활용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럼 빅데이터 분석은 어디서 하나요?

현재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이 돼 있는 게 공공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현재 공공데이터가 200여 개 정도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각화 만들고,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어디서 분석을 하나요?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31개를 현재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31개고, 아까 그 200여 개는 그럼 무슨 말씀?

그건 국가 표준데이터라고 해서 공공데이터입니다. 전국이 다 동시에 같은 값을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데이터 자료를 봐야 다음 행정사업이나 행정을 집행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좀 받나요?

예, 부서에서 받기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좀 분석을 요한다든지.

예, 받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저희들이 여태 빅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2021년에 인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코로나, 폐렴, 어린이 교통 예방,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22년에는 어떤 것...

22년에는 빅데이터가 저희들이 분석한 게 다함께 돌봄센터, 인구, 노인 교통사고 위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완료됐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산재돼 있어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플랫폼을 시민들도 접근하기 편하고, 그다음 우리 행정이 그냥 감각적으로 그동안에 행정을 했던 것을 이런 데이터를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만들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증가가 되는 사업인가요? 계속 그 뒤에 예산이.

빅데이터는 계속해서 현행화 시킬 것입니다.

그럼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플랫폼을 한 번 해놓으면 거기다 알기 쉽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발전돼 가면 정보들을 계속 더 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심성 예산이 너무 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 지원 같은 것들 안 되게끔, 그리고 또 지금도 얘기했지만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사회단체의 내용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적인 업무로, 중복적인 행사의 부분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사회단체 내역 예산 올릴 때 혹시 사업계획서는 모두 다 검토 하신 겁니까?

네, 사업계획서는 다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받으셨을 때 이런 중복 내용이 올라오지 않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에 저희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압니다만 워낙 지금 재정적으로 다 힘든 전국,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재정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57페이지부터 90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