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해누리복지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천해누리복지관 김경환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체 관계자의 인사말씀과 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양천해누리복지관 관장 김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해누리복지관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 복지재단 이사장이신 정신길 목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길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해누리복지관을 방문해 주신 우리 구의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당연히 대표이신 총회장님께서 참석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신 참석한 이사 정신길입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최대의 교단인 1만 2,000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재단에는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복지에 저희 교단 사회복지재단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해누리복지관에 저희 재단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과 관계자님들께서 더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신다면 저희 법인 역시 최선을 다해서 귀한 기관들을 섬겨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드렸고요, 이용료와 수수료비용 징수현황하고 낮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지출현황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중점사업으로 영유아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2022년도 사업내용이나 추진실적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 전반에 안전이나 소방 등 시설 관리점검 일체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직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 보충자료를 점검완료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2022년 양천해누리복지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해누리복지관 관장 김경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천해누리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복지관 미션과 비전 그리고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노력, 2022년 중점추진사업 그리고 그동안 복지관의 변화사항과 특화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2004년 10월 6일 개관하였습니다. 대지 1,987㎡, 건물은 5,480㎡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3층에 기계실이 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실이 배치되어 있고, 지상 4층은 옥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희 위탁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복지재단으로 권순웅 목사님이 대표로 계십니다. 다음에 저희 복지관 2021년과 2022년 주요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월센터가 오픈해서 사업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해누리TV스튜디오를 오픈하였고,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발달트레이닝실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는 서울시공동모금회로부터 장애청년의 실습형 독립생활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고 정서, 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열린교육실을 새로 오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했던 제4회 골프대회와 해누리보치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지적·자폐성장애가 31%, 뇌병변장애 22%, 지체장애가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51~65세와 66세 이상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복지관이 35억 5,208만 7,000원 그다음에 활동보조사업이 55억 8,383만 6,000원, 발달재활서비스가 1억 3,843만 7,000원으로 총 92억 7,436만 1,689원 가지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원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국, 8팀으로 꾸려져 있으며 현원 48명으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종 치료사와 특수교사, 수중재활운동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전문직이 배치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사랑 안에서 장애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라는 미션과 ‘장애인의 삶에 동행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존중과 배움으로 성장합니다.’ 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반갑게, 항상 칭찬하며, 매사 헌신하자.’는 핵심가치를 가슴에 품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소통, 성장 그리고 존중이라는 세 가지 인재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정비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이익이 대표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조직을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지원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제4회 해누리보치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루션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 회의를 정례화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민간기관과 통합사례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다각적 접근 및 기회 훈련 통합사례회의도 복지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솔루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 당사자로 구성된 ‘유니버설활동가’를 통해 양천구 무장애지역만들기 ‘10㎝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라는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장애이해교육 강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조는 누구나 접근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합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 앞뜰에 있는 신월동에 양천해누리복지관 신월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비대면 환경에서의 서비스 조건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관의 이익보다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양천구 영유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의식 공유입니다. 지역 내 모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분야로 고객참여입니다. 연 1회 복지관 이용자와 공식적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확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민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누리TV스튜디오실과 스마트발달트레이닝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유니버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복지전문가 성장을 위해서 관내·외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직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장과의 정기적인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업무개편을 위해서는 구글 시스템을 사용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위한 직원대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 2회 탄소중립의 날을 시행하고 각종 일회용품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변화사항을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희도 복지서비스에 스마트 환경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해누리TV스튜디오입니다. 해누리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스마트 교육,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유튜브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발달트레이닝실을 조성해서 재활프로그램에 스마트기술을 접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 친화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열린복지관 운영,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전수조사 사업을 통한 조기개입 지원입니다. 양천구 내 영유아의 발달을 검사하고 발달이 지연된 영유아를 발굴하여 조기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내 영유아를 2021년에 627명 발달검사를 진행하였고, 올해 11월 말까지는 1,004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법으로는 모바일조사와 가정방문, 어린이집 연계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결과가 2021년에는 13%, 올해는 11월 말까지 3,603명 36%의 발달지연 아동을 발견하였고, 이에 시급성과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2021년에는 43명, 올해는 11월 말까지 7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만들기입니다.