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이광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계속 되는 안전총괄과 한빛원전 제4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협의회 승인 없이 가동 못하게 서울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 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은 원전특위와 공유해서 우리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과장님도 이해하고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저께 영광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서울상경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문제로 정부정책에 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서 어쩌면 행정은 수동적이에요. 시늉만 내고, 고창군에서 처음으로 행정적 조직을 동원해서 함께 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에서 30일 날 결정을 못하고 8일로 또 연기를 했어요. 힘도 빠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호기 재가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창군민도 알아야 할 것이 3, 4호기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민국 한국형 1호에요. 한국의 기술로 만든 원자력이 1호가 3, 4호기에요. 그거 때문에 어쩌면 사건사고가 많다.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365일 24시간 풀가동 했데요.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됐겠는가 염려를 했는데 그 결과표로 이런 공극이 157cm, 또 수많은 공극, 철근부식, 이런 것들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안전을 기준으로 하는 허용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내용은 이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없다. 허용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것이 각자의 입장이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원안위에서는 구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버리죠. 고창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다. 저는 건전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련 것들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과정, 또 고창군민과 협의했다든지, 고창민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했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 모든 것은 해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이 영광에 있기 때문에 영광군수한테만 모든 것을 특별 보고하고 협의도 그쪽하고만 해요. 그래서 어쩌면 고창군을 고창군수가 아닌 고창군을, 군수께서도 참 그래요. 고창군수님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는가, 상의를 했는가, 협조는 구했는가, 가장 큰 문제는 패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고생하셨습니다. 말로 표현을 할게요. 그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1, 2호기 수명연장 바로 와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것이 다행히 고창군이 용역 수행하고 있죠?

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1, 2호기 수명연장하려면 회사측에서는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자기들이 하는 것 초안을 주죠?

예.

공람절차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짧게는 약 10일정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이런 문제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초안을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용역을 하지만, 또 고창군민의 이름으로 함께 할 것이 각 사회단체, 특히 표현이 그럽니다만 관변단체, 이장님이라든지, 기타 여러 단체들 설명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필요하면 서명도 지금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사회단체까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 2호기 관련해서 연장 수명을 보면 1호기는 25년도말, 2호기는 26년도 8월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로 본다면 2년 내지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이 어떻게 보면 빠른 시기이지만 그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군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법률적으로나 또는 원전에서 기피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피해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예측을 해서 공청회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이것도 시기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답은 나와 있어요. 현장에 보관한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결의문 하고 성명서 내고 대응은 해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창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광한빛원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안전센터가 영광 분소죠?

그렇습니다.

이 사무실도 내년 5월이면 만기가 되죠?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어쩌면 장소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염려스러움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방재센터도 부안군으로 갔죠?

예.

그러면 고창군이 그나마 분소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염려스러운 것이 이 분소는 영광군의 분소에요. 여기에 인사권이나 모든 것의 결정은 영광군수의 결재를 맡아야 해요. 어쩔 때는 고창군과 영광군의 이해관계 속에서는 우리쪽 입장에서 움직이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어쩌면 완전한 고창군 분소가 아니라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 답변을 봤습니다마는 네 가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외에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안 했더라고요. 어쩌면 답을 드릴란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30일 날 행정에서 그런 모습에서는 정말로 흐뭇한 마음 표현하기가, 행정과 의회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점 지적을 할게요. 그때 정말 추운데 새벽에 밥도 못먹고 했었단 말이에요. 정례회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임종훈 의원님이 우리 고창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어요. 영광군은 회기 변경신청을 해서 회기를 멈추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그럴만한 사정이 못되어서 고창군을 대표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임종훈 의원님이 특별위원장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고창군의회가 빠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잘하고 고생했는데 아쉬운점은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규철 의원께서 말했던 부분, 행정홍보팀에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특위가 의회가 당연히 있는데 원전특위에서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지면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오세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한빛원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대비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잖습니까? 비상대비라고 하면 만에하나 원전에서 사고가 있거나 방사능이 유출됐거나 이런 것을 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비를 하고 또 대피를 하려면 대피로가 필요합니다. 또 대피장소도 필요하고요. 지금 영광원전 우리가 고창 군민들이 대피하는 장소가 어디죠?

