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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2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4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와 산단녹지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백운제 테마공원 관련해서 물체험장은 농업지원과에서 맡아서 하시기로 하셨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난 9월 있었던 산건위 긴급현안질의 때 내년 초 체험장을 개장하고 물놀이시설을 내년 여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난 8월 물체험장 미개장에 따른 언론 지적 보도와 위원님들의 염려와 질의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개장을 위해서 일단 물체험장은 우리가 최근 문제가 됐던 순환펌프를 교체하였고 부대시설인 관리소나 화장실 샤워실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마치면 내년 1월부터 상시개장을 할 거고요. 물놀이체험장은 7~8월에 개장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펌프 교체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담수 계획은 혹시 언제쯤 있으십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담수를 이번 주중에 할 예정이었는데 날씨가 좀 추워서요. 다음 주중에 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최대한 빠르게 담수를 하셔서 혹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초부터 개장을 하게 되면 당장 쓰레기나 화장실 관리, 취사 관련 지도점검 등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할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유원지이다 보니까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인력운용 방안이나 운영방침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현재는 공무직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중에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월부터 우선 농업지원과 직원들이 교대로 하는 방안과 아니면 인건비를 세워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것들 본예산 이미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인건비 편성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미리 이런 부분까지 개장을 준비하시면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됐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다가 오토캠핑장도 건설과에 문의를 했더니 건설과에서는 제반 절차만 이행하고 운영은 농업지원과에서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으십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제점에서 나왔던 부지 매입이나 목적 외 사용료, 시설개선비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마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8월 정도부터는 오토캠핑장도 운영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도 인력이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세워놓으신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현재 6명 정도 했습니다. 2조 3교대로

김보라위원

오토캠핑장도 6월에 개장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도 잘 계획 수립하셔서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세세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가 시행 중이죠?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동물등록제를 등록해서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동물등록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하고 2019년 사이에는 2100마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600마리, 2021년에는 1300마리, 2022년에는 700마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22년 11월 기준 우리 시에는 6660마리의 동물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직도 많은 반려견들이 등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2018년하고 2019년쯤에는 대대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안내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는 1년에 2100마리가 등록했다는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뜸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애견샵이나 반려견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공원 등에서 시민단체 유기견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셔서 캠페인도 하시고 이런 안내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동물등록이 시민들의 안전과 또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개 물림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유기견 보호소 운영 중이시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분 계시면서 거의 쉬지를 못하시고, 유기견들 밥 챙겨주고 해야 되니까. 원래 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주말에도 나가시고 밤에도 무슨 일 있으면 나가시고 그래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지내시잖아요. 그분 좀 잘 살펴주시고요. 거기 플러스 혼자서는 다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월수금 해서 들르시면서 이 유기견들 사진도 찍고, 예쁘게 씻겨서 사진 찍어서 입양까지 보내는데 일손들을 자원봉사자분들이 거의 하시고 계세요. 유기묘도 마찬가지고요. 길고양이도.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료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도 편성해달라. 왜냐하면 이 유기묘나 유기견의 문제는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신경쓰셔서 그쪽으로 광양시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시면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선배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과정이 되어 가고 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 조례 제정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서 기금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실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늦었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의 취지에 맞게 시행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3년 정도 됐잖아요. 3년 정도 됐는데 이 조례를 저도 봤는데 2024년까지 50억 이상 목표로 매년 회계연도마다 연 10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나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사실은 조례에만 되어 있지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2024년까지 50억 이상의 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적극 검토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10억씩 해서 50억 기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옥곡) 위원 이것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바뀌고 바뀌고 하면 이것이 연속으로 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안 그러면 이것은 폐기처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내년에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성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봐서는 조례에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꿀 것은 바꿔 주시고 내년부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나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에 대한 업무인데요. 사실 귀농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촌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2개 마을 정도가, 체험마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 마을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을 때 저희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올해는 메아리마을에서 10가구가 14명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혹시 기간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기간은 3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개월 산다는 말씀이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혹시 이 농가들이 살고 우리 광양에 정착한 농가들이 있나요? 이사를 오신 분들이나?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1명이 전입을 해서 살고 있고요. 올해는 2명이 전입을 완료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골에도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에 와서 살 수 있는 귀농한 분들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3개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은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하나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국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이 사업이 생소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챙겨볼 건데 우리 시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많은 퇴직자들이나 광양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나 성공사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광양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축산팀에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농업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에 지원되는 사업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래농업에 관련돼서는 기술보급 차원에서 기술보급과에서 많이 그쪽 파트는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하고 있죠? 작목반에 대해서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2020년도에는 100개 단지에 대표로 분명히 100명이겠죠? 그런데 금액을 보면 2022년도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비슷한 것 있고 오히려 연도가 지날수록 감소한 게 있어요. 물론 이유는 인원수에 대해서 탈퇴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원조정을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상승한 게 없고 오히려 적게 지원이 된 내용이 지금 100개 단지를 볼 때 2/3는 적게 지원이 됐다.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23년도 예산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만약 작년 비교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에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세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비 사업이라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그래서 매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원단가도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과수나 유기농은 1,800원, 그런 단가를 정해서 ㏊당 나오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단가를 정할 때 아마 도 차원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라 상승적으로 저희 시도 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왕 할 수 있는 것은 제도, 지침이나. 지침이란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군 자체에서도 한목소리로 해가지고 도에 20%를 준다고 해서 도비로만 의존하려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침에 의하고 법규에 의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지만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12건 정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농업지원과 소관 부서의 조례가 12건인데 그중에서 시장의 책무가 많이 들어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례로 보니까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네요.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여기 보면 제3조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라는 내용과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5조 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5년마다 연도별 광양시 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 조례는 12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조례는 총 4건인데요. 나머지는 예산집행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정한 조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7조 아까 말씀하신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기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가 아직 예전에는 지나갔고요.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고 일단은 저희가 놓친 것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조례가 제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조례상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10년 동안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위원회 구성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고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도 구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났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도 보면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고 4조에 보면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태조사, 지원사업 이런 내용들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것도 계획은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에 대한 계획을 저희 시에 있는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계획에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아마 그 조례에 시행된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그때 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2024년부터 시행계획되는 이 사항들을 반영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언제 수립됐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2018년 말에 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입니다.

백성호위원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 발전계획이 용역발주가 되었고 이후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별도로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수립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안에 있는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행정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언제까지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광양시 고령농업인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시책을 반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령화 추이라든지 소득 현황, 실태조사에 맞는 조항에 맞춰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2024년도에 계획하는 광양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갈 거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실태조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실태조사한 이후에 2024년도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한 시장의 책무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2025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고요. 매년마다 도에서는 1년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개년 계획은 2026년도에 중장기계획은 세우고요. 단년도 계획으로 내년에는 도의 1년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단년도 계획이라도 내년도에 세우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립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백성호위원

수립이 되어 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5개년 세워졌지만 그 해에 당해 연도마다 도에서 당해연도 계획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당해연도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 형태에 맞춰서 단년도 계획은 내년에 세우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수립을 하는 중입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라남도 것 말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전라남도는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방법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도의 5개년 계획과 저희의 5개년 계획을 맞춰서 하는 게, 저희는 그게 순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다면 1차년 계획만 세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5개년 계획에 부합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것 아까 3건이, 저희 12건 중에 3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기준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비하고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관련한 사업보조비 이전재원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청년농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3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이 연말까지는, 하우스를 짓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사업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 때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도 예산심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년농가 육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이야기했고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농민들 기준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많을지 안 많을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저한테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주면서 이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정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다 들어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자료를 봤는데 농업지원과도 예상 외로 초과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는 1, 2명 정도가 보통 월 57시간 근접하게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에는 여러 명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업무의 분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이 너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좀 분산배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은 업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저희 4개 팀이 있는데요 축산팀이 연중 AI나 방역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농정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농업지원에 관한 시책들이 대부분 농업지원과로 문서가 내려옵니다. 올해만 해도 농지법 개정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 친환경육성 등 모든 시책이나 사업에 관련된 돈들이 농업지원과로 오다 보니까 기존에 1, 2년 전에 비해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시간 이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한번 분석하고 업무량 분산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 이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아까 농업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장은 하여튼 6, 7월 성수기에 개장을 하고요. 상시개방은 내년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적정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저희 유기동물 처리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는데 처리 내역에 저희가 입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면 축종 별로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 있고 입양, 총 들어온 두수, 해서 보면 지금 저희 보호소로 들어오는 개나 고양이 숫자는 개는 100마리 정도가 줄었고요. 2020년도에 437마리였는데 2022년도에는 320마리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입양은 2020년도에는 243마리가 입양이 됐는데 2022년에는 90마리 입양됐거든요. 그래서 이 입양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현저히 떨어졌고요. 또 자연사는 반대로 많이 들어온 때는 2020년도인데 이때 자연사가 50마리였는데 102마리가 자연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들어올 때부터 노견이거나 병들거나 이런 개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자연사가 많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연사 많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보면 안락사가 보호소에 들어온 것에 비해서 안락사 숫자가 그렇게 축소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 숫자를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광양시에 홍보팀들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광양시 홍보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반려동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2020년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입양 숫자가 줄어버려서,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류심사 할 때도 언급해 주셨고 잘 알고 있고요. 자연사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입양은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 홍보팀이랑 이야기를 해서 유기견들, 유기묘들 많이 입양될 수 있게끔 홍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캠페인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거예요.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 오토캠핑장 있죠.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농업지원과랑 협조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캠핑장 지금 사이트를 데크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파쇄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데크 올리신다면서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금 설치하게 되면 밑바닥이 노면하고 같아가지고 텐트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좀 높여서 데크를 올려서 다시 이번에 시설로 아마 유지보수를 할 겁니다.

최대원위원장

캠핑장마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데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단점 잘 따지셔서, 또 데크쪽은 벌레가 많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관리하실 때도 용이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장단점 잘 따지셔서 추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광양시가 내년에 데크 이것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섰어요. 그런데 데크 설치하실 경우에는 데크마다 내구성이 다르고 종류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신중히 잘 따지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진하실 거면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시설도 하기로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선샤인몰이라는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얼마 정도 쓰셨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1억 예산 중에 2천만원 정도는 시스템구축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구축비로 2천만원 집행할 계획이고요. 8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 시스템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시스템구축비로 2천만원을 집행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업체와 계약이 된 건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업체계약 단계는 아니고요. 행정절차들,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 안보분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김보라위원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이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겁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기본적으로 모바일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연설명 드리자면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그다음에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하면 핸드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끔 모바일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22곳 중에 17곳이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1일 매출액하고 1일 접속자 수, 그리고 한 달 운영비, 결제시스템, 업체에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홈페이지 업데이트해 주는 관리업체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파악해보시고 이것을 추진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기초자료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아직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도장터라고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저희 광양시 특산물이라고 해서 따로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제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 남도장터라는 게 전국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서 거기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광양시가 별도로 또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해야 되고 마케팅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벤트 쿠폰 발행해야 되고. 이게 만드는 데는 돈이 2천만원밖에 안 들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이 홈페이지가 자리매김할 때까지 저희 시에서 투입해야 되는 예산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접속자 수가 그렇게 저희가 예상한 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회성으로 해서 끝낼 것도 아니고 1년 연중 내내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해야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냥 시청홈페이지에 하나의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지금 광양시청 홈페이지 검색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련하시는 게 운영비가 훨씬 더 적게 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이 플랫폼 구축비 1억원으로 각 농가들에게 기존에 있는 온라인판매망에 입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도 내 각 시군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도장터는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동 특산물이 전품목이 다 올라옵니다. 소비자들이 접속해서 봤을 때 선택의 폭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매실을 산다고 하더라도 광양 것을 살 수도 있고 순천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의 온라인쇼핑몰을 구축을 하면, 접속하신 분은 우리 시 상품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다른 시군의 것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농가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김보라위원

