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 기간 심의할 2003년 본예산안은 내년 한해동안 우리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이 없이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만족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자료가 주요사업장 설명자료가 어저께 우리방으로 온 걸로 알고있어요, 그죠? 근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저희들한테 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위원장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의 진행 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 추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예정으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3년도 예산안은 총 4,274억원으로 금년도 4,037억원과 비교해서 5.8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8기 주요 공약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미래 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더 활기찬 지역경제에 더 따뜻한 보건복지 더 넉넉한 농업농촌 더 즐거운 문화관광을 위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류형 관광 전환,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소멸기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농업소득 증대 주민 숙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4,274억원으로 일반회계 3,976억원 공기업 특별액의 134억원 기타 특별액의 164억원입니다. 일반액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3,730억보다 6.58%인 245억원이 증액된 3,9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97억원보다 37.75%인 37억원이 증액된 1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22년 본 예산보다 본예산 210억원보다 21.85%인 46억원이 감액된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본 예산 271억원보다 7.77%인 21억이 증가된 292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10억원과 재산세 토지분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 증가분 6억 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022년도 본 예산 202억원보다 20.68%인 42억원이 감액된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감소 이유는 올산 부지 매각대금 69억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매각대금 잔여금 70억원은 2024년에 세입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본예산 1,700억원보다 8.94%인 152억원이 증액된 1,8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31억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23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예정에 따라서 전년도 가내시 금액의 40%인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2년 본 예산 146억원보다 34.21%인 50억원이 증액된 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22년 본 예산 853억원보다 11.19%인 95억원이 증액된 948억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22년 본 예산 313억원보다 4.5%인 14억원이 증액된 3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의 증가 이유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 40억원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18억원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 32억원 등 신규 및 계속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2년도 본예산 245억원보다 18.43%인 45억원이 감액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정상화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22년 본 예산 615억원보다 2.52%인 16억원이 증액된 631억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22년도 본예산 310억원보다 11.31%인 35억원이 증액된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 이전 분야는 2022년 본 예산 1,319억원보다 8.82%인 116억원이 증액된 1,435억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22년 본예산 1,379억원보다 2.24%인 31억원이 증액된 1,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는 2022년 본 예산 50억원보다 139.11%인 7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기타 분야는 22년도 본예산 57억보다 39.61%인 23억원을 23억원이 감액된 34억원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97억원보다 37.75%인 37억원이 증액된 1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2022년 본 예산 210억원보다 21.85%인 46억원이 감액된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액의 50억원이 2022년도 2회 추경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군의 지역 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재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처럼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획된 현안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덧 임인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영에 따른 기금운영 총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단양군 기금운용 총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고향사랑기금 등으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총 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5억 식품진흥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7억 9천만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 50억원 재정 안정화 개정 391억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1억 6천만원으로 총 45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저소득 자활 근로자 참여의 자활을 돕기 위해 융자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23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1페이지에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안전을 위해 영업자의 위생 역량 강화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23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1페이지에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 정비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3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1페이지에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개정은 해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예치금 50억원은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보증금으로 분양 전환 시기 이후에 집행 가능하여 3년 예치 운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1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개정도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380억 중 180억은 6개월 200억은 1년을 예치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61페이지 제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3년 자금 운용 계획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개의 기금에 대하여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총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된 2023년도 단양군 본예산을 2022년도 제313회 단양군 정례회 심사위원으로 상정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본 예산 회계별 합계 총규모는 4,273억 6,827만 9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확정액 4,037억 5,673만 6천원보다 5.85% 236억 1,154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45억 4,349만 6천원 증가한 3,975억 8,745만 7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5억 9,195만 3천원이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6억 6천만원 증가한 133억 5,56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본 예산안의 총 세입 편성 규모는 총 4,273억 6,827만 9천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 세입 비중은 12.7% 542억 6,802만 2천원으로 확인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29억원, 세외수입 16억원, 지방교부세 1,852억원, 조정교부금 195억원, 국도비 보조금 1,275억원 및 잉여금 2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59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75억원을 세입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입안은 2022년 본 예산 대비, 주요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2022년 비교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이 21.85%로 45억 9,195만 3천원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 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예탁 관리에 따른 표면적 감소로 검토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6억 6천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자본예산으로 편제, 2022년 대비 96억 9,560만원보다 37.75% 133억 5,560만원 증가한 규모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출 편성 규모는 3,975억 8,745만 7천원 중 기금전출,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실투자 규모는 3,819억 3,277만 2천원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중·대규모 사업 예산안 내용으로는 명승문화마을 조성 90억원 에코 순환루트 구축 사업 52억원, 