저희 고창군은 영향지역이 10km에서 30km로 늘어남에 따라서 고창군 전지역이 영향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관내에는 없고, 1단계 백색단계냐, 적색단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선은 일단은 원전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은 526개소 집결장소를 현재 마련해놨습니다. 거기에서 고창군을 제외한 가까운 정읍, 군산, 전주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관내에 해놓고요. 혹시모를 병원이라든가 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보도된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우리 고창군민들은 제1대피소가 정읍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피소를 정읍이나 전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거리상도 문제가 되고 행정구역상도 전라북도니까 그렇게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읍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바람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하고요. 바람의 영향, 왜냐면 사계절이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동풍이 불지 서풍이 불지, 남풍이 불리 북풍이 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신속하게 준비해야할 부분이 대피로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창에서 무장까지는 4차선도로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 공음에서 정읍을 가야 되는데 공음에서 무장까지는 2차선입니다. 그것도 도로가 구불구불합니다. 이 2차선을 통해서 이 구불어진 도로를 통해서 대피를 한다? 거의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또 이런 한빛원전 대피로 차원에서라도 무장과 공음 4차선이 필요하다. 또 아울러서 무장과 상하 4차선도 조속하게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대피를 할 것 아닙니까? 또 방향에 따라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상하와 공음과 대산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도 필요하다. 우리가 정읍으로 대피할 게 아니고 광주나 남원으로 이쪽으로 대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구간도 4차선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벌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약품과 물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나 예산확보도 상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원자력 피폭이 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갑상선 약입니다. 우리가 13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구가 5만 2천 된다면, 10만 4천개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저용량을 먹고, 6세부터, 12세부터, 나머지 성인들은 고용량을 먹습니다. 2알정도 먹을 것을 계산해서 13만개를 비축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개인방호라든가 경보방송, 그런 것들은 이미 비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피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전부터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기회가 된다면 원전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의약품은 우리가 통상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준비해놓은 의약품. 방금 말씀하신 그 의약품.

4년입니다.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다시 준비를 하나요? 아니면 예산만 세워놓고 있나요?

4년에 한 번씩 원자력에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여계실 때 한 자리에 있을 때 서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군민의 안전을 담보한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실과를 넘어서 고창군 전체를 보고,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칠암천 현장방문하고 또 재방문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책임감리를 전반적인 큰 규모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책임감리를 통해서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거의 책임감리를 통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이 사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도 6개 지구 정도 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책임감리한테 전체적인 것을 맡기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은 가능한가, 인력이라든지.

인력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에 상당히 의존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력은 부족하고 사업 현장은 많고, 하다보니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데, 현재 동절기 고창군에서는 동절기에 지금 날씨가 느닷없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동절기는 언제부터, 공사중지라든지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동절기는 기존에는 도나 중앙에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라고 공문이 하달되고 했는데. 지금은 하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소관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사현장에 공사중지를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건가요?

저희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구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옆에는 전답이 있기 때문에 농사철 맞물려 있어서 대부분 보면 겨울철에는 토공공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중요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일단, 토공은 시행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공사들에 대해서는 중지가 필요하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생태하천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하천을 하다보면 토지보상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 과정에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없지만 다만, 유역, 그 유량이 통과하는 물량을 계산해서 하천 내에는 하천 폭이 있고, 외에는 농로같이 4m 폭으로 제반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반 폭 4m를 보고 이것을 더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주민편에서 생각을 해서 약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어요.