그 점에서는 제가 남도장터를 들어가 봤는데요. 지역특산품 해서 광양시, 순천시 해서 지역별 페이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광양시 농산물을 구매해야겠다는 그런 애향심이나 이런 걸 갖고 접속하신 분들은 남도장터에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하실거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의 효용성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이 홈페이지를 마련해놓고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 접속률이 거의 하루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 홈페이지들 광양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 우려스러운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1년치 어떻게 어떻게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촘촘히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어떤 인력자원들이 필요하고 1년 동안 어떤 이벤트를 해서 목표 가입자수는 1일 트래픽 수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애향심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광양상품을 아시는 분들, 광양 출신이나 인접 시군에 사시는 분들, 출향 인사, 이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대다수의 소비자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광양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도장터에 들어와서 남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보다 보면 여러 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선택하는 폭이 넓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물건만 보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이라고 한 것하고 홈페이지하고는 다릅니다. 쇼핑몰이라는 것은 일단은 고객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물품 주문도 받고 입금하고 정산처리도 해야 되고 환불도 해야 되고 택배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되, 링크를 시 홈페이지에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부분이에요. 홍보 측면이라면 쇼핑몰 결제서비스 연계 안 하고 시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결제시스템까지 할 거면 쇼핑몰로서 운영할 거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 사업을 하실 거면 그 운영비가 매달 얼마나 들어갈지 1일 접속할 트래픽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거기에 어떤 이벤트들을 1년 내내 갖고 가실지까지의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야 이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인데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트래픽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만 할 뿐이고 해남 같은 데는 양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절임배추 이런 것. 매출액이 200억, 300억 갑니다. 그런 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것만 전담하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성화되는.

김보라위원

그 해남 양파가 해남에서 만든 농산물쇼핑몰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11번가나 네이버쇼핑몰 이런 데 들어가서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아닙니다. 해남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만 거래된 금액만 그렇다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 200억, 300억이 된다고요? 해남 양파가?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할 때 고흥이나 인접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자료들 다 받아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남도장터가 리얼커머스라는 회사가 전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저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직영을 할지 계속 위탁을 갈지 그 회사 관계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리얼커머스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역량이 안 돼서 당장 쇼핑몰을 운영할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건데요. 리얼커머스가 지금 전남도 17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작게 들어가요.

김보라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한 1,500 정도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보라위원

월 1,500이요?
그리고 따로 저희가 쿠폰 발행하고 이런 지원금은 없고요?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그 1,500에 인건비 플러스 월마다 설 명절 맞이하면 할인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제공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월 1,500 유지하는 걸로 지금

김보라위원

그 타 지자체에서 그것 한 내역 자료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추후 따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농산물가공센터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비랑 시비가 17억 7,400만 원정도 들었어요. 올해 운영비가 5,300만원이 시비로 쓰였는데 현재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도 봤지만 농부회원 32명 중에 실제 이용자분은 5명 정도고 사용료도 지난해는 32만 9천원이었지만 올해는 1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사용을 해야 기기가 관리가 되잖아요. 사용을 안 하고 닫아놓으면 기기가 더 노후화되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있으십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2017년 11월에 센터가 준공됐는데요. 운영되는 것은 2018년부터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1년 운영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와버려서 운영되는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회원이 일단 모집이 되어야지 그분들에 한해서 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확보가 우선 가장 크고요.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회원확보에 대한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회원확보가 우선, 추가확보 이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 회원들하고 회장님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올해도 발효아카데미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기존의 멤버들을 회원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주력할 생각입니다.

김보라위원

회원확보를 위해서는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고 이득이 있어야 회원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상품들 중에 시장경쟁력이 높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홍보가 많이 집중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서 만든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판로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산물마케팅이 정확히 무슨 의미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홍보하고 수익 창출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종합적인 일련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말 그대로 마케팅이면 홍보나 농산물 판매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역특산물에 대해 홍보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홍보소통실은 시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농산물마케팅과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 쪽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케팅을 홍보하는 것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것하고 좀 분리를 해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도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능업무하고 홍보마케팅하고.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 조직개편 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공유를 해서 하시는 것이 품목이 있는데 감 박스가 우리시는 몇 kg짜리죠?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감 박스가 15kg짜리가 있고 10kg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도 15kg짜리가 있나요?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5kg하고 10kg하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두 가지로 우리 시에서 지원되나요?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산림소득과에서,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그쪽에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마케팅홍보 박스가 돼서 제가 그쪽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지정되어 있나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업무담당 농산물 가공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담당 직원을 비롯해서 두 분의 현장에 가 있는 공무직 직원이 2명이 전담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명이 가 있어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2항에 보면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사항.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이런 것 점검이 되는지 2명 공무직이 나갔을 때 이게 실제 되는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문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 충분히 해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제10조 보시면 사용료 부분에서 가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용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업무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사용료는 지금 사용료를 2020년에 130만 3천원 징수했고요. 2021년에 32만 8,900원, 그리고 올해는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1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0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옥곡)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도에는 100만원이 넘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양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공에 대한 생산의욕들도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꾸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밀집되는 장소도 아니고 몇 개 농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이것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인 세부자료 좀 주시고,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농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농업농촌식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일괄 심의를 한다는 말인가요?
(옥곡) 위원 예 그렇게 심의를 하신다니까 별도로 저는 조례가 있어서, 별도로 심의회가 있는 줄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농업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보조금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업무는 거기에 가서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대로 조례를 지켜서 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한 건지 실적이 아주 안 나오니까, 5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아까 코로나로 해서 2019년부터 이야기가 됐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적이 지금 2018년 1건, 몇 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요. 돈은 투자는 대비해서 사업비가 17억이나 들어갔고 올해도 5천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잖아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단감, 곶감 해가지고 홍보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최대한 해서 그 계절별로 1년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장님은 다압 도사마을을 제외한 8분의 사무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도에 매년 평가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부문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사무장님들하고 한번 실무자들하고 9개 중에 5개가 우리 지자체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태원참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겨울철 다가오지만 화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같이 애로사항을 청취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와서 업무보고라든지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이 이렇게 고령화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SNS하고 접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부분도 같이 충분히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산물마케팅과 관련된 조례안이 보니까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의 책무가 많이 들어있는데 혹시 시장의 책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행은 다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가서 검토해 본 것 중에 다소 늦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늦은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한 부분이 푸드플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먹거리위원회. 그 부분이 좀 늦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가 2022년 8월 18일에 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제6조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광양시 먹거리종합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계획은 3월. 그 정도 내에는 그동안 조례 제정된 내용을 떠나서 지난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을 마쳤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농협이라든지 생산자인 농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절차들을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상반기에 조속히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년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거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구성되다 보면, 먹거리위원회가 어느 방향 설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늘상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1년에 한 번이나 운영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선정이라든지 먹거리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지 생산단체 농민들하고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나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위원회를 하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하는 부분도 이 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 보면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게 완성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다가 먹거리종합계획에 대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반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완성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겁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앞뒤 순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위원회 구성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례도 계속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 구성들이 성급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백성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것도 위원회의 기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 내용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고집스러우시네요. 광양시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식생활교육위원회가 농산물마케팅과에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리책임 부서명은 농산물마케팅과로 되어 있는데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데 그 업무는 학교급식 쪽으로 해서 농업지원과 업무이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일반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 보면 농산물마케팅과로 되어 있고 자치법규 내에 들어가 봐도 관리책임 부서명이 농산물마케팅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게 조례가 잘못됐든지 사무분장이 잘못됐든지 표기가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면 제17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조 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식생활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것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소장님 방금 제가 언급했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시장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가 지금 농산물마케팅과라고 명확하게 적혀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 것인데 관리책임 부서명이 잘못 적힌 건지. 아니면 농산물마케팅과 것인데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농산물마케팅과 직원들도 초과근무를 많이 합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부서명이 특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부서별로 초과근무 내역을 보고 있는데 농산물마케팅과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것인지 진단을 좀 하셔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너무 한 사람에게 많은 업무를 맡겨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진단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아까 TV홈쇼핑 관련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 진행 중 부분 있고요. 전액 집행 다 했습니다. 다만 불용처리된 부분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해외마케팅 홍보하는 2천만원 예산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만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전액 집행 다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집행실적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촌 융복합사업 인증사업이 있죠?
그것이 자부담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진율이 80%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집행이 일부 안 된 그 부분이 20%가 있다 그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제출 당시에 그렇게 되고요. 이 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시간관계상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나열 않고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총액하고 자부담하고 시비 도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체험마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 운영에서 매출액이 있고 사무장 채용지원이 연 12개월 포함이 됩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원이?
그럼 12개월이 포함되면 여기에서 보충되는 금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에요? 사무장?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인건비는 정부 단가기준에서 공식적인 집행이고요. 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체험 휴양마을로. 그 부분은 수익하고 체험마을별로 연계되다 보니까 수익 중에 일부 격려비로 드리는 경우는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죠. 보험료 지급하고. 그러면 이 수익금 자체가 마이너스된 데는 없나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작년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인건비 집행 정도, 공공요금 집행. 이 정도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2020년도나 이 앞년도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마이너스된 요인이 좀 생겼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사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큰 예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의견 들어보고 내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조현옥위원

판촉활동하는 데 대해서 이 앞에 2020년도까지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온라인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판매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판촉이 잘 되는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사업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농협과 함께 수매 시 kg당 100원씩 지원하고 있으시고 이외에도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으로 올해 하이트진로에 3천만원을 지원하셨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제가 하이트진로뿐만 아니라 국내 시판 중인 가공용 매실음료 브랜드별 원재료 납품처를 분석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의 납품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덕분에 롯데 델몬트매실, 웅진 초록매실 등 우리 광양매실이 어느 브랜드에 어느 만큼 납품되고 있는지는 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처음 만드셨으니 앞으로 이 자료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시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대량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각의 브랜드들하고 미팅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셔가지고 저희 매실이 납품되는 브랜드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매실도 유명하지만 감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단감이랑 엄청 맛있는데 가격이 엄청 많이 싸졌다고 농가들이 시름이 깊더라고요. 관내에 단감 생산량하고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단감이나 홍시, 대봉 포함해서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단감이 저희가 323㏊정도 됩니다. 농가는 949농가. 연간 수입이 103억 정도 되고