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서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경사로와 높낮이 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의사소통 그림 글자판 110부를 배포하였으며, 올해는 사회적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읽기 쉬운 메뉴판,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과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로봇재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재활로봇 워크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실외나 실내에 복지관 내 편의시설들을 다양한 곳에서 보행훈련과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크봇 2대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2억 5,000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로 재활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기관 로봇재활과 재활 연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활치료의 흥미와 동기를 극대화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상의 모든 아픔과 불편함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몸이 불편해서 차별받는 아픔이 없도록 저희 복지관 직원 일동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시설을 점검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른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경환 저희 홈페이지는 지금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전문복지관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매회 시각적 장애가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써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사전 준비를 하느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게시판에 '맛있는 집 식단'이 있는데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식단이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심대상이 식단인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빨리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규정상 연 4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 명단을 제가 요청했고요, 1차에서 3차까지 한 걸 쭉 살펴보았는데 1차 때는 비대면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규정이나 예산안, 추경안 이런 걸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하셨지만 제가 지금 2층 회의실을 보니까 비대면 서면 회의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곳에서 대면 회의를 해도 되는데 굳이 2022년 1월에 1차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2차나 3차 회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중대한 안건을 의결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솔직히 예산이 90억 이상 되는 복지관 운영을 하시는 관장님이신데 보니까 세출안, 추경안 전부 다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었고, 저희도 1월에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부득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대면을 권장해서 1, 2, 3차는 저희가 다 대면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복지관 회의실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근 식당에서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모여서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법 제36조 근거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의결권이 있는 작은 의회라고 보는데 관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86억 정도였는데 2022년도 예산이 92억 7,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56쪽 집행된 예산이나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보았을 때 사업비가 전년도에 한 10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상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김경환 저희 복지관의 예산 증가요인은 일단 서울시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인이 되고요, 2021년도는 코로나가 극히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료 수입이나 후원금도 그렇고 모든 수입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아까 복지관을 돌아보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특별히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환 저희가 4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고, 양천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복지관 이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지금 PPT 자료 핵심가치에서 보면 '언제나 반갑게, 고객은 가족입니다. 언제나 밝고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한 번도 그런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에 직원분들이 안 계셨지만 물어볼 게 있잖아요, 위치가 정확한 지 모르니까. 제가 문의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로고를 보면 친절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 교육이나 친절도, 자원봉사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환 일단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관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에 대한 교육 그리고 회의 때도 직원들한테 친절에 대한 부분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한테도 오시면 우리 복지관의 특수성과 친절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이 이용자들이나 우리 복지관 방문자 분들한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어도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물론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친절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왔을 때마다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잘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시설 라운딩을 해보니까 정말 청결해서 수감준비를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 복도에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커피자판기에 200원을 투입해야 커피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물론 동전을 투입해서 커피를 뽑게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할 거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직원 분들이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늘상 합니다. 나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사명감을 좀 가지고 근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2021년도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이 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전년대비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어요. 활동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발달재활서비스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경환 작성 일정에 10월 31일자 결산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021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지원에 보면 국고지원이 2021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33억으로 약 7억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도 2021년도는 1억 600인데 2022년에는 5,90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보편적으로 예산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경환 사회서비스 활동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인건비가 7월 30일도 있지만 대개 보면 12월에 예산이 증폭되면서 그것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1년도의 예산은 1년치 예산이 12월에 증액되어서 올라가 있는데 2022년도는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예산에는 차이가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감 책자 58쪽을 보면 국고지원이 2021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33억으로 7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활동지원사업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김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답변을 또 한 번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21년은 1년 12개월 예산 결산해서 올린 거고요. 2022년은 10월 31일까지의 예산만 결산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활동지원사업에 한 달 인건비가 3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치 인건비가 결산에 들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매달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7억 가까운 예산은 두 달 치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들어오기 전이고 나가기 전이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한 18년 됐죠? 장애인 해누리복지관이요.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지난 ’19년도인가 ’20년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때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들과 관련된 센터가 너무 이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을쪽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 사회서비스팀이 신월센터로 이전해서 하고 계시네요.