100% 증액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정해서. 민원인의 뜻을 반영하다보면 설계 변경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민원인의 뜻을 반영해주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일부 민원인의 뜻을 반영하다보면 설계과정에서 설계변경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공사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4페이지 보면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하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은 똑같은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해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민원인의 뜻을 받아들이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공사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공청회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 또 이렇게 됨으로써 가지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는 여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협의에 의해서 매수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용도 그전과 약간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70%매수를 하고 또 토지소유자하고 세 번 이상 만나야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수용하고 토지협의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하지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342억정도 들어가고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보시면 116억,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 어떤 민원인 토지수용의 문제점이 걸려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다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더 슬기롭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공사기간이 딱 있는데, 이 공사기간에 끝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가 기간이 2023년이다. 2024년이다. 하면 이 공사가 그 기간안에 끝날 수 없어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민원인들, 토지수용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설과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 강남천 같은 경우에는 343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보면 강남지구 배수사업이 85억정도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됩니까? 어느 정도 협조를 같이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협조해야할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책임감리로 가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문제가 협조체제가 있으면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물론, 사업자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건설업자 사업자나 하천 사업자가 틀리니까, 거기가서 그걸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할 것인가,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가서 어떤 경우인가를 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하천에 관련된 내용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렇지 않고 배수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면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강남천 사업은 정확히 그 사업이 맞는데 배수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로, 따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은 같이 건설과면 건설과, 안전총괄과면 총괄과,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을 안전하게 했어요. 또 강남배수사업도 안전하게 했어. 그러나 이 사업 두 개가 조화가 안 맞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빠짐이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조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나철주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관리감독을 할 때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죠?

예.

아마, 조례도 나와 있고 또 지역업체, 지역물품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해라. 장비도. 이 이야기는 아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하는, 그런 것은 있죠?

예.

이제 체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본 의원이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고창군청하고 소송으로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또 그것도 지역업체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고창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도급도 못받고, 이런 것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설과장님께, 또 여기에 관련된 타부서 실과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가면 그쪽 지역사람이 아니면 일 못하겠더라. 이런 이야기도 한번쯤 나와야 됩니다. 이건 당부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공무원이 일을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방서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께서 조금 더 신경써서 2023년도에는 공사 발주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고창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창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끊임없이 생겨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이게 대세로 흘러갔어요. 예전에는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고 또 어떤 설에 의하면 일본 상징이다. 이련 표현도 한 때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야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런데 초창기 때는 흥덕교차로에 해서 엄청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망사고는 차를 거기에 전시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예견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야간에 사고가 지금 본 의원이 경찰서에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회전교차로에서 최근 2, 3년동안 일어난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눈에도 여러 번 수차례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특별하게 회전교차로에 대한 물론, 안전총괄과도 있지만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가 요즘에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운행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회전교차로 하는데 50m 전방에 예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전교차로 사고를 줄이려면 방지턱도 해야 되겠지만 예고표지판을 앞쪽에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창읍 성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억 사업비에 대비 이면 실질적으로 한 면에 4천만 원 되거든요. 단순한 계산이에요. 이걸 가지고 비싸다. 싸다의 개념은 아니고. 분명히 고창읍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100%공감합니다. 그쪽도 본 의원이 여러 번 가봤어요. 확인을 하려고, 필요한데. 사실 토지매입은 난항도 있죠? 현재 토지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팔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복되는 사안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시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고창읍에 이를 테면 토지를 내놓고 팔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정금액을, 예를 들어서 많으면 좋겠지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30억 정도라도 내놓고 토지를 팔겠다는 토지주가 있으면 매입해서, 강제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확보를 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이를 테면 장성군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보니 골목골목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주민들 편의도 되고, 이게 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행복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고창읍뿐만 아니라 읍면 소재지에도 일부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고, 금년, 내년에 성산주차장을 20억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일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정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행이 잘 안 되어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7대쯤에 5분 발언으로 했던 것 같은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민원에 의해서도 하지만, 또 어찌보면 각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먼 좋겠다. 어떤 해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00억도 되고 어떤 해에는 100억도 되고, 어떤 해에는 50억도 되고. 가장 고무줄 예산 중에 하나거든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실태조사를, 본의원이 지난 질의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시간이 없는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대답해주십시오.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일부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실태조사한 내용이 어느 시설물이 더 우선 해야할 될 것인지 그런 판단, 또 시간이 1, 2년 3, 4년 지나다보면 시급한 시설물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태조사를 정상적으로 안 하는 거죠. 실태조사는 하고. 또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야죠. 순번은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본 의원이 오해할 수 있지만 순번은 민원 들어온 데로 한다면 이를 테면 수로관 놓는데 자기 논 옆에 해달라면 거기부터 해준다는 결론이 생겨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올라가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사업이 수로관이나 아니면 농로포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서로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본 의원이 강조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점은 그때가서 일정정도 해소를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도부터 해서 원래는 계획이 2022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나요? 마무리 할 계획이었죠?

