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동규
신동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허가건축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해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경제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녕하세요,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과건강한재정을위해전력하시는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동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경제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710쪽에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이있잖아요. 지금여기에서보면상당히증액돼있어요. 지금보면국비가어렵다고했는데이게어떻게다시한번설명을듣고싶은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국비가작년도에는지원이됐었는데금년도는전액삭감이되면서군비로다가하게됐고요. 전년도에는상시10%할인으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그부분예산이부담돼가지고발행규모는400억으로할인판매는하되상시5%로해서300억을하고특별할인10%는설과추석에100억원을하는것으로해서실질적으로군비저희부담은25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년도대비8억1,580만원정도가증가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생각외로그런데할인율이낮아졌네요,10%에서5%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상시10개월에대해서.
장재석위원
그런데군민들한테10%로지원하다가5%로낮아졌는데여기에대해서는민원이없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사실은코로나19로인해서원래저희조례가상시에는5%로하도록돼있고설,추석이라든가경기가안좋고할경우에10%로하도록조례에되어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반영해서,예산이나이런부분을반영해서상시는5%,설과추석에는10%로해서군민들에게가장혜택이갈수있도록최소한으로해서예산도절감하면서지원도할수있도록이렇게조정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번예산이세워지면혹시지금상시는5%라고했잖아요. 추석하고설은10%. 이거선호도조사를확실히해야될것같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금년도에는연말쯤에해가지고작년에는저희가가맹점위주로만조사를했는데이번에는수요자도같이조사를해가지고분석을해서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지금도시가스에대해서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 725쪽에보면먼저홍성읍다관련된사업이에요. 이상없이,차질없이진행되는거는확실하다고생각하는데혹시경제과장님께서는광천의다진부락에도시가스공사를하고있잖아요. 거기에지선이이쪽성호에서넘어가려면,다리넘어가려면철길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협의가다되어있어요,지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을다진이장님도그렇고청년회장님도모여서저희가서해가스하고철도공사이쪽시설공단하고하는데거기가복선,이부분이돼가지고지금상황으로해서거기를연결하려면농협땅이걸려가지고농협이쪽땅그부분이타협이안되고해서그부분은저쪽국도21호선쪽으로해서협의하는거로해서내년3월정도까지해서공급을하는것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예요,지금. 겨울에보일러철거한집도있을거고상황이긴박하던데한번더과장님이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래서…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우리예산이전년도보다별차이가없어요,증액시킨게. 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도시가스공급확대를자꾸얘기하는데도반응이없는거예요. 군비별차이도없이예산세우는데어떻게보면조금문제를제기하고싶고,우리가위원이많이세워라,안세워라할수없지만많이세워가지고문제가되어가지고삭감을해야되는데어떻게보면의회에서의원들이더관심있어가지고예산이부족하다고하면집행부에서더관심을가져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전혀반응이없어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이런문제. 다진에서철길밑에지선연결하는문제를미리발견해서조치를하는그런시스템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앞으로사업도마찬가지예요. 홍성관내이런문제점을미리발췌해서협의를할수있는그런과정이되어야된다. 지금신진2리도문제가있을거예요. 전부마을에서는동의를했어요. 그런데그마을길을통과해야되는데한사람이협의를안해줬을거예요,지금. 이런거과장님이판단하셔가지고이거를협의할수있도록.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적극적으로협의해서사업이진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본예산이,예산이덜세워졌으면추경에도관심을가져주시고확대시킬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자세한설명잘들었고요. 714쪽에보면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이있어요. 전년도에비해서대폭삭감인데이유가뭐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소상공인보험료지원이게저희가원래한시적으로경제가나빠지고그래서지원했는데이부분이국·도비이런부분이축소가되어가지고8억1,600만원정도가감소가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렇게대폭감소되는것은국·도비에서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렇게된것이죠,그러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정말로제일필요한사업인데이렇게예산이깎여나가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과장님선에서는어떻게할수있는사안이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728쪽에보면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에서천정크레인안전검사인가요? 피복비가있어요. 4명인당50만원들어와있는데이게도대체무슨피복비가50만원씩가는지이해가안가서설명좀들어볼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쪽은3교대로계속근무를하고있고바닷가고그래가지고근무복을해서쓰도록되어있어가지고그렇게기준에의해서세운게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4명인데명당50만원씩이에요,피복비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이제저기…
문병오위원
어떤옷을,어떻게사용하는옷이기에명당50만원씩들어가는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겨울옷이있고요. 여름옷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표현은이렇게되어있는데작업복을겨울에도입고여름에도입고해야되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러면과장님,한사람당비복비라고하면여름옷,겨울옷,가을옷,봄옷다있을테니까관련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자료좀보고피복비에인당50만원기록이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한인지를할수가없어서자료보고판단을해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자료에나와있지않지만갈산농공단지언제쯤확실하게나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다음주는결론이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다음주라고하면다음주금요일인가요,아니면날짜가정해있지않은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다음주중에계속협의중에있고요. 그런부분을심사숙고해가지고최종적으로결론이나면저희가결재를해서통보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희들이존경하는우리김덕배위원님아주그문제때문에특별히지역구라더힘들어하고계시고저역시도위원장으로서연락을많이받고있어서초유의관심을갖고있는데이부분의해결책에대해서최종판단을잘할수있도록,또우리가행정을할때군민이바라보는행정을하고원하는행정을해야된다는거죠. 그럴려면군민이어느정도생각하고있고어떤방향을원하는지좀심도있게살피셔서원하는방향대로갈수있도록추진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올해신규사업인것같습니다. 소상공인가업승계지원사업인데요. 군비5천만원으로만지원되네요. 동일업종으로2대이상에걸쳐10년이상사업을영위하고있는소상공인에게5명을선정해서지원을하겠다는건데구체적으로사업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신규사업인데2대이상,10년이상가업을이으면서하는기업에대해서공모를통해가지고선정을해서가업을이어서우수기업으로해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1개소당천만원씩정도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을개선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지원을함으로인해서얻을수있는기대효과는무엇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기업이2대에걸쳐서앞으로계속운영할수있도록지원을해줌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도하고가업도이어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관내에이러한대상기업이몇곳이나됩니까,대략?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직까지조사한그런부분은없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모를통해가지고…
최선경간사
그래도대략사업을시행하려면관내20여곳이있는데이중에서5곳이라도사기진작을위해서우리홍성군에서이런사업을시책사업으로진행하면좋겠다라고되어야지만이런사업을진행할수있지않겠습니까? 만약에이런기업이우리가한100곳이되는데그중에5곳만선정한다고해도특별한기대효과가없겠고내지는막상뚜껑을열어보니5곳도안된다한경우도있겠고그리고굉장히선정하는데있어서공정성의문제가있을것같고요. 지금말씀으로는기업이라고하셨는데요. 여기서표현하는거는소상공인이라고되어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소상공인도포함이됐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소상공인이라고하면하다못해음식점을경영하는것도가능하다는얘기신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대상이굉장히모호해집니다. 보통들은음식점을엄마가하다가나중에자식이지금하고있기도하고3대가걸쳐서하고있기도하고그러한경우에는대상을좀더명확히해야되지않을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은명확히해서공고를통해가지고공정하게해서사업효과를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아니면기업이면기업으로한정을시키든지. 왜냐면소상공인으로풀경우에는대상이굉장히많을것도같고요. 그래서크게왜어떤생각이들었냐면요저희홍성에서하고있는착한업소? 막상착한업소선정해놓고특별하게기대효과가별로없어요. 관리만어려울뿐이지. 그런데이거처음시작해놓으면올해선정하고또내년에선정하고앞으로계속선정할확률이높은사업이거든요. 그래서애초에시작도하지않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 그래서조금고민이필요한부분이고요. 구체적인사업계획서가있으면다시한번제출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업무보고때한그런부분이일단은지금까지구상해서한부분이고요. 이부분에대해서공모하고이런계획은내년도계획에세워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717쪽입니다. 저희가군민채용제,인턴제관련해서지원금을주고있어요. 청년하고중장년층관련해서. 지금관련해서이렇게보면청년관련해서정착지원금이든,청년인재채용지원금이든굉장히많이흩어져있다는느낌이드는데. 그리고한편으로는보면어떤지원금은너무작아서이렇게줘서좀효과가있을까싶기도하고. 지금여기보면군민채용제특히청년인턴같은경우는70만원씩10명에대해서그것도10개월만주게되어있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2개월지원금.
최선경간사
여기는10개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0명.
최선경간사
예,10명에10개월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0명에12개월.
최선경간사
아닙니다,여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인턴채용은10개월.
최선경간사
예,10개월. 장년은12개월인데청년은또10개월만주고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간사
왜그럴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사업은저희가군비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1년을주려면아예1년을다주셔야지10개월만청년은두달을끊어서주고있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업효과라든가이런부분하면서예산이또제한되어있고그렇게하다보니까.
최선경간사
오히려청년을주려면더청년을줘야지. 이것도불합리한사업방식이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있습니다. 719쪽을볼게요. 719쪽에보면군민채용제청년인센티브가있어요. 작년에는그래도2천만원정도줘가지고뭔가한것같아요. 그런데올해는대폭삭감이돼서360만원이에요. 360만원을가지고청년에게무슨인센티브를주려는사업을하려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게이거는국비보조사업으로하는사업으로이거와관련된것은관련지침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청년채용제이런거했을때자기계발비라든가이런부분을지원하는사업이라…
몇명한테주는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채용인센티브사업은…
최선경간사
청년한명이네요,한명.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한명당.
최선경간사
예,청년한명에게. 홍성군에있는수많은청년중에딱한명골라서인센티브360만원준다는말씀이시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래서참무늬만청년관련된정책들이많이흩어져있구나라는생각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720쪽봐도마찬가지예요. 청년관련해서창업간접지원비가있는데1,500만원이에요. 이것도도대체창업을하라고주시는건지아니면그냥우리도청년과관련돼서는이런창업비용이있다는것만있는건지. 도대체실효성이있는정책인지를알수없는부분이있어서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이부분은균특예산하고도비지원사업으로저희가매칭사업으로하는거다보니까저희가임의로해서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좀이해해주시면…
최선경간사
압니다,알고있고요. 721쪽에보면마찬가지예요. 스마트공장지원이있어요,중간부분에보면. 스마트공장지원인데이것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예요,1,900만원. 공기관등이라면어디에주는위탁사업비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스마트공장이요?
최선경간사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충남테크노파크이쪽에주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요.
최선경간사
왜줘야되죠,저희가? 스마트공장관련돼서충남테크노파크에? 저희홍성군관내에스마트공장이라고불려질수있는기업이몇곳이나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스마트공장이첨단산업과관련돼있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에첨단산업단지에도많이들어와있고요. 저희홍성군지역에는다른시군보다는스마트공장이런부분이많이포진되어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그충남테크노파크에서이위탁사업비를받아서우리홍성군에서하는역할은무엇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스마트공장이거관련해서인건비나자기계발비이런부분을지원하는그런부분이거든요,이게.
