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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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 순으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1. 정 책 질 의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입니다. 제가 올 10월에 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상세 내역 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그 내역은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서 받기로 하고요. 이번에 저희 지역에 큰 이슈가 된 사건인데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 짚와이어 제작 설치 제작 추진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22년 말 완공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력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짚와이어 제작 설치 계약이 원래는 금년 말까지 완료가 돼야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시공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하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 그 말이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기존 업체에서 계약 철회 동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계약은 조달청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또 부정당업자 제재 관계가 있습니다.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계약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지금 감사 보고서부터 그동안에 짚와이어 경위서를 전부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이게 어떤 이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관리 소홀이라는 것 그거는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타의 질책을 그동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말은 안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안을 그 경위서를 보고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요. 공법 제안서에 평가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21명을 지금 선임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공무원 세 분하고 관광위 다섯 분, 기술직이 두 분, 디자인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와이어 이거에 대해서는 기계의 하자로 인한 재위험수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계 전문직을 2명으로 이렇게 하시고 디자인을 11명을 선정했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완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좀 이거를 선정부터 이 사업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위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관광은 우선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저희 광양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테마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봉강 쌍의사 형제 의병장 거기만 해도 이야깃거리는 다 만들어졌는데 그 관련해서 정비가 일절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잘 정비하셔서 좀 후손들이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테마가 있는 지역도 그렇게 정비를 못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더입니다. 매천 황현 선생님 그쪽 가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간 시기가 여름철이라서 풀이 많이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달랑 가옥 한 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교육관이라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황현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두 부분 좀 명심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좋은 산입니다. 여러 가지로 등산로라든지 둘레길 노력 많이 하신지 압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셨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키로 수라든지 시간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간다든지 이런 게 일절 홈페이지 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챙기셔서 외부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관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계 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입니다. 관광은 우리 광양시 위상과 먹거리, 일자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이나 축제를 하기 전에 그 주위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또 사후에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어축제 때 망덕포구 정비가 좀 안 된 부분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와서 보수를 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빨리 빨리 정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신변에 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피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저는 이제 관공서에서 자재를 구매를 할 때 왜 바닥용을 그렇게 얇은 것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위쪽에 2차 쪽은 좀 두꺼운 걸로 했어요. 수종도 좀 강한 거로 하셨고요. 우리가 1차 때 한 것 보면 그런 수종이 그렇게 KS 규격은 맞겠지만 좀 두꺼워서 좋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멀바우나 이패 같은 경우는 이패가 특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조금 해안 쪽에 강한 나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강한 나무를 선택해서 두께를 좀 높였으면 어땠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서류 감사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천연목 데크가 유행했던 건 사실이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합성 데크라는 자체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합성 데크가 PVC 데크로 대체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반영구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 1차 쪽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에 축제를 하기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로 해서 좀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제 이전에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긴급히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알루미늄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알루미늄은 일반 PVC 데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고요. 또 알루미늄 자체가 금속 재료 중에 약한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안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자재 선정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변에 내구성이 있고 이런 제품으로. 저는 예시로 든 겁니다. 그 관계는. 가장 적합한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K-팝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억을 잡았어요. 이유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순천은 정원박람회가 있고 여수는 해양엑스포가 있었고 또 하동은 녹차엑스포 이런 것을 해서 우리도 그런 대규모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2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5억으로 돼서 금년에 5억을 행사를 치뤘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그런 축제를 하려고 2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밀고 나가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의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명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5억으로 아마 그때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내년에 순천 정원박람회가 있고요. 하동 세계차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K-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내실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순천이나 하동으로 오는 관광객을 우리 광양시로 유인하는 방안을. 또 숯불구이 축제를 한 3, 4월 정도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적극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인근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도 같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축제가 5월하고 4월하고 집중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동 쪽에서 순천 쪽으로 갈 때 우리 중간 역할이고요. 순천에서 하동 갈 때 중간 역할이라고 볼 때 그사이에 우리 광양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연만 마시는 중간 역할되지 않겠나 그런 감히 들어요, 저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 축제가 없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실 생각은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고기는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보고요. 또 K-팝이랄지 이런 것도 4, 5월에 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거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 부분 제가 예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K-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중마동에서 개최를 할 목적으로 있었는데 읍으로 간 배경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원래 청암로에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위험성이 많아서 그래도 안전한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중마동이랄지 이렇게 다른 개최 장소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순신대교에 대한 막대한 돈을 투자가 되고 그 주위에 관광 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이런 축제 하나 없이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남았으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관광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가지고 축제를 단발성이 아닌 금, 토, 일 프로그램을 짜서, 무대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축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장소를 정해서 시민들도 잘 오고 외부 관광객들도 잘 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서류 감사에서 다 하신 말씀이지만 광양 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광양시에서 지금 관광 앱을 만들었습니다. 관광 어플을 만들었고 현재 지금 안정화가 되지가 않은 상태라는 것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봤을 때 좀 많이 버벅대고 그랬는데 답변은 지금 따로 서버를 둘 것인지 다른 전남에서 하는 공공 앱이랑 같이 통합을 하신다 하셨나요? 그때. 앱을 한번 통합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하면 돈이 좀 들기는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신속히 앱을 볼 수 있게.

박철수위원

지금과 같은 버벅댐은 없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일단은 초기 단계는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야 이게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광양 시민분들이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이 앱이 있는 걸 모르니까 빨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서버 두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하는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백운산 권역의 4대 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양시는 백운산이라는 아주 명산이 있고요. 저는 우리 백운산 4대 계곡 그 자체로 저는 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의시설, 기반시설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길을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담당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다 이구동성으로 예산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길을 확장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름철에 우리 과장님도 계곡을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길에 양쪽에 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말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길 확장이 어렵다면 이 앞에 중간중간에라도 주차장이라도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길 확장은 추후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여름철에는 거기가 완전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도 주차장도 마련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동감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박철수위원

관계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도 광양시의 관광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조금 관광은 볼 것도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양시는 볼 거리를 조금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광양시 하면 놀 거리는 부족하다.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어린이 테마파크 하고 있고 LF에서도 구봉산 거점관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놀 거리를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주도 쇠소깍 가면 거기에 투명 카약 하나 타려고 줄을 서거든요. 그걸 한번 진월 망덕포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관광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에 진월 선소마을 보면 보루 가로막은 그거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투명 카약이라도 타고 놀 수 있게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그 옆에 주변도 어느 정도 정비는 해야겠지 않습니까? 투명 카약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산에서 내려오는 루지 같은 것. 이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예산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놀 거리도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의 최근 가장 큰 과제는 관광에 대한 테마인데요. 지금 우리 관광과 부서에 관련된 위원회는 몇 개나 되어있는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광진흥위원회가 있고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이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장기 또는 중기 계획을 세우시죠. 과에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내년부터 다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서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1억 원 정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때 용역도 하시겠지만 위원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위원회가 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임의대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이런 다수의 사례가 지금도 보이거든요. 관광과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전문가들 잘 활용을 해서 외부 잘 되는 사례 우리 광양에 적용할 수 있는. 무분별하게 베끼기는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광양 상황에 잘 맞는 것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위원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광양 관광 인프라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관광 인프라라 하면 관련된 기초 시설들, 교통, 숙박, 편의. 우리 광양에 관광버스 등록된 버스는 몇 대나 되는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전세사업 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있고요. 이분들이 관외로 나가는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등록된 정확한 버스 대수는 파악이 안 되어있는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전세버스... 잠시만요. 버스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저는 그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광양시 여행업 등록 사업장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업장에 따라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여행업하고 전세버스는 교통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박문섭위원

교통과 소관인가요? 그거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래도 관광과에서도 관련된 업무라 생각되는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우리 관광사업체는 한 3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 관광업이 6개고 국내, 국외가 28개소가 있는데요. 버스 관계도 파악을 해서 한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파악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외로, 관내에서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 업무라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전세버스업 등록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 10여 년 전부터 관광에 투자한 예산이 한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자료 만든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관광객 비교를 해보면 광양은 36만 2천 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사유를 대고 순천은 117만 5천 명이 늘었어요. 똑같은 기간에. 여수시도 104만 6천 명이 늘었어요. 코로나가 광양만 와서 덮쳤을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송재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써놨어요. 코로나 시대에 줄었다고 하는데 순천, 여수는 코로나가 우리보다 발생 인원수가 훨씬 많은데 광양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통된 답변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가 연간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요. 주로 매화 축제 때 100만 이상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송재천위원

400만 아니라 2020년도에 206만 8천 명이 왔다고 기록해놨어요. 21년도에는 170만 5천 명. 400만, 500만 그거는 막연한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 데이터 여러분들이 적어놨잖아요. 순천은 작년에 480만 명이 왔어요. 여수는 970만 명. 약 천만 명이 왔어요. 그다음에 투자는 오히려 광양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투자 효과를 다, 효과가 날 시기가 도래하겠지만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순천, 여수는 전부 다 유료 관광입니다. 그런데 광양은 전부 무료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앞으로 가능하면 유료화를 해서 유료화한 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줘서 경제 활성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공짜로 와서 봐라도 안 오는데 순천, 여수는 돈 내고 가면서 돈 내면서 보는데 그럼 우리 광양 관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문제점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막연한 소리 안 하시기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의 효과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나면 또.