김보라위원

엄청 시장 규모가 크네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일반농가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시행되고 있는 것 외에 광양시에서 감 판로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특별한 마케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유통망을 어떻게 한다든지.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마케팅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산단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앞에 농산물마케팅과랑 협업하셔가지고 저는 이 감도 이제는 브랜드화를 하고 마케팅을 다양하게 펼쳐서 우리 시에서 지금 감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훼농가 꽃사주기운동 펼치셨던 것처럼 감이 너무 많이 과잉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연말이나 연시에 감사주기운동 같은 것 펼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 요새 제가 자꾸 감을 말씀드리는 게 감이 핫해요. 저희들 말로. 아이스홍시 같은 것들이 젊은 세대의 간식거리로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광양시에서 이것을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주에 객사카페라고 있는데 여기서 홍시찹쌀떡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각지로 팔려나가요. 전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 감 관련해서 홍시스무디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처럼 떠먹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감 관련해서도 브랜드화해서 판매하고 관내 카페에서 저희 백향화 재배한 걸로 음료를 만들 듯이 감 관련해서도 집중을 할 시점이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관내 디저트카페에서 감 관련해서 메뉴를 개발하거나 이러면 농가하고 연결하셔서 판로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이런 측면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 매실 소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자체 우리 광양시... 소비율을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은 어렵고요. 전체적인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식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매실장아찌나 식사 후에 매실엑기스 나오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광양시에. 매실의 고장이라 하는데 매실장아찌, 매실엑기스 주는 식당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저희가 매실 관련 지원이 4억 2,800 정도 보조금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년에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8개 사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4억이란 돈이 홍보 실효가 얼마나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다가 매실 4억을 투자를 해서 관내 식당에 보급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배 위원님들이 옛날에 이런 질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모범업소 있어요. 광양시에 등록된 모범업소 식당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거라도 그런 업체라도 장아찌를 쓰게끔 일부를 지원을 해 주면서, 단위가 있으니까 못 쓴다고 하겠죠.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광양시 자체소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좋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꼭 서울로 매실을 올려보내야 되냐. 저는 우리 광양시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율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광양시 아까 4억이란 돈을 관내 시에 조금 병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과가 매실원예과입니다, 국장님. 매실원예과는 사실 이 과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농업지원팀이다. 이런 식으로. 매실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다 하지 않습니까? 파프리카, 원예작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옥곡) 위원 이것도 좀 조직개편하는 데 참고가 돼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매실원예과라고 명칭을 할 때 우리 시 매실 홍보랄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매실원예과를 만든 것 같아요. 당초 만들 때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처음의 취지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실이 하향산업이잖아요.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전망이 우리 광양에서 소득작물 중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매실나무를 베어내고 지역구 농촌 보면 매실나무 베어내고 초피. 초피를 많이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도 있지만 대다수 농업인이 매실을 소득작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가공을 많이 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른 품목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에 매년 올라오는 빛그린 있잖아요. 제가 감사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올라왔어요. 그런데 업체가 있나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 출자기금을 전체를 매각을 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 밟았고요. 매각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공개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빨리 매각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저희가 일단 접촉하는 업체는,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감사할 때 빨리 매각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내년에 1년 갖고 오면 또 나옵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시의회에서 주식회사 출자지분 매각계획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른 시일에 처분을 하시든지 매각을 하시든지 이것도 우리 위원들 매각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실원예과에서 농산물 수출실적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100억 이상이 되네요. 100억 이상 되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2018, 2019, 2020, 2021년도까지는 품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품목이 좀 줄었어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반영되지 않은 품목은,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수출실적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2022년도는 품목이 줄어든 그 부분에 선호도가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판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판로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정도로, 현재 밤이 추가될 겁니다. 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실적이고. 그리고 깻잎이라든가 초피 이런 것들은 아직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것이 좀 안정이 되고 판로개척이 더 되면 품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세부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유럽이나 아시아권이나 내용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중국으로 전량 하고 있고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요. 하여튼 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생산자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중국입니다. 전체를 다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고 그런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이고. 또 이게 도하고 저희 시하고 함께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억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전부 해서
올해는 봉강에 이동배씨라고 애플망고라든가 이것을 제작하는데 그것을 하우스에 환경, 습도, 온도, 환기.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지금 이동배씨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별로 저는 관련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매실원예과 같은 경우도 매실원예과 소관에 있는 조례가 3건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빛그린매실주식회사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올해 4월 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장의 책무가 수립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제4조에 시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5조에는 이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내년도에, 올해 4월 6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해서 내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단은 제5조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되겠죠?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우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런 계획들 수립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대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냐.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냐.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직원분들께서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편성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년에 실태조사는 면밀히 하시고 이 실태조사에 근거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2023년도 예산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편성하지는 않았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단은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 안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아열대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현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아열대농업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데는 판단이 많이 걸릴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매실원예과 올해 예산 중에 산지유통시설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 집행률이 11월 27일 기준해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가 혹시 집행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진상에 저온저장고, 급속냉동시설. 다압하고 두 군데 사업을 실시했는데 진상은 완료를 했고요. 다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1억 7,800여만 원 중에 7천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연내에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다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다압농협에서..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주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와 직원분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실원예과도 보니까 상당히 3명 정도 직원분들께서 매월 57시간에 근접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의혹의 눈길로 봤는데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 업무량도 분산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매실원예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방용 드론 지금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기존에 저희 드론이 있어서 해봤는데요. 저희가 예찰이랄지 접근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산속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산사태 취약지역은 210개소. 210필지라고 알고 있어요. 감사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은 일단 산지 경사도랄지 침식 정도, 그다음에 토사 종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취약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요인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 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취약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취약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210개소인데 210필지를 개소별로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솔직히 기존에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가나 주택, 건축물,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개편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역구 백운산을 기준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산사태로 인해서 귀중한 재산과 소중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불감증 있듯이 저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기 역시 산림소득과에서 산사태 위험지구를 색출해서 그런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산불예방을 위해서 개설한 산림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불예방보다는 임야관리랄지 산길이랄지
산림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있는데, 지금 간간이 보면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구봉산이랄지 백운산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도로로 이용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혹시 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때, 물론 시에 자전거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은 보험이 들어있는데 우리 광양시민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혹시 다쳐가지고 도로를 내놓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광양시에서 산림도로로 소방도로로 해놓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쳤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의 요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꼭 좀 검토해서 예방조치를 해 주시고요.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문구를 만들어서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방책을 이렇게 세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고로쇠 병이 있어요. 고로쇠 물병이. 우리가 생각할 때 투명한 것 있거든요. 색깔 있는 병은 뭐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식품위생법 부분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투명을 쓰다가 약간의 투명 부분이 식품위생법 부분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해서 색을 조금 넣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는 임의대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명한 것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산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 통계 원인 파악하신 것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산림 연접지역에 논·밭두렁 소각이 가장 원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많이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차량에 담배꽁초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겨울에 나뭇잎이 말라서 바람 불면 거센 바람들이 불고 하는데 도로 인근 산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그런 문구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광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보호수가 되기 전 단계 나무들 있잖아요. 마을에 당산나무라든지. 그런데 광양시에서 그런 나무들 리스트를 갖고 계시거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보호수사업으로 내시된 부분은 보호수로 지정된 부분에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산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황파악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5천만 원정도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서랄지 주민들의 애환이 깃들어있고 그만큼 나무가 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도 초반에 상반기에 이 작업을 서둘러야 하시는 게, 아파트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나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잘려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서둘러서 빨리 리스트업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림과는 조례가 1건밖에 없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아까 120개소 정도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210개소입니다.

백성호위원

210개소. 지정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2018년 이후에는 지정된 현황이 거의 없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방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해서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정이 됐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방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해제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있고 거의 대부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위험도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죠. 위험도를 가장 크게 고려를 하고요. 예전에 지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저희가 바로바로 못하는 부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거쳐서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210개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저희들이 재편용역을 시비를 반영을 해서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보수하기 위한 우선순위도 예전에 지정된 것들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거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보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정된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보수공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산림소득과 같은 경우도 직원들 초과근무를 많이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산불상황실 운영을 하고요. 7, 8, 9월에는 산사태 관련해서 상황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그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이랄지 근무를 하니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호위원

1월하고 2월하고 5월하고 9월 정도 있는데 3, 4, 5월은 왜 이렇게 많이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11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을 하고요. 7월부터 9월, 10월 정도까지는 산사태예방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그 기간에 좀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지침에 보면 5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니까 57시간이 초과하는 직원들도 몇 분이 보이네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데 파견근무하고 하는 것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있어서 시간이 초과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상황실 운영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22년 11월 27일 기준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온 자료가 약간 상이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기정예산에 반영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됐던 임업직불제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로 따지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율에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연도폐쇄기가 2월 말에서 11월 말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임도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23건에 13개소가 임도 포장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도비 보조에 의존해서 지금 추진을 한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2021년도,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임도라는, 임야도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로 간단 말이에요. 임야도. 요즘은 임야도 친환경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로 포장이나 그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런데 임도도 농로의 개념인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임도는 임야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임도다. 농로로 간주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분야의 조례는 없고요. 임도도 농로의 개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드렸지만 좀 늦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압 같은 데, 옥룡이나 봉강이나 산이 많은 지역, 진상도 마찬가지고 옥곡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민첩성이 없어요. 그러면 농기계를 운행을 하고 농산물을 운반할 때 특히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60 후반에서 70대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공식적인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 다압에서 제일 많고. 군데군데 포장이 안 돼서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 내용은 알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늦었지만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냐고 하니까 산길 개선 같은 경우 농림사업으로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농림사업은 50%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폭이 3m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도로 개념에서 저희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같이 고민해 보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꼭 진행을 하고 시일적으로 앞당겨서 추진을 하자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령화되고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산길은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많으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사고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임도 포장 도비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대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기계임대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농기계임대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광양읍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양쪽에 있는데 진상 분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혹시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나서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현황 접수된 것 있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간 7건 정도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7건 정도요. 사고 관련해서 시에서 든 보험은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농기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대인대물 보험회사에서 평가를 해서 주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올해 대인 잔가지 파쇄기 해서 다리 타박을 했을 때 대인배상에 175만 8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에 대해서만 보험이 되는 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전거 보험은 들어줘요. 자전거 보험은. 그런데 우리 가정 시골에 농기계보험은 들어주지 않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에 한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전거 보험은 들어주는데 농촌에 농기계 사고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보험을 시가 다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촌은 고령화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힘이 약해지잖아요. 경운기 운전하는데, 농로길 가고 밤에 어르신들 일하고 하는데 이런 사고들을 제가 많이 보고 겪어와서 이런 자전거 보험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 자전거 보험도 들어주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곡) 위원 우리 시에는 없고 농협에서는?
(옥곡) 위원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그나마 그쪽에서 해서 보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촌 우리 지역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라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주라는 뜻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는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 6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6건 중에 시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다들 잘 지켜 지고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장 운영이라든지 검정실이라든지 미생물실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미생물실 같은 경우도 보면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항상 연중 우리가 수요량을 연중에 파악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파악을 합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을 작년에는 12월 29일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케파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곰팡이균까지 해서 300톤 규모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올해 중간에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좀 쉬었기 때문에 현재 170톤 정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미생물을 활용하는 농민들 이분들은 농업용 미생물 활용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의무적으로 받아야지 미생물 공급받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매월 1회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농협에서 작목반 단위로 규모화되어 있는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저도 현장에서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실제 농기계를 가져가서 수리하지 않고 순회수리반이 와서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수리를 해주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조에 3명에서 4명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금 1개 조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 마을 방문을 해서 순회수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점차 늘려서 50개 마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개반을 인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순회수리할 장소를 더 늘리게 되면 가능합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본소하고 분소 내에 임대용 농기계 빌리러 와서 고장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늘려가고 현장행정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본소라든가 분소에 찾아오는 민원도 전혀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수리반이 3명에서 4명으로 해서 1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순회수리할 장소를 계속해서 늘리게 되면 과연 소화를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있는 것이 여유가 좀 있어서 더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도 하고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벅찬데 장소를 더 늘리는 것이 과연 소화를 할 수 있겠냐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좀 늘려도 되겠다는 현장의 의견과 그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50개 정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10개소 정도 더 늘린 사실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1개 조에 3, 4명의 순회수리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해가지고는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직으로 해서 두 분이 있고 전문지도사 중에 기계지도사를 농기계쪽으로 해가지고 뽑은 전문지도사가 1명 있어서 3명하고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본소에 하나 있어서 딱 운영하면 좋은데 양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분소 진상에 2명, 나머지는 본소에 있고 본소에서 나머지 1개조가 3명 아니면 4명 해가지고 현장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1개 조라는 것은 전체 돌아가면서 하는 1개 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떤 때는 A조가 가서 순회수리를 하고 다른 때는 B조가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딱 고정적으로 가는 전문가는 1명하고 지도사 1명은 딱 고정이 됐고 나머지는 돌려가면서 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중이시죠?
거기에 프로그램이 VR, AR 체험시설, 키오스크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지난 서류심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각보다 오작동이 많아요. 이 시설물들이. 특히 광주의 아시아문화의 전당에 가더라도 이런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국비로 운영비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수리 중이라고 많이 붙어있거든요. 이게 AS가 특화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 지역업체 불러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AS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을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AS이다 보니까 수리하는 시간도 오래걸리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 박물관 건립사업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용역업체랑 계약하셨죠?
그 업체하고 하자보수나 AS 기간은 몇 년인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하자보수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년 안에는 자기들이 설치해놓은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사용하다 오작동이 나는 것은 저희가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하셔서 운영 중에 발생하는 AS 부분에 있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관련해서 비용은 얼마나 될지 예상치를 뽑으셔가지고요. 관련 계획까지 수립하셔서 문서화를 꼭 해놓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산림레포츠 시설 중에 인공암벽장이랑 몇 가지 레포츠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짚라인이라든가. 그 레포츠시설만을 위한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15억 정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5억입니까? 그 레포츠시설만을 위해서는? 전체 말고.
세 종류가 무엇무엇이죠?
그중에 짚라인 시설은 얼마 정도 예산을
경수