최선경간사
구체적인그러면관련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청년채용과관련돼서그부분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이것도또청년채용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간사
관련된구체적인사업내역서를주십시오. 이것도순수군비로만되어있네요. 그러면밑에있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지식재산창출지원2,300만원도마찬가지로충남테크노파크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20쪽에있는거하고조금저기이런부분이뭐했던것같아요. 이부분은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1,900만원을줘가지고그쪽에서스마트공장과관련돼있어서그쪽에서공모를통해가지고거기에서맞게끔맞춤형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뭘맞추는건지알수가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이스마트공장지원과지식재산창출지원관련해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세부내역관련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지금앞에서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했던부분에대해서연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717쪽에군민채용지원금중장년,청년그부분에대해서조금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업무보고도그렇고행정감사때도말씀을드렸었습니다. 지원해주는대상에대해서기준이있냐. 기준이어떤기준이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7백몇쪽…
영식
권영식위원
717쪽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717쪽군민채용제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저희가군비로지원하는사업으로다가40세이상,69세이하에서관내상시근로자5인이상중소기업에대해서근속지원금12개월지원하는사항과그…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요,과장님.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그때도제가그런말씀을드렸어요. 대상자면면을보니까대상을굳이받지않아도될분들이받은경우가있어서지적한바가있어요. 그때제가분명히말씀드릴때지원해줄때에청년들한테그냥의미없이하는거보다는3D업종을제가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더럽고,힘들고위험한업종에계시는우리청년들한테또는중년들한테지원을해줘야된다라고제가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이번에는지난것은지난것이고내년에청년하고중년채용을하실때에기준을더세분히하셔서3D업종에계신분들있지않습니까? 청년들이라든가중년일하실분들. 그런분을세심하게살펴서지원해주는게어떤가제가말씀드리고싶네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도충분히검토해서저희가공모를해보면그렇게많이들어오지않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그런부분도더확대를해서참여를많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예를들어가지고요. 채용하는데나름대로제한적인요소가많이있을거예요. 조금힘드시더라도3D업종에있는그업종있지않습니까? 업종구분이될거예요. 그런데특히중점적으로안내문이라든가그런거를발송좀하셔서발굴좀한번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위원님의견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반영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감사합니다. 그리고721쪽에요. 이것도방금전에말씀하신부분인데,최선경위원님께서. 스마트공장지원하는데선정방법을어떻게하세요? 한곳이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이부분은저희가그쪽에다가위탁을하고그쪽에서공고를통해가지고지원대상기업을선정해서그쪽에서지원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쪽이라면지금말씀하신충남테크노말씀하시는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왜그쪽에서업체를선정하죠? 우리돈으로주는건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런사업은충남에서테크노파크를해서스마트공장지원사업을거기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시군에서그쪽에다위탁사업비를줘가지고체계적으로전문성있게지원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도비라도지원받아가지고같이해야지왜우리돈을그분들한테지원하는가도저히이해가안가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저희가추가로하는사항이되겠고요. 도비,도기관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도비사업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여기서.
영식
권영식위원
잘이해가안가긴하는데요. 그리고스마트공장은제가알기로는ICT기반으로해가지고하는공장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인공지능…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렇게알고있거든요. 설계,개발,제조를통해가지고ICT기반으로하는공장을스마트공장이라고제가알고있는데그런데공장지원을해주는것이과연거기서그런식으로한다고해서군에서는그러니까거기에일방적으로말씀만듣고하시는거예요? 이렇게지원해주는걸요. 스마트공장지원해주는걸.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그쪽하고위탁계약을맺어가지고지원을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717페이지에외국인근로자케어프로그램같은경우는작년대비2,200이줄었어요. 이거는용역비가빠진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지원하는데는무리가없는거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변동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오늘유독스마트공장지원이런게여러가지하는데제가우리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이첨단산업단지만속하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닙니다. 그리고지금홍성군에제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작년대비4,100만원이줄었어요. 그런데기업하기좋은홍성이렇게외치고계시죠? 경제과특히. 그렇지않습니까? 그렇다라고하면사실스마트공장지원은국가에서도장려하는부분이고,제조사들은.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기업하기좋은홍성이라는말이무색하게비용이줄었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아까도계속말씀하시는데지원하는사람들이별로없다. 이거는저는제가생각할때경제과에서일을안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국비지원도상당히많고도비지원도있는데에도불구하고비용자체에삭감이되어있다라는거는경제과에서23년도에는일을안하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거기에비해흔히스마트공장구축기업청년채용지원에는그비용이또상이하다라는거예요. 이런상황에서스마트공장지원을해가면서청년을지원한다? 좀아이러니하죠. 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스마트공장이지원하는사업은스마트공장신규구축이나고도화사업이거관련해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
은미
김은미위원
신규만지원할수있어요? 이거는아닙니다. 기존에있는제조사들이내가기존에하던거에서스마트공정으로바꾸겠다하면지원이가능한게스마트공장이에요. 그리고스마트공장지원이에요. 그런데이생각자체가조금우리과장님이이사업이어떻게진행하시려고하시는지너무안이하다. 그리고테크노파크나충남경제진흥원같은경우는도기관사업이면서도이사업자체마인드가우리과장님과생각이완전히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다위탁을하신다는건데공정성을가지기위해서하시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비용을생각해서는홍성군에혜택이전혀없다. 혜택이전혀없다라는건그제조사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한회사를지원하겠다. 한회사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한회사지원하는예산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한개사지원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타위원님들도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그많은기업중에스마트공장을하려고하는데가하나밖에없을까요? 그거는아닙니다. 생각을더진지하게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거기에관련해서또한가지는일단그생각에서저는스마트공장구축기업청년채용이나스마트공장지원이부분에있어서는좀너무아이러니하게지원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저도아까한가지소상공인가업승계지원에있어서는사실상이부분에있어서공장지원이거나이런중견기업은지원하기가어렵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말그대로소상공인이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천만원정도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이면아까도과장님답변주실때선정기준에대한거는정확하게,명확하게설명해주셔야되고소상공인과중견기업하고는완전다르다라는거를좀생각하시면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715페이지에보면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가지고사업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처음하는사업인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처음하는사업인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공공근로얘기하시는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공동근로복지기금말씀드리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제5호이부분에대해서먼저동의안설명하실때…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하신다라는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할때,그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요청한번드려보겠습니다. 지금715페이지에보면사회적경제주민문화증진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하시는지한번자료요청드려볼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기프리마켓이라든가문화예술제이런거하면서체험부스운영하고그런행사지원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행사요청하시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713쪽에명동상가주차환경개선주차요금지원하는게있는데요. 올해도지원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올해는저희가중기부공모사업으로해서작년까지해서금년도그때잔액남아가지고그부분에서금년도까지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효과가얼마나있다고생각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그쪽에명동상가이쪽이주차장이없다보니까이쪽에서구입을하고영수증을가지고가서하게되면800원하는거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런데그게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자부담을20%하고…
김덕배위원
내용을알겠는데그게의미가없다는것이죠. 왜그러냐면그거를따지면요홍성시내다해줘야돼요. 그리고명동상가지금빈점포가얼마나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한50개정도됩니다.
김덕배위원
빈점포가많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이게돈4천만원들여서주차요금800원지원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아예돈을예산을더편성하시더라도그지역에젊은층들한테푸드코너라든지여러가지부분을만들어서어떤다양화하는그런명동상가를만들어갈생각을해보는게좋지지금현재상가가그렇게공실이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주차요금그거800원지원해서무슨효과가있다고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다각도로노력을하셔야지저는이거중요하다고생각안해요. 돈4천만원이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소화로해서하고있는중이고요. 저희가이거와관련해서공모사업을해서했는데이번에선정에서떨어졌어요. 그래서컨설팅이거는그쪽에서해준다고하거든요. 그래서컨설팅을통해서어떤사업을어떻게해야될건가이런부분은발전하는방향을…
김덕배위원
거기명동상가컨설팅해가지고공모사업해서여러가지사업을지금몇십억이들어갔잖아요. 그돈예산갖고그상가조금씩나누어줬으면오히려그게나을뻔했어요. 빈독에물붓는거지이게뭐됩니까? 새로운변화를줘야돼요. 주차요금몇푼줘가지고명동상가변화가없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다른쪽에어떤모색을하고하셔야지. 돈4천만원주차요금800원씩지원해서뭐해요. 예산더투입하더라도다양화된,변화된어떤명동상가를만들어야되는데주도적으로경제과에서나서줘야되는거아닌가생각을하고매년하던거,마지못해조금하던거이런사업은하지말아야죠.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지원하면서최소로그쪽에서도지원을계속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부분이됐고요.
김덕배위원
과장님제가한말씀드릴게요. 이게맨날매뉴얼대로가는그런사업하지마시고새롭게변화를주세요. 변화를주셔서명동상가를정말살리기위해서는이거4천만원중요한거아니에요. 주차료800원전혀중요하지않습니다. 새롭게변화를주셔야돼. 이런예산은다른데좀써요. 다른데활성화할수있는거. 아무것도아니에요. 800원때문에상가올거안오고그런거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명동상가에서는지금공모사업이런부분도하긴했는데그부분이조금떨어지기도했고그래서이거라도조금해서활성화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을주고자…
김덕배위원
이거는작은거죠. 생각이좁은거죠. 넓게한번생각해봐요. 크게놀아야지맨날조그만거해가지고뭐가되겠습니까? 홍성이발전안한게그런거예요. 생각을넓히지못하는거. 맨날똑같은거,매뉴얼대로. 행정도똑같이가는거. 그런것때문에발전이없는겁니다. 똑같이가는거예요. 자꾸줄어들죠,똑같이하다보니까. 변화가없잖아요. 새로운변화줄수있는거그런예산을좀반영해서하세요. 솔직히말해서이런예산세울필요없어요. 제대로된예산세워서명동상가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노력하고하셔야돼. 행정에서는하셔야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명동상가쪽에서는이런부분을하면매출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도움이되기때문에그래서간절하게원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과장님생각하고제생각하고다른거예요. 왜행정하고정무적감각을갖고있는사람들하고는모든게다른겁니다. 저희가보는시각하고과장님이나공무원이우리행정에서보는시각은다른거예요. 변화를줄수있는부분을예를들어서저희들이보는시각하고는다른면이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좀기존틀에있던거를벗어나서생각을한번해봐요. 그래야발전이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명동상가와관련해서도문화관광형공모사업이런부분도지금공모하나해놓은게있거든요. 그래서그거는아직발표는안됐는데그런부분도계속모색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공실을어떻게메꿀것인가. 예를들어서와가지고공실만잔뜩있지몇개살것도없고어떤여러가지흥미가없는데거기를뭐하러오겠어요. 흥미를좀만들수있는거를해야죠,새롭게변화를주고. 그런거를해야죠. 그런거노력하셔야돼.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공모사업도빈점포이런부분을해소하는그런방안도계속해서…
김덕배위원
한번공모사업해가지고빈점포에다가여러가지사업을했잖아요. 지금무용지물돼갖고가고있는거아니에요. 그때처음하는것같이하다가지금은사장돼가고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보완하면서계속활성화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역실질적으로상인들이먹고살수있는거를개발해주셔야돼.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추가로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722쪽에해외시장투자개척단파견이저희가공기관에두는경상적비용일거예요. 공기관어디에주고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충남경제진흥원에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충남경제진흥원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최근3년간어떤기업이갔고투자관련해서실적에서자료를주십시오. 코로나때문에한2년못갔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코로나때문에3년은못했고요.