송재천위원

이미 투자 완료된 것도 사람이 안 와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미처 그런 철학을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맨날 무슨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미 완료된 시설이 한 1조가 넘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이것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순천, 여수 조금 전에 답변에 순천, 여수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순천 정원박람회 관광객이 밥이나 먹으러 온다거나 아니면 광양 관광시설 보기 위해서 그거 한번 추적관리 해봤어요? 오는 사람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언제나 광양 불고기 거리를 보면 주말에는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순천, 여수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송재천위원

그리 많이 오게 되면 관광객 인원수도 좀 늘어나야지. 안 늘어나잖아요. 요새 세상 모든 게 데이터요. AI가 왜 생겼느냐. 데이터 결과치에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수도 옛날 엑스포 할 때 여기 중마동에 환승장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수 엑스포 왔다 가기 바빠. 중마동 와서 라면 한 그릇도 안 먹고 가요. 왜 그런 걸 유인을 못 할까. 그냥 영혼이 없는 관광정책을 펴니까 무조건 시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지 않는가. 뭔가는 좀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발전될 텐데 전연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이게 순수한 시비로 320억이나 투자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좀 하라 그랬더니 기껏 조정하는 게 15억 6천만 원 조정한다고 자료를 냈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절감한 거는 좋은데. 여기 관광 열주, 이동식 플랜트, 상징 조형물, 어린이 놀이시설, 엑스게임 시설 이걸 해서 시공 2천 만 원 줄인다고 하는데 전부 이게 발주가 안 된 사항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나중에 법적 문제 없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 상징 조형물 이것은 보니까 보기에는 멋집니다만 광양은 조형물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잘 뺀 것 같아요. 이건 구조조정 분명히 하시고. 달빛광장 조성 있죠. 이것도 68억이나 들어간 100% 시비예요. 국도비도 없어. 여기도 보면 현재 보류가 되어있어요. 보류하기 이전에 기존의 설계도를 보니까 빛의 광장, 물의 광장, 녹색 광장, 쭉 이리 보니까 만화책이나 볼 수 있는 설계도 같아. 순수한 세금 68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 달빛광장 조성 위치가 지금 마동 임시 체육구장 거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야구장. 예.

송재천위원

체육구장은 언제 옮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 대체부지를 우리 관계부서인 체육과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안 나타나서 그 부지가 나타나면 이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한 국장 밑에 관광과 있고 체육과 있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체육과는 언제 이거 해야 된다. 한 국장 밑에 있으니까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기간을.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요?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체육과에서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서 모르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는 체육과에서 선정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종합 준공 스케쥴에 맞게끔 같이 맞물려가는 게 행정 아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게 국이 다르면 또 모르겠어. 바로 옆에 과. 이렇게 과 간의 벽이 높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다음에 여기는 전면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이 해변 관광 320억이나 투자된 이 투자금액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광장 같은 소리 맨날. 유럽에서 광장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광장 만들어요. 뭐 물빛 광장, 빛의 광장, 녹색 광장 참 한심해. 이건 새로 뭐가 들어올지 들어오는 게 제일 해변 관광을 빛낼 수 있는 건지 이건 새로 좀 구상을 하고. 또 이게 현재 체육공원 부지인데 이걸 필요하다면 도시 계획 변경해서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해비치로 삼화섬 명소화 사업. 이것도 55억이 들어가요. 도비가 27억인데 우리가 5대5로 27억 5천만 원 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 없는 당초 계획인 것 같아. 해상 프론팅 건축물 조성. 이 사진을 보니까 해상에다가 호텔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갈 때는 연결 다리를 놔서 가겠죠. 그런데 원래 정 과장님 고향이 어디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광양입니다. 광양 다압입니다.

송재천위원

다압 물가에 살았네. 여기는 만조 시에는 아주 환상적이요. 물 다 빠져버리면 뻘 땅이야. 왜 이런 구상을 했을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용역사가 그림 그려준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지역 실정을, 물 빠지면 저기 뻘 땅이에요. 뻘 땅이 순수한 뻘 땅이 아니고 옛날 발 막았을 때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흉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변경을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고 그 돈을 가지고 삼화섬에다가 또 경관조명을 한다 그래요. 삼화섬 위치가 이쪽 시내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해놔도 효과가 안 나요. 그럼 바다에 배 타고 유람선 타고 지나갈 때는 잘 보이는데 이쪽 육지에서는 안 보여요. 투자 효과가 전연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하나 제시할게요. 지금 이순신대교가 전부 일반 시민들이 왜, 부산 광안리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 왔어요. 유람을. 다 갔다 왔는데 왜 우리는 그리 못할까. 그러면 주관부서에서는 도하고 여수하고 우리하고 관련돼가지고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맨날 그 소리만 해요. 노력은 않고. 그래서 여수 여기 도로관리사업소한테 내가 일부러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로 쭉 모니터를 해보니까 한 50억이면 조명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도지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여수는 자기들하고 별 관계없으니까 여수 쪽은 안 하고 광양 쪽 묘도 이쪽으로만 해놔도 명소 중의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제 견해가 틀립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회하고 잘 검토를 해서요. 교량도 안전성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송재천위원

조명 다는데 안전성이 왜 먼저 나와요? 그렇게 조명시설이 그렇게 하중을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런 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도록.

송재천위원

아니, 관광객 유치하기 이전에 여기 사는 시민들이, 광양 시민들이 그거 보고 참 뷰가 좋구나 뭔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요새 시장님 슬로건이 감동시대 아닙니까? 그럼 감동을 줘야지 컴컴한 조명이 되겠어요? 그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맨날 검토만 해. 이거 바로. 삼화섬에 투자하지 마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재검토를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하도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예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도비 지금 55억 원 아직 투자 안 됐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투자 안 됐으니까 이월시키면 될 거 아니요. 다른 것은 사유 달아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얼마든지 시키면서 1300억 원이라는 돈을 맨날 이월시켜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월시켜서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도망갈 돈 아니니까 도망가기 직전에 이순신대교를 어떻게 할 건가 대안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조정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해 가시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만족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 투자해줘야지. 딱 보니까 용역사 그림 그려준 대로 투자를 하고 있어. 그것은 용역한 사람 여기 사람도 아니고 자기 용역 받아먹기 위해서 안 제시한 것 같아요. 잘 좀 수용하고.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도 보니까 맨날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협의회라는 것은 자기들 수익단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맨날 돈을 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수익단체는 아니고요. 우리 사단법인으로 관광진흥법 상...

송재천위원

그래요. 우리가 하도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든지 해야지 맨날 여기 공모사업 2억 5천 해가지고 보조금 60% 우리 지방비가 우리 시에서 1억이 나가요. 40%가. 그러면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고 광양시 관광을 선도해야 될 입장에 2억 5천 가지고 한 일 보니까 이거 참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좀 아니다. 내용 쭉 사업 성과, 추진 성과 글로는 멀쩡히 잘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관광 발전에 기여할까? 사소한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2억 5천씩이나 돈 받아가면서 왜 사업가가 대야지, 공무원이 대느냐. 이것도 전면 보조금 받아왔으니까 다른 옵션을 줘요. 오더를 줘가지고 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아이디어를 내든지 아니면 어느 한 축을 담당하든지. 그냥 자기들끼리 차량 광고 추진, 할인 지원 상품 맨날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다 써. 이게 되겠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실적이 미미하면 없애버려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제 발족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지원도 하고 또 지도 감독도 잘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는 매년 공모사업 해가지고 유지될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성과를 내놔야지. 사소한 자질구레 이런 거 했다고 돈을 2억 5천씩이나 줘요? 하여튼 관광 분야도 어려운 분야지만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 안 가겠지만. 그래서 해변 달빛광장, 이순신대교 이거 구조조정해가지고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김미란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요. 공공조형물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이랄지 관리책임이랄지 재정비 이것에 대한 돼 있는가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만 답이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백성호 위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이고 우리도 제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필요성이랄지 건립 위치랄지 또 파급 효과, 주민 의견서까지 해가지고 이거 심의위원회 거쳐야만 건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지금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가 2019년 제정된 이후에 그때 백성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제일 유사한 도시재생과에 공공디자인위원회로 위원 심의기능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개최된 실적이 없는 거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설치 기능에 보면 위 건립을 두되 역할과 기능은 광양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위원회를 조례가 또 올라왔어요. 2019년도에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해가지고 조례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이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보면 이게 제가 좀 놀란 것은요.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위원회가 없어서 이걸 유명무실하게 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5년부터 21년까지 벌써 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이 조형물들이 보면 적소에 맞게 필요에 맞게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건물이 시민들의 의견도 왜 이게 여기 와 있지? 무슨 목적으로? 말 같은 경우는 그러데요. 여기가 마동이니까 여기에 말이 서 있나? 그래서 이 조형물이 왜 아무 데나 난립해서 25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관리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도 없대요. 관리대장만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를 어떻게 저기 하실 계획이세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공조형물은 각 설치 관련하는 부서에서 지금 총괄 책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저희 부서에 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지금 돼 있는지 또 주민 의견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부분까지 이렇게 심의 자료에 부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 국에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다른 국에 있는 위원회에다가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제8조에 보면 조형물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있냐면 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규칙까지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태 점검은 물론이고 또 훼손, 파손도 물론이고 여기 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21년까지 25개가 조형물이 생기도록 관리 책임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좀 개선해주시고요.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를 물으니까 안 되어있다고 해서 12월 12일 자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하셔서 이런 조형물이 좀 난립이 안 되어있으면 싶어요. 우리 불고기 축제도 거기 보면 소가 처음에는 몇 개만 보이데요. 그거 토탈 몇 개냐니까 열 몇 개가 된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조형물이 우리 광양 시화 딱 보니까 그것이 동백이라는데 튤립 같은 동백이 서 있더라고요. 좀 제대로 된 디자인 내지는 이거를 하셔가지고 튤립이 아닌 동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적재적소에 난립이 안 되게. 누가 봐도 아, 조형물 그래 맞아 저것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조형물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입니다. 광양문화재단 설립 추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요?

안영헌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이요?

안영헌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문화예술팀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첫 번째는 여기에서 관광은 빼는 게 맞겠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과가 있는데 관광은 넣을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문화원, 문화도시사업단 이번에 광양 문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화관광재단 이게 우리 광양시가 재단이 한 100개 채우시렵니까? 이거 많이 검토해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지금도 역할이 없어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역할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하시고 만약에 꼭 하셔야 되겠다면 사업단하고 통합을 하시든지 좀 해서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이거 좀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광양에는 여러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 문학관 보셨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가보지는 못 했고.