양경수휴양림시설팀장

짚라인이 12억가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짚라인이 12억이요? 지금 짚라인이 배알도에도 공사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업체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짚라인 공사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관광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케이블카 설치가 지자체별로 유행이어가지고 전 지자체별로 케이블카 설치가 확 돌았고요. 그 다음 짚라인 차례가 돼서 우리 시도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백운산 휴양림에는 대규모 아니어도 소규모 짚라인이 두 군데 정도 아이들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죠?
경수

양경수휴양림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게 저도 아이들하고 가서 봤더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타지에 가서 돈내고 타는 긴 짚라인 타봤는데 한번 타고 다른 지자체 가서 다른 지자체 가서 다시는 짚라인을 안 타게 됩니다. 그만큼 짚라인을 설치비나 운영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운산은 특히 자연친화적이고 자연 그대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트나 이런 것들은 저는 자연하고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짚라인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계획을 재고를 하셔서, 요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유행이냐면 유격훈련이라든지 원시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설비도 그렇게 들지 않고 운영관리비도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조사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건 어떤지
경수

양경수휴양림시설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천할 만한 공간들이나 사이트들이나 자료를 모아놓았거든요. 추후에 한번 논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양경수휴양림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수료도 있고 자격증반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자격증을 여기서 취득을 하게 되면 기술검정공단에서 인증하는 자격증하고 같은 맥락으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목공취미반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고 생활가구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자격증반은 자격증 따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이 자격증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아주 좋은 제도네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2021년부터 했어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교육을 받고 수료나 자격증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때 10명 정도 했고요. 하반기 때는 9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일반인 대상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림박물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공정인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골조는 올해 말에 마무리 짓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산림박물관을 완공하고 나서 사후 운영계획이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좀 이른가 모르겠지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규모에 관련해가지고 인력충원 문제, 조례 개정 문제, 프로그램 운영 문제.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지자체 사례를 보고 견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완공해서 우리 시나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이런 것을 다 완공을 해서 운영하는 데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박물관 운영이 안 된다.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아직 계획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혹시 계획 있으시면요. 그런 계획들을 꼼꼼히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나오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 그런 계획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휴양림사업소 관련된 조례가 3건이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과 백운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가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 중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백운산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혹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보험규정이 없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나 백운산 치유의 숲 관련해서는 보험을 드는데 이것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이용자가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에 들고 있는데 보험은 잘 들고 있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우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백성호위원

회계과로.. 잘 들고 있죠? 매년 드는 거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에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공구, 장비 같은 것도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차피 보험에 드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특별하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공제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놓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소장님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한쪽에는 그냥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목재체험장 관련해서 지출집행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해서 단가가 4만원 잡혔어요. 반재료 4만원. 반재료라는 게 재료비 맞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게 아마 3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99만원, 99만원, 330만원 이렇게 품의금액이 나온 것 보니까.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120만원으로 끊긴 것 보니까 이때는 4만원이 맞았던 것 같은데 물품비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확인이 안 되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재료를 주문하셨을 때도 2021년에 4월, 9월, 11월 말. 99만원, 99만원, 330만원 시키셨는데 또 1월에 120만원을 추가로 시키셨어요. 그러면 접이식 테이블을,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요. 이 짧은 시기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11월 말에 시키셨는데 1월에 추가주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 집행현황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남은 수량이라든지 사용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다 끝나시면 정리 좀 잘 해서 내용 확인하신 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지금 가뭄 때문에 여기저기 다 난리잖아요. 수돗물 20% 절감 시민동참 캠페인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가뭄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물 고갈에 대비해서 수돗물 사용량의 20%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물절약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플랜카드랄지 홍보전단지를 통해서 시민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급수차에 대해서는 절수기 보급 검토랄지 공업용수 사용업체 같은 경우는 20% 절감계획을 실행토록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누수탐사 복구, 그다음에 감압시설 설치, 계량기 교체랄지 노후관망 교체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착수하거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열심히 지도점검하셔가지고 이 목표에 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시민의 한 명으로서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의 불만은 일반용 상수도요금하고 기업용 상수도요금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 절감하는 것도 절감하는데 기업용 수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목표 수립하셔서 현장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달성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지방상수도 말고 마을 간이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 올 초에 이렇게까지 가물지 않았는데도 생활용수가 없으셔가지고 지자체에서 생수 사다드리고 소동이 몇 군데 마을에서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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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특히 계곡수를 쓰는 데는 가뭄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1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중에 특히 옥곡 먹방마을이 계곡수가 고갈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물차를 3일에 걸쳐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행히 금주에 100mm 이상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 20톤 용량인데 가득차 있을 정도로 지금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발생하고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가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전체점검을 좀 하시고 사전에 미리, 물차가 못 들어가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체계적으로 이런 불편을 안 겪으시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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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엊그제 비가 좀 와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은 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광양시 저수율이 몇%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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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현재 수어호가 72%를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효 용랑이 2200만톤인데요. 2200만톤에 육박할 정도로 차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만수위가 되면 몇 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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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보통 만수위보다는 유효용량을 따지거든요. 유효용량에 다 접근한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요? 이것이 아까 지속적으로 팜플렛이나 이런 것 한다는데 1년 열두 달, 사실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상수도요금 체납이 많아요. 제가 감사자료로 해서 2020년도까지 체납액 1억 6,800만원입니다. 2021년도 4,200만원, 2022년도가 1억 6,100만원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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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요금체납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수용가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강력하게 단수 조치 등 이러한 부분들을 못 했습니다. 주로 납부독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누적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8천만원이 체납된 부분을 징수 독납안을 편성해서 1억 4천만원을 징수했고요. 그래서 과년도 부분이 4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일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반용 체납자가 있고 가정용 체납자가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체납된 경우에는 단수 조치가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반용이 사업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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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고액체납자가 사실 이렇게, 물론 부도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3,600만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고요. 이분은 또 경매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우리 일반 개인사업자가 800만원대, 이렇게 육박합니다. 한 분이 한 군데 업소에서. 이렇게까지, 이게 몇 년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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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한 분은 도시락을 운영하는 데는 1년 체납됐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현재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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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 납부 독려를 해서 도시락 운영하는 데는 12월 중을 체납을 이수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년 넘게 체납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고액이 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놔뒀다는 것이.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체납 승계, 경매자료가 있습니다. 경매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는지 사업장들이.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액체납된 분들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파악 아직 못하셨죠? 시간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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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각 체납된 사유랄지 체납 징수 가능한지 여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각 수용가별로 대응계획을 세워서 체납 일수되도록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은 확인이 되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도가 났다든지 경매처리가 돼가지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매년 갖고 오지 마시고요. 결손처리 가능하잖아요. 바로바로 처리를 했으면 그분들이 안 올라오잖아요. 부도나서 다 가버렸고, 문 닫혀있는데 수도요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결손처리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미납체납금만 이렇게 3억이 넘는 금액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발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어려운 가정에는, 이런 가정에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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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원칙적으로는 체납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손가정이랄지 이런 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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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현행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5톤씩 사용량을 경감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위기가정 많이 발생하고 기초생활, 참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지 조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검토해서 어려운 가정들은 감면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최대한 체납자들 독려해서요. 자료 파악해서 주시고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에 따른 민원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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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가 2019년부터 보면 봉강 계룡마을 상수도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압, 옥곡, 봉강에 2건, 옥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는데요. 가압장이나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러는데요. 추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추후게 그럼 10년 후에 되고 그러는데, 이런 고지대 같은 데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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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급수 가능한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데 대해서는 공급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되도록

조현옥위원

시일이 걸려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비만 충당한 것 아니고 국비지원 같은 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2019년도나, 물론 민원 발생날짜로부터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나가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관 청소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미터링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관 세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 세척 방법은 물을 이용해서, 고압의 물과 공기를 이용해서 수압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부식물질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녹물제거 등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를 계약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술들이 현장에 접목하다 보면 굽어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ㄱ자로 꺾는 달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세척이 안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증되어 있는 공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기술들이 나온다면 적극 반영해서 채택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상수도과 관련 조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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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5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수도급수 조례를 비롯해서 5건의 조례가 있고 관련돼서 시장의 책무가 있는 조례는 몇 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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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시장의 책무가 있는 부분들은 3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중에서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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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조례에서는 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과업 내용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과업을 포합시켜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 계획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관련 조례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조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마을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소규모급수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마을급수시설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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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라 하면 급수 인원이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일 급수용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일 때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20톤 미만일 때 급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통상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의 정의에 보면 방금 마을상수도라 함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 인구에게 1일 20톤에서 500톤 미만인 것을 마을상수도라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100명 미만 1일 20톤 미만인 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물론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의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마을상수도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누락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가 된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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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몇 개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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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총 해서 52개소 중에