예.

문화재 어려운 이야기인데, 문화재 발굴조사. 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하는 것하고 문화재 발굴조사하고는 완전 별개의 것인가요?

현상변경은 문화재 사적으로부터 500m이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현상변경 허가받기 이전에 어떤 문화시설이 있는지, 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표조사에서 일부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발굴조사, 시굴조사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무지한 발언을 하나 할게요. 2, 3천년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며 10년이 걸려도 다 못할겁니다. 다만, 추정은 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한 것이 없으면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해서도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때 아마 업무보고 때 했나요? 문화재 발굴조사도 올해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또 2023년도까지 넘어간다고 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예전에는 통계규정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없어져서 5년에 아니면 10년에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수시로 할 수 있네요.

예.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번에 하고 또 어느 기간이 되면 그 후에 또 재정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비는 하는데 이를 테면 내년 6월까지 기한이어서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어서 다 되면 2024년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군관리계획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부분적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도 승인을 받나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이렇게 나눠집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군관리계획을 하면서 너무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관례라든지 특혜시비가 일어날까봐서 보통은 예전에 했던 것에 준해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은 특혜시비도 붙어요. 그러겠죠? 기존에 없던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곳도 있고, 강화시켜주는 것도 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규제를 하는 것이니까, 법에 의한 것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본 의원은 한 번쯤은 통크게 생각해야 한다. 난개발은 방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또 풀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경제사업하고 환경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지역에 타 대한민국 시군에 보면 정말 경사로가 높고 어떻게 저런 곳에 건물을 지었지? 이런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곳이 명소인 곳도 많아요. 그런데 고창군의 거의 할 수 있는 곳은 제재가 되어 있다. 뭘 시행을 할 수 없게. 이를 테면 바닷가 쪽이라든기 경치가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부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게 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은 결정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5만 2천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만, 20만 이상 장래에 인구유입이 되어서 도시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용도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정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 재정비 때에도 인구산정을 몇 명으로 기획을 해서 용도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인지, 도하고 수십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어떤 사업가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게끔 하려면 가급적이면 계획관리 지역 용도로 많이 해줘야 그런 시설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장 많이 지정한 시군 중에서 고창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고창군은 계획관리지역이 이마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나, 문제도 예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게 용도지역을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네요. 하나는 조사하면서 군관리계획을 할 때 인구변동에 대한 부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냥 기준이죠?

장래인구 몇 명을 추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다보면 많이 풀어달라고 하고, 한쪽에는 규제를 하고, 이런 측면인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고창군이 관리계획 지역이 많다. 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씩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건설적인 답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항상 늘 연말이 되면 불용예산들을 가지고 관련된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있는 삼척동자들도 해만 되면 보도블럭을 뒤집어 깐다고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용예산들을 그렇게 밖에 쓸 수 밖에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2023년이 고창방문의 해이고. 그런만큼 정주여건개선이나 표지판 사업들,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불용예산을 써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산 목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목에 의한 일부 집행잔액이 지금 일부는 남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 목에 맞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집행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탁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불용액들이 조금 타지자체하고 똑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로 2023년도에는 고창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 써야하지 않겠나,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고창군만큼은 관련된 뷸용예산들을 다른 분야로 적극적으로 쓴다드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본받을 수 있을 만큼 건설도시과가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담장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나 관련된 여러 사업들 담장개선 사업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가야할 시기이고 그리고 담장들이야 오래가면 교체해야하고 마을담장들이 너무 많고 비좁아서 차랑들도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골마을들이 얼마나 치안에 그렇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조경이나 나무로 대체하면 그것은 수십년이 가더라도 지역에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이고. 나무는 성장하면 그래도 필요한 재목이 되지만 담장이야 또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담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방향을 선회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건설도시과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혁신조달, 조달에서 제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계실겁니다. 교통표지판 이런 부분들, 고창군도 혁신조달 제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쓰시나요?