최선경간사
올해는갔다왔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금년도만갔다왔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올해거라도한번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금년도에말레이시아하고베트남이렇게해서9개기업이다녀왔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렇게주시고내년에는미국을갈계획이신거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지금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지금보면해외시장투자개척단파견하고해양수산과에있는수산관련된것도똑같이1억이되어있는데업체가아마여기도똑같이김수출관련업체가겹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거든요. 어쨌든관련된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방금전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명동상가주차환경개선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좀더추가적으로자료를받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명동상가관련된지금까지예산투입이공모사업이됐든,군에서지원했든어느정도투입됐는지전체예산하고지금상가가연도별로빈상가체크했을거아니에요. 그렇죠? 연도별로체크된빈상가가몇군데지금설정되어있고지금몇군데비어있는지관련된자료제출좀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추가로더.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만더추가로말씀드려볼게요. 726쪽에보면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플러스배관망지원이있어요. 지난번에도제가업무보고하실때말씀드렸듯이기존에설치지원하는부분에서중간에빠진부분이있고요. 특히나홍성읍같은경우는월산같은경우는부영아파트는들어간지가좀됐어요. 그런데그바로위에있는은성빌라같은경우는흔히말하는경제성이안되는곳도아니고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민원이계속일어나는데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답변을바라는게아니라진짜다정리가되면서한두개빠지는거그리고대단위가들어가는데그바로뒤에있는단지들이안된다이런거는좀문제가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계속한2년정도민원이계속발생하는부분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흔히지금보면고암리도들어가고당간길,대교리부분도당간길은상당히옛날부터민원이있었던부분이에요. 거기도빠졌던부분이이번에들어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제가다시말씀드리는그민원은2년이나걸렸거든요. 그러니만큼해결될수있었으면좋겠다. 2023년도에는해결될수있는방안을찾으셔서홍성군민들이다편안하게누릴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죽도자가발전소피복비지원세부내역외1건,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소상공인가업승계지원사업계획외2건을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저희문화관광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설명을마치고문화관광재단에대한설명은이기태사무국장님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이기태입니다. 2023년도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은총40억8,452만3,000원으로금년대비7억3,665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사무국인건비8억890만원으로금년6월대표이사를포함해직원6명채용으로인해2억7,994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사무국운영비는1억9,912만원으로전년대비9,185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사무실이전비와차량구입비등이감액계상요인입니다. 사업비는16개사업에30억7,650만3,000원으로내년도역사인물축제에5억원으로전년대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내년도홍성한우축제에전년대비2억원을증액한5억원을,홍주읍성활성화프로젝트사업에전년대비1억원을증액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비1억6,693만5,000원을,관광안내소운영7,256만8,000원을,시티투어운영은전년대비1,8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을,국내외관광관계자팸투어운영에는1,000만원을증액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제작및홍보운영비는5,100만원을,국내외박람회참가비는1,000만원증액된3,000만원을,군립예술단운영비는9,480만원이증액된7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공연음악배달사업은1,800만원이감액한1,200만원,지역문화예술활동공모사업비는6,800만원이증액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홍성콘텐츠발굴및지원사업에4,000만원을,찾아가는마실극장사업에2,000만원을,신규사업인지역특화우수공연개최사업비1억5,000만원을,전국케이팝뮤직콘테스트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재단출연금예산안에대한설명을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사무국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문화관광과장으로오셔가지고홍성군에관광과사업이상당히많고또공사도많아요. 그리고축제를비롯해서문화재복원이라든가결성읍성복원사업도연계돼서이런사업이많은데그동안경험으로인해서잘우리관광과이끌어가실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두가지만저는질문을드릴게요. 첫째는이제축제인데과장님이부임하셨으니까우리축제단점이라든가모순이라든가기존에축제의종류도많은데문화예술축제,자연축제,마을축제그리고지역축산물축제이런게있어요. 그래서기존의틀을좀바꿨으면좋겠다. 좀변화를줬으면좋겠다하는여기홍성군의회의원님들의생각도맞을거예요. 그래서지금보면은축제를하고예산을집행하고그분석이토대가돼야되는데뭔가잘못됐으면반성도하고변화를줘야되는데그런게없어요. 그냥예산집행하면결산받아가지고이상없으면거기로끝나는것같아요. 절대그렇지는않다. 우리가빅데이터를왜이용해야되는,그런것을좀활용해서라도그문제점을발굴하고발췌해서축제에다른지자체하고대등하게는가야되지않느냐. 뭔가홍성군축제는…하여튼돈나눠주기식또예산이너무적게배정하니까그런어떻게보면소외감이라든가의혹이런상실이많이있어요. 지금여기보면은첫페이지에516쪽부터쭉축제가있잖아요,그렇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남당대하축제,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새우젓,새조개축제뭐이렇게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보면3,500에서5,000만원1,500만원을계상시켰어요,그렇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이1,500만원예산이라는게많게는많을수도있고어떻게하면적으면적다고생각도돼요. 그비교해서증액시킨것도이렇게문제가저는된다고생각해요. 보면은남당새조개축제는또전년도2,500그대로있어가지고5,000만원으로100%로증액시켜놨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역특산물,그러니까우리이러한축제를통해서우리상인들이,소상인들이좀활성화되고군에도보탬이되고하는축제로변해야되겠다. 실속을차리자이런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예산이지금많이증액됐다고생각하실수도있는데저는적다고생각하고이거를좀한번추경이라도고민을한번해봐야되겠다. 그래서제안을드리려고하지이거를지금예산도적은데뭐삭감하기위해서제가질문드리는건아니에요. 그래서과장님이다시오셨기때문에제안을드리는것은예산을다시한번생각을해서뭔가고민한번해보자하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장사익…524쪽에보면장사익문화공간조성구상및타당성조사있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용역인데지금우리위원님들이그정읍점촌인가?아주정촌인가? 그가요특구를갔다왔어요,가요특구. 그런데우리하고상상도못할그러한것을우리는경험을하고온거예요,보고온거야. 우리는지금광천초등학교를매입해서교실두칸을용역1,500만원을들여서용역을했는데리모델링이에요,장사익소리전수관을짓는다고했는데. 공무원들의생각이에요. 이게죄송하지만,그래서과장님또팀장님다바뀌었는데그래서이사업비도5,000만원인데실은1억정도계상요구를했을거예요. 그래서이사업이왜광천에는중요하냐. 또홍성군의중요한걸아셔야될게거기전라도가요특구는지금케이팝까지다자기들손아귀에다이렇게해서매칭시켜놨어요. 그러면우리홍성군은어떠냐,최선달이그소리명창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지금결성농요가이어지고있잖아요. 그리고한성준춤이있어,또장사익소리꾼이있어요. 또케이팝이지금전국에서최초로케이팝고등학교가있잖아요. 그러면얼마나좋은여건을갖추고있냐. 그래서그광천에역사가다시들어오잖아요. 광천초등학교도문제지만그런줌뱅이뜰같은데다가뭔가큰계획을해서케이팝과연계해가지고우리소리는충남홍성이다하는것을,춤과소리이것은우리가할수있지않느냐,늦었지만.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예산서에그런틀을좀앞으로예산여기팀장님계신데좀벗어나서집중해야될건집중해야되겠다하는걸말씀드리고,지금이용역하는데광천에실무진이11명으로편성이돼있어요,장사익실무진. 그리고추진위원이50명으로편성이돼있어요. 그래서내년이용역과함께움직여야되는데그런예산은안잡혔어,안잡혀있어요. 같이움직여가지고용역하고같이연계시켜서실무진하고추진위원,이것은광천의염원이라고생각해요. 사람이올수있는그런획기적인것을좀한번생각하고있으니까예산보다도거기에필요한예산이좀필요하니까추경에관심을가지셔서우리과장님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는부탁을하는거지다른위원님도다있기때문에예산편성삭감조사내역은제가또이렇게설명들으면서이해하면되니까요. 제가제안하고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말씀만해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두가지말씀해주셨는데요. 전에도이제신동규위원장님께서도누누이말씀하셨던부분이고요. 그래서저희는일단은진짜축제가끝나면결산으로끝나더라고요. 그래서한번결산도중요하지만축제한결과를서로토의하면서뭐가잘못됐고뭐가잘됐냐그런부분을한번자리를마련해서갖도록하고요. 거기에이제예산도수반돼야될것같고요. 그리고다른지역의우수축제한번다녀보고또전문가분들한테의견도좀듣고그래서종합적으로한번진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뭔가를구상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장사익소리전수관도크게한번구상을해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알았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광천에지금현재구성된실무진하고위원님들하고소통을좀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518쪽에보면총체적으로말씀을좀드리자면우리예술공연행사비가지금들어가있거든요. 이게지금다보면도비,군비예요. 지금이게도비,군비라는것은우리끼리는다알고있는사실이죠,그렇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현실적으로우리위원님들여기다앉아계시지만행사와관련된지원비요청들이참많이와요. 압박도많이받고있고,이거를다8대때중지를시켜놓은상황에서그때는그래도코로나가있어서행사나이런공연이잘많이이루어질수없는상황이어서압박감이덜했는데이제지금코로나가풀어지고많은기관단체들이행사를하고공연을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압박감이굉장히많이와요. 그런데현실적으로군의원들에게예산을,의원님들이예산을줄수가없는상황이되니까이게전부다지금도로넘어가서지금도로내려와서오고있는데,매칭사업으로다주고있다고요. 그러면결과적으로우리군의원님들은어떻게하라는것인지. 아예우리군의원님들한테예술단체의행사비,공연비지원을못하게막을것같으면도비도막으세요. 도비도막고말을해야지형평성의문제되잖아요. 우리군의원님들은지역에서도의원님들보다더많은압박과힘든여건을겪고오고있는데이게지금어느정도예술단체공연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합의는이제는봐야될때가왔다. 이렇게계속묵과하고갈수만은없다. 적어도1년예산우리의원사업비예산중에몇프로정도는까지이렇게정해놓고지원할수있는그런길은이제는열어줄때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좀들어볼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집행부의지와는좀다르게진행이되고있어서저희들도좀난감할때가좀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이제한번위원님하고도상의를해서절충안을한번마련해보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마련좀해주세요. 제가더깊이있게말씀을못드리는이유는우리과장님도잘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드러내놓고할수있는방향들을찾아주셔서공식적으로이렇게지원을할수있도록해주셔서적어도기본적인우리문화예술단체가더활동을더많이할수있는여건들을만들어주는것이좋겠다는생각을하니까요. 우리과장님께서이렇게한번더폭넓게생각하시고우리위원님들과한번더깊이의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문화관광재단관련돼서한말씀드릴게요. 예산이지금대폭,대폭이아니라이건생각이상으로지금예산이증폭이됐는데이예산이이렇게늘어난것은나름대로야심차게문화관광재단이일을하려고한다하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래도우려되는부분이과연이예산을가지고생각하는만큼의성과성을드러내겠느냐. 이제시작하는단체에서너무급격하게예산을증원시켜서이를넓혀가지않느냐라고하는우려점이좀보여요. 우리답변좀한번해주시죠. 이런부분에대한어떻게하고어떤식으로일을할거냐그리고성과를드러낼거냐한번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재단사무국장이기태입니다. 금년보다증액된부분이7억3,600정도되는데요. 이중에서인건비가2억7,900에서2억8,000정도돼요. 나머지는축제예산,한우바비큐축제2억원정도증액됐고요. 대형공연사업,우수공연사업비로1억5,000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그외로콘텐츠개발하고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이한4,000만원정도됐고,문화예술공모사업이6,800정도됐고,예술단에9,400정도증액된부분이증액사유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금현재1년정도조금넘었거든요,재단이.