백성호위원

예 뭐 현황은 따로 제출을 해주시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마을상수도하고는 소규모급수시설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이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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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5조 건강진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을급수시설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켜야죠?
이게 지금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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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주로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수인성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변을 채취해서 보건소 등에 의뢰해서 수인성 질환에 의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매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수도법 32조에 보니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건강진단 내용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계통 전염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 법령을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건강진단 할 때 있어서 빠진 항목이 있다면 추가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염성 질병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걸려서 마을상수도에 피해를 입힐까 싶어서 미리미리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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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상수도과도 다른 부서 못지않게 직원분들의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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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통상 얼마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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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평균 30에서 40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별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한사람에게 몰빵식으로 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너무 많은 업무가 한 사람에게 치중되어 있다면 그 업무를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을 받아봤는데 전체 직원이 고루 초과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2~3명 정도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몇몇 사람에게만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초과근무한 현황을 분석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면 이것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도 관리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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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후아파트 상수도 급수관 이것 지금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해가지고 공정률, 이것 마무리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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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노후상수관망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올해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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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올해 추진한 부분들은 거의 집행됐고요.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집행이 덜 되신 것 있으면, 공정률이 88% 나와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 드실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심문 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1만 개소 정도에 감면 금액이 2억 5,400만 원정도를 감면해 줬는데 실제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정책을 또다시 시행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감면해 줬는데 이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기는 어렵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소상공인한테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수도 검침하는 비용을 전당 200원씩에 검침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고, 실제 그것이 누가 검침을 하는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고 수도검침을 대행하는 분들이 그 대행수수료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검침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부분은 거의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할 때는 좀 받고. 그리고 이것 또한 천차만별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청원경찰법인가요? 관련 법이 있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법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법 있는데 그분들이 수도검침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검침을 대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침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지불받고 있고 어떤 데는 지불 안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하수도과에서 지금 하반기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을 지난해 14일부터 13일 한 달간 하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정 내에 사실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나 전광판,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안내판 그런 데에서 팜플릿 같은 것 홍보로 해서 주로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팔고 있는 업체를 가서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현실적으로 각 가정마다 벨 눌러서 들어가서 설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조사하시기는 불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이 집 불법으로 했어요. 하지 않는 한 이게 전수조사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판매하는 곳에 대한 지도단속이 더 확실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판매업체가 한 군데 있죠? 거기는 합법적인 거죠?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도 따로 편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확인하셨고요.
그 업체도 업체지만 요새 이것을 설치할 때 보면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요즘은 입주자박람회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하는 박람회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업체들이 꼭 들어오더라고요. 관내 업체는 거의 없어요. 관내 업체는 거의 없고 관외에서 들어온 업체인데 브랜드별로 2~3개 업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200개, 300개씩 집단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입주자박람회를 이번 달에도 제가 한 군데 계획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현장에 가셔서 홍보나 계도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겠다.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게 설마 불법이겠어? 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무슨 인증 받았다.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을 거기 가서 진행해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또 해지해서 다시 하게 되면 제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하고 다시 또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우리 시의 특별회계에 이익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어댐이 저희 광양시 식수원이죠?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식수원인데 수어댐 상류 위에 제가 감사한 결과 10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옥곡) 위원 그런데 수어댐 밑으로 처리장은 어디로 가나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광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현재 탄치마을부터 진상면 밑으로 수어댐 밑으로 광영으로 간다 그 말씀이죠?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광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류쪽은 마을 하수처리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을하수처리장 상류 10군데에서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감사한 결과 사업용은 그쪽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펜션이나 영업용을 목적으로 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하수전은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반출된 업소에 대해서는 많이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오·폐수가 그냥 계곡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잖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아니죠. 만일 허가가 나게 되면 개인정화조로, 규모가 크다면 정화조 시설을 거쳐서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소규모로 해서 자체처리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을처리 10군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정화조 처리시설은 시에서 물론 미화사에서 주기적으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그런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치까지는 광영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방금 들었거든요. 이 계획은 없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당선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수어댐에 녹조현상도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녹조 발생 여러 원인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비촌마을은 2025년까지 폐쇄하는 걸로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기술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5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난 뒤에 단계별로 폐쇄하는 걸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과장님도 이 식수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 광양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 식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좀 계획을 잡아서 진작부터 잡아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건데, 마을하수처리장을 아무리 10군데에서 한다 해도, 물론 계곡이 길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정화는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먹는 물이고 하니까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어댐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게요. 소장님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하고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저도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을하수처리장이 한번 설치가 되면 20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쇄를 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폐쇄하고 광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년이 지나야 폐쇄가 되나요?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원래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원래 그런데, 규칙은 그렇지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가서 설득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개 처리장들이 거의 14년, 15년, 18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먹는 물이라는 것 강조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방법이 있으면 설계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도과 관련된 조례는 3건인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광양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중에 광양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서 작년에 제가 물 재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죠?
언제쯤이면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2천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사안이죠?
법적사안이지 않습니까? 관련법이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관련해서 이렇게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을 하고

백성호위원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도 수립하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꼭 다시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하수도과가 공사를 많이 하시죠?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도 있고 실제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해서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좀 하수도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 많은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하는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참여율은 좀 저조합니다.

백성호위원

원도급에서 참여를 못 한다면, 원청으로 참여를 못 한다면 최소한 하도급으로라도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건설과에서도 매년 이행실적을 자료로 받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특히나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491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했는가. 한번 현황파악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각종 공사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 3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업체들이 보증서 발급을 안 하면 영업정지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발주처에서 이것을 잘 확인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영업정지나 폐업이나 과태료 처분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굉장히 소홀합니다. 업무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놓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꼭 챙겨가지고 지역업체 우선 고용, 그리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두 가지는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가지고 언급하셨는데요. 광양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도 이것에 관해서 의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주에서 물부족사태로 인해서 언론에 좀 나왔잖아요. 사실은 저도 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줄 알고 있다가 그런 사태가 있길래 이게 먼나라 이야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물부족국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물부족 사태를 보면서 광양시에도 빗물이용시설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 90%까지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양시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도 수립하시고 이런 빗물 이용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세워서 앞으로 저희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저희 시에서도 노면 살수용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이용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이용시설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현재는 일부 필요한 업체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수요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법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철에서 1일 2만톤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철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장기적으로 사용계획이 없다고 최근에 공문이 왔고 현재 우리 시에 LF에서 지금 투자계획이 골프장 조성 쪽에 아마 물 많이 사용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공급코자 내년에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는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관련된 조례는 지금 1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가 1건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 2개가 있네요, 보니까. 혹시 이 2개 조례안에 우리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아서 그 답변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 불명수 유입의 원인이 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불명수 유입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명확히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하수도과에서 그 부분 관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래도 처리장별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상식선이거든요. 왜냐 하면 평소에 유입되는 하수량보다 더 많은 양이 유입되는 이유는 비가 올 때 많이 유입이 됩니다. 비만 오면 양이 1.5배까지 가지는 않지만 평소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오접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수관. 예를 들어 오수관이 이탈했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우수관이, 특히나 우수관이 오수관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수맨홀이라고 하죠?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비가 오면 오수량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하수처리장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입량 많아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저농도의 비가 오게 되면 유기물질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같이 섞여 들어오면 유기물질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하 상태에서 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생물들 먹이가 적다 보니까 스스로 사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기물질인 메탄올 같은 것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전문용어로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미생물 가지고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는데 갑자기 양이 많아진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농도로 해서, 빗물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처리장별로 부하가 걸리는 거고. 잘못하면 그 상태로 그냥 바로 방류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하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수질오염사고 우려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수질오염사고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도 내야 하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를 했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유입되는 양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올 때 유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가 되다 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도 납부하고 있고, 광양만이 지금 본의 아니게 오염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명수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입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하수도과나 하수처리과 같이 해서 문제를 하나씩 잡아나가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례 2건인데 제가 그냥 2건 있다고 말을 할 건데 괜히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에서 지금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품을 저희가 다시 재판매해서 얻는 1년치 수익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1년에 2억 8천 정도 됩니다.

김보라위원

2억 8천 정도 되죠?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병이면 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고철이면 고철. 이렇게 분야별로 판매를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각 단가가 날마다 매입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단가계약 입찰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그날의 시세로 계약을 하시게 될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시기에 따라 고철값이 어느 때는 엄청 오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폐지값이 엄청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전이나 시세차익 나는 것은 어떻게 저희 시가 해결을 하고 있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현재까지는 연초 단가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냥 연초에, 100원이면 100원. 이 금액이 쭉 되고 이 100원이 그해 300원에 팔려도 그것은 나머지 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만약 50원에 팔려도 업체에 저희가 보전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물론 이게 시스템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것일 텐데 만약 업체가 많이 손해가 나는 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하고 10%면 10%, 감가상각을 배려해 주고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시는 것은 규정상 안 되는 건가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계약업무쪽이라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있어요? 20% 정도 차이가 날 경우?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업체가 도산할 위험도 있고 우리 시가 너무 큰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니까. 20% 이상이 되면 그런 시세 같은 것 잘 체크하셔서 즉각즉각 협의에 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생시켜서 기름으로 재판매하시는 수익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올해. 서류심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생활폐기물과에서 기술개발, 이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바꿨더니 저희 시비도 안 들이고 시스템을 바꿨더니 수익이 늘었다고 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계절별로 기름이 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일을 감거나 이런 연전달 효율을 고민하고 계셔서 그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들이 저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또다시 재사용하게끔 노력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되면 우리 세수, 또 다른 세원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연구하시고 새로운 방법들 찾아가지고 들어오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하나라도 자원을 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악취제로화 추진사업 있죠?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가 47억 5,500만원 투입을 했는데요. 목표 대비로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악취를 저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그러면 계속 연도별로 추진, 12억, 16억, 19억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해야, 만약 제로화 추진을 하려면 연도별로 이 정도 악취 저감하는 사업비가 이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기존에 운영했던 운영비용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 정도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폐기물 그쪽에서 근무하신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부서라고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하루 반입량이 130~140톤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매립이 83톤, 퇴비가 39톤, 재활용 10톤. 지금 폐기물과 과장님으로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대책?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해왔던 사항이 최근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일반 건설폐기물이 일부 앞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는 5톤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이런 지도점검으로 매립장에 반입량을 줄인 사례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이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일회용품 줄이는 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이 정부에 하든지 관계부처에 하든지, 제안 하나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사업장도 일회용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예를 들어 가까운 시 공무원노조, 관공서,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체에서 상조용품으로 일회용품들을 2박스, 3박스씩 몇백 인분씩 지급이 돼요. 그것이 남아서 집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광양시 쓰레기장으로 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부터 줄이면 저희 사업장도 씻어서 쓰는 방법을 찾을 거잖아요. 정부에서 보조를 받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일회용 쓰레기가 사실 들어가는 양이 매립이 방금 하루에 83톤. 엄청 줄어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서영배 위원님도 생활폐기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생활폐기물과 관련해가지고 조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부산물 비료 판매조례 해서 2건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그렇다 치고, 잘 하고 계시니까. 아까 퇴비 관련해가지고 음식물 부산물 퇴비판매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퇴비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판매는 지금 종전에 비해서는 하향이지만 그런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를 해서 퇴비 생산까지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생활폐기물과 쪽에서 악취가 나는 것 중에 주요한 것이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나고 있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가장 많이 난다. 그리고 도로변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지나다 보면 간혹 가다 그 냄새가 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고생하시긴 하는데 제로화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는 몰라도 인근에 있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서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냄새로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로 제로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광양자원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어서, 선별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자원관리공사에서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21년 12월 기준해가지고 기본급이 148만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주휴수당이나 상여금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긴 한데 그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피할 수 있는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올해 2022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좀 인상을 시켰고요.