안영헌위원

전 직접 봤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인터넷으로만 봤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한 분 가지고도 그 정도로 해서 좋게 만들었는데 광양은 정채봉이나 이경모, 이균영 이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사가 안 됩니다. 관광문화재단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 가지면 이런 문학관 설립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전시관 설립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단 설립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 이거 많이 참고해주시고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본 위원이 발의한 e-스포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하나도 안 잡으셨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안영헌위원

추경에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미래 먹거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위원 되기 전부터 이 부분은 계속 챙겨왔고 조례까지 발의하면서도. 직접 안 보시니까 그런데 유튜브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이게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제일 열광하는 거고 현재 광양시만 하더라도 청소년이 제일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제일 즐기는 걸 뒷전에다 두고 광양시는 안 하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비꼬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는 합니다. 안 하는 쪽에다가는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진정 애기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관련된 시설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학관도 없고 우리 애들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배우고 그다음에 e-스포츠 관련해도 현재 애기들이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문화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문화원 예산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해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중심을 잡고 그중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양 주민자치센터 보면 그렇게 많은 말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 그래요. 시에서 중심을 잡고 되도록이면 시민들 이야기 많이 들어서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주는 게 그리고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 미루지 마시고 여기서 꼭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우리 역사문화관의 귀퉁이에 정말 일정 공간,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정말 우리 시 기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광양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든지 광양의 정체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노력을 해주시지만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문화원이나 광양읍 쪽 시민들의 염원이 문화원을 얼른 지어서 그 문화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들어서 내년에 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학관 부분도 저희가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그 부분도 채워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이균영, 정채봉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경모 씨라든지 정채봉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정말 이렇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경모 씨 기념관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소장하고 있는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기증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광양군 시절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해결하시면 더 돋보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감사정책 질의하는 자리거든요.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다.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예회관하고 문화원을 증축하는 구상 가지고 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신규 건립하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하고 문예회관은 한 곳에 지었으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왜? 그래야 서로 효과적이다. 또 공공 부지는 같이 사용하니까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거 하나만 제안 드리고 싶고 문화원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그 위치는 뭐로 활용하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관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시물들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전시물이라든지 우리 광양에 있는 문화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잠깐요. 지금 문화원을 짓게 되면 그 역사문화관 모든 그 내용물이 전부 거기로 가는 겁니까? 이건 역사문화관대로 그대로 남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관은 역사문화관대로 남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대로 남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새로 지을 이유도 없지. 행정 보는 사람들이 뭐 필요해? 지금도 충분하고 필요하면 옆 건물 사가지고 행정 보면 되지 새로 신축할 이유가 있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재천위원

아니, 자꾸 토론하려 하지 말고. 지금 역사문화관을 그대로 보존한다면 뭐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합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증축에 여러 가지 확장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예를 들면 광양형 연구라든지 또 시 기록관, 전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현재 면적이나 시설이 부족하니까 새로 좀 더 크게 짓겠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옆에 건물 사가지고 확장하면 되지. 역사문화관 자리니까. 등록이 되어있는 거니까. 못 움직이니까. 조금 확장하면 되지 왜 신축을 하려고 하느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대다수 문화원들도 다 독립 원사이지, 역사문화관은 저희가 위탁을 하는 위탁시설물이지 문화원의 어떤 일종은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편의상 위탁을 맡긴 거지 그게 직영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다음에 전남 22개 시군이 남 장에 간다고 옆집 장에 간다고 따라갈 이유 없어요. 우리만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역사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맨날 다른 데서 독립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부러워서 일부 사람들은 야, 문화원 지어달라 요구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현재 그걸 그대로 안 옮기는데 왜 신축을 하느냐. 그거 하나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지금 지역 작가들 그림을 사주잖아요. 지금 한 5년 시행했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한 10년 되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총 작가들 그림을 꽤 많이 샀겠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지금 샀고요. 1년이면 한 11점에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1년 한 10점 계산하면 100점 정도 지금 샀다고 봐야 되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충 추정해서 한 100점 정도 샀다고 예정을 합시다. 그럼 지금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축 건물들도 많고 각 부서에 미술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수요 조사해서...

송재천위원

지금 구매한 산 거는 재물 관리를 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미술품 관리대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에 이 미술품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전부 다 명기되어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창고에 있는 거는 몇 점 정도 돼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은 5점 정도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30점 이상 보관하고 있던데.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그 이후에 저희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요즘에 워낙 읍면동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네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한번 딱 예를 들어 옥룡면에 줬다 그러면 그거 붙박이예요? 로테이션 돌아갑니까? 붙박이예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거의 붙박이입니다. 거기 갖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른 거로 교체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바꿔달라든지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재천위원

하여튼 좀 세련되게 관리한다면 이걸 돌려줘야 맞아요. 붙박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예술의 가치거든. 그래서 지금은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이동 수단 좀 복잡하니까 그거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작은 건물이면 몰라도 큰 건물은 이게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그 작가 제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코디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거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예술창고가 자꾸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위탁을 주세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건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현장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광양에 정말 문화시설이라고는 다른 평가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광양에는 도대체 갈 데도 없고. 저희가 그래도 지금 예술창고라도 해서.

송재천위원

아니, 잠깐. 갈 데 없다는 것은 옆에 관광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 갈 데 없다는 이야기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송재천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해야지.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예술창고가 내년도에 하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어떤 거점 역할로도 역할을 해야 되고 해서 내년 당분간은 직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해서 그거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손익분기점이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금년에 보니까 또 예술단체들 보조금 주니까 그것을 나눠주고 되받아가지고 신문에 나서 광양시가 개망신을 당하던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분들은 개인들이 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보조금을 전부 다 중단을 시켰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 서류상으로는 전부 지금 제대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저희도 보조금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주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합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서류심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우리 광양시는 현재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성 친화 도시 그리고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문역할을 해야 될 문화추진위원회는 회의 한 번도 없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거는 뭐냐 하면 시 행정과 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소통도 아예 없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저희들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문 역할을 해야 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문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을 잘 받아서 꼭 문화도시 지정되게끔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1월 중에 저희가 다시 재구성해서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꼭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어진흥조례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빨리 5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냐면 요즘에 정부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줄임말로 써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요지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말을 계속 줄여썼을 때 나중에는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 사이에서 신조어나 줄임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조례가 있는 것만큼 꼭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당부드렸던 건 공문서에 너무 어렵다. 시민들이 잘 알아듣기 쉽지도 않고 조례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에 대한 부분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하게끔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이랑 얘기했을 때 개선하고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꼭 까먹지 말고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킹존 설치에 관해서 조례사항으로도 버스킹존 설치가 하게 되어있고 지금까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꼭 버스킹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버스킹을 하는 건데 왜 설치를 지정을 해야 되냐 그런 반발도 있거든요. 지정을 해주되 또 자유롭게 하실 분은 하시고 광양시에서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여기는 항상 버스킹이 열리는 곳 시민들이 알았을 때 가끔은 항상 언제든지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그게 요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 예로 우리 서천면에 분수대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 선배님 배순화 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오케스트라라든지 피아노를 가지고 그렇게 맨날 공연을 해요. 자기 사비 갖고도. 그러니까 꼭 버스킹존은 지정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짧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광양 문화 도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섬진강 끝들마을에서 작은 미술관에서 나의 마을일지 전시회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우연찮게 갔다가 한번 봤는데 전에 앞에도 추경 때 한번 이 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건 추가 확대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시물 하나가 제 가슴에 너무 큰 울림이 와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어르신들의 손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흑백사진. 각 읍면동 보면 꼭 복지센터나 마을 회관 같은 데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건물을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그 마을의, 마을 인근의 한 5개 마을을 똑같이 끝들마을에서 했던 사업처럼 한 4~5개 마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보고 배우고 언제 그분들이 그림도 그려보고 어떻게 그런 예술 같은 창작 활동을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런 사업도 좀 확대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 도시사업이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또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문화를 아무 데도 체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문화도시가 큰 하드웨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그런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다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까 앞서 당부의 말씀드린 꼭 시행해주시고요. 아까 끝들마을 작은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역사와 문화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현대에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문화는 현대에도 우리와 같이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에 앞서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에 국보급 문화재가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신용식위원

우리 광양?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광양 겁니다. 지금 비록 다른 데에 있지만 저희 광양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걸 확신합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마인드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 질문에 과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면 국보가 있습니까?그러니까 있습니다. 중흥산성 삼층석탑이 현재 국보입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정정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이것은 보물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삼층석탑은 보물입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국보가 있는데 혹시 광주국립박물관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올해 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좀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신용식위원

이것은 법주사에 있는 현재 삼층석탑이고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주국립박물관에 있는 우리 삼층석탑입니다. 쌍사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쌍사자석등.

신용식위원

예. 그런데 외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외롭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좀 외로워 보입니다.

신용식위원

집은 엄청 좋게 지어놨던데도 제가 다녀왔는데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누가 달래야 하냐. 우리 광양 시민이 달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일제 도굴꾼들에게서 목숨 걸고 지킨 이런 국보급 보물을 현대에는 우리가 찾아와서 그 목숨을 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광양에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올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도 직접적인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이 1931년도에 지금 밖으로 보물로 승격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 한 9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보로는 62년도에 승격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2천만 원,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작년에 학술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를 했었고 금년에 민간 주도로 해서 환수위원회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두 군데 갔다 오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2천만 원 확보해서 실제 우리 쌍사자석등이 있던 그거를 발굴 조사하려고 2천만 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좀 해주시면...