김경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센터를 하나씩 새로 만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주셔서 그것에 대한 장점과, 또 이원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텐데 장단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저희 신월센터가 신월동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자리가 옮겨지면서 그 자리의 지하1층과 1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2층, 3층은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동안 신월지역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많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위치가 양천구 전체에서 꽤 모퉁이 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목동과 신정동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쪽을 하면서 신월동에 계신 장애인 분들의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분들이 거기 오셔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이제는 거기 1층에서 다양한 운동기구로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신월동에 있는 여러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그 공간에 대한 별도 인력이 지원되지 못해서 저희 사회서비스 한 팀이 나가서 그쪽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원화 돼 있기는 합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그 공간에 필요한 인력 3~4명 정도만 증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간에서 전부 즐겁게 하고 있고, 장애인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같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월센터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력은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이 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환 본관 직원 중에 한 팀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감사합니다.

2021년 9월부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영유아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하나요?

김경환 보통 초등학교 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3살~5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갈 나이의 아이들을 전수조사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전수조사가 실시됐나요?

김경환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장애가 조기에 빨리 발견될수록 장애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시기를 놓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세 전후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2세까지는 발달이 지연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는 있지만, 일반 부모님도 그렇고. 3세부터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장애의 정도가 굉장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구(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2021년부터 조사해서 일단 목표는 장애의 조기발견이기 때문에 3세~5세를 목표로 잡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조사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82명을 발견해서 4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2022년도에는 76명 발견해서 3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서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장애를 발견하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는 더뎌도 두뇌회전이나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치료비를 다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집 한 채 값을 투자를 했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 영유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치료비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지요.

김경환 저희 용역프로그램은 개관 때부터 상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이 전체 100% 풀(full)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사설학원, 발달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 대상자를 그쪽에서 먼저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저희가 지원하고, 사설센터에서는 치료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중증은 사설센터에 연계해서 하고, 경증은 자체 프로그램에서 소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김경환 비슷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그리고 3세. 이 나이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장애를 인지하시고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대기자 순서에 따라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유아는 부모님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빨리 개입을 한 사안입니다.

만 5세까지 정도면 점점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왜냐 하면 ’21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고 ’23년도에는,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했잖아요. 물론 아이들의 나이가 올라가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치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맞나요?

김경환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0세~2세 사이, 그쪽이 다시 내년에 올라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시작돼서 아직 인식이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열심히 홍보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올라온다면 이 사업은 꾸준히 우리 양천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재적인 장애를 발견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런 아이들이 장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일반인들과 생활할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로봇재활시스템 구축을 봤어요. 저도 예전에 TV에서 걷지 못하는 어른들이 기계, 로봇을 통해서 걷는 것을 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뇌병변, 지체장애 아동 및 성인.

김경환 주로 대상이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주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복지관에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1,300여 명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등록된 분들만. 또 지역사회까지 더하면 더 많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군데에 같이 문을 두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시와 연계해서, 또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3층 직업준비실에서 훈련과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교육이나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거의 불량률이 제로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직업준비실에서 취업이 되는지요.

김경환 저희 복지관에 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게 직업훈련 준비하는 분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면접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을 저희가 훈련시켜서 취업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외에 저희한테 훈련받지는 않지만 상담과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직종을 찾아서 저희가 알선해 주는 것은 1년에 6~7명 정도 발달장애인 분들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7명 정도 하는데 1~2년, 2~3년 하다가 중도탈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문가요, 어떤가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나요?

김경환 물론 중도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저희가 같이 가서 상황 평가하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하지 못하는 분이 간혹 계시고, 돌아오면 저희가 다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또 취업 알선하는 형태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층, 3층 화장실을 가봤는데요. 3층 여성화장실인데요. 일반화장실 말고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 콘센트가 가보시면 없어져서 불편하고, 무슨 볼트 같은 게 위험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2층 일반화장실 옆에 장애인화장실에는 위급호출 벨이 없어요. 옆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에는 위급호출 벨이 없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위급호출이 없을 수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설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장애인분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잘 점검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양천구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혹시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장애인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겪는 것, 그것은 물리적 환경인 턱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주위의 눈빛, 인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해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그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하시겠네요.

김경환 예, 저희 주력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고 11월에 1,000만 원, 12월에 600만 원. 1,6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1년도에 2,500만 원이 모두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김경환 유니버설 디자인은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2,500만 원 전부 다 집행된 거 맞습니까?

김경환 예, 전부 다 집행되고 저희가 반납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11월에 1,000만 원, 12월에 600만 원이 집행돼서 1,6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김경환 제가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환 경사로 설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메뉴판을 만든다든가, 의사소통 도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해서 진행이 된 이후에 일괄 결제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0월 31일까지 수입 2,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고, 약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11월과 12월에 몰아서 집행하시겠네요? 그럴 계획이신 거죠?

김경환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럼 불용하실 겁니까?

김경환 불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2,000만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은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1년 내내 상시로 하는 사업인데, 연말에 너무 몰아서 급하게 집행하시는 게 아닌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면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경환 올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담당자가 와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작년에도 육아휴직이었나요?

김경환 아닙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부 다 연말에 몰아서 집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환 앞으로 사업할 때 예산 집행은 그때그때 바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2,000만 원이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불용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갑작스럽게 하니까 과연 이게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지 그게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경환 적절하게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2,500만 원 모두 집행하신 것 맞습니까?

