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과장님도 이해하고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저께 영광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서울상경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문제로 정부정책에 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서 어쩌면 행정은 수동적이에요. 시늉만 내고, 고창군에서 처음으로 행정적 조직을 동원해서 함께 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에서 30일 날 결정을 못하고 8일로 또 연기를 했어요. 힘도 빠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호기 재가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창군민도 알아야 할 것이 3, 4호기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민국 한국형 1호에요. 한국의 기술로 만든 원자력이 1호가 3, 4호기에요. 그거 때문에 어쩌면 사건사고가 많다.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365일 24시간 풀가동 했데요.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됐겠는가 염려를 했는데 그 결과표로 이런 공극이 157cm, 또 수많은 공극, 철근부식, 이런 것들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안전을 기준으로 하는 허용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내용은 이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없다. 허용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것이 각자의 입장이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원안위에서는 구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버리죠. 고창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다. 저는 건전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련 것들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과정, 또 고창군민과 협의했다든지, 고창민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했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 모든 것은 해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이 영광에 있기 때문에 영광군수한테만 모든 것을 특별 보고하고 협의도 그쪽하고만 해요. 그래서 어쩌면 고창군을 고창군수가 아닌 고창군을, 군수께서도 참 그래요. 고창군수님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는가, 상의를 했는가, 협조는 구했는가, 가장 큰 문제는 패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고생하셨습니다. 말로 표현을 할게요. 그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1, 2호기 수명연장 바로 와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것이 다행히 고창군이 용역 수행하고 있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1, 2호기 수명연장하려면 회사측에서는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자기들이 하는 것 초안을 주죠?

공람절차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짧게는 약 10일정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이런 문제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초안을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용역을 하지만, 또 고창군민의 이름으로 함께 할 것이 각 사회단체, 특히 표현이 그럽니다만 관변단체, 이장님이라든지, 기타 여러 단체들 설명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필요하면 서명도 지금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사회단체까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이것도 시기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답은 나와 있어요. 현장에 보관한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결의문 하고 성명서 내고 대응은 해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창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광한빛원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안전센터가 영광 분소죠?

이 사무실도 내년 5월이면 만기가 되죠?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어쩌면 장소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염려스러움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방재센터도 부안군으로 갔죠?

그러면 고창군이 그나마 분소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염려스러운 것이 이 분소는 영광군의 분소에요. 여기에 인사권이나 모든 것의 결정은 영광군수의 결재를 맡아야 해요. 어쩔 때는 고창군과 영광군의 이해관계 속에서는 우리쪽 입장에서 움직이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어쩌면 완전한 고창군 분소가 아니라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 답변을 봤습니다마는 네 가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외에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안 했더라고요. 어쩌면 답을 드릴란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30일 날 행정에서 그런 모습에서는 정말로 흐뭇한 마음 표현하기가, 행정과 의회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점 지적을 할게요. 그때 정말 추운데 새벽에 밥도 못먹고 했었단 말이에요. 정례회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임종훈 의원님이 우리 고창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어요. 영광군은 회기 변경신청을 해서 회기를 멈추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그럴만한 사정이 못되어서 고창군을 대표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임종훈 의원님이 특별위원장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고창군의회가 빠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잘하고 고생했는데 아쉬운점은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