백성호위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당연히 인상을 시켜주지 않으면 시장이 처벌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올려준 건데 저는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좀 더 나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위탁을 맡겨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1년차나 10년차나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별로 나지도 않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임금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 시민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2024년도 예산안 지금 이미 요구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수당 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춰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기본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기본급에다가 옆에다가 주휴수당은 법적인 거니까 당연한 건데 수당을 20만원씩 챙겨서 최저임금을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수당은 수당이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지켜줘야죠. 맞죠, 과장님?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하여튼 급여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여금을 20만원 옆으로 띄어놓고 상여금을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 안 하게끔 임금구조를 그렇게 맞춰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런 부분 좀 내 가족이 내 형제간이 내 자녀들이 거기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준 부분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이 건설폐기물하고 다른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하고 순수하게 생활폐기물만 반입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감이 됐습니다.
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근무여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꼭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습니다.
최근에는 운영방법, 발효랄지 냄새를 다른 방법으로 저감하는 이런 것들 운영상에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생활폐기물과 내년도 목표를 음식물 냄새를 최고로 낮추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냄새도 줄이고 이런 생활폐기물도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칭찬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칭찬해 주시고 내년도에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런 경우는 철제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계가 파손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상 이런 예산으로 즉시즉시 교체하면서 유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지만 하루 정도, 야간작업을 한달지 1일 정도 소요되고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감사중지)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16:1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지금 사업 시행기간이 승인받은 게 종료가 됐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현재 황길조합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를 포함한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조합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려가 돼서 현재 조합 측에 총회 의결을 보완요구를 시켜 놓고 빨리 조합총회를 개최할 것을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총회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감사도 실시했지 않습니까? 9월에.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감사결과에 관련해서 조합해서 회신이 왔나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감사내용은 과거에 어떤 총회나 이사회 승인 후에 절차를 해야 되는데 사전 선조치하고 후에 의결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지도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총회가 우선 시급하니까 총회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이 한뜻으로 빨리 절차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인가가 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측과 현재 민원을 내시는 조합원들에게도 조합총회가 관건이기 때문에 총회를 빨리 열어서 시행변경인가를 득한 후에 착수하는 게 조합원이나 조합측이나 시를 위해서도 제일 효율적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황길지구 토지구획사업의 중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광양시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간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총력을 다하셔서 어떻게든 조합원 내부갈등에, 저희 지자체가 왈가왈부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중재의 장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자주자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총회 열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황금지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작년쯤에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황금지구 지중화사업이 엄청 이슈로 부각됐어요. 요새 대부분의 신규 택지지구는 지중화된 게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황금지구는 레트로 지구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황금지구는 그런데 왜 지중화계획이 빠져있는 거죠? 성황이나 이런 데는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황금지구도 황길지구 못지않게 200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과거 시절에는 저희들이 저비용으로 택지를 만들다 보니 지중화까지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이 누락됐고요. 현재 공동주택 6필지에 대해서 지중화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블록에 시행자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중화 안 하는 것으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미 결론이 무산으로 나버렸어요?
더 이상 여지도 없는 건가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이것은 단지 내에 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 때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단독택지에서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넘어가고 이쪽 아파트 블록에서 옆으로 가는, 이 사항만 맞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황금지구에서 지중화가 크게 이슈가 된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6개 단지가 다 합의가 안 돼도 각각의 시행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지중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전체 연합해서 하는 것은 현재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보라위원

황금지구는 그렇게 결론이 났다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민간영역이라 저희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지중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참고로 목성은 당초에는 지중화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부영주택과 한전이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택지는 지중화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강쪽으로 나가는
남측 부분은 보도가 있고 북측 부분은 보도가
위원님 잠깐 목성지구 추진사항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목성지구 개발사업 기간은 당초 올 연말까지입니다. 늦어졌던 배경은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중화 관계를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북측에 남해고속도로 방음벽 관계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이것을 공사하는 도중에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지 조성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영주택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최근 부영주택에서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024년, 내년 1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2024년 6월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2024년 연말까지는 방음벽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별개로 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내후년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에서 같이 부영이랑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영주택과 교육청과 사항이지만 행정주체에서 중간에 부영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로개설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해소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초 관련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내용하고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하고 부영측 입장하고 서로 다른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건립 때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지부터 깨끗이 닦아놓고 그 중간에 건축과랑 협업해서 우리 학교측과 교육환경평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부영측의 현장책임자가 11월 초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 책임자가 우선적으로 부지 정지를 내후년 여름까지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왔고 공동주택은 단계적으로 건립한다. 이런 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북초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사항은 별도로 부영측하고 따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요. 저희들이 이 금리는 시금고 예치금리하고 맞게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0억은 성황도이지구 환지 청산금에 12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인출해서 바로 집행하는...
성황도이지구도 어차피 지금 10월 20일에 해지를 해서 바로 청산금이 다음 주부터 300억, 최대 340억 추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청구가 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이어서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우리 망덕지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계셨으니까. 택지과하고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망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망덕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타당성용역까지 완료했다?
그러면 도시개발계획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했는데 내용이 어떤 결과물이 됐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결과 다양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다음 절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경기하고 금리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돼서 시에서는 추진을 하되 인서하고 성황도이2지구가 동시 추진한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간격을 두고 할 건지. 연말 연초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왜 그러냐고 하면, 물론 관광과하고도 업무협업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망덕지구나 그런 데는 관광개발로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시개발이 늦어진다고 하면 장기화된다고 하면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도시개발이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귀농귀촌하고 광양시에 새로운 택지 후보지로 망덕지구가 섬진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지는 저희들이 조사설계용역 이런 데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시기는 내부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한 뒤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말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의지가 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한 번 더 결정한 후에 하는 게, 제가 여기에서 바로 가부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라고

조현옥위원

심사숙고 해가지고 관광사업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원래 도시개발계획이 선행이 돼가지고 추진했어야 마땅한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만 해서 관광 발전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는 취지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빠뜨려서. 우리가 택지 분양을 하고 몇 년 안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없어요?
(옥곡) 위원 택지지구를 많이 해놓고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분양은 됐다고 하는데 도심 형성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와우지구나 옥곡, 광영의암지구나. 주택을 짓는 것이 1년에 몇 채.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옆에 마동지구인가요? 그쪽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건물들이 하나하나 가고 있어요. 이런 규정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도 들은 것 같아요. 분양을 할 때. 처음에 중마동이 생겼을 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과거에 중마택지 할 때는 환매등기도 있었고, 환매등기라는 게 매수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목적물을 안 할 경우에 환매조건을 그때는 붙였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나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지금은 환매 특약조건을 아예 붙이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수용사용방식이어서 했고 지금 와우나 광영이나 성황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조금 더, 이것은 환매특약이 불이익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환지받은 소유자가 적정한 시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열어놓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 기억으로 옛날에 중마 초창기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해당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지금은 사업방식이, 그때는 전체보상, 전체 매각방식이었고 지금은 토지소유자한테 땅을 받아서 땅을 돌려주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매특약은 맞지 않은 걸로 판단돼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택지과도 관련 조례가 많이 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지구별로 다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조례만 해가지고 7건 정도의 조례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규칙을 포함하면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 중에 시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조례도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도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자들은 어쨌든 간에 법과 제도권 내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아니면 조례에서 시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체비지매각을 많이 했는데 이 체비지매각을 할 때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체비지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매각을 할 때 있어서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체비지매각 관련해서, 토지매각 할 때 땅을 팔 때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칙 자체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아주 특별한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이것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매각예정가격의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우리가 땅을 100만 원짜리를 팔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60만원이 넘어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실익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는 너무 임의대로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해놓는 것 아니냐. 상위법에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인서지구와 성황도이2지구 시행조례를 의결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실시계획 이후에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지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시행규칙도 제정할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너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고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급해 드렸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택지과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까? 초과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했는데 4명 정도의 직원분들께서 매월 40시간 이상의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셔가지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면 업무량을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번도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의 현황파악을 해보신 적은 없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만 포함된 게 아니고 시청 전 부서가 직원이, 부서마다 그런 여건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분장할 때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부서별로 보면 3, 4명 정도. 어떤 부서는 1명에게 업무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많은 업무를 줘서 어쩔 수 없어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금씩 업무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한번 분석과 분산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택지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동측배후단지 내에 상업시설 용지 2필지가 있죠?
매년 팔겠다고 예산 잡아서 못 팔아서 광양시 예산총액 부풀리기 의혹이 거론될 때 항상 주인공이 되는 그 땅이요. 그 땅 내년에도 1필지 팔 계획이라고 해서 300억을 잡아서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내년에는 팔릴 것 같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동안 기존에 토지 매매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었습니다. 그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소송을 그동안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좀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2필지 중에 1필지는 매각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 매각이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1필지는 8천평, 1필지는 1만 3천평 그래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분할해서 소규모 회사들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1종, 2종 근린생활이 다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대형유통,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쇼핑몰이 아니라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쇼핑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땅이 각 지자체별로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복합쇼핑몰 자리로서 정말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주변에 교통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고 앞에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를 끌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산단과에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순천도 지금 신세계 스타필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이야기가 속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천이 스타필드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광양시 옛날에 신대지구에 인구 뺏겼던 아픔 또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광양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복합쇼핑몰 유치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면. 또 시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케파가 작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복합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경남까지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이나 도시의 케파가 커지는 거거든요.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하루라도 빨리 신세계 스타필드가 안 되면 롯데나 현대, 이런 데도 지금 광주는 삼파전이 벌어져가지고 서로들 하려고 난리인데 저는 여순광 동부권은 충분한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도 욕심을 낼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산단과에서 추진하실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제안을 하셔서 같이 추진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 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공고할 때 대형유통업체도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와 별도로, 소장님도 계시지만 고위공무원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제를 설정하셔서 토의를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당부드려봅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아닙니다. 이제 실시설계 용역발주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이 산업용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동측 1개소밖에 없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 사업이 승인받을 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진입로를 하나 더 해서 접근성을 개선해라.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는 1개소가 출입구이기 때문에 막히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대근지구 8만 5천평 정도를 내년에 착수할 계획이고 또 민간에서 연포지구에 16만평 지구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황금동입니다. 황금산단 배후쪽에. 거기 16만평.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앞으로 추가로 필요할 것에 대비해서 산업용지 대상지 조사용역을 11월 중에 발주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단과 소관 조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4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4건 중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조례도 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언제 얘기해 주실 겁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오늘