문병오위원
예.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런데의욕적으로우리가이걸하려면예산이지금사업예산을대폭증가시켜야되는데지금증가된게거의없거든요,내년도에. 신규사업이두건이거든요. 지금현재…
문병오위원
국장님,국장님.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신규사업이…문화관광상품개발4,000만원하고지역특화우수공연사업비1억5,000만원만지금사업비가증액된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국장님,초기에우리문화관광재단출연을시작할때우려를어떻게했냐면문화관광재단이운영됨에있어서군비투입받아서일할생각하지말아라. 공모사업에치중하셔서국비,도비에맞춰서일을할수있는방향설정을해야된다. 제가우려했던건우리군비를활용해서문화관광재단이뭔가일을하려고하는자세가들어오면안된다. 그런데지금제가볼때그런모습이보여요. 일단시작한지는얼마되지않아서여러가지공모사업하려고애쓰는모습도제가봤어요,제가자료를보았으니. 그래도뭐몇천만원짜리갖고오고이런것들도한두건나오고그래서노력하는결과에비해서는좀아직선정이어렵다. 그러면그만큼의뭐가지금아직부족하냐하면공모사업콘텐츠가아직은부족하다. 그래서그걸좀더많이개발을하고그런개발과함께어쨌든신청을하게되면선정되려면그만큼내용이충실해야되잖아요. 그런것들은전문가들이필요하다해서지금전문가들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고채용돼서아마1월1일부터는아마사무국장님대신일을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문제가있다라고질타하기에는저역시시기상조라고생각을하는데도불구하고너무우리군비에의지해서운영하려고하는모습들이보이기때문에초창기때제가지적했던모습이드러나기때문에제가문제점제기를하고자하는거예요. 그래서내년에전문가들이채용이돼서들어오게되면이분들이군비에의존하는일을수반하지마시고공모사업에치중해서공모사업일을받아올수있도록그분들의일을조정할수있도록우리국장님께서…국장님도내일모레면들어오시죠?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들어오실때거기에대해서충분히설명좀해주시고우리홍성,우리의원님들이바라보는시각은이런시각이다라는얘기를다시한번주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 우리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은앞으로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면좋겠고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들도항상우리는공모사업을스케치하고항상해야된다강조하고있는데경험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저희가능력이. 좀더개발해가지고내년도에는더많은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제가완주에있는문화관광재단다녀왔을때그분들이우리가이렇게출연금을내고이렇게앞으로우리군이이렇게운영해나갈겁니다했더니굉장히부러워해요. 그분들은우리홍성군뿐만아니라타지에서도견학으로올만큼의일을많이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이러니하게시군에서그렇게관심도가좀떨어진다. 그래서그게좀아쉽다하고싶은일은참많다라고얘기를하고있을만큼공모사업에이렇게치중을해서일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우리도우리는타시군에비해,완주군에비해서좋은자리많이깔아놓고지금기본은탄탄하게저희가맺어주고가고있다는생각을하거든요. 이런기반아래서문화관광재단이그런공모사업에서더힘써일할수있는기관으로거듭나지않으면굉장히어려운…그래서우리군비만갖다쓰려고하는이제스처는정말로취해서는안된다다시한번강조드리니까요. 그런점상기해서일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번말씀드릴게요. 지금홍주읍성먼저제가전화도드렸는데성벽이저쪽에보면은군데군데이빠진것마냥많이빠져있어요. 그런데이제위에올라가서사람들이,어떤사람에의하면발로차가지고밑으로떨어트린다는거예요. 그리고어떤사람은또가져간다는거예요. 그래가지고지금많이비어있어요,보기가흉하다. 그런데그것을그렇게해도떨어져나가지않을정도로성벽보수할때제대로해서,지금저쪽으로걸어가다보면상당히아주모양이좋지않다는얘기를계속제가많이듣고있거든요. 그거관리좀한번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한가지제안의말씀드릴게요. 김좌진장군생가지금이제성역화사업을하잖아요, 그런데먼저전체적으로우리가용역을해가지고그거를활용하려고했었는데농림식품부에서농업진흥지역이기때문에풀어줄수가없다. 이런결론을내려서사실은3분의1만한거거든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보면아예이참에축산과하고협의하든지해서나머지한10,000여평정도그리고내년부터와룡천정비사업을해요. 그러면거기가하천이넓습니다. 이제장마때도물흐름이한쪽에수로물흐름…흐를수있도록만들어놓은쪽만흐르지이쪽모래가쌓이고고수부지마냥돼있는데는물이차질않아요. 그렇다면물의흐름에는문제가없을거로생각해서정비사업할때한쪽,한반정도를고수부지를만들어서나중에활용할수도있거든요. 그게몇백미터돼요. 그러면승마장을아예옮기는것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 거기에다가예를들어김좌진장군승마장이든지,접근성이좋잖아요? 그런다음에예를들어서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속동스카이타워거기에이제주차장이없잖아요. 그렇다면지금승마장땅을전체적으로밀어내가지고거기다주차장을해서위에서육교하나놔서걸어서내려오든지이런것도한번활용할필요가있다. 그렇게해서한번추진하면은승마장의어떤활성화도되고지금접근성이떨어지잖아요,그쪽에는. 그리고스카이타워에앞으로관광객이오는데도주차난이라든가이런것도해소할수있는차원이되는것이기때문에다각적으로한번연구할필요가있다는제안의말씀드리겠고. 예를들어서김좌진장군성역화가농림식품부에다땅을풀어줘서된다하면은금상첨화지만예를들어서농·축이기때문에승마장은진흥지역이라도가능할것으로판단하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다각도로그런것도연구할필요가있고,청산리전투현장은그위에제가말씀드렸던사당바로옆에안동김씨땅으로되는땅이좀있거든요. 그산위에다가체험장을만들면가능할것같아요. 그러면밑에나머지지금이번에매입하는땅들에서는시설물같은거라든지어떤다용도로쓸수있는거를우리연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테니까다각도로연구좀한번해주시고호명학교발굴하는거있잖아요. 그거는밑에지금구옥이있어요,기와집. 이제거의허물어져가죠. 그쪽까지사실은매입을해야아마발굴조사가제대로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그거다각적으로3억정도들여가지고시굴조사를한다는것인데먼저도2,000만원들여서사실은했거든요. 했는데,그거한거보니까저도참기가막힐정도입니다. 이런용역이라고이거를발굴조사를했는지정도로그게어디왔다갔다하는인건비주고마는것이지그게발굴조사인지뭔지이해할수가없어요. 제대로활성화할수있도록과장님수고좀해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진행되는상황승마장얘기도언뜻들었거든요. 그래서구체적으로한번상의해보자라는국장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조만간에만나서상의를하기로했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리고말씀하시는…
김덕배위원
내가보니까아까문병오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이게내년도에올해없던신규로어떤일회성행사든지그게거의한6억5,000정도되더라고요,지금내가보니까. 그돈이한6억5,000돼요. 적지않아요,엄청많아요. 그런것도잘좀앞으로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아주문화관광과이번에과장님으로오셔가지고아주진짜희망이보입니다. 열심히할것같고요. 하여튼좋은결과는나올것같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우리홍주읍성복원을학수고대하고있는권영식입니다. 복원한다는게30년됐습니다,30년. 이번에하여튼군수님께서각별한관심을가지시고우리읍성을복원하려는아주열정을제가보고있고요. 군수님과저는결을같이하고있습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목빙고아까예산을좀세웠는데요. 저는목빙고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10년전부터신문의기고문까지써가면서목빙고를이전해야된다. 우리홍성군의문화재콘텐츠를만들어야되겠다. 그얘기를10년전부터제가했습니다. 지금나름대로목빙고를볼수있는장소로만드시려고이렇게준비를하고계시는데그방법도한가지방법일수가있는데제가사적인자리에서도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린적이한번있었을거예요. 전에김석환군수님께서도그걸이전하려고이전부지를한세군데정도이렇게생각을하고저하고도한번소통한적이있어요. 그래서읍성안에는목빙고를이전할수없고요. 그러니까읍성조금가까운데로성곽옆이라든가그런데해서이전을하려고준비를했었는데그게옮기지못했죠.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목빙고를좀옮겨서우리홍성의볼거리,흔한게아니거든요,목빙고가. 우리가뭔가를좀이야기를만들어서사람이올수있는,관광의코스로좀올수있는그런좋은장소로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생각을하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전문가분들의자문도받고해서검토를한번하고또위원님하고도상의하고하면서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확답은못드리고요. 그렇게협의하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목빙고이전하는데관심을많이좀가져주십사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조금…길어질수도있을것같은데일단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홍주문화두레사업이있어요. 이사업의키포인트는상시공연을통해서홍주읍성을좀활성화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사업량이9회예요. 그렇다면이사업을이왕시작을하실거면밑에있는찾아가는거리예술제사업이랑아예합쳐서예를들자면주말에홍주읍성을가면매주말마다공연이열리더라그래서예산을증액시키는한이있더라도“야,홍주읍성에가면주말마다공연이있어.”그래서오후에가면은매회공연이아주작은공연이라도매회열리게끔아예정착화시킬수있게끔하는방법이있지않을까고민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서다른공연들도지금아까우리위원님들말씀하셨잖아요. 한6억이넘는공연들이흩어져있는데그거를좀집중하는거예요. 그래서“야,주말에는홍주읍성가자.다양한문화공연이활발하게열려.”그렇게한번갑시다. 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저희가518쪽에보면할로윈축제행사지원비가있어요. 물론할로윈행사굉장히좋습니다,인기도많았고. 그런데어쨌든이번참사를통해서이행사는당분간은조금조심을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 안전하게한다고하더라도현재,그래서한해만쉬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해는좀쉬었다가내후년정도어느정도상처가아물고했으면좋겠다라는개인적인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519쪽에보면이제우리뭐가있냐하면내포문화공연활성화지원K-POP공연비가있어요. 그런데도비단독1억짜리가있네요. 어떻게이런예산이내려올수있죠?