신용식위원

아주 잘하신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 예산을 끊었을 경우에는 혹시 엊그저께 단비가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장작이 비를 젖었을 때 바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함께 광양 시민 전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수고를 해주시오. 그다음에 정병욱 가옥에 대한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물론 현대 우리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 자료) 먼저 외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모습이고요. 이건 과거 모습입니다. 이게 수리되기 전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면으로 보나 뭘 보나 다 봐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거의 흡사하게 복원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도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색의 색깔이라든지 지붕의 함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가시성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붕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100년 된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아무리 젊어졌다고 해도 문화재까지 젊어지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했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창틀을 만드는데 수입재, 다그라스라는 전문 목재가 있어요. 수입재를 써서 변형이 좀 없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써서 제작을 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특히 우리가 유고 부분이 발견된 마루입니다. 어떻습니까? 100년 마루하고 현대 지금 마루입니다. 느낌이 와닿습니까? 이렇게 복원을, 이 도면은 별도로 할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하기로 도면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해서 상식적인 겁니다.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발굴, 문화에 대한 보수, 수리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물론 서류감사 때 다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광양 시민이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음 하나는 이제 우리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4장 문화예술진흥 기금 설치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8조 3항에 보면 기금조성이 2020년까지 5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50억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도 문화예술과장 와서 이 조례를 봤더니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저도 의아했는데요. 그 경과를 찾아봤더니 2013년 1월에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관련 조항이 신설이 됐었고 그 당시 배경으로는 서커스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광양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으로 기금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진행을 못 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에 기금 운용 기간이 2022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마다 기부금 보고서를 매 회계마다 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기금이 설치를 못 해버리니까 그 후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용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가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하셔가지고 그런데 기금 운용이 또 올해까지니까 되도록이면 빨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까...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여기는 토론 장소가 아니고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그래서 짧게 짧게 해주셨으면. 추후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미술품에 대한 구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에 대한 구입품은 없습니다. 도서에 대한 구입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우리 관련되는 부처라든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독서문화 진흥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저희가 지역작가들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지역작가들 책도 구입을 해주고 있고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문화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세하게 부분 관리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우리 광양시가 최대 화두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대단위 사업들도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법정운영비도 있고요. 이 부분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각 팀 팀장님들 참여하셨는데 이거 정산 정확히 정말 우리 시민들 봐서도 돈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것에서 끝났고, 물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개중에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념하셔서 매년 정산하시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팀장님들 하시죠? 면밀하게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연이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문화예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에 예산이 매년 21억에서 2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활용도를 보면 공연 실적은 26건 많으면 54건에 불과하는데 이거를 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완성도를 한다랄지 하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악단하고 합창단이 금년 5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에 26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연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기획공연을 하면 한 달 두 달씩, 예를 들면 합창단은 오페라식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또 국악단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저희가 기왕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시립합창이랑 국악이 연 2회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 대비 퀄리티가 낮다는 점하고 또한 공연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입니다. 이거는 작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대비 퀄리티가 너무 낮다는 이걸 좀 감안하셔서 이걸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보통 5억 정도의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서 5억이 투자 대비 수입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직원들은 지금 6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못해도 직원 인건비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4개에서 5건 정도, 자체 사업으로는 1억 2천 해서 3 내지 4건 정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물을 365일 건물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뒤에 공연장에는 64일, 올해는 62일 정도. 1년에 5.8% 정도밖에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전시실 이용률에 있어서는 못해도 365일 중에 많을 때는 249일 정도, 250일 정도가 이거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 문제는 이 공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좀 양질의 공모사업을 하셔요. 사람을 오게끔 해야지.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퀄리티가 낮은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거 안 갑니다. 제발 좀 양질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 그렇게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전부. 시민 수준 높습니다. 눈이.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양질의 공모사업을 해주시고 공연의 수준도 높여주시고 해서 못해도 직원 6명 인건비를 다 충당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운영비는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시립합창단도 물론 질 높이는 문제 저번에 시립합창단 공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성도가 낮은 시립합창단이냐. 예산을 23억을 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무슨 저기입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연하는 것 보고. 그래서 꼭 이게 좀 퀄리티와 공연율을 높여주시고 공모사업도 제대로는 좀 공모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이랄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극 좀 활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모사업 4건 이거 전부 다 만석이었고요. 저희가 돈이 지금...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여기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심사할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광양시에는 육상부가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19해 연속 종합우승인가 그랬고요. 아무튼 우리 전남 도민체전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팀입니다. 맞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보니 지금 현재 광양읍 칠성아파트에서 3개 호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칠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노후된 아파트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평수도 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공을 세운 육상부 숙소도 바꿔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조금 제가 그냥 얘기했다 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꼭 신경써가지고 광양시를 드높이고 있는 육상부 팀 같은 경우에도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주거환경 개선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 휴식공간이랄지 운동장 저희들 쓰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다 할 계획이고 12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칠 겁니다. 그리고 전천후 육상경기장도 내년에 준공되면 거기에도 휴식공간이 들어갈 것이고 육상 경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우선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는 직접 안 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커뮤니티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8대 의원 한 분이 커뮤니티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수영장 대책 마련하라고 질의를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올해 커뮤니티 수영장, 청소년 쪽은 어찌 됐든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커뮤니티는 또 운영을 하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수영장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 주민들 편의라든지 주민들 운동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놓고 구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만 하더라도 운영비에서도 한 2억 적자, 인건비 관련해서, 이번에 또 수영장 수리하는 부분 관련해서 또 예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셔서 이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수명을 다 했으니까 옮기는 게 옳겠다고 싶어서 예산 줄여달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은 지금 11월 말일부로 저희가 종료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은 운영을 앞으로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우리 시에 광양 수영장하고 성황 수영장하고 2개만 운영할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들 수영장 사용료가 2017년인가 2016년에 만들어진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대비해서 현재 연료비 엄청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관련되어 있는 공무직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 뽑아보십시오. 원가 계산하면 감당 안 됩니다. 이번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주고 많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예산 부분에서 절감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부분이 민간인 대비해서 반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절도 못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해가지고 적자 폭을 줄여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예 짚고 가겠습니다. 프로볼링대회는 안 됩니다. 순수 우리들, 스포츠도 마케팅입니다. 열었을 때 효과적이고 배워야 되고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주시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이 부분은 저하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연세 많으신 정년퇴직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 탁구 부분은 말씀드렸더니 예산 어찌 됐든 잘 잡아주신 것 감사히 생각하고요. 지금 초남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내려가서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섬진강 둔치에 그라운드 골프장입니까, 파크골프장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파크골프장입니다.

안영헌위원

항상 스포츠 시설은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안 하고 지금 거기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까지도 있는 데다 그쪽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필요한 데가 먼저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섬진강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중도마을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고 주민들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은 방금 말씀하신 동천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천 파크골프장 맞은편에 18홀이 있고요. 건너편에 경찰서 쪽으로 18홀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스포츠는 마케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회를 치르러 그러면 36홀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건으로는 대회를 못 치르는 거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대회 치르는 쪽에 먼저 예산 투입해서 그래도 대회를 치르면 기본적으로 광양시에 조금이라도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경제적인 효과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는데 물론 시민들 체육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마동 임시 야구장은 언제 어디로 이동하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마동 임시 야구장 관계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체육진흥발전 용역비를 5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거기 용역한 과제로 대형체육시설 위치 선정하고 저희들 광양시 체육시설이 동쪽, 서쪽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한꺼번에 밀집되어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방안 그다음에 위치 선정, 체육시설 활성화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해변 선샤인 계획이 한 4년, 5년 전에 되었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 현재 체육구장 자리에 달빛공원이 들어간다고 도면 나온 지가 한 3년 돼요. 그 당시부터 빨리 추진했어야지 3년을 그냥 후딱 까먹고 지금 와서 이제 종합계획을 세운다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야구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체육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이 앞전부터 작년에도 저희가 저거는 없었지만 그때도 용역비를 계획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니, 용역을 주면 용역 과업 수행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3개월.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게 확정돼서 착공 가능하겠네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아마 중간발표랄지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광영 입구에 2천 평 시 부지가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야산 더 매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맨날 누구 의지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안 가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광양시가 이렇게 동쪽, 서쪽 체육시설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안영헌 위원님도 저쪽 섬진강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또 자기들이 가까이 이용을 하고 싶어라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송재천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종합경기장이 아니고 전부 다 생활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면 그게 맞아요. 생활체육 시설을 고려해줘야 돼요. 전부 다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체육 단지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런 법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물빛공원에 파크골프장은 언제 착공 가능하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항만공사하고 MOU 체결 지금 저희들이 시안 초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이 되면 바로 내년 예산이 지금 23년도 예산입니다. 23년도 예산 편성되면 바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질문할 때마다 이게 한 달씩 늘어져요. 11월 중에 MOU 체결한다. 10월에 물어봤을 때. 11월에 물으니까 12월 중에 한다. 연말 가서 물어보면 내년 1월에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공문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공문 필요 없고요. 믿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양에 전지훈련 팀이 자꾸 줄어가고 있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송재천위원

어느 해에 보니까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족까지 다 포함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숙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스호스텔 짓자, 짓자 계속 얘기를 해도 필요합니다 하고 하는데 시작은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작년에도 이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정책질의사항에 유스호스텔 건립 촉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라고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스호스텔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LF 구봉산 관광단지에 객실이 제가 알기로 관광과에 알아봤는데...

송재천위원

됐어요. 326실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학생들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숙소라고 다 이용 가능합니까? 거기는 비싸서 일반 학생들이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안 맞는 시설이에요. 순수한 거기 돈 쓰기 위해서 관광객을 목표로 한 거지 일반 학생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 관광 숙소는 망해요. 망쳐요. 좀 사리판단을 잘 하셔야지. 그래서 자꾸 체육시설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것도 물론 보완해야겠지만 우선은 먹고 자는 게 해결돼야 해남, 남해보다 여기야 거리도 좋고 기온도 온화한데 제일 문제가 잘 데가 없다. 그런 걸 누차 강조를 하니까 동의는 하면서 시작은 안 해. 그래서 이런 거 지어달라고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사무적으로 왜 해요? 꼭 필요하면 시장한테 직접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 간에 업제적 토의 많이 하잖아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주제를 내서 한번...

송재천위원

그렇게 자기 업무에 소신도 없고 철학이 없습니까? 협조 좀 보내가지고 건물이 들어설 것 같으면 누구나 하지. 왜 필요하냐 당위성을 만들어가지고 관련 부서 또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설득을 시키는 게 그게 일이지. 공문 보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휠체어 타신 분이 공원이나 이런 데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휠체어 타신 분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공원에 설치를 하고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해야 되는데 공원부지하고 공간을 일정 부분 그런 운동기구 설치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공원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로 봅니다.