백성호위원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뭐할 겁니까? 제가 부서마다 본인 소속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법과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맡고있는 부서의 조례가 몇 건인지. 그리고 그 조례 안에 시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 의무사항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안에서 하라고 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을 여러 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선 의무사항부터 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왕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가서 관련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산단과는 산업단지 조성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산단 같은 경우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조성 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하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명당3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 대비해서 얼마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저희가 조성원가가 92만원이었는데 79만 9천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광양시 인근 전체 산단 평균 분양가를 산정해 보니까 8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80만원 이하 인근 산단하고 비슷하게 분양을 하겠다. 해서 79만 9천원으로 산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산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성한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공장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세수도 확대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외에 지원시설이나 다른 것은 산위법에 근거해서 매각을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제 보니까 명당3지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를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감정평가 기간을 연장을 했더라고요. 연장한 사유가 앞서 택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연장을 한 겁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코로나19 경기침체와 투자가 위축되고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에는 2019년도에는 17필지가 분양이 됐으나 2020년도에는 실제로 코로나 시국에는 1필지밖에 분양이 안 되는 그런 경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감정평가를,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두 번의 유효기간을 재연장해서 팔았는데 당시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연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증적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허나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법률상으로 있어서 과연 가능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산단을 개발해서 매각을 하게 될지 분양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관련 법령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각이나 분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대근산단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새마을금고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2만 5천㎡ 정도 우리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체비지를 매각하겠노라. 그리고 광양시 새마을금고에서는 여기를 우리 지역에 없는 예식장을 지어서 사회공헌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 장사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대부분은 순천이나 인근 지역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공공예식장을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공공예식장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발판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돈 대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공예식장 설립하자. 아니면 예식장 유치하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결혼식을 꼭 광양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천에 예식장 많으니까 순천에 가서 하면 되지 꼭 광양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뭐한 말로 시 단위에서 예식장 하나도 없이, 예식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예식장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결혼을 못 하고 인근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되고 하객들 또한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리고 지역 경제력의 유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지역에 예식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산단과도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한 사람 정도 많이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사람이 많으면 그 한 사람만 업무를 많이 준 겁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사업의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분장 관계도 있지만, 사업이 1건이기 때문에 가장 바쁠 때 사업 중앙부처나 각 기관 사업승인 신청해놓고 보완하고 그런 과정에 좀 바빴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너무 한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우면 안 된다. 사무분장을 하실 때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산업단지 개발 대상지 조사용역 추진하고 계시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가 됐네요?
검토예정지가 4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예정지 4곳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150만㎡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 다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것은 아니고 임의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그렇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와보면, 예정지 조사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다른 실시설계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대근산단이나 민간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후속적으로 연달아 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중간중간 진행할 때 같이 공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단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아직 좀 남았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양에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옛날 남문수퍼, 국밥집 앞에 보면 연습림에서 밑쪽으로 2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매입하려면 70억 정도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용역비로 2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용역할 때 건너편, 지금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너편. 화신광장이죠? 화신광장 밑으로 해서 농협 군지부. 그리고 지금 읍사무소 시장통 그 부분을 용역에다가 입안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그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광장으로. 그러면 내년에 용역에 그 내용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고 시설결정만 된다면 화신광장 복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에 화신광장이랄지 그 위쪽으로 옛날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전체적으로 옛날 읍성부터 전체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공원과 시설보수 현황을 봤더니 이것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민원순으로 가셔서 현장가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정해서 바로 사업을 발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저희 풀에서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보면 특정 몇몇 공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공원들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민원이 그만큼 많았을 거고. 그때마다 나가서 즉각 즉각 보수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민원이 안 들어온 곳들도 소외된 아이들이 있어요. 공원 중에서도. 가서 민원 들어오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가서 부서질 곳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하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우연히 그곳에 가서 파손된 시설물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보수를 진행한 업체들을 2010년도부터 봤더니 눈에 띄게 몇몇 업체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시설물보수 사업비가 적게는 몇백에서 최고 8천만 원짜리 사업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죠?
지역업체들이 맡고 있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다 지역업체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 지역업체들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특정업체 몇 곳에만 맡기실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곳에 맡기셔야 지역 내에서도 가격경쟁력도 되고 더 꼼꼼하고 성의껏 작업하고 다음에 또 일을 맡으시려면 그러셔야 되니까 사후관리도 더욱 신경쓰지 않겠나 싶어서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보라위원

내년에는 더욱 많은 업체들의 이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폐철도 문화재생사업 있습니다. 지금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다압 신원 섬진철교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천 평화역에서 나온 동일터널 지나서 신풍제부터 유당공원 앞까지. 그래서 거기가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서지구하고 덕례지구 택지개발에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유당공원 사이 말인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앞에요. 신풍제 폐철길에서 유당공원 입구까지요. 거기는 인서지구하고 덕례리는 덕례지구 택지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억인데 보상비랑.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방금 인서지구하고 덕례지구 그 택지개발 안에 포함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택지개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섬진철교는 하동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압면 신원리 섬진철교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잡힌 건지. 지금 하동 쪽에서 섬진철교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야경도 해놓았고요. 하동에서 조명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절반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하동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동에서 우리 광양시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옥곡) 위원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금방 섬진철교에서 하동쪽에서 개발해서 광양쪽까지 왔다 갔다 조명이랑 해놓았어요. 광양시하고 당연히 협의가 돼서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섬진철교 광양시 구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활로가,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양쪽까지 넘어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동에서 이미 조성을 해놓았고요.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성을 해놓았는데 우리 광양시하고 하동군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인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것은 예전에 된 부분이라서, 좀 오래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소장님 이것은 한번 검토를 광양시, 하동군하고 한번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광양시의 관광자원을, 폐선부지를 골약에서 진상 간 폐선부지를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다른 지자체는 폐선부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곳이 80~90% 됩니다. 유독 우리 광양시만 폐선부지를 도로로 한 곳이 우리 광양시예요. 본 위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관광시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관광자원을 공원시설이나 모든 것 하실 때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섬진철교는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탄치 그쪽 굴터널도 있어요. 터널도 지금 있는데 그것도 개발계획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녹화계획 기본방향과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도시녹화정비계획 수립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도시녹화계획은 녹지과에서 진행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백성호위원

관련 조례가 지금 공원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원과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리책임 부서는 공원과인데 내용 안에는 공원과 업무와 녹지과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도 우리가 지난번에 녹지과, 공원과를 분리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전에는 공원과가 다 관리했던 건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1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장님하고 현장점검을 좀 했는데 마동근린공원에 있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현충탑

백성호위원

예 이쪽 부분에 정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정말 괜찮은 나무보다는 예전부터 있던 나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솎아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나무들도 심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전체 풀사업비에

백성호위원

풀사업비로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목식재 상태라든지 한 번에 다 못 한다면 구간별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비를 할 계획인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현충탑 앞에는 저번에 현장에서도 제가 위원님한테 이야기했듯이 조망권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관목류 종류로 식재를 해서 앞에 조망이 가리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재할 나무 정도는 별다른 별도 계획을 안 세워도 기존에 그 주위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백성호위원

마동근린공원이 실은 중마동 쪽에 도시 가운데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공원입니다. 그 둘레길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공원이거든요. 물론 체육공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현충탑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레길도 그렇고 거기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도 보면 옛날부터 산에 자라던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우리가 목적의식으로 식재했던 나무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수종갱신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면적도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분이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원, 제대로 된 공원. 한번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중마동쪽에 마동근린공원하고 중동근린공원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가보니까 그전부터 있던 나무, 산사태 방지목 그런 종류, 단수림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생뚱맞은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양읍에 우산공원같이 그런 공원이 조성되려면 위원님 말마따나 장기적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중마동에 인구가 거의 6만 정도 되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5만 8천 정도

백성호위원

거의 6만에 육박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동근린공원은 나무가 있는 공원이 아니고 체육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공원이고 마동근린공원은 절반은 체육시설이 있고 절반은 나무가 있는 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민들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원이고 저것을 도시개발하면서 밀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유지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어서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보자. 제안을 드리니까 일단 내년에라도 중장기계획수립이라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수목식재 상태라든지 이것을 부분별로 어떻게 예를 들어 수종을 갱신해 나갈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둘레길에 수국을 심어서 잘 되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수국도 볼 수 있고 현충탑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꿈돌이놀이시설을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광양읍에 있는 어린이시설보다 더 화려한 어린이시설이 될 겁니다.

백성호위원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후에 계획 세울 때는 같이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보라 동료위원이 지적은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기본적으로 계약관리현황 항상 확인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몇 군데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책자에 보시면 140페이지 한 페이지가 더 중복돼서 들어갔을 겁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실수로 그런 거예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김보라 위원님이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특정업체 조은건축이라고 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주 단순하게 하는 사업. 가야산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용접기 메고 가서 용접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더 됩니다. 하여튼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내년부터는 충분한 업체가 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 내 도시공원관리업무 협약추진 실적 및 협약 이행내역 해가지고 기업들이나 청년단체도 있고 국제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협약 체결내용은 제초작업, 풀베기, 수목관리하고 공원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건데 2021년도에는 23건이 있는데 올해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올해는 로터리에서 1건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공원 만든 게 이분들이 수목이랑 이런 것들 전부 다 투자해서 하신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기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자기들이 나무식재하고 관리하고 퇴비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3년 협약을 하는데 3년 뒤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전에는 회원들이 와서 3년 집중관리를 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저는 이것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사진이랑 해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특히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들 보면, 저는 이것 보면서 느낀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하나씩만 맡아줘도 공원과가 숨 좀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어디 단체들 해가지고 이런 것 홍보 좀 하시고 해가지고 3년을 하시든 몇 년 하시든 거기에다가 관리하는 클럽명, 단체명 만들어 주시고 하면 공원과 업무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도 절감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제안 드려봅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시청 앞에 시민광장 조성하시면서 시민 20명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에, 이들과 함께 작업을 병행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광장을 조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다가다 자기가 심은 나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애정을 갖고 주위에 이것, 이것 내가 심었다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가서 같이 보고 그럴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시민참여형사업들이 녹지과에서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녹지과 관련 사업 중에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사업도 지금 학교 앞에 인근에 아이들 숲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성호2차 앞에 그린숲 조성하고 남은 금액으로 육교 밑에 트릭아트 그려놓으신 것도 센스가 있으셨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내년에도 사업하시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합니다.

김보라위원

내년에 하실 때 학교 앞에다 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 있는 아이들하고 관련해서 교육 먼저 진행하시고 아이들하고 함께 작업하는 참여형 제도를 시도해 보시면 아이들이 또 거기를 1~2년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 오갈 것 아닙니까? 크면서 부모님들도 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받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그런 것 심어놓으면 훔쳐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자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거기에다가 누가 심었다. 아이들 이름표 딱 박아놓으면 설마 훔쳐가려고 왔다가도 못 훔쳐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계획에 반영하셔서 시민참여형 정원조성 사업을 좀 많이 확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관내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아직도 가로수가 수형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혹시 광양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서 있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가로수 기본계획이라고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앞 소관 택지과에서도 제가 감사를 했어요. 택지조성을 하는데 가로수를 택지과에서 심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택지과뿐만 아니라 도로부서에서도 심고 산단부서에서도 심고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관리를 하시는 거죠? 녹지과에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12월 6일에 고사된 택지지구에 고사된 구덩이를 파보자고 했습니다. 12월 6일로 날짜가 잡혔는데 오후에 현장 혹시 시간 되시면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가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같이 참여를 해서 고사된 데를 파서, 제가 봤을 때는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생육을 하는 데. 그래서 한번 파보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런 가로수를 심을 때는 토질이 안 좋을 때는 좋은 흙을 갖다가 부어서 심어서 좋게 생육확장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가로수가 정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사업계획서가 10년마다라고 했나요?
(옥곡) 위원 10년마다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처음에 심는 부서에서 잘 심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과나 택지과나 이런 부서에서 잘 심어줘야 되는데 서로 간에 협업해서 가로수를 심게끔 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식재단계에서부터, 지금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택지과나 도로과나 그쪽에 연계해서 소장님이 이런 것은 심는 과정부터 하셔야지만 녹지과에서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과 사업 시행 시에 수종 선택부터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은 인근 지자체 도시 가보면 저도 가서 보면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그래요. 예쁘게 잘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떤 수종이 어떤 형태로 가로수 정비를 할 건지 그것을 꼭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광양시도 도시숲 가꾸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있는데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우리 도시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공원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우리 가로수 식재할 때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2천만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2,1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를 대상을 하고요. 그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관내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외 업체도 식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전라남도를 국한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전라남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얼마 정도, 건수로 본다면 10건이라고 하면 관내 업체가 입찰되는 경우는 몇 %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같이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지침이나 내용은 있겠지만 양호한 관내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선권을 주면서 관내 업체가 우선권을 주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요구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고 하면 또 외부업체가 지역적으로 멀리있는 업체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거기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선호한 지역업체, 양호한 지역업체를 좀 소개도 해 주고.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 지역업체 좀 써주라고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못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를 한달지 어떤 뜻으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볼까 싶어서 상당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종용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살아남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냄새나는 관계로. 꾸준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 식재는 은행나무를 심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녹지대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변이 아니고 녹지대는 은행나무가 들어가지만 가로수변에는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심고 있지 않고 녹지대 심는 은행나무도 저희들이 암컷도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수나무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노래 가사라든지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마로니에를 많이 떠올리곤 했어요. 마로니에가 밤나무입니다. 먹을 수 없는 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서적이고 멋있지 않느냐. 서정적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종이 여러 나무를 붙여서 키웠을 때 굉장히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은행나무와 마로니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한번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내년도에 도시숲,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빈 곳이 나무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하천 제방 둑길 산책로 주변 해서 1km나 1.5km 정도 구간으로 해서 이야기했던 마로니에길이라든지 아니면 목백합도 아주 예쁩니다. 그런 상징적인 길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 제가 공원과에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공원과 업무인지 하고 물었더니 본인들 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과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 과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저희 과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은 녹지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공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도시녹화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과가 수립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지과가 수립해야 됩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녹화계획이라든지 중점녹화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럼 공원과도 안 하고 녹지과도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제가 할까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예전에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공원녹지과로 있었죠?
그런데 공원녹지과로 있을 때 조례안인데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된 조례거든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원과와 녹지과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 조례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녹지과 것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공원과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난감하네요.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이 조례가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명확히 사무분장하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숲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제3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언제 이게 수립이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2018년 10월경에 수립을 해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 모양입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10년이면 아직 멀었네요? 일단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이 된 겁니다. 그리고나서 이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관리를 제가 계속해서 시장의 책무를 물어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버리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방금 녹지과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식재도 하시고 보수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같은 경우도 녹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시내지역에 보면 완충녹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부터 해서 마동정수장까지 양쪽으로 완충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체계적으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완충녹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완충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이왕 조성된 거라면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고 계획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시설관

