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2쪽,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용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조례안 제5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에 관한 규정, 조례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 조례안 제7조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규정, 조례안 제8조~제9조에 착한가격업소 점검, 영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참고사항에서 관계 법령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강진군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101호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인구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인 서비스 물가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그 동안 사무를 추진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개인 서비스 물가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붙임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승언입니다.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고 전에 먼저 저희 군 농업유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시스템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천면과 병영면에 5개의 연방죽과 전라병영성 해자, 병영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병영천 주변에 하멜수로를 이용한 물순환 수리체계를 이용하여 작천면과 병영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연방죽 관련 가래치기 등 공동체 문화와 경관 형성이 주요내용이고 2021년 5월 28일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9일에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번,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는 지원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39조 및 2이고 별도 예산은 당장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에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1쪽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번, 붙임자료입니다. 조례안은 12쪽부터 17쪽에 첨부하였고 규제 사전 검토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향후 농림축산부와 연계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 보전 관리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102호 강진군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30조의2 제4항에 군수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업유산의 발굴과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농업유산의 보전으로 농업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주민 소득증대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붙임 법령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유산 보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인식이,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식견이 많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과 농업유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농업 그 부분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 예산적인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지는 민선 7기 이승옥 군수님 군정보고회 때 병영면에서 중고제 가래치기를 국가유산으로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산림과에서 1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다시 병영면에서 중고제 가래치기를 국가유산으로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보니까 가래치기만 가지고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래치기 플러스 애련문화, 연방죽에 대한 연과 플러스 해서 했는데 그것도 너무 취약해서 농림부, 농진청, 또 심사위원들을 만나 뵈니까 농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로시스템이요. 작천에 있는 용동제, 돌야제, 요동제, 병영에 있는 중고제, 하고제 그리고 전라병영성 해자. 그리고 병영천과 연계된 하멜수로를 연계돼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지정이 됐고요. 취지는 국가유산의 1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20개만 지정을 하고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전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보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래치기라든가 기존에 수로를 그대로 훼손이 안 되게 보전하는 그러한 관리 계획, 홍보, 안내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 제14조 2와 같이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103호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환경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청소차량에 사고예방 장치의 설치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작업과정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붙임 법령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지금 우리 강진군을 보면, 시골에 보면 창고나 헛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50~80년 정도 묵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철뿐만 아니라 농자재, 폐자재 등 우리 군 차원에서도 아마 무료 수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게 되면 금전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히 내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느 산골에 냉장고 등 많이 버리기도 하면 결국에는 고기가 먹고 바다에 내려가서 사람이 먹고 그러는데 정말로 군 차원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도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예산을 세워서 매칭시켜서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수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참고하셨다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과도 말씀을 한 번 했는데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번에 강진은 안 나오는데 영암에서 문저리 그것을 전어랑 3만 원어치를 샀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보니까 물 씻었어요. 씻었는데 조그마한 스티로폼이 뱃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스티로폼이에요. 그것이 고기 밥인 줄 알고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 인체에 들어가면 좋지 않고 물고기 스티로폼을 먹는 걸 처음 봤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집행부와 잘 타협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시행 착오가 없이 한번 군수님과도 이야기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가 반영되면 매칭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홍양식입니다.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 경영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경비, 소방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방송, 통신장비,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 홍보에 필요한 경비,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 홍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에 의한 정비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7조는 지원 금액의 목적에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지원 중단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반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 제8조는 지원 금액 사용의 결과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완료한 경우, 보조금 사용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104호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기앙양은 물론, 지역사회 화재 예방과 군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붙임 법령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는 일반요금보다 30%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 비제조업체는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업체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보다 저렴한 산업용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5월경 산업용 요금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 과정에서 기존에 30% 감면을 받고 있던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 비제조업체 8개 업체가 누락되어 이번 개정으로 바로 잡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별표3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산업용 요금 대상목록에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변경된 법령 제 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105호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간 형평 및 활성화를 위해 공장등록 제조업체 외의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게 보다 저렴한 산업용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간 형평 및 활성화를 위해 공장등록 제조업체의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체에게 보다 저렴한 산업용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한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칠량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김공장 업체가 다수 있는데 일반요금의 70% 이하로 공급한다는 그 말이죠?

지금 칠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 않고 관정으로 자가 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예.

그러니까 지하수 0.4% 염도가 심해서.

여기는 지하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량면 농공단지라든가 성전 산업단지 내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업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공업용이라도 일반 공장단지 내에 있는 업체를 공급하려는데 칠량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으로 쓰는데 0.4% 염분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한 50개 이상을 팠어요. 50개 이상을 파서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을 늘 파다 보니까 점차 소형, 중형은 없어져 버려요. 더 깊이 파버리니까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0.4%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공장이 5군데 있는데 그걸로 하기에는 어렵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공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은 일반요금의 70% 적게 해 준다고 해도 수도세는 감당 못할 거예요. 최고 많이 써요. 다른 공장은 또 달라요.

그래서 칠량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자는 이유는 강진읍에 유일하게 안 먹고 있고 신안, 완도, 진도, 목포까지 가는 상수도를 먹는데 유일하게 강진만 안 먹고 있으니까 그 물을 강진읍에서 통수해 주고 석교 취수장 그것을 펌핑해서 대 주자는 그 의견이에요. 그 말인데 일반요금을 70% 해줘도 감당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한 업소에서 하루에 500톤 이상씩 쓸 거예요. 정확한 톤 수는 모르는데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강진읍민이 광역상수도 먹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잘 고려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두섭 의원입니다.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령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에서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4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도 19세부터 39세로 청년의 연령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고 통념상 청년에 대한 인식과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바 조례에 규정된 청년을 19세부터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를 기존 19세 이상 49세에서 19세 이상 4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109호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노두섭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있어 “청년”을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이 되면 청년의 나이가 변경됨으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등 나이와 관련이 되는 각종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자치단체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정의와 청년기본법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110호 강진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해 건립하는 마을회관 등의 신축·리모델링·개축·보수 또는 주변정비 등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