영춘정수장 현대화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각 51억원과 48억원이 배분되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9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원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 분야에 463억원을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 농어촌 하수 설치사업비 40억원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관리 운영 효율화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확충을 통한 군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 정책 강화를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 전출금 8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각종 용역 사업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본 예산안 중 연구 용역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93.75% 5억 9,651만 4천원 증가한 11억 5,98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연구용역 통계목 외 시설비로 편성된 주요 용역과제 확인 결과 15개 부서 41개 과제 총사업비 25억 5,200만원으로 파악되며 예산팀에서는 각 부서로 요구된 용역 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 전 관련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안건 상정 여부 등을 가름하는 분류 과정을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용역과제 대상 사업 수 41건 중 연구 용역비로 편성된 사업 16건 8억 9,300만원을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심사 절차를 마쳤으며, 6건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 기준금액 미달 및 소규모 용역 풀 사업비 조례에 의한 의무적 용역 시행 대상 등의 자체 검토기준을 적용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외 시설비 편성목 19건, 14억 8,100만원의 용역과제는 예산 편성 비목이 시설비라는 사유를 들어,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절차에 의거 군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은 앞서 내용과 같은 16건 8억 9,380만원으로 확인되나 시설비로 목 편성 요구된 용역 사업이라는 사유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영된 예산안이 있음이 확인되고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타당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전액 삭감된 용역 계획도 편제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고서 25쪽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 확정액 210억 1,717만 5천원보다 21.85% 45억 9,195만 3천원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의료급여는 일반 수용비 등의 예산 부분은 2022년 대비 변동 폭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국고보조 사업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2023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계정 변경되면서 관련된 예산안 3,645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 총규모는 2022년 본 예산 대비 28.6% 감소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보다 24.2% 증가한 주차 요금 수입 4억 5,415만 6천원을 교통행정 관리체계 확립 등의 사무 집행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배치하는 계획으로 검토되며 산업단지 조성 자금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4억 1,406만 4천원의 일부인 1,664만 1천원은 산업단지 관리 소요 비용에 집행하고, 잔여 재원 3억 9,742만 3천원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기금의 감소로 총 편성액 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하수도 시설 투자 사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건, 6억 3천만원 및 매포 공공 하수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등 투자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군립임대아파트 및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본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2년 본 예산 총액 96억 9,650만원 대비 37.75% 36억 6천만원 증가한 133억 5,56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이 없으며 부가적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2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규모는 신규 승인 요청사업 4건 383억원 계획 변경에 따른 계속비 총액 변경 승인 4건 711억 4,409만 9천원 총 8건 1,094억 4,409만 9천원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계속비 사업 승인 요구건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재원 및 배분 흐름이 연도별로 확정되어 예산의 집중 배분이 필요한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에 예산 총액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사후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및 축소 필요시에도 사업의 계속 진행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9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본예산은 국내외의 삼고현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재정지출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는 재정 운용 불안 및 약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재정의 절감 노력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지향하는 합리성 있는 재원 배분의 예측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검토되며 그 외 보고서 30쪽부터 34쪽까지 중점 검토 및 자료 제출 확인 사항과 보다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세출 편성 용역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으로 제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양군은 2023년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로는 각개별 법령의 근거에 의한 법정 의무 기금 4개 기금과 법정 재량 기금 1개 기금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회계연도 단양군의 기금운용 총규모는 458억 2,044만 7천원으로 2022년도 당초 계획 48억 6,052만 9천원 대비 8.42% 409억 2,89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년 말 현재 442억 716만 2천원보다는 3.6% 16억 1,328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2023년도 말까지 총 457억 8,944만 7천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검토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 규모로는 자활기금은 금년 말 현재액 5억3,425만 3천원보다 1,605만 2천원이 감소한 5억 1,819만 1천원을 식품진흥기금은 현재액 1억 1,402만 7천원에서 6.1% 700만원 증가한 1억 2,102만 7천원을 재난관리기금은 기정 대비 2억 3,386만 4천원 증가한 7억 9,275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및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년 말 현재액 대비 각 1.2%와 3% 증가한 50억 5,583만 3천원과 391억 4,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도 신규로 설치 운용하려는 고향사랑기금은 첫해 년도 총조성 규모는 1억 6,064만원으로 기부금 수입 1억 6천만원과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64만원을 확보하여 군 금고로 예치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개별 기금운용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기금사업 집행 부분 등의 검토 결과, 별도 특이사항은 없음으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자활금의 경우 회계연도 기금 평균 수입액 대비 지출이 크므로 적립된 재원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재원 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조례 기금이 5천만원에 도달하거나 이자 수입이 300만원 이상 발생될 시 익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금을 사용 가능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설치 후 목적 사업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치 기금의 집행 용도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통합안재정안정기금은 재정 수입 불균형 발생 등 군 재정성 하락 및 재원의 부족 사항이 없을 시 현 전출된 여유자금 380억원 예치를 통한 수익금 발생 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되나 현 계정에 적립된 기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지방세 수입 292억 187만 4천원에 2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재정 투자 사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 재정운용 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내용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설명자료가 의회에 늦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편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미리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드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시백 위원님, 어떻게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무튼 추가 설명자료가 좀 다른 회기 때보다 좀 엄청 늦게 도착했어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차질이 빚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인 내용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우리 세입예산안 하셨는데, 이렇게 세입 예산을 폐기물 종량제 판매 수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100리터는 지난 21년도 11월 26일날 개정을 통해서 100리터는 폐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 세입 추계하실 때 관련 제도 바뀐 거 감안하셔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 예산안을 만들 때 일단 한 번 다 검토는 하시죠?