신용식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다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저희 관내 업체에 환경 관련해서 단속된 현황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거 한번 단속해버리면 그때 전부 다 또다시 걸리는 업체들 또 나옵니다. 수시로 어느 정도 계획성 가지고 이 업체 단속하는 부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서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단속실적 저한테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꽤 오래 동원 3만 평 부지 때문에 저랑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공적으로 또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확인차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자료로 회의록을 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의구심을 풀 수가 없는 건 3차, 4차, 5차까지 있고 그다음에 9차 실무협의회 회의자료가 있는데요. 6차, 7차, 8차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아까 엊그저께도 환경과장님께도 이 자료가 왜 없냐고 하니 영산강 환경청에서 지금 주최 주관인데 그쪽에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따로 서동용 국회의원님 쪽에 부탁을 해서 환경청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있다면 그때 또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 4차, 5차뿐만 아니고 9차 때 우리 광양시가 권리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7차나 8차 때 그게 어느 정도의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마는 먼저 여기 갖고 있는 제가 있는 자료만 궁금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차 실무협의 때 보면 광양시 매립장 3만 평 부지에 대해서 공유수면 기준으로 인선이엔티에서는 감정평가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단 감정평가가 안 이루어진 거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때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감정평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를 하시겠다 했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왜 그때 미리미리 감정평가를 해보고 나서 권리 포기를 하든지 하시지 왜 감정평가도 없이 이렇게 빨리 권리 포기를 하게 됐냐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권리 포기는 감정평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절차, 3차 실무협의회를 할 때는 사고가 나서 복구에 치중했을 때고 그 뒤에 다음에 이게 교환을 할 때 그건 이미 감정평가를 하면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때는 복구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추후에도 확인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니, 지금 권리 포기라는 것이 사용권에 대한 권리 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건 정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9차 회의 때 실무협의 때 그리고 우리가 올해 1월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왔고 과장님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그전에 감정평가가 한 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제가 3만 평 부지를 그냥 인선이엔티한테 던졌다는 생각 안 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그 3만 평 부지 권리 포기하게 되신 우리 광양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익 그걸 아직도 협의 중이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몇몇 시민분들이나 많은 시민분들은 그냥 줬다고 생각해요. 협의 없이.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양시가 3만 평 부지 권리 포기하게 되신 아직도 그 광양시가 취해야 될 이익은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연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면 박말례 의원님께서 안전장치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공증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공증을 받으셨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가 다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권리 포기, 그 조례명이 포기다 그러다 보니 보통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그 뒤에 가치 평가에 따른 저희들이 보상은 따로 받을 건데 그러면 이걸 저 사람이 준다 해서 안 주면 어쩔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공증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권리 포기 얘기에 매몰되어있으면 왜 포기를 다 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직은 공증은 안 된 거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권리 포기하게 된 요인 중에 저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크게 우리 광양시에 이익이 없고 이걸 쉽게 말해서 또 포기라고 나오는데 권리 포기를 해서 했을 때 그게 더 쉽게는 인선이엔티나 포스코 쪽에서 가져오는 이익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 이미 사고 복구에 동의를 했던 복구대책위원회에서 교환해준 거로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전 동의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엔이에이치라는 회사가 그 위치 자체가 기존에 바꾸기로 했으니 원래 빨리 얼른 시행해주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인선에서는 그때 당시 합의가 됐으니까 그걸 빨리 이행해주라는 두 가지 건 때문에 권리 포기 의무 동의를 했고 그 권리 포기 의무 동의가 곧 사용권에 대한 포기고 차후에 일어나는 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우리 시가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계속 그때 당시에도 소통하기로 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또 기사가 났기 때문에 여러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소식으로 해서 잘못 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없지만 빨리 빨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팩트는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그때 환경 단체에서 9개 환경 단체 다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확실히 다 받으셨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동의라는 것이 직접 가서 서류로 싸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겠지만 실무협의회나 이럴 때도 보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바꿔주는 그 논의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의를 직접 확인을 하고 싸인을 받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간담회 식으로도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가협 회의 때도 그 내용을...

박철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문서는 없되 일단은 어느 정도의 구두로 됐든 뭐가 됐든 합의점을 찾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회의 결과 보고 같은 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다면 9차 회의록에 환경단체들이 참석을 했으니 어찌 됐든 반대 의견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반대 의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는 동의를 해줬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때 아까 9차 회의 때도 이미 15개 기관 단체의 장에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들어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봐도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보하신 분은 과연 9개 환경 단체의 동의를 받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도 회의록을 보면 반대 의견 없는 거로 봐서는 그건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었다고 저도 추론은 되거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포스코 의견입니다. 이게 한창 광양시 우리 3만 평 부지와 포스코 3만 평 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인데 이때 엘이에이치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엔이에이치.

박철수위원

엔이에이치. 여기서 4차 실무협의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광양시 매립 예정 부지는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월파 영향이 있어가지고 현시점에서는 우리 포스코 3만 평하고 부지가 대토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타 시설 거리가 멀어서 유틸리티 공급을 위한 시설비용이 추가되는 등 위치상 공장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앞에 접안시설이, 배 접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갑자기. 앞에서는, 예전에는 그 땅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배 접안을 해야 되니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어떤 검토가 어떤 기술적이나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나온 것을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무협의회 때 나왔던 건데 실제로 해보면 나머지 것들도 보강하고 그리 안 한다면 왼쪽에 있는 LNG 열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건 어차피 포스코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의구점이 있습니다. 저도 늦게 제보를 받고 자료를 막 검토하다 보니까 저도 잘 정리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사가 나고 문제 제기가 됐으니 질문드리는 거고요. 저도 자료 더 보충이 되고 하면 계속 추후적으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거기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3만 평에 대한 부지 우리가 권리 포기한 대신에 우리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이익 우리 서류심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인선이엔티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포스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측은 뒤로 빼지 마시고요. 포스코 측에서도 LNG 공사를 하고 그쪽을 써야 되니까 포스코 쪽에서도 우리 광양시가 최대한 우리가 광양 시민들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청소차 신청하면 1년 걸린다면서요? 청소차 신청하면.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안영헌위원

무슨 대책, 그러면 당장 청소차가 필요하면 1년 후에 저희들 사야 되는가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돼서 올해도 지금 광양 기업의 차가 못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안영헌위원

그럼 막상 이제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청소차 대책 좀 철저히.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대체를 하고 있고요. 비상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실상 앞으로 한 1년 후면 입주, 당장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되고 나면 청소차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2대 정도는 상반기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꾸 이게 구도심에서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클린 통 안 있습니까? 일반 아파트에는 큰 말씀들이 없으신데 주택가에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용역이나 이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필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필요했던 상차 용기도 가급적이면 설치가 되는데 상차 용기에 담아지는 쓰레기가 가급적이면 빨리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다들 잘 외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부터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 생활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 대책이나 이런 거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있습니다. 자원 관리 도우미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로 사업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캔, 페트병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효과는 아마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친환경 소각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2030년이 되면 매립금지법이 되면서 매립을 못 하게 되어있죠. 태워서 재만 매립하게 되어있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죠. 그 기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7년이 짧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감사중지)

13:58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코로나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류 검사에 다 봤지만 우리 공공약국이 중마동에 있습니다. 공공약국이. 그런데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중마동에는 공공약국이 있기 때문에 읍권에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약국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우리 광양시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입니다. 방역 참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방역 관련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만족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의 방역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지역을 다니면 예산이 더 들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방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나 외진 곳 특히 잘 챙기셔서 방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두 번째는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아주 아프시기 전에는 병원 방문을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어른들 한 분이나 이렇게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실태가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말소리가 흐리거나 아프시다고 평가가 되면 바로 소통을 하셔서 찾아가서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저희 보건소 관련된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 한 사람이 아프더라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고 오기 전부터 바랐던 부분이 현재 혐오 시설이나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 데이터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특히 사곡 주민은 변전소 철탑, 쓰레기장 관련 여러 가지 혐오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암 발생률이 높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가 많이 아픈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서 오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라도 데이터 구축을 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전기, 쓰레기 이 부분 때문에 어찌 됐든 자기 관련된 땅을 다 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 구축을 해서 건강관리라도 광양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 주민 건강 증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사곡이나 죽림마을은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그런 마을주치의 건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 진료도 하고 있고, 보건교육도 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가검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들이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결과에 의해서 상담과 등록 관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설명은 짧게 해주시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이나 희귀질환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안영헌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보건소에서 역할을 지원하는 게 당연하고. 제 이야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의심이 되니까 사전에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다 그러면 이주를 시키든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니까 데이터 구축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나 유해 물질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또 원인 제공을 한 한전이나 이런 데서 대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영헌위원

당연히 저희들 데이터 나오면 한전에나 항의하고 관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여기는 토의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스냐, 노우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검토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산후조리원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순서는 광양읍이라는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광양읍도 산후조리원이 필요합니다. 인구 5만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인구증가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신, 출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모아봤어요. 자료를 모아보니까 우리 임신, 출산부터 1인당 과연 얼마가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가를 제가 보니까 광양시가 한 1,600만 원 정도 임신에서 출산까지 1인당 지출하고 있고.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월등히 저희가 출산 하는데 장려금으로 해서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도 밀고 가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출산장려금에서는 영광이 보니까 거기가 1위네요. 보니까. 인구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는 둘째아를 낳으면 1,500만 원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3천만 원, 그 외에는 3,500만 원을. 여섯째는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장려금에서 더 지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보면 22개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 아무래도 합계 출산율이 영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1위거든요. 1.87로. 거기가 전라남도에서 신생아 양육비.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22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시군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속적으로.