배록순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앞서 교통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센터가 ITS 시스템이랑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누수나 습기관리 이런 것들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 부서랑 협업하시고. 그리고 구봉산전망대 커피숍 운영과 관 해서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1,699만원입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월로 따져봤더니 매달 14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데 이 금액은 중마동에 엄청 큰 1층의 월세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자가 이것을 납부를 하셨나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납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금액을 정할 수가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에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서 산출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최고 낙찰자가 낙찰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분은 언제까지 계약이신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내년 4월 24일인가, 4월달입니다.

김보라위원

내년 4월까지면 매달 납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간 해서 일괄로 다 납부를 하신 거예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매달

김보라위원

매달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운영이 가능하시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어렵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공간이 너무 노후화가 돼고 시설이 낙후가 돼서 보수를 해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리모델링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시려는 분의 기호나 성향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는 카페나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4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고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공간이 정말 구봉산전망대가 광양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광양시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광양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단체가 운영을 하든 어르신카페가 들어가든 청년들이 정말 유니크한 문화예술쪽하고 접목한 카페를 만들든 이런 특화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바로 해서 운영자를 찾지 마시고 마땅한 운영자를 찾은 다음 그 운영자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지 고민을 하셔서 리모델링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저는 이 구봉산커피숍이 정말 SNS에 자주 올라오는 핫한, 요새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요새는 커피숍 하나 가려고 전국 각지를 다니거든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현행 방식보다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리모델링 덜컥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운영자랑 함께 상의해서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봉산전망대에 풍력발전기하고 태양광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풍력발전하고 10㎾짜리거든요. 태양광발전기도 10㎾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우리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발전해서 우리가 사용하나요? 아니면 한전에 파나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직접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예 쓰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요?
(옥곡) 위원 그런데 보시면 양이 전기 10㎾고, 우리 지금 전기요금이나 공공운영비가 나간 것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그것은 검토를 못 해가지고요.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서천 무지개분수나 마동유원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작동을 많이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도 전기요금이 올해는 작동을 좀 하셨잖아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작동을 안 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산출이 되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1274페이지인데.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이 부분도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실제 사용은 올해가 더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가.
동근

윤동근경관조명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맞죠? 2022년도가 더 많이 했는데 2022년도는 서천이나 마동이나 더 적게 지출이 됐어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두 달 정도 빠진 거죠. 두 달 정도 더 포함시키면 작년 금액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난 연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동이나 이런 것을 못 했는데 방금 팀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이 공감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힘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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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사실 작동을 안 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작동을 해야지만 가동을 해야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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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왜 그런지 이유랑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태양광 풍력하고 그것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과 목욕탕을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 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계약 만료기간이 어제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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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11월 30일로 끝났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오늘부터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이용자들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가 수영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황수영장은 개장예정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1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월 3일이요. 그러면 물론 1월 3일이면 지금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더라고 보면 일단 사용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거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만. 물론 성황수영장이 문을 열면 거기로 옮겨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여 동안 수영장이 없는 겁니다. 물론 광양수영장은 있지만. 청소년문화센터도 지금 수영장 문 닫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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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은 지금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오늘부터 문 닫았습니다. 성황수영장 아직 개장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제가 봐서는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치더라도 성황수영장이 개장할 때까지는 임시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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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4차까지 입찰을, 저희들이 원래는 한 달 남겨놓고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성황수영장이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빨리 시작했습니다. 9월달부터 저희들이 입찰을 시작해서 4차까지 저희들이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입찰자가 선정이 안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운영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가격 예정가격 그 가격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4차 입찰 예정가격 나누기 12. 해서 2개월 정도 수의계약해서 운영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잠정중단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잠정중단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문을 열게 되면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운영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나더라도 그 이용자들이 성황수영장 가서 운동을 할 수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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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성황수영장은 1월 3일에 개장을 한다고 하니 한 달여 정도 공백이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자 모집을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럼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제가 봐서는 당분간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성황수영장 개장할 때까지는 문을 열어놓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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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문만 열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강사도 있어야 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길게 한다고 하면 채용을 하지만 그분들이 다 그만둔 상태고, 그렇게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해도 1개월 안에 다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행정의 어려움은 알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운영자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영동호인들이 새로운 시설로 옮겨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자기는 수익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던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당장 중단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둘 것이냐. 그 또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인데. 대책을 수립했었어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황수영장 개장하기 전까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와가지고 사람 고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때 되면 벌써 성황수영장은 문을 열게 되겠죠. 수영동호인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셔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꼭 수영만 아니고 목욕탕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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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방법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예견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빨리 공고를 추진했었고 다행히 1차 때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사백 얼마라는 돈까지 내면서 낙찰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4차까지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과에서도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달세 개념으로 납부를 하고 운영해줄 수 없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런 와중에 커뮤니티센터에서 수영장, 목욕탕 이용자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안타깝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분들도 와서 경제적인 수입 여부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쉽게 선뜻 희망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다른 수영장하고의 이용료 부분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양수영장이나 성황수영장이나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1일 요금이 됐든 월 요금이 됐든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운영자가 안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다. 물론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 같은 경우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운영자 모집을 해야지, 이용료는 다른 데는 4천원 받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3천원 받으면서 운영 한번 해보라고 하면 누가 운영을 하겠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운영자 모집공고를 내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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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

다음에 수영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낼 때는 내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금 현실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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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조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백성호위원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셔야죠. 그것도 동호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안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운영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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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입찰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수영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 안전요원, 필수요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성황수영장이 생기게 되면 절반 이상 정도는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현재 500~600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이용자가. 그런데 절반 정도 빠져나가면 누가 해도 이것은

백성호위원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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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그 인원 가지고는.

백성호위원

하여간 이후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시되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됐을 때 후속대책까지도 미리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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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일단 12월에 입찰공고 하고 끝나서 결과를 보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같이 시장님만 사람 아니니까. 시장님한테만 이야기하지 말고 의회에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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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대기간 끝나가지고 1, 2회 입찰 더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정 안 될 시에는, 지금 안 구하려고 안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양읍에도 수영장 좋으니까 한 달이라도 쓰시고 좀 있으면 정말 좋은 수영장이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광양시에서 가장 좋은. 그때 또 잘 사용하시면 되니까 정 안 되시면 그렇게라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풀어나가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목욕탕도 보니까 이용자 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저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면 갈수록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그쪽도 만약 정 안 될 시에는 차후에 어떻게 이용할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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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께서 구봉산전망대 커피숍 말씀하셨어요. 내년 초면 임대기간 마무리되는데 저도 생각을 한 게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거기 들어오시는 사업자랑 같이, 어떻게 안에 인테리어를 할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 제 주위분들이 구봉산전망대를 가면 커피숍이 시간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위탁하실 분 구하시면 그런 시간까지도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누가 위탁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냐는 부분에서 저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특색있는 맛집, 레스토랑, 브레드와 커피숍이 같이 있는. 아무튼 사람들이 구봉산전망대가 아니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구봉산전망대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왜냐하면 거기에 도깨비요정숲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꽃피고 예쁘고요. 그쪽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그쪽에 제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 설비들 있죠? 그것 좀 개방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설이 너무 아깝던데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홍보관 말씀이신가요?

최대원위원장

커뮤니티센터 7층 제빵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7층에요?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이것 관리 자체가 주민복지과에서 맨날 나와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께서 저번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봉사 목적으로 해가지고 빵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갔는데 개방이 안 돼서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거기 맨날 닫혀있거든요. 시설 아까우니까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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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 준비가 되면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7 감사중지) 2. 강평

18:1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23년도 업무 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취지와 사업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종료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연도별 소요예산, 지원 기간 등을 추산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역 완료 후에도 유사 업무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관련 법에서 규정한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00원 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조례상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니 경사지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현지 확인과 면밀한 검토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나 추진실적 및 계획이 극히 저조하여 재차 강조하니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ㆍ관리, 농산물 품목별 최저가격 결정과 지원대상 규정 등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백운제 농촌 테마파크가 2018년 준공되었으나 오토캠핑장 관련 농어촌공사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아직까지 개장을 못 하는 실정으로 건설과와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2023년도에는 시민을 위해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최근 흥한에르가, 덕진봄 플러스 건축으로 대림아파트 후문 1차선 도로인『덕례초↔흥한에르가』구간과『용강중↔송보7차』구간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등하교 학생통학로 안전보호와 교통체증ㆍ주차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 확·포장 및 공영주차장 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조성 시 기설치된 대부분의 ‘카스토퍼’는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시공되어 소성변형 등 비경제적이므로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인 콘크리트, 석재, 스틸, 스텐 등의 제품으로 시공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출차 시 접촉사고’, ‘문 콕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맞춰 차선도색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은 사업의 활성화와 향후 운영관리 등 원활한 효과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20~30%에 해당하는 높은 비용으로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 대비 효용성이 극히 미비하니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납부율 제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감소와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체계로 진행되고 있으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사업 완료 후에도 일자리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주민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행정기관,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청년꿈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문화도시사업단, 농촌개발사업의 센터 등) 주민들 간의 거버넌스가 잘되어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들 간의 협업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협업체계를 필히 구축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로 제기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기 제정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한 업무 분장으로 소수 직원이 과다한 초과근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과다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은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광양시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착공 전까지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을 확인하여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채택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20 감사종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