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 답례품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설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17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2조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답례품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 모금 운용비용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를 기초로 입안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전부 개정이며 조례안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기능 정비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제3조제4항제6조에 관리 위탁기간 갱신을 심의사항으로 규정,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수립 대상 신설, 공유재산 심의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14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 및 토지면적 조항을 신설하고, 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 정비 사항으로 안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에 지역특산품에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로컬푸드와 국제기구 등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를 신설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여 수의 계약하는 경우와 안 제24조에 이동영업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안 제27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규정을 신설하고 마부터 사까지 안 제32조부터 34조에 토속 채취료 산정 방법 정비,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정비, 분할 납부 등 적용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기준 정비 사항으로 안 제35조 제4항부터 제6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관련 감경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관련 감경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관련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 안 제36조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차, 안 제41조 제2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은 본 조례 개정안 제4조제4항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생활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계층의 사회보장 급여의 축소 또는 제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7호에 5개의 목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9조2 보훈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각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독립유공자 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3 보훈생활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와 9조2에 의거 수당을 받는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에게 보훈생활수당을 지급하며 9조 및 9조2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수당지급대상자는 총 2,373명이며 연도별 사망자를 10%로 추정 시 순수 신규 대상자는 2023년에 70명 증가가 예상되어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3년 2,443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023년도에 54억 2,2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39억 900만 원보다 15억 1,300만 원 증액이 추계되며, 2024년에는 2023년보다 1억 9,900만 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5년간 총 298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선정 및 조사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 예산 확보와 환수 등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와 차상위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총 1,450명 중 직장가입자, 다른 세대 피부양자 등을 제외한 40%를 지원 대상자로 하여 580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예상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은 580세대의 최저보험료 2만 1,990원 지원 시 2023년에 1억 5,905만 1,000원으로 5년간 총 7억 6,525만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등의, 지급액의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생활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 탈락 및 축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주민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의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6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고 제정 이유는 현재 포천시체육회 산하 단체로 운영 중인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축구의 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민축구단을 사단법인화해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에 규정했고, 시민축구단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제6조에 규정을 해서 시장이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K4나 K3에 대해서 내년도 리그 개시 전까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 12월 5일경에 경기도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리그 개시 전까지 법인화를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한 서류로 갈음을 하고 이상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포천시 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그중 본 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에 “설립 허가 시”부터는 “설립 허가일”로부터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에 대한 시설의 일부 퍼센트는 우리 시민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60% 이상은 우리 시민한테 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업체하고 운영 세칙을 만들면서 거기에 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50억의 한도 내에서 일반은행, 시중은행 9개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출 실행하는 데 보증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특례보증, 포천시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신보에서 추천해서 여기에 출연한 재원, 1년에 5억씩 하게 되어 있고요. 4배수입니다. 5억하면 이게 20억 원의 대출실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대출이 나가는 건데 현재 4배수 이거를 대출하고 나서 다시 갚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계속 유지가 되어서 현재 우리 25억 정도가 특례보증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신용한도가 안 되는 업체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보증을 하고 완전히 바닥에 있는 업체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안 되고요. 일정 부분 은행에서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기,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은행에서 안 되는 데는 당연히 경기신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신보에서 안 되면 안 됩니다.

보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포천시에 이 업체에 해줘도 되는가를 먼저 검토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계기구가 있고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거 확인해서 우리가 보증 실현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출연이 됩니다.

예, 저희가 추천해 줍니다.

예, 무조건 해주,

은행권에서는 안 되지만 신보에서 1차 검토해서 좀 미달되더라도 우리한테 추천의뢰가 와서 추천해 주게 되면 대출이 실현되는 겁니다.

신보에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실무부서에서,

1차 검토해서 다 재무제표라든지 분석하고 그래서 실현, 특례보증으로 범위에 들겠다 싶으면,

우리에게 추천의뢰가 들어옵니다.

예.

이거는 수요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신청이 덜 들어왔거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신용이 바닥인 업체는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34분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에 수립된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포천시의 중장기적 지역방제 정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사무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및 현황을 조사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회 계획은 인문학적, 기상학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여건 변화로 인한 재해위험성 및 재해취약성을 재검토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동안의 포천시 방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점방향 설정입니다. 포천시를 농경지, 도시, 산지, 하천권역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으로 선제적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에 수립된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결과 위험지구 44개소 중 11개소가 사업 시행되어 25%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 및 관련 실과 1차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실과 2차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 후 경기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2015년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최초 수립 이후 변화하는 시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제정책 수립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131개소와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 선정 및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포천시 자연재해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30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 최초 수립된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의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포천시 방제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포천시에 내재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 지역방재정책 수립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1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7항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1,188개소 중 집행시설이 745개소, 미집행시설 443개소이며 시간적 기준연도는 2023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1,188개소 5,428만㎡로 이중 집행면적은 60.1%인 3,260만 4,000㎡이고, 미집행 면적은 39.9%인 443개소에 2,167만 5,000㎡입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3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2조 2,155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 방제시설이 6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2025년까지 3년간이고 2단계는 4년과 5년차까지와 5년차 이후로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구분하였고, 우선 사업 대상시설 선정은 5년 이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6쪽에 우선 사업 대상시설 추정사업비는 2025년까지 1단계로 검토된 시설은 총 37개소로 797억 6,900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9쪽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도출은 집행 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과 15개의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각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 점수를 근거로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 우선순위 선정 결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은 총 37개소로 797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2027년까지 2-1단계 사업은 총 5개소 581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포천시 재정 여건 분석입니다. 집행예산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예산을 기초로 선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1,742억 원으로 총 예산의 2.4%에 해당되고 매년 348억 원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조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화장실 청소 및 수변공간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연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에 대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추후 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비로 대체하며 위탁사무는 옥외광고업 종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교육과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등의 교육을 대행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내년 1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과 제2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의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하여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7년까지 사업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이 필요한 시설은 42개소를 선정하여 1·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인근 도시의 택지 개발로 인하여 유입되는 기업 및 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 수준에 걸맞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조수지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설치된 고모호수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심사, 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