김정임위원

지원 정책을 많이 한 데가 출산율이 높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출산장려금 지원을...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김정임위원

그래서 인구 정책에 더더군다나 이 저출산율이 갖고 있는 저희 나라의 뭡니까? 해당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 이런 출산 정책을 위해서 적극 좀 더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들었으니까 신용식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광역시가 한 800~900명 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15호실은 너무 적지 않느냐. 모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생방송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일단 좀 전에 안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중마권에 지금 건립 예정이고요. 향후에 광읍권에도 민간산후조리원이 됐든 간에 건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셔서 꼭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코로나 시국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야 될 병원이 코로나 백신 맞히는 데만 몰두를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받는 받아야 되는 애들과 부모님들이 너무 불편했다는 불편사항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또 건강검진을 받기도 힘들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오후에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데 병원 사정상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개선책도 빨리 강구를 하셔서 우리 광양에서 아이 키우고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닭 숯불구이 거리 용역 했었죠?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2020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통상 우리 전라남도의 공모 사업이 1특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닭숯불고기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을 2천만 원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양읍권에 이것을 조성코자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1시군에서 1먹거리타운 이상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도는 했으나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그것은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여쭙냐 그러면 1개 시군에서 1개 특화 거리를 하는 부분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양시 차원에서 시비를 들이더라도 시민들의 먹거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양시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공모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보다는 시비를 투입해서도.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무슨 방법을, 2년이나 지났으면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옳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특화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저희 시비로라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 들렸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지금 시설 다시 하고 수탁자 바뀌어서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는 특히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대 교수 백도명 교수님이 용역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의 자료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듣던 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안하십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는 실태조사가 끝난 2005년부터 증진과장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제가 있었을 당시에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됐어요. 후속으로 더 심층 조사를 원한다. 그 지역 주민이. 그런 중에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2006년부터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코호트 추적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언제까지 추진이 완료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제가 증진과를 떠나서 그 뒤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그때 제가 있었을 때 환경부하고 같이 이렇게 테스크포스팀이 돼서 참여를 했는데요. 20년 플랜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시작됐을 때 제가 증진과를 떠나서 도시보건지소로.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건강증진과에다 자료 요청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들어와서 용역도 아닌 용역을 치르는 서울대 교수님 한 분 말만 믿고 그때도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현재까지 관련돼서 주의, 반경으로 아주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조사하거나 데이터 뽑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는 이제 2005년도에 해서...

안영헌위원

그거 놔두고 답변만 해주세요. 보건소에 용역 뽑아놓은 자료 있어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태인도에 있다면서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는 그때도, 수감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도시보건지소의 개념은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고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생겨서 건강증진관리 서비스가 필요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영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사실은 광양제철소 관련해서 특히 태인도 지역이 너무 오랫동안 공해에 노출돼 있었고 거기에 관련돼서 건강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선 데이터 구축이 돼야지만 후속적으로 어떤 처방을 할 건지는 저희 시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 데이터 구축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같이 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십시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데이터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지역하고 태인도나 금호동.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그것까지는 비교가 안 되는데 광양시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영헌위원

그 데이터는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좋은지 아는데. 다른 쪽이 좋아서 좋은지, 아니면 그 두 지역이 좋아서 좋은지는 본 위원이 사실상.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는 뜻입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보건 총괄 책임자죠?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느 계층이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합니까?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송재천위원

어느 계층이.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아무래도 노인 계층이겠죠.

송재천위원

노인 계층은 지금 보건소도 있고 다 커버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분만 C급 지역이죠? 취약지역이죠?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예.

송재천위원

그래서 연간 5억씩 받아오고 또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도 분만은 그런 데로 좀 나은데 영유아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광양에 지금 보니까 소아과가 지금 8개 있어요. 8개 있는데, 저것도 일과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워킹맘들이 많은데 일과 시간 이후에 갈 데가 없어요. 사랑병원이나 저쪽 서울병원 응급실에 가도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처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을 이용합니다. 또 의료 수준도 순천이 낫다고 그러고 제일 취약계층이 영유아인데. 본 위원은 시립 여성아동전문병원을 세워야 된다. 우리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성아동병원에 대해서 시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송재천위원

언제요?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 유치할 때 그것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송재천위원

그런데 총무위원에서 제안해서 할 일이 아니고 보건의료 총책임자로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그래야지요.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건들여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시립아동병원 건립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송재천위원

조사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현지도 가보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인데 마무리 지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지금 취약계층이 어린이.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토론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대답만 잘 하지 마시고 실천입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아동병원 그 부분 시립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시립입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이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장학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재산 현황을 보니까 기본재산 239억 원, 또 보통재산 6억 8천 플러스 해 가지고 현재 245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이 지급된 지가 92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총 수혜본 인원이 1만 3,747명이에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 혜택이 122억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수혜자를 관리하는 것은 17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대비 1.2%. 너무 적은 숫자인데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지금 하려고 보니까 또 이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또 일회용 지급을 하다 보니까 누적 관리가 또 잘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요새 시대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아무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도 고향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전국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가지고 또 내가 광양시에 이런 장학금을 받아서 오늘날 이만큼 성공을 했다. 이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 그런 때 전부 공문을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초청도 해 가지고 내 고향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내가 못 가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후배한테 돌려준다는 심정으로 기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고향 알리기 차원에서도. 다 서울, 부산, 전국의 각지에 가 있으면 고향에 관심을 가져야 내가 광양 시민이었구나. 또 자기 부모님도 살고 친인척도 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향 알리기 이런 것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알면 뭐 합니까? 실행을 안 하면 문제지. 그다음에 보육재단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보육재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서 이미지 구축도 했고. 또 실제 어린 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정착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재단 관계자에게 감사도 드리고 또 그동안 그런 재정적 기여도 많이 받았어요. 그건 현실이니까 고마움을 느끼지만. 그동안 집행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 16건 7억 8,500, 2022년도에 11건에 5억 3,400, 2023년에 13건의 12억이 편성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항목을 보니까 전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도 문제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크게 문제될 거 없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80~90%가 그 앨범 지원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지원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9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을 보니까 시에서 일반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도 아무 문제 없다. 또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3년간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하나, 둘 플러스마이너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 정착이 되었구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어린이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양이 제일 지금 취약한 게 여성하고 아동들 의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광양에 8개 아동병원이 있지만 6시 되면 전부 문 닫아버리니까 전부 순천을 넘어가는 실정이에요.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건강하게 키우는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도 보육재단이 할 일이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시립 아동전용병원을 아마 검토 들어갔습니다. 짓게 되는, 그 운영은 우리 보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육재단은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보육재단을 운영했을 때. 첫째, 우리 지역에서 보육재단이 시립병원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마 운영비 조달도 좀 쉬울 거예요. 물론 시도 출연하지만 운영비 조달도 좀 쉬울 것 같고. 두 번째, 여기가 벽지가 되어놓으니까 고급 의료진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파격적이지 않으면 안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보육재단이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 제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대단히 큰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보육재단의 독립적인 운영 또 현재와 다른 기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또 우리 시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게 공론화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집행부 의지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육재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맡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켜 가지고 아이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 하나의 프로세스 완성 단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용역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 이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송재천위원

자꾸 토달지 마시고. 모든 공무원들은 뭐 한번 검토하자 그러면 전부 용역부터 나와요.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건 기본이고. 얼마나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수행 과정이야 용역 주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보고드려서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그렇게 공론화 한번 시켜봐서 논의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하고 있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연 얼마 정도 규모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68억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난해 68억이었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혹시 특수학교 포함됩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햇살학교요? 햇살학교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올해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한데. 최근에 햇살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저희를 방문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당장 올해는 저희가 예정하지 않아서 일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비. 저희들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 1,9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5천만 원이 일단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른 걸 조정하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엊그저께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앞으로는 포함된다는 얘기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포함할 예정입니다.

박문섭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체 규모 속에 특수학교도 포함이 된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박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 7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제도가, 광역 자치단체는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기초의회는 교육청 예산은 심사를 하지 않지 않지요? 일단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잘하고 계시는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수십억씩 투입해 왔습니다. 나름 여러 학교에 성과도 보이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공급해 왔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매년 학교나 또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서 간담회를 자주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여부나 또 새로운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반적인 초중고, 유치원부터 지원했던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사업들이 대단히 많은데. 분석하고 진단하는 그런 것은 좀 약했다고 봅니다. 현재 연구조사비가 있기는 합니다. 5천만 원 들여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사들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나 기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확인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환경 개선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어도 수십 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학교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과장님 성과를 논할 때 우리가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미화시킬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 부분이라 할지 이런 정산. 숫자로 나오는 이런 부분.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부분은 생각합니다.

박문섭위원

또 하나, 어린이집.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예산도 많이 책정돼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광양시 현재 111개소 지금 정기점검 지도감독하시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담당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하는 인력은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2명으로 111개 소를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매년 하지는 않고요.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무작위로 매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박문섭위원

정기 지도점검은 1년에 몇 회입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1년에... 정확하게는 저희 보육팀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섭위원

네.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보육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지금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박문섭위원

예. 정기 지도점검은 1회는 기본이죠? 111개소를 1회 기본 하실 수 있는가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전를 하지는 못하고요. 복지부에서 점검대상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수시로 저희가.

박문섭위원

정기지도를, 연 1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수시가 어떻게 또...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전체를 못 하니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박문섭위원

정기 지도점검이 연 1회가 기본인데 연 1회 지금 다 못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전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섭위원

전체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정기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를 하고 있지 않다. 맞는 말인가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그 정기 점검이라는 건 전체를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문섭위원

그 말은 없다? 전체 개소를 다.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예.

박문섭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는가요? 저의 해석은 정기점검을 연 1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개소가 연 1회 이상씩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 어린이집은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 집행 사항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많이...

박문섭위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난 지도점검 추진 결과표도 운영일반, 재무회계, 급식안전, 보조금 부정수급 등등 해서 2021년도에 16건, 그다음에 행정처분 21건, 2022년도 10월까지 해서 운영위만 1건, 처분 결과 2건. 21년에 비해서 22년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16건, 21건이 1건, 2건으로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정기점검...