김경환 예.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11월에 1,000만 원, 12월에 64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출액이. 작년 ’21년도에 1,600만 원 지출액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5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김경환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12월 지출했던 예산만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엄밀히 따져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 내역을 다 정리를 해보면 전부 지출한 것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자료를 주신 거네요.

김경환 예, 10월달부터 정리했는데 그 기간 것만 정리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월별 지출액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업비가 2,50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1,600만 원이면 비율이 거의 3/5 이상이고, 60% 이상이거든요. 이 60%를 갑자기 몰아서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과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지 진지하게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연간 적절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하도록 하고, 유지보수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맞게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낮활동 지원사업도 지금 지출액 900만 원 중에 300만 원에 불과하고 잔액이 57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경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낮활동지원 사업이 저희가 정원이 4명인데 7월달까지는 코로나라서 이용자 1명을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용자가 늘어서 지금 현재는 3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 인력에 따른 지출 비율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9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잡을 때는 추정하신 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신 겁니까?

김경환 저희는 정원 4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7월달까지는 1명이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3명인 겁니까?

김경환 예, 지금 3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안 됐으니까 또 이월이나 불용이 많이 되겠네요.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이게 지금 서울시 지원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4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이 낮활동을 이용하는 대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을 다 못 채우고 3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 인원수와 상관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내에서 최대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관장님, 4명이 아니고 3명 또는 1명인데 어떻게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합니까?

김경환 전부 다 집행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서비스를 예산과 함께 최대한 알차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챙겨가면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으로 추정을 하셔서 900만 원을 잡았으면 1인당 약 225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7월까지는 1명이었으니까 225만 원 정도가 집행되는 것이 맞고 8, 9, 10월 세 달 동안 3명이었으니까 좀 더 집행이 되었겠죠. 그거를 계산해 봐도 현재 인원수 대비 잔액이 좀 과하게 많이 남아 있고 또 결국 아까 지적했던 유니버설디자인 지역 만들기 사업처럼 낮활동지원 사업도 무리하게 연말에 집행하게 되면 오히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김경환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잘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집행해라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맞게 집행하시는데 그 사업비나 수입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까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똑같이 900만 원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4명으로 추정을 하신 거죠?

김경환 예, 정원이.

그 인원수에 맞게 월별로 합리적으로 잘 지출되어서 이 사업 또한 연말 10월, 11월, 12월에 급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용료도 많이 징수를 하고 계시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힐링교실, 노래교실 이런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사업도 이용료를 징수하고 계시는데 이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김경환 저희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근거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중앙위에서 5년마다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꼭 그걸 따르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준해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민간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2조를 보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거라야 되거든요. 이것이 혹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용료 징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책자에 나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징수합니까?

김경환 징수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하 1층 자동밸브 수리하셨죠?

김경환 예.

그리고 2021년도에는 노후 난방배관도 교체하셨고요.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혹시 수의계약 하셨나요? 4,6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김경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경환 잠깐만요. 제가 법조항까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해서요.

여기가 혹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혹은 여성기업이라든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경환 난방배관 관련해서 4,600인데 이 부분이 특별히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특별히 그쪽으로 한 걸로는 기억되지 않고요, 난방배관 계약은 여성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배관 교체한 건 시설물을 변경한 거죠?

김경환 예, 18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혹시 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경환 특별히 구청과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하고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힘에 있어서 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김경환 저희가 특별히 엄청난 구조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배관만 교체한 거기 때문에 공사 건과 업체선정을 구와 상의하고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저희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기능보강 사업이 신청되어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받기 위해서 서류 신청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역할은 있었습니다.

구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환 기능보강은 매년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현장점검 하고 가능여부를 따지는데 저희가 그 사업은 구청을 통해신청합니다. 서울시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을 통해서 서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사를 구의 승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환 그렇죠.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경환 승인이라는 부분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구하고 상의했고, 구에서도 필요하니까 기능보강 사업을 올리자 라고 얘기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승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경환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간 거니까요.

시설물 관련된 사업 개·보수나 점검 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협약서에 따르면 구에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긴급한 공사를 하실 때는 차후에 보고조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도 또 어떤 구조물 시설물 관련된 공사를 하실 때 필히 절차에 맞게 구의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구청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총 운영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김경환 지금 저희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지금 회의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곱 분이신데 제가 한 분씩 자격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시의원이었던 분이 한 분 들어와 계신데 이분은 첫 번째 시설의 장하고 공익단체가 추천한 사람 일곱 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회의참석을 올해 한 번도 안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운영위원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가 확인한 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한테 체크를 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입금 상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협약할 때 했던 6,200만 원 중에 전부 입금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2월 법인전입금 2,64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원래 협약서 상에는 전부 다 이월하지 않고 다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전입금이 들어온 게 6,200만 원 중에 1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전입금이 6,200만 원 다 입금이 됐나요?