예.

제가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좀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18년부터 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고 싶다고 군수님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 느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소리 큰 단체나 목소리 큰 분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는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한 번도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는 곳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급식비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변함없이 1인당 천원입니다. 지원비가. 1인당 천원 곱하기 500명, 슬프게도 500명에서 늘지도 못하고 조금씩 줄어서 500명 됐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급식비가 천원을 지원을 해주면 보육시설에서 물론 여기다 2천원을 더 보태든지 3천원을 보태든지 해서 더 많이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이제 보육료 수입 들어오는 거에서 2,500원을 보태서 3,500원으로 아이들 급식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한 끼 중식비가 아니에요. 하루에 두 번 간식 먹고 한 번 점심 이렇게 해서 세 번 먹이는데 3,500원이란 말이에요. 한번 살림 저기 뭐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여자분들은 특히 살림해서 아이들 키워본 분들은 3,500원 한 끼 간식비도 안 되죠, 요새 치킨 한 마리 얼맙니까? 그런데 이런 걸 계속 간과하고 넘어가서 지금 5년째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들어와서부터 봤을 때 1인당 천원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보육시설에서 넉넉하면 많이 보태서 더 먹이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보육시설 사정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열댓 명 남은 곳이 수두룩하고 좀 많은 데가 오 육십 명이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 보면 어르신들 급식비 노인복지관에는 4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던데 중식 한 끼에 4천원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작으니까 조금만 먹으라는 말인지 이러면서 무슨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듭니까? 아무리 그래도 보육시설에서 보탠다 그래도 군에서는 그래도 다만 거기에 합당할 정도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5년째 똑같은 거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책정을 하면 그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같은 연령대에 지금 교육을 하고있는 보육하고 교육을 하고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 병설 유치원이나 우리 단설유치원 단양에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급식비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먹이는 것 가지고 아이들 보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주고 먹이기도 잘 먹이고 교육도 잘하고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별활동비도 유치원만 못해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도 보육시설에서는 제대로 못 하는 데다가 먹이는 것까지 이 모양. 한 번 3,500원 가지고 세 끼 먹여보세요. 간식 두 번 하고 점심까지 얼마나 잘 먹일 수 있나.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어렵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별도로 추경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육시설에 아이들 이십 명 있는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면 계상할 때 곱하기 3,500원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7만원이에요. 7만원 가지고 애들 세 끼를 스무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보육시설에 지금 교사는 우유도 못 먹어요. 물론 교사를 위해서 만든 그건 아니지만 보면 대부분은 그 간식비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급식비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우유 팩 하나씩은 200미리짜리 팩 하나씩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형편 그렇게 안 될걸요. 아마 내가 생각하건데 우유 큰 거 1리터짜리 아니면은 도경 포장 큰 거 2천리터 저기... 2천미리짜리 그거 사가지고 컵에다 따라 먹일 거예요. 분명히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애들 한 팩씩 먹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근데 기금에 보면 한 458억 정도가 이렇게 재정 적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 계획을 보면은 별로 이제 돈이 운영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산이 사용되는 게...

예예.

향후 이렇게 우리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돈을 다 어디 지금 그렇게 사업할 게 없습니까, 단양군에? 이 돈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활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정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 기금을 조성해서 사실 목적대로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마 여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부채가 거의 제로라고 해서 너무 안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익 사업을 하든지 어떤 기반 사업을 하든지 저희도 시골에 뭐 좀 하자 이러면 돈 없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향후 어떤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부서에 있는 저거라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다니면서 돈 많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돈 많은 데 안 해준다 이렇게...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써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돈 안 쓰냐 이거예요. 작년에도 안 쓰고 이 돈 계속 이거... 그죠?

하여튼 뭐... 기금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발굴을 해서 기반 시설이든 아니면 관광을 해서 수익을 내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금의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올라가서 이거 금리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마 거기가 아마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 재정이 어떤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라서 나머지 기금 자활기금하고 식품위생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재정 운영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사무 군정의 종합기획 조성에서 단양군 정책자문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자문료가 지금 1회에 25만원씩 10회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정책자문료가 정책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혹시 이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료를 지출을 하고 어떤 자문을 받을 때 어저께 얘기하는 정책자문단은 아니고요. 그거랑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문료라고 하면 이제 어떤 군정에서 법률 자문도 법률 자문은 통계계에서 하시죠. 법부 통계계에서 하지만 일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때 저희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면은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구성을 하는데 정책자문료가 그 외에 별도로 따로 또 이렇게 예산 지출이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아마 이제 저희들이 간단... 크게 복잡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가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소정의 어떤 수수료를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10회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보대사로 김연경 선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김연경 선수가 단양하고 어떤 인연이 있나요?

특별하게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포츠가 연간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배구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번에 단양을 방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가 선수면서 좀 월드 스타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많은 돈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 되면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모하지만 다른 데는 상당히 그렇게 모셔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이제 배구 협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인연이 좀 깊으셔서 저희들이 적은 금액에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지역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단양군 홍보에 좀 활용을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 사람이니까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죠?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100만원을 받자고 부조리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이 어떤 명목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이제 1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놔도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적은 금액을 세웠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요거는 청백e시스템이라든가 자가진단,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 관리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추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부서에다가 이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40만원, 장려가 30만원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어떤 부조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표현이 자율적인 내부통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부서에다가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취지는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위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든가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좁은 지역에서 이 금액 포상을 받자고 사실 이런 사례가 인지가 돼도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부조리 신고는 사실 또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발생이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김혜숙 위원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153페이지에요. 소송 지원 및 법무행정 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 이유가 있을까요?

