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노두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1.4%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을 규정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여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하다고 잘못 규정되어 있는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2-106호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통보한 제9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여비 지급 기준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한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