이케이팝에대해서도에서되게관심이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문화관광재단에도1억7,000이있는데그거랑같이연계해서한번해보려고지금진행을하고있거든요.
최선경간사
그러면이렇게도비가단독으로내려와서저희매칭없이도가능한사업이있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요? 이게만약에선례로남는다면이제까지저희가도비50대군비50대반드시붙여야되는사업을이제매칭안붙여도도비사업으로만매칭할수있게끔거부할수도있겠네요?
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거는제가알아보고…
최선경간사
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 그렇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어쩔수없이하고싶지않아도하는행사에저희가50%를반드시붙여야만되는의무사항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사업비는도비가100%가붙어있어요. 그래서저는이런사업비는처음봤기때문에이런선례가남으면안된다. 그래서이부분은다시개인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다음에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있습니다. 7억5,000이었던사업이20억으로늘었어요. 물론가능합니다,가능해요. 그런데하고싶은말이많습니다. 그런데사실은저도정치인이라정치적으로부담이사실굉장히많음에도불구하고제가이쪽이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이번기회가아니면예산심의를할수없기때문에속기록에남더라도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우리문화도시로지정받기위해서5년동안이사업이그대로예산이통과되면50억입니다. 50억을쏟아부어서문화도시로선정이됐을때우리과장님이생각하는가장큰효과는,결과물은무엇입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동안에이루어지지않았던그런소규모문화행사들이그리고…
최선경간사
저희홍성군의문화행사가이루어지지않은게있었을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아니,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부분도있지만은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그리고거버넌스를통해서,민관협력을통해서활성화됐다는부분을저는큰성과라고지금생각을하고있거든요.
최선경간사
예,저도모든정책의중심은사람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거에굉장히많은가치를두고있는사람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중요한데저희가인구10만이에요. 그런데10만의인구를가지고모든정책에,모든사업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네트워크,거버넌스이런부분에중시한행사를50억을들여서했어요. 그동안했던거보면어쨌든50억을들였는데딱기억에남는거는거의없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앞으로도저희가문화도시가됐을때,문화도시가됐을때최대5년동안200억의사업비를받게되는데그걸받게되는게확정이된건아니에요. 왜냐하면국비100억,지역100억해서200억이고기본비용이줄수있는게딱75억이에요,그렇죠? 그리고나머지125억은지역에따라서,가능성에따라서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고그래서맥시멈이딱75억이에요. 저희가50억을투자했을때가장확실하게받을수있는건우리군비를포함해서75억은기본적으로5년동안받을수있는비용인데그비용은시설비등을쓸수가없는비용이고인건비20%를포함해서나머지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네트워크,거버넌스이런비용에다만쓸수가있는돈입니다. 그랬을때과연5년이라는시간이지나고우리주민들이또는우리지역예술인들이과연피부로느낄수있을만큼“문화도시가됐기때문에우리홍성군이완전한문화도시로서의역량이풍부해졌어.”라고느낄만큼체험을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입니다. 왜냐하면우리홍성군지금여성친화도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평생우수도시그도시로서타이틀을갖고있어요. 그런데그타이틀따기까지저희가이많은예산을투입해서타이틀을따지않았거든요. 그런데타이틀만갖고있지그로인해서우리가프라이드정도는있어요,자부심,긍지가. 그런데피부로느낄만한어떤정책이지역곳곳에서숨쉬지는아직은않잖아요. 문화도시도마치그렇지않을까라는조금의안타까움은좀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하던대로만그냥했으면좋겠어요. 지금까지잘해오셨으니까기존에하던대로너무올인해서여기에브레이크없는자동차처럼가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게제생각이고요. 사업봤습니다. 내년에진행하려고하는그사업들을봤는데정말어렵고힘든사업들이많아요. 아카이브,이아카이브라는거를우리위원님들중에서도얼마나인지하고계실지? 뭐푸드크리에이터육성,소셜다이닝별여러가지브랜딩,그라운드참어려운말들이굉장히많은올드앤뉴해가지고…많습니다. 그사업비가20억이에요. 시설비하나도없어요. 다공중에흩어져있는그런비용이에요. 그래서한번쯤다시고민해보자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지금까지우리문화도시사업열심히들하셨어요. 정말밤세워서열심히고민하시고성과도많이내셨고그랬는데혹시88청년사업아세요,우리과장님?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18~39에서하는…
최선경간사
그장소가어디있는지아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최선경간사
모르시죠? 한1억원의예산을들여서청운대학교인근에이공간을조성을했어요. 한번가보십시오. 당초,당초대로그공간이활용되고있는지,매월77만원의월세를지금지급하고전기요금까지주면서몇년동안거기서어떤활동들을해왔는지,현재제대로활용이되고있는지,문은잠겨있는지,잠겨있지않은지저희가행감이아니기때문에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터지금조성하셨어요. 약2억원의가량을들여서문화터라고우리위원님들아시는지모르겠어요. 문화터라고이렇게동그랗게해서착한업소처럼간판붙어있는곳이있습니다. 이문화터를과연얼마나다활용을해서문화향유를하는지문화터를공간을조성하면또문화터를조성했다고운영비를또주고있어요. 그리고문화기획단활동을하고있으면매월회의비를10명이면10명이6만원씩또회의비를다받아가고있더라고요,정산자료를보니까. 그렇게쓰이는돈들이더라고요,이모든돈들이. 그래서지금도마찬가지예요. 여기우리뭘보냐면여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보면은뭐라고되어있냐면유휴공간리모델링을통한문화공간조성이게사업의내용이또있어요. 그래서제가문화터를가지고나온거예요. 지금까지문화터조성하는데2억들여서문화터조성했는데,예를들어볼게요. 명동상가에빈점포활성화해가지고5곳만들어놓고문화터다붙여놨어요. 그중에지금활용되고있는것은홍홍갤러리하나밖에없어요. 나머지는다명동상가빈점포활용못해서문화터푯말만있어,푯말만. 그런데또똑같이여기유휴공간리모델링을통한문화공간조성이라고되어있어요. 저희가천안시문화도시조성받았는데천안시처럼인구70만,청년인구많고이런도시에서문화도시받아서이렇게아카이브하면서,네트워크하면서,청년인재들활성화하면서이런여러가지소프트웨어적인문화사업한다면가능할수있는데저희는4분의1이고령화된인구인데이많은사업들을,20억이되는사업들을내년상반기까지과연어떻게이인력들을충원해서할수있을지저는되게안타깝고걱정이돼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답변을들을시간은없고제가그래서자료요청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하면서문화터,문화특화사업단기록집을하나제작을하셨어요. 1,800만원을들여서기록집작성한것저한부주시고요. 또하나문화귀촌일주일살아보기라는명목으로사업을2,000만원을주고하셨어요. 그래서과연문화귀촌으로일주일동안살면서뭘했었는지세부사업정산서한번부탁드릴게요. 그거보면서과연실효성있게사업을했으면이예산을어느정도까지승인을해야될지판단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더해야될게많긴한데점심시간이라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간사
추가질의몇건더있는데요. 아까자료요청한거는2021년자료입니다. 2021년에진행했던문화터문화특화사업단기록집제작,주식회사공감에서했던1,800만원짜리사업관련해서기록집이라고했기때문에아마결과물이있을거예요. 그거주시고요. 그다음에문화귀촌일주일살아보기이거2천만원짜리인데세부사업정산서21년도것이고요. 그다음에문화재단관련해서는저는이제시작을하셨으니까많은기대를하고응원을하고싶습니다. 그리고파견나갔던공무원들이빨리군으로돌아오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분들끼리재단안에서나름대로의색깔과개성을갖고오롯이진행할수있도록시간적여유를주는게맞다라고생각이들어서저는그대로잘진행이됐으면좋겠고일단은대표이사님이계시지만좀더전문적이고좀더문화예술방면에트랜드가계속급박하게바뀌기때문에그런대표이사님이더적당하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소견도갖고있습니다마는어쨌든이인력구조를보면중간관리자급의전문인력이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대표이사와지금있는인력사이에중간급전문관리자,중간관리자역할을할수있는외부인력이하나정도는더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공모사업을할때라도네트워킹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역할을발빠르게할수있는그런분이한분정도충원되면우리공무원들이들어오시고그런역할을할수있는인력이됐으면좋겠다. 그리고사업내용을보니까홍성테마가있는시티투어가있어요. 어떤사업인지한번궁금해서.
기태
이기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기존에서해금빛열차있지않습니까? 그사업이랑내년도에는모객행위까지해가지고직접실행할수있는전문관광사를계약해가지고서울서모집해가지고여기까지와서…
최선경간사
금빛열차가오면홍성투어를할수있는연계사업?
기태
이기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최선경간사
그리고지역문화예술활동공모사업이4억정도가있는데제가늘꾸준히말씀드리는것중에하나가뭐냐면충남도에등록이되어있는홍성군에전문예술인단체가4개정도되는것같은데맞나요? 전문예술인단체가.
기태
이기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것까지파악못해봤는데요.
최선경간사
왜냐면전문예술인단체가등록되어있는홍성군4개정도가있는거로압니다. 그래서그전문예술인단체등록하기가쉬운일은아니거든요. 그러면전문예술인단체는전문예술인단체로써의대우를해줘야되는데저희가똑같이무슨공모사업을하면전문예술인들,또생활동아리도똑같이취급하니까항상경쟁력에서밀려요. 그래서저는문화관광재단은이지역문화예술활동공모같은경우는좀더전문프로페셔널문화를조금선도했으면좋겠고문화원같은경우는생활동아리이런쪽에좀더치중을했으면좋겠고해서조금분야를나누면어떨까? 그리고전문예술인단체들은우수한문화예술활동을펼칠수있도록어떤공모사업을펼칠때는좀더인센티브를주는방법은어떨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문화재단의사업중에지역특화우수공연개최가있어요. 이지역특화우수공연은우리지역에있는예술인들이하는공연인가요?
기태
이기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거는아니고예를들어서홍성출신저명인사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장사익선생님같은분. 그런분들을초대해서야외에서대형공연을한번해가지고군민문화갈증도해소해주고문화재단이지금모르는사람이되게많거든요. 문화재단이이런일을하고있다는것도하고한번정도는해볼필요가있다이런생각을갖고기획하게됐습니다.
최선경간사
이렇게부기가되어있으니까저는역사문화시설사업소에우수기획공연들이한5억을들여서저희가1년열두달좋은공연들을굉장히많이하고있어요. 그리고주민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 또우리홍성군의가장좋은장점은충남문예회관을옆에두고있기때문에거기서도또좋은공연을하고있고내후년정도가되면문예의전당이건립이되고또미술관,박물관이건립되면서문화적으로는향유기회가굉장히많아지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지역특화우수공연개최가어떤의미가있을까는다시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이러다보니까한편으로는저희가예전에한국영화일정비율로꼭상영을해야되는그런시스템이한번있었잖아요. 외국영화막들어올때.