소송 수임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지원 및 업무 행정 추진에서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 무료 법률 상담 운영 변호사 수당해서 이거 좀 삭감이...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된 게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저기 하는데, 소송 수임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도에는 금액이 아마 8천인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5천만원을 세워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뭐 사실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각종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행정소송이라든지 일반 소송들이 빈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여튼 일단은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요.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서 향후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좀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우리 평택~삼척간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부담금 있죠?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아마 4년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개 시 군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양, 제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동해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입니다.

이거 정산 자료, 돈이 어떻게 좀 부담금이 사용되는지 확인 좀 할 수 있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열린 행정 추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61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 수당 441만원, 근골격계 유해 조사 용역 1,500만원, 충북도~군간 인사교류자 주택임차료 1,440만원, 다음 페이지 군정 홍보용 봉투 제작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33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시군 순방 행사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조직관리 및 여론 업무추진 1,200만원을 등 3,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정 종합행정 업무추진 1,300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 700만원 등 2,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비로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 시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에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표준 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표준 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인프라 보수 및 보강에 2,32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정책 보좌업무 추진으로 시책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등 민간단체 지원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퇴직 이장 공로패 제작 300만원 등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 자녀장학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상해보험금으로 1,3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홍보 사업에 2,120만원, 민족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촉진 홍보 사업에 3천만원, 단양·제천 범죄피해자 지원에 4천만원 등 총 8건의 1억 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이북5도민 단양군민의 행사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발전 모범 이장 워크숍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근로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근로활동 인건비로 2억 1,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직 공직자 예우로 장기근속 퇴직자 기념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등 명예 및 정년 퇴임 행사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화합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단양군 이장 화합 체육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계단 보수 사업에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관련해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2,42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하시다가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에 지금 제목하고 예산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는 세부 설명 추가하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반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은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의 후생복지 후생 시책복지 추진입니다. 문서 기록관 인건비로 2,43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77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 발열 체크하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 343만 2천원, 군정유공자 표창장 구입 330만원,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 6,944만원, 일·숙직수당 1억 5,69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12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하고 2020년서부터 지금까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직원이라든가 지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게 75%이고 자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노부모 봉양 효도 여행에 900만원, 우수 공무원 비교 견학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0만원이 감액된 가장 큰 저거는 장기근속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뺐다는 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2,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단양 행정전시관 운영 일반 수용비 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전시관 공공요금 및 제세의 4,02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계상하였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단양장학회 운영지원으로 출연금 단양장학회 출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3억 5,7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훈련입니다. 공직자 교육 혁신 및 능력 증진의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4,50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직무형별 위탁교육 훈련 실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자 위탁 교육비는 3,450만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3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제 중견간부 양성 과정 교육 여비 5,800만원, 군정 접목형 해외테마 연수비는 4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4천만원이 군정 접목형 해외테마 연수비를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직원교육 여비는 중견 간부 양성 과정 교육여비 6,3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정기회의 수수료가 7,2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 주민자치위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에 647만원 등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사업지원에 8천만원, 단양군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국외연수 지원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이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국외연수비도 자부담이 30%고 지원이 70%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 축제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야식비 등 1억 1,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피복비 240만원을 또 연합대 임원 정복 구입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삼곡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이 차가 2010년도에 구입해 갖고 내구연수를 갖다가 한 8년인데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 3,500만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대회 지원에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로 사무관리비 저출산 인구 늘리기 홍보물품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인구 감소지역 대응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서 인구 감소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게 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원 기본계획은 5개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 우리 지방소멸 대금 기금 신청하고 이럴 때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전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관내 고등학생 전입 학생 장학금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1,200만원, 인구 증가 시책 유공기관⸱기업체에 가족 등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00만원 했었는데, 1,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국제결혼 하는 게 19년에 3명, 3명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데, 혹시 모를 그럴 부분 때문에 한 명당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두 명분에 대한 것만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 지원에 6,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거는 좀 전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육성 지원으로 퇴직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제작에 500만원, 주민소득지원 사업 채권 관리 비용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다리안 관광지 관광 안내소 봉사자 급량비 192만원, 새마을 바르게 지도자 교육 참석비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의 단양군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에 2,500만원, 단양군새마을회 사업비 지원으로 다리안 관광지 환경안내소 및 문고 지원,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 등 새마을 사업비로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양군협의회 사업비 지원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48만 5천원을 비롯해서 1,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는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6천만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의 운영비 지원에 5,400만원, 바르게살기단양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3,85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지역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 회의 운영비 지원은 4,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했을 횟수를 갖다가 또 매월 지급으로 늘림에 따라서 기존에 지도자 같은 경우는 연 2회 주고, 읍면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줬었는데, 매월 지급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4,4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으로 다리안 관광지 문고 신간 도서 구입에 250만원, 단양군 새마을회관 식당 보수공사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향 군민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단양 포럼 책자 제작 등 4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민간위탁금 행복한 단양 소식지 위탁 발송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대회 추진 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도 대회 지원은 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도내 타시군 참석 인원 대비 예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회에서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재활용 수집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자매결연 추진 행사용 현수막 제작에 55만원 등 9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처 초청 친선축구대회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매결연 도시 교류 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자매결연⸱출향⸱민간단체 