예.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받고 있습니다.

조달과 혁신조달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는 것 아시나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관급자재를 받고, 나머지 일부 특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해서 제품을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조달에도 혁신조달 제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혁신조달은 그 제품을 쓴만큼 국가예산에서 가산점을 줘서 예산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조달을 많이 지자체에서 구입해줘라.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벤처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많이 써줘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창에 들어와 있는 LED나 비싼 표지판들 보면 조달에서 구입은 하시겠지만 혁신조달 제품들은 많이 없습니다. 비교를 해봐도 절대 손색이 나지 않고요. 본의원이 하도 고집을 해서, 본 의원이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박람회를 가서 이런 제품은 고창에 꼭 와야 되겠구나 해서 생떼아닌 생떼를 써서 500들여서,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고창초 앞에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관심있게 보십시오. 가독성, 시안성 뒤지지 않습니다. 고창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혁신조달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보면 많은 가산점도 있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있 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의원들도 뛰어다니로서 박람회 돌아다니면서 이런 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단가나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습니다. 고창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제가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다른 지자체들 준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들. 고창군 하나도 안 보여요. 많이 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표지판 생태계 변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임종훈 의원님이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면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숙원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님이 계시면 가십뉴스에 나오겠지만, 지금 대산에 가면 대성농협이 이전을 해서 구)대성농협 본관 주변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이 지금 주차가 길 도로변 양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농협과 대산면사무소 사이에 인력사무소와 식당이 여러 군데 있다보니 주차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농협 맞은 편에 터가 굉장히 넓은 터가 있어요. 대성농협 것입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산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대산터미널과 대성농협 구간에 경사로에 열선을 깔아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대산터미널과 대성농협 구간에 보도블럭을 교체할 시기가 왔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성송 양실에서 괴치마을을 가는 중간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습니다. 매우 협소하고 난간이 어지럽게 되어 있어요. 난간이 사고 흔적인지. 그 부분을 정비해야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외원교차로에서 대산진입로 구조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한데, 저수지 준설 사업에 10개소에요.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게 10개소 밖에 없습니까? 요구사항이.

사실은 저수지 준설사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 군데 준설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뭄이 지속됐을 경우에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한 것이 저수지 물 담수가 관건인데요. 내년에는 4억 5천 예산 세웠던 것을 15억인가요, 더 추가해서 세워놨고요. 10개소에서 20개소까지는 준설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준설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읍면에서 요청한 준설 저수지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27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말씀은 20개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보고는 10개소를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산수저수지, 산정저수지, 방축저수지, 교동제, 장자제, 여러 군데 저수지가 준설을 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준설 사업에 물론, 예산이 조금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뭄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은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관정을 파달라, 저수지 준설을 해달라, 아우성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은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 예산확보를 해서 많은 저수지가 준설되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가 있고, 또 보면 살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살핌 건강관리서비스도 2만 5천명, 어떻게 보면 노인인구라든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우리 마을 주치의사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군수님께서 역점으로 보는 사업이고 본 의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약간은 중복은 돼요.

일부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맞다고도 생각하지만 지금 고창군에 우리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면 단위는 보건진료소, 지소가 다 있습니까?

상하면 제외한 곳은 있습니다.

상하면은 보건소가 없고 진료소만 3개죠?

보건지소는 상하면을 제외한 12군데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24군데 있습니다.

상하면 같은 경우에 진료소 3개정도,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지금도 보건소에 하루에 한 분, 두 분 정도 밖에 진료를 안 하는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 내과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전혀 찾아와서 진료를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맞습니까?

