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이해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100호로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247억 96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본 예산 대비 13.2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11억 700만 원이며 2022년 본예산 대비 15.7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8%가 감소한 43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2022년 본예산 대비 1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22년 본 예산 대비 3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7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69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2022년 본 예산 대비 2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5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1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5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022년 본예산 대비 4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및물류 분야에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3300만 원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022년 본예산 대비 14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2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022년 본 예산 대비 20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에 7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4811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4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 재원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53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50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 거래는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중 5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무주 적산산성 성벽 보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목재 친화도시 조성, 무풍 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 마산 삼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무풍면 적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등 총 18건의 주요 사업에 20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액 규모는 436억 89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의 3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는 2022년 본 예산 대비 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중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 구천 삼거지구 수락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9건의 주요 사업에 7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해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