협력 교류 행사에 2천만원, 자매 도시교류 초청 행사에 1천만원 등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는 국제화지원시도지사협의회 기능 부담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으로 마을회관 관리 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소유 마을회관 유지보수 풀 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고, 단양읍 도전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100만원, 단성면 중방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1억원, 대강면 장림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 마을회관 보수 사업으로 각읍면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영춘면 용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5천만원, 어상천면 심곡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천만원, 단성면 양당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회관 시설비를 세운 거는 저희 군 소유고 민간단체 이전으로 세운 것은 마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화 기반 시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용 컬러 프린터 토너 구입 4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6종의 라이선스 구입에 총 1억 6,4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은 총 2,70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증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컴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1년 사용권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난해 금년보다 증액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를 2,048만 4천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외에 13종의 시스템 보수비에 보수비 등 총 공공운영비 2억 4,6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는 온나라 시스템 부동산 종합시스템 체납 정보시스템 등 전산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관리에 1억 7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공동 공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1,6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부서 및 읍면 노후 컴퓨터 교체에 2억 4천만원 계상하였고, 모니터는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읍면 노후 컴퓨터는 내년도에 한 200대하고 모니터 230대 정도를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 경과함에 따라서 2018년도 구입 분 컴퓨터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된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청북도로 보내서 정부 소외계층의 사랑의 그린 PC로 다시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단양 메신저 클라이언트 구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런 메신저가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지 않고, 최근에 엣지라는 이런 게 새로 도입이 됐는데 그걸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클라이언트 구매 대금이 1,1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컨설팅 비용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본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시스템 2.0 전환으로 5억 4,9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기존의 1.0 시스템이 기한이 많이 경과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종료가 됨에 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전환에 따른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외부망 웹 방화벽 교체비 3,50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웹 방화벽 교체 구입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웹 방화벽의 내용연수 도래 및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서 최신 장비 도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도 신규 사업인데, 정전 및 전원 공급 불안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교재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 마을 교육 참석에 120만원 등 24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1,350만원 등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78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8종에 8,64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86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 기반 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교환원 인건비 2,73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팩스 수신지 구입 1천 36만원, 통신실 컬러 프린터 토너 구입 184만원, 181쪽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장비 교정비 200만원 등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가통신 전용회선 사용료로 1억 6,227만 9천원 계상하였고, 아날로그 행정전용회선사용료 4,656만 3천원, 공공 와이파이 이용 회선료 2,257만 2천원, 무선전화 사용료 163만 2천원, 방화벽 유지보수비 1,290만원, 본청 및 읍면사업소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1,804만 5천원, 청내 방송회선 유지보수 1,227만 6천원 183쪽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음성 재난 문자 발송료 4,339만 2천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에 2,052만 2천원, 통합관제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4,349만 9천원,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6,767만 2천원, 도로 방범용 CCTV 운용에 5,687만 8천원. 184쪽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운용에 1억 4,938만 2천원, 농축산 방법용 CCTV 운용에 8,958만 4천원, 도시공원⸱아동방범 CCTV 유지보수 3,474만 4천원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7,21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 중반입니다. 전산 개발비로 인터넷 교환용 GPS 라이선스 2구입에 15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 망 분리 시스템 VDA 라이선스 구입에는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터넷 보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신 기반 시설 구축에 5천만원 계약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소규모 농촌 지역에 인터넷 사업자가 경비라든가 사업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외 지역에 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복원 문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략적으로 계상한 사업은 총 29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개소당 한 500만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본청 주요 네트워크 정비 백분 스위치 교체 1억 4300만원,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구입 1,650만원, 웹키퍼 불법 사이트 차단 관리 시스템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입니다. 농촌 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따른 분담금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마을 방송 장비 유지 보수비에 2,147만 2천원, 읍면 마을 방송 장비 수선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방송 장비는 2천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마을 유선 마을 장비 이용하는 데는 총 116개 소가 되겠습니다. 교체 비용이라든가 운영비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분기별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데 4만 4천원 정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2억 8,84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청사 관리 인건비는 2,73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상정보처리기구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42만원 등 90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센터 전기요금은 2,640만원 계상하였고, 상수도 요금은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영상 관제 업무 시스템 고도화에는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영상 관제 시스템 고도화는 영상 관제 시스템이 장기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구입한 건데 수리가 불가하고 이럼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구축입니다. 다목적용 CCTV 구입에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초등학교 CCTV의 연계 사업 인건비 1억 4,10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행정 운영경비 자치행정과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9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부서 운영기준 여비 1,188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친비는 2,3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 수행비 9,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부서 운영기준 자산 및 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 총괄적인 사항은 군 전체의 급여 내용이 돼서 큰 부분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적인 사업으로 보수는 384억 8,74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 기타직 보수로 29억 7,5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18명과 청원산림 서기 3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60억 9,68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에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부분은 35억 6,09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공무직 기본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직무수행 기본 경비로 직급보조비 13억 9,530만원 계상하였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3억 2,0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 경상 이전으로 연금 부담금 82억 3,673만 9천원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19억 85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은 4억 4,93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급여 4,600만원 계상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사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하단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용역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없던 게 올라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서 3년마다 의무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년 했던 건 아니고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의무조사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보건관리자 대행 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50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50명이 더 늘어난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보건관리자라든가 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 자체가 조금 증액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전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정해진 사람 외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매년 조금씩 증가 폭이 좀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증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하단에 보면은, 민족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촉진 홍보 사업인데 예산이 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홍보 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민족통일 역량 강화로 민족통일 단양군 협의회에서 이 관내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민족 통일문화 재전이라는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 자체는 당초 제안해 놓은 것은 규모 자체가 이보다 훨씬 컸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크게 할 저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한 3분의 1 정도로 요구 수준에서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모범 이장 워크숍은 몇 명쯤 참석을 하시는 거죠?