기태
이기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쿼터제.
최선경간사
예,쿼터제처럼. 그러다보니까우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향토예술인들이나지역예술인들이설자리가점점없어지는거예요. 그래서예를들어서어떤행사하나를한다하면꼭우리지역예술인들은10명중에1명은반드시세우자라든가이런정도가있어야지지역예술인들이살아남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오히려지역예술인들은다른곳에가는공연을더많이하신다라고해요. 홍성에설자리가너무없어서. 그래서그런부분들도고민해줘야지지역예술인들도홍성에서나름대로의삶의질을만족하면서살아갈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나머지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저희2차추경에조양문주변관련해서두달밖에남지않았는데도82억이라는막대한예산을편성했어요. 제가볼때뻔히올해안에못할거라는생각이들었는데역시나못했어요. 그래서결국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넘기셨어요,3차추경을보니까. 이렇게되면여러가지면에서어려운점이많이있을거예요. 그래서계속비사업으로넘기게되면보상비로세워놨기때문에82억은보상을하고남은금액이있으면반납하는수밖에없죠? 왜냐면예전에말씀을듣기로는역사공원을만들때남은비용으로역사공원을만들겠다고쓰겠다고했는데아마그렇게는못쓰실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82억2천만원승인해주셔가지고요. 지금그사업비는보상하고공사비를사용하려고하고요. 지금현재집행된게59억정도는집행이가능하고요. 나머지거는이월해가지고내년에14억8천만원결정했는데그거를합해가지고조형물하고공원조성하는데사용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계속비이월사업에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는거를확인했거든요,맞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래서되도록이면이렇게공기부족한신규사업에막대한예산이2차추경에편성되지않도록좀더신경을써야되겠다,예산편성할때. 그런부탁의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우리문화관광과하고도연계가되고재단하고도연계가되는데요. 전에하셨던최선경위원님하고약간중복되는부분이긴한데중복되는건빼고이것만말씀드려볼게요. 우리문화관광과에서이번에518페이지청년예술가협동조합나빌레라제작공연하신다라고얘기하셨어요. 상당히좋은부분인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뭐냐면사실전문예술인단체아까최선경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있음에도공모를하다보니까실제이들은제대로하지를못한다이런부분이있고요. 그러다보니까제가이거를보면서느꼈던게뭐냐면이번에재단에서홍성테마가있는시티투어운영해서작년대비1,800만원이인상이됐어요,증가했어요. 그랬다고했을때사실이시티투어운영을할때그안에서안내해주시는해설사가있나요? 해설사가딱딱한해설이지않을까요?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그해설사가있어도흔히어느김좌진장군생가를간다든가만해생가를간다든가이랬을때거기서는딱딱한해설도어느정도는맞지만실질적으로여기에시간을투자해서시티투어홍성테마가있는시티투어운영을한다라고했을때그안내가그냥늘그대로식상한것보다는이나빌레라같이청년들이하는연극단체라든가이랬을때복장도다르게하면서이거를재밌게풀어갈수있는스토리가있는홍성을만드는것도상당히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문화관광과에서하는일들이상당히많아요. 그런데문화관광과가됐든재단이됐든문화사업단이됐든중복되는것도상당히많거든요. 그런데도그거를중복이된다하더라도특화된안내를할수있고스토리를만들었으면좋겠다. 사실제가처음에이만향을보면서느꼈던건정말또다른뭐네?또다른거네?스토리가있네?이러면서느껴지는게있거든요. 그런것처럼충분히스토리만들수있는게상당히많은데도불구하고늘그대로,늘정착되어있는대로늘공모라고하지만그공모가정말공모인지조차헷갈릴정도로좀어렵다이랬을때는연계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주면훨씬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해서이부분은어쨌든문화관광과가됐든재단이됐든연계해서다른프로그램을한번만들어줬으면좋겠다. 23년도에는22년도까지는약간의식상함이있었다면새로운발상으로전환하는기회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말씀한번드려봅니다. 답변안하셔도되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진행하는데있어서비용어마무시하거든요,문화관광과. 저희들은안되는데어디는되고이런부분상당히많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이제는우리관광과에서가족들이좀변화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에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관련자료외2건을12월6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교육체육과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554쪽에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있어요. 이게신규입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신규사업은아니고코로나때문에작년도…
장재석위원
예산을안세웠다는얘기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우리가보면김좌진장군업적나라사랑정신그래서우리학생들이여기보면5,6학년이라고해놨네요. 중학교도가고하는건뭐죠,또? 관내학생들탐방또있잖아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는청소년쪽에서도비사업으로해가지고김좌진장군생가지그쪽돌아보는그프로그램은별도고이거는교육지원청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게좀대등한사업같은데분류시킨이유가뭐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는그청소년팀에서하는거는김좌진장군그쪽으로해가지고아이들이농정그쪽돌아보는사업이고요. 이거는교육지원청에서중국뿐아니라국제교류로해가지고홈스테이하고하는프로그램으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보면역사문화유적탐방활동이거든요. 내용이거의같은내용이고거기도초·중학교까지있잖아요,탐방이. 이런사업은중복사업인데고민해야될것같고또우리하나국제교류움직이고있는데많이바뀌었어요,지역이. 예를들어서해림시에김좌진장군거기에센터라든가위치가있잖아요. 그래서지속적으로10여년동안몇십년동안거기서교류하고MOU체결도하고했었는데갑자기국제교류국가가바뀌었어요. 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이런쪽으로. 이유는뭐라고생각해요,이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게그동안한중국제교류로했던사업이꾸준히해오다가지금교육지원청하고협의를해봐야될사항이긴한데요. 저희가교육경비로해서교육청에주면그세부내용이나이런부분은교육지원청에서결정하는부분이라서그부분은…
장재석위원
이부분은제가볼때중복사업으로써교육지원청한테세부계획이있을거예요. 그거자료좀제출해주세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리고청소년관련해가지고서하는그사업은대상자가중·고등학생쪽으로더많이배정되어있고여기는초등학생대상으로해서많은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거를통합해서했으면하는거예요,집중적으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재원이서로달라서통합하기가어려운부분이이제거기는김좌진장군재단에서도비보조해서하는도비보조사업이고이거는군비만들어가서교육지원청에서…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거는위원님들하고상의를할문제고,알았어요. 559쪽에청소년수련관야외체육시설보수예산이많이올랐어요. 저번에는2,3천해도많다고했었는데코트까지우레탄바닥으로교체한다는거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에농구장이청소년수련관개관할때지어진이후로개보수가그동안사실없었습니다. 그래서바닥도상태가고르지않고비가림이나그런게하나도안되어있는상황이라서이번에그런부분이보강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청소년수련관이개장하고개보수가없었다고하는데제가알기로는개보수를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약간약간씩있었고실제로…
장재석위원
약간,약간이아니고그거한번찾아보시고바닥도방수이런문제로보수를했을거예요. 그런데그런사업계획을아시고,몇년이나됐나. 또지금농구장코트우레탄을교체한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의원들방문했을때는그런얘기가안나왔었거든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뒤쪽까지제가그때당시에함께참석하지못해서거기까지는확인을못하겠는데실제로는시설이너무노후되고또바닥도지금울퉁불퉁해가지고아이들이많이이용은하는데이용하는거에비해서시설은많이노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번에다반영해서세부리모델링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청소년에대한…
장재석위원
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에요. 하지말라는얘기가아닌데그런입장을,이런코트장도정확히파악해서진짜살기어렵다든가이것이진짜이번에꼭해야된다든가이런특별한뭐가있어야되지예산세워가지고과장님말씀대로개장해가지고한번도이런사업을안했다고말씀하시면안된다는말씀이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가바닥도갈라지고물빠짐도안돼서안전사고도발생할위험도높고또펜스높이가낮아가지고농구공이외부로나가고…
장재석위원
그건알아요. 알고있어요. 알았어요. 여러가지사업이청소년학생들을위해서교육체육과에서이런사업하는거는알고있어요. 알고있었는데우리가사업하면서도중복되고또지속적인사업이연관돼가지고예를들어서교류하는것도가다가역행하면안된다는얘기지. 그만큼공들여가지고예산투입해서왕래하고의원들도왕래하고군수님까지왔다갔다했는데그게한순간에단절되고하면예를들어서김좌진장군성역화가해림시에있는데교류를그쪽하고계속지속적으로해야된다는거를저는강조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부분은각별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문제를염두에두시고예산도반영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세가지만여쭙겠습니다. 561쪽한번보도록할게요. 쉼터관련해서는아마이게부기를이렇게할수밖에없을거예요. 재원때문에그런거죠. 청소년쉼터운영지원,똑같이청소년쉼터운영지원,청소년쉼터운영이재원때문에그런것같은데맞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국비로된거,도비로된거,자체예산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이가운데서이렇게되다보니까그러면순수인건비는어디에포함되어있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순수인건비는국비사업하고일부는국비사업에포함되어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그때말씀드렸던청소년그린카페운영비는순수군비에포함되어있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군비사업에포함되어있는…그린카페운영뿐만아니라사업비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군비에포함되어있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자료로청소년쉼터운영지원자체사업비세부내역을자료로주십시오. 그다음에5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보면글마루작은도서관운영은저희가늘해왔던거라이해가되고남문동작은도서관운영을새로시작할계획을갖고계시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남문동작은도서관은허가건축과에서남문동재생사업하면서거기건물한데.
최선경간사
복합커뮤니티센터.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를작은도서관으로해서운영할계획을갖고있어서거기에대한작은도서관이오픈을하면운영은저희도서관팀에서하게됐습니다. 그래서거기운영비를반영해서넣은겁니다.
최선경간사
책교재도서비용이아니라앞으로운영비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인건비,사무관리비이런부분.
최선경간사
그러면글마루작은도서관과똑같이우리도서관으로등록이돼서하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공립작은도서관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선경간사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간사
저희가공립작은도서관이그렇게따지면광천하고글마루하고남문동이렇게세곳이되는거죠,공식적으로는? 왜냐면작은도서관이굉장히많아졌어요,곳곳에. 그래서혹시라도“여기는해주고왜우리는안해줘?”이런오해들이생길까봐미리정확하게말씀을한번드리는겁니다. 알겠고요. 573쪽을보겠습니다. 저희이제군민체육대회코로나이후로시작을하네요. 그런데읍·면에저희가지원을해주는거는이해가되는데요. 홍성군체육회에는왜저희가…1,500만원인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1억5천.
최선경간사
1억5천을홍성군체육회에는왜지원을해야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전체적인총괄본부를운영하고있어서읍·면은읍·면에있는선수들,읍·면팀이관리하는거고나머지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하는거는체육회에서다조성해서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간사
예전에는어떻게했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똑같고요. 이사업비는2019년수준으로해서똑같이그냥반영한겁니다. 더인상되거나한부분은아닙니다.