박문섭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답은. 지도점검 결과.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도점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일단 현장에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발견한 건수도 있고요. 제보가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발견한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가 2021년도는 16건, 21건인데 2022년도는... 물론 10개월이지만 1건, 2건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21년 것도 보면은 저희가 정기점검보다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나갔던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22년은 완전 정화가 되고 전부 정신 차려서 걸릴 일이 없었다는 건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자료를 저희가 드린 시점 이후에 최근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가 아마 포함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점검 결과까지 포함해서 박문섭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이걸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본예산, 보육재단에서 또 처우개선비, 운영비, 시설·환경 개선비, 많이 들어가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인다면 맞죠. 그런데 이제 이 111개소가 고르게 지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는 나름 각 분과가 있습니다. 국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거에 따라 지원 또 조건이라할지 이런 게 다르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 곳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 곳에. 또 보육을 위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해서 고르게 많이 들어가는 건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제대로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지도점검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인력의 한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대응 방법을 찾아서. 적어도 규정에 그렇게, 1년에 정기점검을 1회 이상 하게 돼 있다면 그에 맞춰서 하셔야죠. 지금 급식안전, 보조금 부정수급, 재무회계, 또 안전. 이런 건 아이들의 안전, 또 올바른 우리 교육의 목적과 부합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딸려서 맡겨만 놓는다면은 혹시라도 있을 사고, 예방해야 될 사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면서 그런 사고가 터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 주신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영역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지는, 사실은 그런 정기점검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사실은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요즘은 어린이집이 재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상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류 감사에서도 봤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저는 학교 밖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학교 밖이 되기 전 과정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파트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교육보육과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신용식위원

아동친화도시과는 종료아동에 대한 것이고요. 학교 밖 아이들은 우리 교육보육과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는 유치원,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안 보고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지출 내역을 쭉 훑어봤거든요. 특이사항은 그다지 없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재단에서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육재단에서 어린이 이동차량에 띵똥카 사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현재 말고는 말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안에 유치원생들이 있을 때, 벨을 눌렀을 때 문자로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보니까. 분기별로 한 1,800만 원이 계속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2019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 이슈화되어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다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설개선 사업비로 해서 얼추 2천만 원 정도 소요를 했어요. 이건 뭐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앞에 있는 사업은 1년에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었고. 이게 아쉽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을 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재단에서는 출연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지만 그 돈을 아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3년 동안 지출 내역을 보니까 토론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전문가한테 지급한 것, 180만 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뒤늦게 확인해서 몇 명이서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좀 늦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180만 원 소요를 했으면 아마 2~3명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팀장님, 그거 파악되신가요?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 내용은...

박철수위원

몇 분이십니까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12명입니다. 12명에 15만 원이요.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희들 광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사 수당이나 지급 기준이 없죠? 원고료 기준.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그 지급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양시에 기준이 있습니까?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예.

박철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제가 지금 카톡 보내놨는데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2019년 감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에.

박철수위원

광양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네.

박철수위원

교육보육과에 있습니까?

진영

한진영육아지원센터팀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모든 부서가 공통적용하는.

박철수위원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면 저는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기준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진영 팀장님, 저 때문에 3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예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과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 다 확인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 하고 우리 광양시민들께서 좀 인식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 알고 계시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분들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 주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용식위원

그 센터는 말하기 어려운가요? 센터 위치를 얘기할 수 있는 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중마동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가본 바로는 3명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고등학생만 봤을 때 48명 정도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거기 와서 놀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청소년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안에서 사무실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프로그램실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의 인원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그 공간들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체육관동 지하 1층입니다. 에어로빅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그쪽 헬스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학교 밖 전용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게 되면 학습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칙은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학교 밖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인식이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종료 아동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종료 아동에 대한 질문을 보면 우리가 1천만 원에 대한 정착금하고 월 30만 원에 대한 5년간 지원이 있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종료가 되면, 18세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5년간 월 35만 원의 수당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 돈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인원들에 대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2022년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생계 급여가 58만 원, 그다음에 주거 급여가 16만 원, 거기에다가 방금 자립수당 35만 원 정도면 109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 일단 받게 되면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시설 현황에 보면 5~6군데가 있어요. 그 군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주시고. 식사에 대한 그런 쪽도 잘해 주셔서 여기 시설에 계신 우리 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고 내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소외감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이나 또 물질적으로 따라야겠지만 그런 데 관심을 써주셔서 이 사회에 나와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주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양읍에 청소년 문화센터 언제 지으시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 저희 광양시에는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1개소, 문화의 집. 이번에 금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겼고, 광양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면서 동부지역. 광영동, 태인동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지금 금호동이 짓게 되었고. 광양읍에는 지금 광양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영헌위원

그 시설이 올바르게 됐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좀 자중하시고.

안영헌위원

지금 시설면에서 선후가 있고, 본 위원이 물어본 의도를 알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양읍 쪽의 청소년 문화센터 용역부터 발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국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에 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과학관 건립 사업은 공립 소재과학관으로서 국비 200억, 도비 60억, 시비 140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이 설계 중에 있다든지, 협의가 다 완료됐다든지. 과기부에서 최근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돌던데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건 나왔습니다.

송재천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7,010㎡의 면적 건축물로 해서 승인이 최종 났습니다. 최종 났고 현재 설계를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전시 업체도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전시업체하고 계약은 됐어요, 안 됐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안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포스코에서 2021년도에 홍보교육관을 짓는다고 발표가 됐어요. 우리보다 늦게 나왔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송재천위원

우리는 과학관 유치하기는 그보다 한 2년 전이고.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포스코에서 유사한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는 투자금액이 한 1,500억 돼요. 그리고 결국 여기도 소재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홍보관이라는 자체가 철의 소재를 다루는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관 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견학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포스코 홍보관은 돈을 안 받아요. 그다음에 과학관은 돈을 받아야만 돼요. 그 차이도 있고. 또 우리 과학관은 너무나 이게, 약간 전문성을. 체험도 하겠지만 전문화된 과학관이고. 포스코 홍보관은 상식을 좀 더 하는 그런 과학관이에요. 주로 학생들 대상일 텐데 그렇게 전문과학관을 선호하겠느냐. 상식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프로세스만 알면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과연 저기는 무료입장인데 우리 돈 내고 와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운영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했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송재천위원

거기서 지금 15억에서 20억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면서까지 꼭 이것을 강행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1년에 15억에서 20억 적자를 보면서까지 전국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만일 꼭 짓는다면 3년 뒤에 오픈할 건데 그 안에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뭔가 적자 안 본다는 당위성을 갖고 지어야 된다. 뻔히 적자볼 걸 알면서 짓는다는 것은 칼 물고 뜀박질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포스코 홍보관하고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관 저희들이 포스코 홍보관을,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갔다 온 바로는 포스코에 대한 홍보, 역사 이런 내용적인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은 소재과학관으로서 금속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과학의 원리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포스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과학관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면서 아동 친화도시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테마파크를 하게 됐고 어린이 테마파크 중에서도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 지금 과학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과학관은 우리 지역민에 대한 1차적으로는 복지 차원. 과학을 접목시키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관광까지도 하면서 저희들이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관광단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여러모로 보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복지 말씀을 하시는데 광양시 관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긴 학생 수가 얼마 안 되죠? 광양시 외에. 또 전국에서 학생들한테까지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줘야만 되느냐. 우리 예산 가지고. 200억이면 투자비가 140억이에요. 도비 60억도 있지만 우리도 140억. 도비도 우리 세금 낸 거니까 국비는 놔두고라도 200억이 투자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매년 들어갈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과연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쏟아부어야만 되느냐.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전국에 과학관이 꽤 많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송재천위원

꽤 많은데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오겠느냐. 지금 이제 지을 때는 그런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만 막상 지어놓고 보면 용역 결과라든지 지금 광양시 모든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보면 수요 예측할 때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게 쭉 몇 년간 봐왔잖아요. 그래서 꼭 지어야 된다면 적자 보전 방안이 뭐냐. 이런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어야 됩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당초에 계획한 그대로 맨날 읊을게 아니고. 그건 이미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 당시 판단과, 요새 영화도 있잖아요.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같다. 그때는 같고 요새는 다르다. 시중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게 시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계획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으라는법 없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송재천위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토하십시오. 왜 대답이 없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금방 송재천 위원께서 어린이 테마파크 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 한 것은 알고 계시고 결과치는 제가 드렸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박철수위원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제가 광양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제 자체적으로 한번 돌려봤고요. 시에서 용역한 것은 초, 중 합쳐서 125명, 학부모 125명, 선생님들 한 76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150명까지 해서 총 500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치를 보면 이 어린 테마파크 사업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80%였습니다. 안다고 한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답변은 59% 정도 나왔고요. 방문하겠느냐고 하니까 41%가 긍정적으로 설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상놀이터는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상놀이터를 물어봤을 때는 43%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공립 소재전문과학관은 40%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숲속 야영장 이용을 물어보니 약 50%가 긍정적이었고, 스포츠클라이밍장이 58%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낸 결과치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했던 설문조사는 앞에서 시에서 용역했던 설문조사랑 똑같이 했습니다. 단, 제가 마지막에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어떤 조항이었냐 하면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에서 그리고 매년 적자가 최소 18억 이상이 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찬성이 32%였고요. 반대가 35%였고, 기권이 33%였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몰랐을 때 긍정적인 답변은 시 용역에서는 거의 70%가 넘었고요. 제 설문조사에서 했을 때는 약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8억 예산을 인지하고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한지 물어봤을 때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방 송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테마파크의 사업은 저도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시 행정에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돼야 되는 책임감도 있으시고. 저는 마냥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드린 건 결과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광양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약 80%가 모른다는 것. 그러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상놀이터, 과학관, 클라이밍장, 야영장 이 프로테이지를 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중점을 두고 어디가 미흡하다 다 나와 있으니 더 노력 하시라. 그리고 당장 수요자들. 학생들한테도 먼저 알려야 되고 그 무엇보다 학부모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박철수위원

이게 18억이라는 적자가 나도 광양에 꼭 필요합니다. 이걸 설득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마냥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또 성공시키고 싶으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 홍보에서부터 추진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아동보호팀 관련 업무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조사 현황표에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바로 나갑니다. 저녁 12시, 새벽이 되든. 이웃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대부분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하고.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대로 오는데,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다음부터.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에 의해서 형사적인 것이 있으면 경찰에서 관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례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학대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사례관리를 넘기게 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항상 긴급한 상황인 거죠? 예고된 게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관련된 기관은 과장님이 꼽으시라면 어떤 기관들을 꼽으실 수 있는가요? 관련된 기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은...