모범 이장 워크숍 갈 적에 보통 100명에서 110명 안팎입니다. 매년 보면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하여간 그 정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생 근로활동 인건비는 지금 인원이 더 늘은 건가요?

저거 인건비 자체는 뭐라 그러나 우리 일용직 근무자 그거 비용에 따른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인원이 지난 금년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자체별로 의무 사항인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인원을 갖다가 좀 필요하다 라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

165쪽 제일 상단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인건비 그래서 한 명분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사업 맞습니다.

그럼, 북한 이탈주민을 우리가 채용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저희가 채용하는 게 저희 관내 북한 이탈 청년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 일자리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그중에 인건비 하나 정도 해서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 만천하 관광 그쪽에서 관광 안내라든가 주변 청소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내년도에는 시군 종합평가 정량지표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명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6쪽에 당직실 세탁비 그래서 5만원 20회 12월인데, 그러면 5만원 20회면 거의 매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요? 당직실 세탁비. 20일이면 거의 당직하고 나서 세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종류를 하는 거죠?

당직실 같은 경우 요새는 아마 그 옛날같이 남자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녀 직원들이 같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침구류를 좀 빨리, 자주...

침구류요?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당직실 침구 구입비 2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200만원씩 구입을 하나요?

거의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당직실 근무를 갖다가 하다 보면 보통 그 숙직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떨 적에 이제 뭐 여직원 둘에 남 직원 하나 될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같이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해지고 이러면 바로바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인데 또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아마 이 부분은 소모품 성격으로 매년 조금씩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저희 복지포인트 나눠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이게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하단에 단양 행정전시관 공공요금이 왜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뒤에 그 18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뒤에 보면 우리 농협 금고 2층에 행정전시관이 있는데 그게 비용 자체가 이제 다른 데 포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밑에는 또 작년 재작년쯤 돼갖고 그 농협이 또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조금 작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만원씩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단양장학회 작년에 우리 출연금 말고 주민들이 기부하고 있는 기부금이 있잖아요? 그 기부금 사용 내역서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200명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15만원으로 해서 인원도 100명이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뭔지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해 금년도까지가 대면 교육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반 비용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비라고 그러더라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도 교육비용을 받았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상황이 틀리고 이래서요.

그러면 그 밑에 위탁교육 훈련 실시로 해서 분야별 직무역량 교육 이것도 1,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밑에 노사 관련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도 2천만원이 증액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노사 관련 직무역량 교육은 단양군 노조에서 전 대의원이 전체적으로 대의원만 한 61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도 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40명쯤 안 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한 61명 되는데 전 대의원이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저기가 있어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한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독서교육과 공무직 교육 등록비 해서 이게 지금 2,600만원 정도가 새로 올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지요?

공무원 독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독서 통신이 저희가 인기가 좋습니다. 열어놓고 이러면 바로 당일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알려갖고 하는 이러는 비용을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무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직무에 필요한 것도 될 수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린 16가지 항목의 카톡으로 이래해고 이러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주민 169쪽에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정기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만원 곱하기 25명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만약에 회의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 그 위원한테는 어떻게 하죠?

회의 참석 안 하면 회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 참석자 명부를 갖다가 서명을 받습니다. 거기서. 회의할 때마다 그냥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다시,

나중에, 예

환급하나요?

사용 안 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 중간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연합대 임원 정복 5명 건은 이건 해마다 구입을 하나요?

임원 정복 같은 경우는 새로 가입하는 회원, 임원에 대한. 그러니까 임원이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임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 임기가 종료가 되게 되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방범대 대장도 바뀌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종료됐는데,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임기는 종료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합대 임원 정도 되면 이 정복은 좀 개인이 구입해서 입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봉사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인구 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한 거 이거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거 자료 좀 지난해 거 좀 한번 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단양군 새마을회 국제협력 사업은 이거는 정액으로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상세 내역서 좀 받아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역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또 단양 꿈나무를 위한 잠재력 발달 사업 이것도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자료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이 그 소유가 누구거죠?

새마을회 소관입니다. 단양군 소유는 아니고요.