최선경간사
이게민간으로영역이넘어갔어도지원은저희가똑같이하고있는셈인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일단2019년기준에맞춰서똑같이…5년만에하는거다보니까일단은그렇게편성했습니다.
최선경간사
상위법이이게지금은이제민간단체장이돼버렸잖아요. 그렇죠,회장이? 그랬을경우에저희가운영비도주고선거자금까지다대주고있는형편인데관련돼서는지자체에서어느정도까지체육회를지원해줘야되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에대해서는지금운영자체가민간으로넘어간것뿐이지실제로운영하고하는재원이나이런게따로그쪽에서별도로세울수있는상황은아니라서기존에하던거랑똑같이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저는554쪽에보면초등학생영어캠프운영이있고요. 청운대요. 그리고중·고등학교영어캠프있는데굳이나눌필요있나요? 학교마다청운대하고혜전대2천만원씩사업을하고계신데.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오랫동안꾸준히해오시다보니스펙이그쪽으로쌓이셨다가…인식자체도저기에서하는프로그램은초등학교쪽,이쪽은중등쪽해가지고서어느정도…어느정도가아니라거의자리가잡혀서그렇게운영하고있고지난번에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거외에도대학과연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더늘려라고말씀하셔서그부분도학교와협의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556쪽에보면원어민영어보조교사이게어떤식으로운영되고있는거죠,학교에? 그냥애들하고싶으면학교에서인원수에관계없이이렇게교육을시키는건가요? 어떤방법으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거는우리홍성군이교육특구로지정되면서시작된사업이었고고등학교에있는원어민들에대해서사업비를지원하는게되겠습니다. 영어보조교사채용에서할때그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업할때말씀하시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답변에감사드리고요. 하나만여쭤볼게요. 556쪽에보면홍성공업고통학버스지원이있어요. 제가알기로는이게지금우리고등학교는운영비지원이어렵다고알고있는데요. 왜그러냐면초창기때홍성공업고통학버스지원때문에우리군에서는지원이어렵다해서이거를도비를받는데제가개입을해서초창기때받았거든요. 예산이계속올라오고있어서처음에이게운영비지원은안된다고해서도와연관돼서받아온예산이었는데제가이예산을보니까어떤명목으로운영되는지답변좀부탁합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최근에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학교가폐교되고이러는경우가면단위지역은특히더심화된상황입니다. 그래서홍성공업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농촌이고소규모학교인데다가내포에서다니는학생들도고등학생이다보니있어서초등학교는지역학군이묶여있어서거기서하지만고등학교는내포쪽에서부터다니는학생이있다보니그런부분에대한지원이없으면운영이어려운부분을감안해서교육경비심의위원회통해가지고서반영된예산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알아요. 이게지금담당선생님이랑교장선생이랑가서제가직접면담도해보고아이들학교가는데버스를세번씩갈아타야되는어려움도있었고그런여러가지상황들때문에,기숙사문제점도있었고,여러가지상황때문에우리군비를받아서이거를처음에하려고하다가“이거는지원할수없는금액이다,목이아니다.”라고얘기를해서그래서도비를확정을받는데나서서도비받아서도비로써운영하게끔교육청하고얘기를해서넘어갔던상황인데도에서운영을충분히할수있는상황을굳이우리군비까지들여서하는이유가뭔지를잘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더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원래도비를받고도비로해서운영하는걸로하기로하고운영을시작했던일이거든요. 그런데이게갑자기군비로들어와있어서. 초창기때는군비가안된다고해가지고도에쫓아다니면서도비받는거를확정해서갖고와서향후에는도에서이거를하겠다고해서갖고온명목인데갑자기우리군이또다시받아온이유를모르겠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군비를투입된것은사유가내포학생들이지역적으로예산쪽으로가까워서고등학교를덕산고나삽교쪽으로빠지기때문에그때도비가지원되면덕산이나삽교쪽으로빠질경우가많기때문에군에서지원을해서군으로유입을하자하는의견이반영된것으로판단됩니다. 도비지원을받으면학생들이덕산고나삽교쪽으로빠질경우도많고해서군에서지원해서우리쪽으로학생들을유입하자하는취지로군비가된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말씀도저는이해를못하는게제가이거를초창기때부터개입을해서알아요. 내용을잘알고있어요,초창기때개입을했기때문에. 그리고누구보다도앞장서서이예산을받아오기위해서도와협상도하고이거를굉장히노력했던사항이에요. 그래서진짜어렵게도심의위원들도“안된다,이거”“왜그러냐?”“한번해주면지속적으로해줘야돼서안된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그심의위원님들까지쫓아다니면서이거를만들어서앞으로는어쨌든우리홍성군사정도그렇고고등학교가어렵고통학하는일정이나아이들이학교까지오가는부분이굉장히어려움이많아서우리학교가존재하려면꼭필요한사업이다. 그러니까지원해주고도와줬으면좋겠다해서이루어져서도비로확정하고교육청에서예산을주기로하고시작된것인데.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러면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를이해를했고그도비쪽으로저희가확보해서할수있다면그부분도충분히검토가필요한부분인것같으니한번알아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왜그러냐면이게원초적으로운영비는우리군에서안된다고딱잘라서못하게막아서이게지금도비로넘어갔고우리는중학교까지밖에안되잖아요. 교육지원청은우리중학교지원밖에안되잖아요. 우리가군에서는실질적으로목이. 고등학교는우리목이아니고교육청의목이기때문에교육청으로가야된다고해서예산을그렇게지금내포의아이들이결성까지학교를왔다갔다하는문제점이심각하다고해서그때당시담당과장님과얘기를쭉나눴을때한번찾아보겠다고했는데결론은뭐냐면“거기는고등학교라우리소관이아니라안됩니다.더군다나운영비로는안됩니다.”라고이렇게얘기를해서그러면어쩔수없이도비확보하겠다해서도비확보해서도와연관돼서했던일인데그때는안되고지금되는이유가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 이거내용좀확인하시고정확한답변좀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는자료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576쪽에요. 마을운동기구유지보수있어요,예산. 전년도하고같고,3천만원. 여기보면우리가보수는업체를선정해서예산이쓰여지고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업체가선정을해놓고서하는거는아니고그때그때보수가필요한때에들어가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어느한업체를해놓고서하는상황은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이게현황을전체적으로파악해서지금317개소잖아요. 그러면거기에문제점이생길거아니에요. 그현황이전체적으로있을때이예산을보수하는업체를선정해가지고일괄적으로수리같은거를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지금올해12월에일제조사읍·면하고실·과가다나간상태고요. 그래서그조사하면안쓰는운동기구가있는지조사해서실제로필요한쪽에옮기는것까지하고지난번에김은미위원장님말씀하신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도관리책임자부착하고하는거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밑에보면옹암리파크골프장조성하는게있잖아요. 그러면2023년도에움직이는거아니에요. 그러면그고수부지에운동기구가많이설치되어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부분은…
장재석위원
제말씀들어봐요. 운동기구를어디이전해야될거아니에요. 그래서과장님한테이러한이전할운동기구실태파악이되겠죠. 예산이라는거는3천만원유지,보수한다는이전비용까지해서예산을세워놨는데예전하고똑같이세워놨기때문에이런파크골프장조성으로인해서전체적으로이동도해야되고또이동할때는어느마을에배치할그런것도다파악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러면전체적으로저는이런예산이쓰여질때현황파악이더중요하고이런조성으로인해서이전할장소같은것도서로타협해가지고예산이부족하면일방적으로전년도3천만원있으니까올해도3천만원이렇게올리는예산은의원들이바라지않잖아요. 근거있이예산을세워줬으면좋겠다. 이렇게제안을드리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알았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에대한부분에있어서이부분은사실홍성교육청으로가는거고요. 교육청에서어떻게사업하실건지에대한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렇게해도가서바뀌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자료로한번요청드려보고요. 그리고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고등학교에대한부분은사실저희가운영하는건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맞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재단에서하는거고요. 재단에서대상도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는우리관내에초등학교5,6학년이되지만사실상그부분에있어서는재단에서도에신청을하고대상자체가홍성이아니라충남권역이에요. 충남권역으로해서중고등학생을대상을뽑아서가는부분인데거기에플러스다른지역에서한명이됐다하면저희한테약간의특혜가있어서지역이어서한명정도가더추가가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하는거는사실교육체육과에서하는건아니어서저도그부분에있어서선정할때도사실제가홍성사랑장학회얘기하면서도늘하는얘기가방법을바꿔봤으면좋겠다. 우리아이들한테정말혜택이갈수있는방법을찾았으면좋겠다라는부분도사실이런문화교류때문에그랬던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사실지금저희한테온거는한중교류지만이것이오케이됐다해도,승인이됐다해도실질적으로교육청안에가게되면사업대상이바뀌어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이우려의목소리를내시는거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저또한이자료를한번받아보고요. 그리고또한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도사실지난번저희가현장방문을갔을때위험한부분들이상당히많았습니다. 사실위원님들하고는야외체육시설뒤에가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과장님이나팀장님하고움직이면서이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공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이들이사용할수없는위험지대였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그래도현장얘기를듣고과장님과팀장님,사무국식구들이열심히뛰었다라는생각은드나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교육체육과는모든청소년부터해서어른들까지평생교육까지관할하고계세요. 그런데도지금까지는사실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는너무생각없이진행을안해왔다라는게저의욕심이기도하고저의생각이기도하고홍성읍민들의생각이거든요. 청소년보고“여기가서하세요.”라고했지만실질적으로옛날근20년전에만들어진센터,수련관그상황에서사실수련관야외시설은한번도운영된적이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좀더신경을써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기능보강을한다고했을때늘방수한게꼭대기,본관꼭대기만했어요. 그러다보니까계속새고있거든요. 그런것처럼사실여기예산팀장님도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안계셔서아쉬움은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청소년,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청소년들에게뛸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겠다,평생교육이렇게하면서도사실은제일중복이되는게청소년이고청소년들한테는사실지원되는게가장미약했다. 이말은뼈저리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사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국민체육센터도사실처음에는청소년이라고했다가지금은명칭이바뀌어서저희들이이해하겠다라고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교육체육과에서는예산을편성하시고진행하시는데있어서정말어디에포커스를맞추시고해야될지좀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진행하면서또한제가카페관련해서도여러가지말씀들이있는데요. 저희는예전에사업비를따올때도그린카페가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카페가생기면생길수록이름이계속바뀌어요. 그러면어디1호점인지어디가2호점인지어디가3호점인지조차모르거든요. 그래서사실은흔히보면그린카페했을때사실청소년광천에있는카페가있죠? 그다음에2호점이수련관이죠. 3호점이지금쉼터에생겼어요. 그리고4호점이이번에어울림센터에생겼죠. 그런데이4호점까지가면서이름이그린카페이긴한데가면다이름이각각명칭이다달라요. 어떻게생각하실지는모르겠어요,우리과장님.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은1호점,2호점,3호점,4호점했으면그부분에있어서공식이되어야되지않을까. 처음에메인이됐을때그린카페라고해놓고서계속갈때마다카페명도바뀐다? 5호점생겼을때도또명칭이바뀌면관리하기도어려우실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명칭에대한것도한번공식적으로통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그리고정말로아이부터시작해서평생교육까지가는데내가어디를하겠다라는포커스가딱맞춰지면거기에맞춰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부탁말씀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이요구하신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관련세부계획서와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청소년쉼터운영지원자체재원관련자료외1건하고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공업고통합버스관련자료와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관련자료외1건을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한가지만물어볼게요. 883쪽에공공건축가운영이있는데공공건축가가총괄건축가포함해서14분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전년도에,올해는2,800만원인데4,980만원으로2,200만원정도가이렇게증액이됐어요? 그런데이건왜수당이어떻게활동비를더증액한겁니까? 이상황좀설명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국·도비,이제국비를지원받아서운영을했었는데요. 국비가지원이안되는바람에저희가추가로군비로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전년도에국비포함안된군비만2,800이었어요?