예. 일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봤어도 하루에 한두 분 밖에 안 오시고 의사 두 분이, 하루에 세 분 밖에 진료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자료상으로 보건소에 현재 의료진이 있고. 충분한 의료시설이 있어도 군민들이 전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 의사가 10분정도 되나요?

예.

10분정도 되는데. 지소에 근무 인원은 간호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직 한 분입니까?

예.

그랬을 때. 가령 그 면단위에 의료, 의원이라고 했죠? 의원이 두, 세 개 있는 곳은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보면 의원은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보건지소는 조금 더 떨어져 있다고, 건물 짓다보니까 조금 더 접근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로 와서 공중보건의로 오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정도 병원근무를 하고, 않고도 오고 그러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보면 본인 스스로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실력이 좋다보면 사람이 많이 와서 귀찮고. 자기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현재의 방향대로 가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도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문제점을 찾아가는 우리 마을 주치의사제로 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을 따로 해요. 1억 4,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마을 주치의사제를 따로 하는 것이 맞죠?

예.

본 의원은 처음에는 아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차라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령 의원이 두, 세 개 있는 보건지소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의원이 없는 곳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찾아오세요. 그렇지 않은 이런 시설은 우리마을 주치의사제로 해서 순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진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을 주치의사제라는 참 좋은 정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건지소의 문제점, 진료소의 문제점을 조금 더, 지금 앞으로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건지소에 간호사 한 분, 또 행정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진료 보조.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의사가, 병원이나 의원이 두, 세 개 있는 곳은 상당히 내방하는 주민이 적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을 조금 더 같이 의사분들하고 활용해서 하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라고 판단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방향을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루에 의원이 2, 3개 있는 곳에서 하루에 사람이 5명도 안 오는데, 3분이 계셔야 해요. 맞잖아요.

지금 마을의사 주치제는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는 의사와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사는 열 분이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는 12개 보건지소에 열 분의 의사가 있고, 두 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순회진료식으로 해서 의사분이 일주일에 한 번정도 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에 몇 분이 안 오신다고 하면 그 사항에 맞춰서 오전, 오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동네를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하고 지금 우리 고창군에 유치한 보건진료소에 주민들이 오지 않는, 숫자가 적게 오는 곳은 이런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럼으로서 그분들이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같이 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주민들한테 어디 아픈지 물어도 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살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나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8대 의회에서부터 해왔는데,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3년동안 겪어보면서 진료환자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발생한 부분이 있고. 보건소의 행정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지소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면 지역에 의무설치된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으로 보건복지부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 부분을 축소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 보건진료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구가 6만 7천 유지할 때 증설을 해서 현재 24군데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교통편의가 개선된 부분,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확대운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3개 정도는 축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순회 마을주치의사제는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실리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같이 고민하고 어르신들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51%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보건진료소 문제를 본 의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을 알고, 지금 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 옆에 2분, 3분 거리 차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진료소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의료기관이 보건소가 있든 보건지소가 있든 간에 일반 의원이나 병원이 3, 4, 5분 거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보건진료소가 과연 우리 고창군에 있어야 하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하나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혹시나 산후조리를 간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우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쓰시죠?

예. 쓰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동네에 병원이라든지, 사랑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대체인력분이 오시면 동네분들이 안 가십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가령 그런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전라북도 전주나 김제나 군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 스스로 혼자만 하루종일 앉아있다가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주변에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예산 문제도 절약도 되고, 그분이 와서 인력 문제점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보건진료소는 해당 업무분장에 6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후조리나 어떤 것으로 갔을 때 다른 대체인력이 오면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두어번 본 일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굳이 대체인력보다는 그 예산가지면 그분들한테 날마다 좋은 택시로, 차로 모셔다 줘도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그런 기동 처리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기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 올라올때마다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단점이나 잘못되는 것들은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해서 2023년도가 잘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업이나 역할을 하면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죠. 아마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도산마을 뒤에서 또 저는 매산교라고 부릅니다만, 원래 군에서 매산교로 불러주기로 동네주민들한테 약속해놓고 고인돌교로 이름을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거야 그럴 수 있다. 그쪽 고인돌교에서 도산 오른쪽 하천. 거기가 500m 이상은 돼요. 대략. 지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죠? 혹시 가보셨나요?