박문섭위원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리시 기관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까 전남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순천에 있지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고.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아동보호팀 기관이 3개 기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 학교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문섭위원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안 된다를 판정을 하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점수 같은 것을 이렇게 매기게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 이후에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조치를 취할 때 관련된 기관은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가요? 우리 시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에도 지금 숙직실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쉼터. 중마동에 있는 그쪽으로, 즉시 보호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올해 기준 신고 접수 186건이고, 학대 147건. 가장 심각한 사례는 어떤 정도가 있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게 큰 심각한 상황까지는 없었고요. 학교에서 발생됐다는 것 그런 것들.

박문섭위원

학대로 판정된 147건 중에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실명은 제외하고요. 그냥 사례만.

준태

김준태아동보호팀장

입니다. 광양시 관내 아동학대 건 관련해서 타 지자체처럼 그런 큰 건은 없고요. 대부분 한 95%가 가정 내에 일어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일어난 것은 2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2건 있는데,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그런 큰 건은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사후 대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교육과 홍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 있게 교육을 진행하셔서 불행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간단하게만.

안영헌위원

예.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저하고 잠깐. 지금 중마동에 청소년 문화센터 있죠?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안영헌위원

광양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문화센터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센터가 아니라.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안영헌위원

문화의 집하고 센터하고 규모가 같습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규모 차이 때문에 센터와 문화의 집 그렇게 명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디나 가든 하더라도 예산 부분에 많은 차이 있죠?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네.

안영헌위원

그런데 그걸 본 위원한테 설득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또 두 번째요. 중마동에 다문화이주민센터 있죠?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네.

안영헌위원

광양읍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동도서관 이번에 오픈하죠?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안영헌위원

광양읍 덕례리에 뭐 있는지 본 위원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전부터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 감사 기간동안에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 실무팀장님들 이하 검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할 때요. 부족합니다, 하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 부분을, 본 위원을 설득한다고. 본 위원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넘기면서 화가 나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그 부분을 짧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 이런 센터하고 집하고 같이 본 위원을 설득해서.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잘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너무 큰소리로 하지 마시고 자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는 토론회장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을 갖고 질의하는 자리이고 또 결과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듣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차량 배분 관련입니다.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거기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하고 건가다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몇 곳입니까? 한 30여 곳 됩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우리 시에 복지시설이 총 88곳이죠? 아동, 장애인 요양시설, 노인, 청소년, 기타 해서 88곳인데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데는 한 30여 곳.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한 환경이죠?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특히 이동에 대한 불편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스코의 도움으로 매년 차량을 지원받고 있지요?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포스코에서 1년에 어떤 종류의 차를 몇 대 지원받고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승합차량 위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몇 대 지원받고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많을 때는 5대도 하고요. 3대에서 5대 사이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구호위원장

배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49개 시설에서 이 차량을 요구하고 배분을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소에서 많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개소가 많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2022년도에도 지원받은 차량을 갖고 배분했죠?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몇 월에 있었습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10월?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11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10월 27일에 있었네요?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우리 광양시에 세 분의 과장님도 배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요?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그런데 그 배분위원회에서. 이 차량은 어디서 그럼 배분을 합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차량 지원 사업은 주로 포스코에서.

정구호위원장

하고, 그게 우리 시로 오면 어디에서 이 역할을 합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복지재단에서 하죠?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평가 요소를 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또 배분위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배분 평가 요소를 보면 차량 보유 현황, 재단 지원 차량 보유 수량, 시설 이용자 수, 차량의 시급성 및 필요성 이 4가지로 다 평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번을 보면 재단 지원 차량 보유 수량. 이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시설에. 기존에 재단에서 줬어도 몇 개 시설밖에 없을 건데 이걸 평가 항목이라고 넣어놔서 일률적으로 20점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의아스러웠고. 그다음에 이 평가를 심사위원들 6명 평가 합으로 보면 이걸로 배분을 하죠? 1, 2, 3등을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선정 결과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 합을 해 보니까 순위가 좀 잘못됐습니다. 차량도 그러면 배분돼야 되는데 배정을 못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저도 배부 위원으로서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합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수정. 배분 위원분들한테 수정 의결을 거쳐서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순위가 1위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됐어요. 근데 2, 3위를 해서 배정을 받은 사람들이 한 시설은 3명이 거기 시설에 있고, 한 시설은 5명이 있는 시설에 차량을 배정됐다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는 선정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과장님도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했듯이 이걸 학수고대하는 어린이들이나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합리적 배분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3명의 시설. 또 5명의 시설에 승합차를 하나씩 배정해 준다면 49개의 그 시설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급을 요하는 시설, 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 공정하게 상시 유통하는 선에서 바로잡아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첨언을 하자면 3명, 5명에 대한 숫자 부분은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그룹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홈에 있는 시설은 병원은 5명, 7명인데 현재 있는 시설이 3명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시설보다도 그룹홈은...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은 안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배정은 했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것 좀 바로 잡아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현재 광양시의 다문화가 벌써 3,700명. 4천 명에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귀화자라 할지 이민자. 또 그 이외에 가족상담, 취업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우리 광양시민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행사나 사업이나 보면 자꾸 이렇게 이원화. 분리를 시키고 있거든요. 다문화는 다문화 가정만의 어떤 행사 내지는 이런 교육이라 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일반 시민과 더불어 함께. 또 학생과 함께 해서 분리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행사를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다원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가족문화센터에서 다음에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모든 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꼭 소외되지 않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중마동에 다문화 이주민센터 어찌됐든 잘 만드셨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양읍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아시죠?

숙자

최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헌위원

우선 시급한 문제로 이분들의 공간을 어떻게든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분들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쪽에 만들면 한쪽은 대책을 세워주는 게 기본입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 입에서 이야기 안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10월 26일 시정 질문 시에 소장님한테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행 지원 인력 지원 방안을 물었고, 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왔어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이런 작은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부터. 약속은 약속이고요. 그 순간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 우리 업무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광양시에도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이니 사립 작은도서관이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고. 먼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자면 현재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작은도서관은 다 그냥 합해 주십시오. 합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뭐라고 돼 있냐하면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제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좀 개선을 하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일단 저희 조례상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도서 구입비를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운영의 의지가 있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시설 부분은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생각해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일괄 지급보다는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그때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이니 사립이니 굳이 나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좀 전에 박철수 위원님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들 운영 실태 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파트마다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노인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지는 벌써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덕례리 도서관 지으십시오. 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반갑습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안영헌 위원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양에 스마트 도서관이 2개가 운영되고 있죠? 맞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네.

신용식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세워지려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일단 그런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는 스마트 도서관이라도 덕례리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간을 확보해 주라는 의미인 것 같고,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은 지난번에 심사받을 때 유동 인구가 많고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광양읍권과 중마권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용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립미술관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리상, 어린 청소년들이 거리상 머니까 덕례리 쪽에 도서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수요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이 준비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35 감사중지)

15:58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 평

정책질의 감사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 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거 감사 과정에서 사용했던 신문, 과태료, 고발 등 서로의 고충을 자극하는 용어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어려운 행정환경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직면했을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헤아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 동안 광범위한 시 행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중심을 두고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 질의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솔직히 여러 분야에서 아쉬움이 있는 점이 사실이지만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과 우리 15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땀 흘려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유의미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광양 행의정연대에서 시종일관 참관하고 감사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비중이 있는 몇 가지를 개선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의무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 사후 관리 등을 들여다본 결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기간 이내 준공 불가로 인한 국비 전액 반납, 사업 완공 후 운영자가 없어 가동되지 못하는 시설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공모사업. 즉, 시범 운영 대상이 되는 신규 공모사업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위험 요소까지 살피지 않으면 큰 재정손실로 이어지는 등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비사업의 경우 앞으로 공모사업을 응모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공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사업 확보에 따른 공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규모 국비 사업은 준공시까지 담당자 전보 제한, 국비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페널티 부여 등 국비 확보 단계부터 사후 성과 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 요건에 부합한 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을 주문합니다. 광양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127개로 이 중 10개는 비상설위원회이며, 나머지 117개는 상설위원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사례, 광양시 조례에 해당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단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인과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들의 생산적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확보를 주문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의 전체 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예산 규모의 4.9%에 해당하는 667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세외수입은 360억 원 감소, 사업 수익은 488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의 경우는 1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한 후 세입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적을수록 세출 예산 편성 또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목표액을 초과한 세입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지나친 세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외 고액 체납자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등 특단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예산 행정과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낭비되고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적기 예산 반영,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삭감, 명시·사고이월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승인된 예산을 연말까지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교육 및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10년 동안 연간 출생아 수가 2천여 명에서 90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7천 명이 많았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2차전지 산업 등 신산업 육성, 수요자를 겨냥한 관광산업 육성 등 광양시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조직 개편 시 조직과 인력을 집약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 번째, 출자·출연 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는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과 출자·출연 기관이 상한을 보증한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내용을 살펴본 바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경우 목적외 사업이 집행, 방만한 인건비 책정, 예산 집행 결재자의 결재 건에 대한 모호성 등 문제점이 나타나는 바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규정에 의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경우 재정 규모와 재단 운영 기간을 비춰 볼 때 광양시에 출연 없이 자립적인 운영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가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홍보,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와 여성,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과 교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건립 증가에 따른 재정 누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양시 공공시설물이 280여 개로 매년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립 계획 단계에서 했던 수요 예측과 효과 예측이 빗나가는 사례가 많고 시설에 대한 적자가 상당한데도 공공시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만성 적자에 시달려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문화·체육시설의 운영 비용과 수익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 현실화와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합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등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들로 광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제31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 기간 동안 업무 관련 행사를 치르면서 수감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아쉬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 시행이나 예산 집행 등의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추진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순선

주순선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홀함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정책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지적사항들은 감사실시 사항과 함께 종합 정리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1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