전년도예산이2,800만원이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이게국비포함해서2,800만원인건지아니면군비만2,800인지과장님이그렇게설명하시면설명에어떤효력이좀떨어지는것같아요. 왜냐하면전년도에국비가포함해서만약에2,800만원이있든지아니면국비를뺀나머지가2,800만원이라나머지부족분을우리군비로다충당했다든지이렇게설명이돼야하는데그게지금미흡하다는얘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국비를지원받아서나머지군비만2,800만원을세웠던거고요. 그국비가이번에지원을못받기때문에추가로4,980만원을예산편성한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국비사용한나머지금액이2,800만원이었고요.
김덕배위원
이분들1년동안회의를몇번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1년에…한달에한번씩하니까요. 한12회정도하고상반기,하반기해서워크숍하고또교육하고그다음에별도로개인별로공공사업에대한자문을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이제…
김덕배위원
알고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필요할때마다내려와서자문하는역할을하고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82쪽에공동주택관리지원이번에대폭한100%올렸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유지보수를요청할때에아파트에서관련서류같은것이굉장히좀뭐라고그럴까까다롭고불편하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조금좀간편하게좀할수없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법적으로받아야되는서류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거를간소하게는받을수없거든요. 왜냐면은나중에사업이끝나고나서저희가그거에따른정산을해야되거든요. 그렇게되면정산서류를받아야하는데그걸받을수없으면정산이안되니까그래서어쩔수없이불가피하게받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882쪽에공동체활성화지원이번에처음으로이사업을시작하시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취지가어떻게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는공동체활성화에대한사업에대해서저희가지원이없었습니다. 그래서타시군같은경우는당진시나서산시같은경우는공동체활성화사업에대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전체적인검토사항에서공동체아파트단지내입주민들의협의라든가아니면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참여해서서로간의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이아닌가해서저희가이번에시범적으로3개단지를선정해서운영하려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실은조금늦은감이없지않아있기는있습니다. 워낙공동주택이사건사고가많아서소통이안돼서문제가많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번에예산을세워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리고3개단지만지금사업금액을했는데만약에지원세대가,단지가많았을경우에는어떤방법으로이렇게선별을하실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일단처음에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경쟁이많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평가기준을만들어서그기준에의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일단은3개단지만우선적으로하고또나머지에대해서는내년도아니면추경에별도예산을편성해서추가로운영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에시범적으로세군데를하시는데아마지원이말씀대로많을것같아요. 이것이앞으로도많이필요한데예산을조금내년에올해상황을봐서키울수있으면키워서이게많이앞으로도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 과장님의큰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882쪽에제3종시설물실태조사전년도보다예산이많이증액돼있는데건축물물량이많이돼서이렇게예산이증액해서올렸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준공이15년경과된시설물이해당이되는데요. 이전보다15년지난건물이더늘어나기때문에저희가동수도늘어나고하기때문에예산도추가적으로늘어난겁니다.
장재석위원
물량이많아서이렇게증액시켰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지금공동체활성화지원이게우리권영식위원이질의를드렸는데우리가지금건축법을개정하려고하잖아요. 우리지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공동주택관리조례요?
장재석위원
예,그러면이제활성화그쪽대안에대해서이제지금걱정하는게지금은3개소,공동주택에대해서이렇게지원하는데아파트단지들이있으니까거기에도앞으로개정할때기준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우리가제시할수있으니까이것이꼭필요하다니까,과장님이. 그래서다음에이런개정을하면서거기에맞춰서우리도근거를마련하자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가지고지원할수있는방법,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것을꼭필요성이있으면예산을세워서할수있도록하자이런제안을제가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슬레이트,882쪽에. 국비가상당히2억정도가더내려왔네요,전보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만약에2023년도에이사업이지금물량,이사업물량을다소화를시킨다면은지금우리가근거를가지고있을거예요,실태조사한거있기때문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한몇프로정도나지금이농어촌슬레이트처리가돼있는지혹시아시면설명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전체적으로정비된?
장재석위원
홍성군에시멘트처리할물량이얼마정도있는데지금12억예산을투자해서처리를하면나머지한몇프로정도나남아있나.
이거는그러면과장님,자료를분석해서제출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저도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886쪽에보면특화경관조성기본계획용역이있습니다. 내용을보니까면소재지마을3개소를대상으로실시를하고희망마을만들기관련된공모에응모를하기위한기본작업인것같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런데허가건축과에서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하지는않죠,실질적으로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하고있지는않고요. 저희는경관쪽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은용역은여기서하고응모는다른곳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은희망마을만들기사업중에경관부분만여기서하겠다는건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경관과같이그희망마을이라는것이그경관까지같이포함해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저희가응모를하는거고요. 그래서전체적인사업은저희가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희망마을사업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희망마을은별도로농업정책과에서농촌만들기사업이별도로있기때문에그거와는별개로저희가…
최선경간사
별개의또사업이,희망마을경관사업이라는게또따로있나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면소재지마을3개소대상으로정해진마을이좀있습니까,염두에두고계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해진마을은없고요. 저희가읍인경우는그동안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뉴딜사업으로해서많이공사를하고사업도했는데면단위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도시재생사업이안되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경관사업으로마을을한번조성을해보자해서이번에응모하려고용역비를세운겁니다.
최선경간사
희망마을을한곳당만약에선정이되면국비가한어느정도확보가되는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확히는제가파악못했는데한2,3억정도는아마지원되는거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위원장님,감사합니다. 이름을바꾸려고하지마시고발음을바꿔주십시오. 저기과장님답변너무감사드리고요. 앞전에농어촌슬레이트관련돼서우리장재석부의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883쪽에보면농어촌빈집정비가있어요. 연관돼서한가지질의를해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농어촌빈집처리할때이집이슬레이트로돼있는집같은경우지금주어진예산최대500만원한도에서거기까지처리가되는겁니까,아니면지금여기뒤에나와있는농어촌슬레이트처리해서같이연관돼서하는것입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동당500만원인데슬레이트가있는집같은경우도500만원범위내에서정비를할수있으면500만원선에서하고요. 그렇지않고초과되는부분,그러니까슬레이트별도또빈집정비인경우는저희가같이연계해서,빈집하고슬레이트하고연계해서각각지원해서정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비용산출이라는게평당아니면규모어느정도규모로내는것인지,평당으로내는것인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같은경우는면적으로적용을하고요. 슬레이트같은경우는장당.
문병오위원
장당.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장당,금액을정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제가우려하고있는건농어촌빈집정비를하면서지금농어촌슬레이트처리비용과이게합쳐지면최대지원이많아지는것이되거든요,결과적으로보면. 이렇게합쳐가지고예산이나갈우려가있어말씀을드렸는데우리과장님답변은그대로그거는그거대로이거는또이것대로예산이넘어가면처리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고계셔서지금까지그러면그렇게처리한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 그내용좀제가자료를좀봐서확인한번해볼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정확하게근거산출까지같이제출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885페이지에보면옥외광고물정비및단속이있어요. 기간제근로자1명이지금일을운영하고있는데전년도에비해서100만원예산이깎였어요. 이유가뭐예요? 이게지금기간제근로자봉급분인것같은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요.
문병오위원
봉급이올라가야지어떻게역으로깎여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당초에는9개월이었는데,근로기간이. 그런데지금은8개월밖에안된다고해서그것이일부감액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개월수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옥외광고물정비단속이게한사람으로는좀힘들지않느냐,인원충원이필요하지않느냐라고지금저는의견제의를하려고지금살펴봤는데오히려9개월에서8개월로단축이돼버리면이단속에좀많이허점이생길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일단저희가단속인원은현재기간제근로자하고또이제공공근로4명을활용하고있거든요. 그래서기간이지난경우에는저희직원이나가서실질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과장님보실때옥외광고물정비단속하는과정에서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이인원가지고철저하게단속이가능하다고봅니까? 좀부족하다는생각안들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인력가지고는굉장히부족한데요. 처음에는저희가공무직이한명있었습니다. 그래서공무직이내부적인업무도보고또외근도하고했는데공무직대신에지금기간제로배치가됐기때문에기간제는또기간이한정돼있고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인력충원이지금필요한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옥외광고물정비이건요. 사실은어떤전문가적인감각도필요한거거든요. 이판단이서지않으면저게잘못된것인지옳은것인지분간을못할확률들이굉장히높은데기간제근로자한명가지고그걸전문적인판단을할수있도록할만큼의역량이되느냐. 또하나,기간제근로자가과연물론월급을받고있기때문에나름대로단속은하겠지만철저하게하겠느냐라는우려점이굉장히많거든요. 그리고옥외광고물불법단속을철저하게해야되는이유가그것으로인해서여러가지사건사고들또다른피해자들이나올수있는확률이굉장히높기때문에단속을해야되는근건데,지금도저는많이부족하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지금기간제근로자한명도시간까지줄여가면서물론공공근로자도같이활용하고있다고는하지만결과적으로이사람들은전문성이없기때문에판단능력이떨어지거든요. 그래서그런차원에서뭔가이건대책이필요하다. 과장님이대책좀한번세우시고따로의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시간당장사람을저기할수는없겠지만분명히이게전문성이필요한사람이있어야된다라는판단이서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계획좀세우시고같이의논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럼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여기에도있는데문화관광과에서도똑같은사업이있더라고요. 그러면이사업이같은사업,중복적인사업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중복적인사업이아니고요. 저희는순수하게건축물만해당이되거든요. 그래서아마관광과에서는…글쎄거기는문화재때문에그런거같은데요? 글쎄,정확히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아니,여기사업이두개가또같길래한번여쭤본겁니다. 알았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농어촌슬레이트처리현황과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농어촌슬레이트처리및농어촌빈집정비지원내역과사업비산출내역을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4차회의는12월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