자주는 못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가봤는데 사실 걸어도 못다녀요. 전에 국화를 심어가지고 화분이 그대로 널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재난안전과에 하천관리팀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 당시에는 주관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해야하는지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뒷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요?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확인을 안 해봤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도 그렇지만 소장님은 확인을 안 해도 아마 팀장님이나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든, 아니면 본인 사업장이 아니면 하천관리팀이라도 이야기를 했어야지. 갑자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거기가 몇 시간 거리거나 가볼 수 없는 곳이면 모르지만 확인이 가능한 곳을 안 해봤다는 것이, 본 의원은 여기 나온 이유가 확인도 하고, 뒤처리 잘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확인도 안 해버렸다고 하면, 뭐할라고 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끝나면 바로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하천팀에서 해야 되는지, 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국화라고 하기에 그렇고 노동골 꽃정원 단지 조성에 예산을 8억을 세웠어요. 물론, 예산심의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책보고에도 있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산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예산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11, 12월 달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 11월에 관련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노동저수지 매화 공원 7헥타르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정원으로 만들어서 고창과 모양성을 연계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정이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매입을 다한 상태는 아니죠? 진행 중이죠?

예.

매입을 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것도 불투명하고 또 준비단계에서 관련부서 전략회의도 하지만 하천 점유허가는 고창군수가 허가권자인가요? 하천점유.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하천점유에 허가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하냐는 거죠. 제가 소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나온 것은 한 것은 아닙니다. 하천허가 내년도에 이걸 준비하려면 거기에 지금 노동저수지 아래 물이 흘러가는 곳이 하천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점유를 하는데 허가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창군수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중앙부처라든지.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천점유 허가권자가 고창군수면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천점유 허가권자가 도지사나 중앙부처에 있으면 한 달 이내에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용역도 1, 2월 달 한 달이에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한 달 가지고 용역할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직의 도움을 받겠지만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준비를 잘해서 충분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결과는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의회에서 질타하고 예산을 세웠네. 말았네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했든 사전에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인돌 하천 부분은 꼭 확인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조민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방에 화분을, 그거는 2021년도 사업이에요. 2021년도 사업을 하면서 국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고인돌 근교하고 뚝방에다가 화분을 놨는데 그걸 처리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또 하나, 본 의장이 지난번에 노동저수지 위에 뚝방을 가봤어요. 국화가 하도 좋다고 해서, 거기도 화분 모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화분에 국화 몇 개나 있어요? 없던데. 보니까 풀만 있고, 30%는 화분이 깨졌어. 그리고 풀이 나서 사람 다치기 아주 좋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 오성동 과장이죠? 오성동 과장,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현장 사업을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분을 우리 순수 군비로 그 화분을 갔다놨어요. 그러면 화분을 가져다 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화를 심었든 들꽃을 심었든 심어서 관리를 1년은 해야 하는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화분이 30%는 깨진 것 같아. 깨져서 그 안에 풀만 자랐어.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단 방치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회기할 때는 그냥 하겠다고 해. 그리고 어느 날 지나면 언제 했느냐 식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골, 고인돌, 거기 두 군데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바로 돈을 들여서라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폐기처리 하려면 그것도 복잡해지더라고요. 화분 깨진 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렇습니다.

본 의장이 지난 시책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범사업을 할 때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농업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50% 보조고, 50% 자부담인데 시범사업은 100% 보조에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그쪽에 많이 밀려. 그런데 거기에 받은 사람은,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또 안 받게 제도적인 장치는 했죠?

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창군민이 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소장님이 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고창 농업인들. 내가 볼 때 현행열 소장 능력이면 진짜 잘 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받은 사람이 또 와서 1년 쉬었다가 또 받아. 그리고 보조에 혈안이 되어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심사할 때 어느 정도 낮춰놓고 했으면 좋겠다.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