그런데 수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새마을회 관련 관계 법령에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거가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계단이 지금 있는데 계단이 좀 저기하다 해갖고, 새마을회관 식당 보수, 식당 보수공사인데요. 이제 그 부분 얘기를...

지난 작년엔 가도 여기 안에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아래쪽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2,250만원 이거는 주관 단체가 여기도 새마을회인가요?

예. 이것도 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수집. 예, 예 같이...

이것도 작년에 했는 사업 결과보고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당리 마을회관 증축을 경로당에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복합마을회관으로 사용한다고 지금 예산이 천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회관 보수하는 데도 5천만원씩 들고 1억씩 드는데 증축을 천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설계비만 얘기를 하는겁니다. 설계비, 설계를 하고 보수 공사비는 따로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

아, 설계비만. 180쪽 상단에,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죠?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내용 보면 이제 그 정보화 마을이 저희 군에 이제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마을에 대한 이제 전자상거래라든가 인터넷 거래라든가 체험 상품이라든가 응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활성화 사업해서 지원해주면 800만원씩 지원해주면 그 마을에서 어떤 물품을 산다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물품 산 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한번 그게 그때 샀을 때 정산했는 내역과 지금 현재 그 물품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추가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요.

예예,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관련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인터넷망 보급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전주 사용해서 인터넷망 구축할 시에 공간사용료 부담분입니다.

이거는 같은 관공서끼리 좀 군에서 하는 이런 공사 같은 거는 좀 면제해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공공기관 사용요금으로 그렇게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1원씩 내는 거예요? 전신주 하나 쓸 때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171쪽에 보면요. 상단부 맨 위에 보시면 인구 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이제 내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이런 용역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이 안에다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 해갖고 용역을 하려고 이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본인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어차피 건강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도비, 군비, 국비 다 들어가서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지원을 6,288만원이 있고, 첫 만남 이용권도 1억 2,6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해서요.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이라는 거는 6,288만원이 구성되는데, 도비 50, 군비 50인데 사업 대상은 도내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라든가 이제 18세에서 40세 농촌, 농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월 80만원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된다그러면 도 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농업인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지원이 된다그러면 도 시군에서 30만원, 근로자가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만남 이용권은 이제 1인당 한 사람 태어나면 태어난 아기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출생 신고 돼갖고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이한테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194쪽에 보면은 이제 그 무기계약직 그 임금이 쭉 있습니다. 194쪽에,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고, 근데 그다음 장에 19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전체 임금을 보니까 한 35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한 6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원 대비하면은 인원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더 많아. 더 많은데 이렇게 임금 차이가 이렇게 총액을 보면은 60억 하고 30억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60억 나오는 거는 이제 공무직 총괄 금액입니다. 일반 무기 계약은 13억 8천...

글쎄, 인원 대비해 보면 66명하고 공무직이 이제 9명 정도, 그죠?

무기계약 근로자는 20명 정도고요.

예, 환경미화원은 지금 47명.

47명.

47명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총액을 보면 이렇게 60억 대 3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수당도 거의 비슷하게 다 있고 있는데, 여기 특히 야간수당 좀 있는데 여기는 야간수당 환경미화원은 이게 없어요, 그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무 경력에 따라서 보수도 좀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일반 무기 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최저임금 형태로 고시되는 금액을 받는.

기본급을 보면은 기본급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250이라서 더 많아요. 이쪽보다 그죠? 238만 5천이야. 근데 이제 상여금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상여금도 좀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상여금이 이쪽이 더 많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원수도 그렇고 급여 자체가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은 총인건비가 20명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26명으로 반영해서 13억 6,683만 3천원을 계상한 거고요. 환경미화원은 뒤에 보면 35억 6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수는 배 정도 된다고 보면 금액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배가 아니라 한 1.5배 이상은 더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0억.

60억원 이거 다 포함된 거죠?

네네, 이것까지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 지금 보니 그러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저기 188쪽인데요. 거기 보면 직장 동호회 활성 및 직원 화합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이거는 인원수대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100명은 어떤 직급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급하고는 틀리게 인원수로 그냥 예를 들어서 9급부터 해서 쭉 같이한다고 그러면 그걸 계상한 걸로, 직급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이고, 301명에서 600명은 4만 5천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100명 200명 74명 있는데, 이 해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고, 기준액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명까지 8만원이 여기에 있는 기준액을 한 겁니다.

지급할 때 이거 어떤 급수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70, 100명은 누구고 200명은 누구고?

개념 자체는 전체를 따지시면 됩니다, 전체를.

전체로 해도 그럼 N분의 1 해서 그냥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다 그러면.

행사할 때 나눠주는 거예요?

행사할 때. 예예, 그렇게.

동호회한테?

예예.

전체 직원한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100명 200명 이렇게 왜 나눠놨어?

이제 예산 편성 기준에...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궁금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예산에서도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역협의회 운영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단은 이제 국비 지원 자체가 적은데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뭐 말씀하셨는지 잘...

지역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지.

그 지역협의회 운영은 저희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찰 쪽에서 서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까 저희가 내년도 처음 새롭게 시작되는 인건비 하나 세워주는 거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이탈주민 관련해 보면 저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

그럼 현재 단양의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 10여 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별도로 저쪽에서 치안 쪽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갖고.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인원 파악이 제대로 확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확실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대외적으로 저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제가 몇 년 전에 한 40여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10여명 밖에 안되는군요.