김경환 위탁 시에 2,000만 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법인전입금이 매년 6,500만 원씩 2021년, 2022년에 전액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경환 올해도 6,200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2월인데 이것 또한 법인전입금이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협약서 상에 3,7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액 집행.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저희 법인전입금은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랑 상관없이 매년 6,500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그해 연도에 제로로 다 털지 않는 이유는 그다음 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보조금이 늦게 나오는 걸 대비해서 1월 초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예비로 돈을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제가 갖고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전입금은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님 말씀하고 다른 거네요.

김경환 저희가 목적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목적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로 회계 마감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1월달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를 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부득이 넘기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600이었는데 올해는 4,8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경환 잠시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약정금액이 2,000만 원이고요, 약정된 사업 집행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인에서 추가금 4,500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고 이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매년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 사업 때문에?

김경환 예, 약정된 2,000만 원은 그 기간 내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500은 추가로 법인이 더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약정과는 위배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이월시키고.

그건 저한테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의 경우 후원금 모집의 15% 내에서 쓰일 경우 그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지출내역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전입금이 아니라 후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전입금 후원금은 예산사업도 구분되어 있어서 법인전입금 후원금은 단 1원도 일체 쓰지 않고 있고요, 법인전입금은 그야말로 법인이 특정사업에 약속된 약정 2,0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복지관에서 더 추가로 하고 싶은 사업의 지원이나 또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보조금이나 사업비 수입이나 아니면 후원금에서 일체 집행하지 않고 법인전입금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업무추진비 해놓고 직책보조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인건비는 당연히 100% 이 전입금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 190만 원, 자부담 수당 9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협약서나 이런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후에는,

김경환 작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바뀌었어요. 특히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예,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여기 시설을 전체가 다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김경환 예.

인기가 있는 수강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김경환 연령대별로 아동 쪽은 지금 언어치료 쪽이 가장 욕구가 많고요, 성인들로 갈수록 여가, 체육, 문화활동 쪽에 욕구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인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김경환 저희는 일단 복지관 접수 순으로 해서 이용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타진하고 상황평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순서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좀 늦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네요?

김경환 아마 대기상태에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가시면 그 빈 자리에 다음 대기자 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좀 더 여유있게, 수강생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있는 데에 인원을 많이 뽑아서 예산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구청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김경환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많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어제 신월종합복지관에도 가서 질문을 했는데 예산 57쪽에 보시면 시보조금, 구보조금은 제가 알겠는데 기타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데 세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김경환 이건 보조금 외에 저희가 펼치는 많은 사업들, 프로포절(proposal)을 통해서 교육청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보조금 외에 프로포절(proposal)에서 따오는 기금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천구청에서 각종 공모사업 같은 거 저희가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 지원받는 총 모금액을 저희가 기타보조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보조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김경환 그건 저희가 프로포절(proposal) 낼 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사업을 명시해서 정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업체로는 저희가 벤츠에 장학사업 300만 원 받은 경험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동아리모임 서예나 옥상 정원이나 이런 받은 것도 있고요, 기아대책에서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서 받은 기금들입니다.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응모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와 예산을 전부 그 해에 다시 결과보고를 다 올리고 해서 짧게는 몇 달이나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김경환 대개 그렇게 지원하는 기업들은 자격기준을 미리 공지를 합니다. 학년, 등급 그리고 성적은 얼마 정도 이상, 소득수준은 얼마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기타 보조금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니까 제가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물을 보다 소방부분을 보았는데 많이 녹슬어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피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도 잘 안 열리고, 잘 닫히지도 않아서 연기가 확 퍼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속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대피로 문 앞에 카트를 세워 놓으신 걸 본위원이 발견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적치되어 있으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또한 소방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소방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남은 법인전입금 2,6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 아까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주시고요, 전입금 6,000만 원에서 이월금이 4,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6,000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1,7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4,8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이 협약서에 보면 충분한 활동계획서에 전입금에 대한 부분이 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이월시키지 말라는 게 있는데 아까 관장님 답변이 이 협약서에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이월시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그 표준안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 하나는 6,000만 원 들어온 것 중에 1,700만 원 남아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월된 법인전입금에 대한 내년 계획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건 그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해누리복지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관장님 혹시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한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장애인복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양천구 장애인 분들이 “그야말로 장애인이 살 만한 양천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PPT 업무보고에서 로봇 건의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의원들은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장애인 분들의 복지향상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장애인 분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결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 구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양천해누리복지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큰솔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