지금 지금은 정확히 저희한테 경찰서에 통보된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은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총액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한테 세운건데, 사업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하던 사업이신거. 그럼, 이게 어떤 지원사업인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보시면요. 상위 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구입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곳에 새로 사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겁니다.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된 데 대해서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 상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이요, 이거는 신규 구입으로 상진을 내년에 추가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전자서명기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시면은요, 불법 광고물 정비용 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용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비. 그래서 한 1,420만원 정도가 저게 되는데, 이 차량을 관내에 있는 차량으로 안 하고 임차를 해서 쓰는 건가요?

이게 이제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를 해서 여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사다리차를 임차를 해갖고 사용하시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90쪽에 보면은, 농촌 빈집 철거 보조가 있어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농촌 빈집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그 저기 세대주, 주인 그분한테 저희들이 150만원을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글쎄 앞에 거는 390쪽에 보면은...

그리고 뒤에는 철거할 때 철거 시행비를 드리는 겁니다, 시행비는 시행하는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왜 4동이고 여기는 지금 예산이 보니까 25동이에요. 앞에 거는.

근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25동에 대해서 빈집 철거를 한다는 얘기고, 앞에...

예,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이 뒤에 거 4동은 어디 거를 철거...

제가 저희 팀장님께 자세하게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재해 보상금으로 150만원씩 주는 거 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 4동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재해나 이런 위험한 도로변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집들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철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그런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4동이라고 이렇게 딱 찍으면 이게...그죠?

아직 정해놓은 거는 없고요.

4동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2동 한 건 어디에...

어상천 연곡하고요, 그다음에 대강 장정 2개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동의서 받고, 각서를 받아놔야지 나중에 민사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정 같은 경우는 또 소유자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또 거기 이메일 보내서 받고 각서나 철거 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했습니다.

그건 이거는 이제 도로를 어떤 경우예요, 그게? 그럼 지금 장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었나요?

주민들이 그 옆에 사시는 주민들이 뭐 그 야생동물이나 또 주변에 이제 우범지대 식으로다가해가지고 조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거는 이제 민원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일 것 같고,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본인들이 희망 주로 희망해서 하는 자부담을 갖고 하는 사업.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92페이지에 보면은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많은 거의 1억 2천이 넘는 그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2천 정도를 감액이 된거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동굴, 도담삼봉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편입을 다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예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 수당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없는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저희들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차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이제 올해에 만료가 돼서 내년에 2대를 대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랑 특별교통수단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여기에는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인 인구도 되고 또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가 됩니다.

그럼 선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차량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그냥 노인이나 그런 분인데, 그럼 이 차량 자체를 운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 팀에서 여기 따로 운전기사분은 3분, 그리고 이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콜 받는 분 해서 4분 해서 따로 저희들이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원과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되 운영하시는 분들은.

따로...

네.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저희들이 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주차 요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수입을 우리가 이렇게 올해 발생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군정 질문에 그 주차장 삼봉 쪽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군정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에 의하면은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 민원과에서 하는가요, 자체 공사에서 그거를 할 건가요?

아, 그거는...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민원과에서 어떤 공...

저기 삼봉, 도담삼봉 주차.

주차비 받는 그...

거기에 지금 혼잡하고 차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밀리잖아요. 주말로. 그래서 그걸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 어디서 하는 건가요, 부서는?

글쎄,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자동 시스템으로 정산하는 거라든지 전체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예산이 없길래 지금.

담당 팀장한테 저기 한번 자세하게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도담삼봉 부근에 주차가 지금 정체가 심하고 해서 관광정책과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고 지금 이제 다시 저희한테 와가지고 역할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불제나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본예산 편성 전에 그런 게 결정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는 물품 지원은 저희가 가능하거든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1회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억원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그럼 2023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지역이 어디가 되는지요?

올해 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앞으로 할 거요.

앞으로 할 거요? 앞으로 할 거에는 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지적재조사 사업.

이 3억원은 작년에 한 곳을 지금 주는 거죠?

아니요. 내년에 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6개의 지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강면 두음리 외에 5개 지역인데 제가 지금.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 대강면 두음리 외중방.

저기 팀장님 설명...

외중방지구 그리고 영춘 남천 1지구, 영춘 남천 2지구, 또 대가리 지역 1지구, 대가리 2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6개 지역이 내년에 실시가 돼요? ○민원과장 강규원 2,869필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우리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민간 이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올해도 마찬가지 그냥 운영비 지원만 하고 끝나는가요, 내년도 사업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구체화 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금 현재는 3개의 2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것도 또 진행이 안 되면 또 예산 반납하게 되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체를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은 당장에 멈추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노선을 더 추가를 하고 어디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화 계획 세워지게 되면 의회하고도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817페이지, 우리 단양관광공사에 전출금이 한 7억 9백만원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전출금 내역이 어떻게 됐었죠?

관광공사 전출금은 주로 아까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내에서 주차비를 받는 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7억씩이나 인건비로 하기엔 너무 많은 금액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9,300만원 더 증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