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를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질의를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관리로 집단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집단식중독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1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 중입니다.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조성을 위한 금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힘드시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요양원 같은 집단시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한 건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적으로 PCR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기후 때문에 모기가 심해졌습니다.

예, 올해 모기가 유난히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생활의 불편 정도로 3년을 지내고 있는 거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3년 동안 지옥 같다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고생을 계속 하고 계셔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재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는 유흥시설 및 주류 취급 음식점 950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대상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 취급기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업자 스스로 하는 목욕장 목욕물 관리입니다. 영업자가 스스로 업소 내 목욕물 수질을 개선하고 검사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는 목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내 목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연말연시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택가, 전통시장,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듣기로는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을 진행할 때 적발된 사항이 있을 때는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대부분 청소년 유해업소의 내용이 청소년 주류 제공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적발되면 큽니다. 바로 영업정지 2개월을 할 수 없으니까 시정권고가 나가는 것이고요. 1차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때 3개월, 3차 걸리면 영업장 폐쇄입니다. 실제 정확히 인지를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사실 단속하는 사람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 학교 근처에 아직도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는 그런 문제들이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주류 파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유흥업소 자체가 학교 근처에 포진되어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특히 많고요. 특정 하자면 신정4동 제 지역구,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양강중학교 근처에는 아직도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생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어쨌든 거기에서 일반영업을 하시는 건데 학교 근처 너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학교에서 상대구역이 200m, 절대구역이 50m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유해업소, 단란주점이나 이런 곳은 못 들어오는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인근 경계석부터 200m 내에 16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학교안전보호구역 37개를 설정해서 “여기에 유해업소를 하면 안 된다.”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소년 관련 기호식품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해서 사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것 같고요. 행감 때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게 구조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고민사항으로 놔두고 대안을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지. 장차 숙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20년을 밤마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은 많이 쓰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예산을 다 썼으면 업무추진비도 같이 다 소진해서 직원들하고 식사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 그렇고요. 지금은 직원들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고생하는데 이런 건 100% 다 쓰세요. 직원들 연말에 고생했다고 회식도 좀 시켜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퇴임하시면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송재민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셨고 그동안 다른 과를 맡으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바람 다 맞으시고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는 40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한 39시간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소회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선배들이 마지막 갈 때,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런데 열심히 했던 과장들한테 위원장님이 기회를 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위원장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위원장님이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예산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정택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 관련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굴곡이 좀 많았죠. 이 모든 게 선배 의원님들이나 현재 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날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협력해서 발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만감이 아마 교차하실 거예요. 퇴직 이후에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2의 인생 시작함에 있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 예산 사업 추진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7쪽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절기 접종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건강 고위험군을 지속 발굴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백세 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신월백세건강돌봄센터와 목동백세건강돌봄센터를 거점으로 건강 고위험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 취약계층의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도 여러 가지 힘든데 방문간호팀을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다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죠?

찾동간호사가 동에 한 3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무 현황이나 이런 건 저희 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업무나 이런 진행 상황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있으면서도 섞이지 못하는 것, 주민센터에서 같은 직원이면서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보건팀은 지역보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직원이면서 겉도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해소해 주십시오. 일단 지역보건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주민센터에 있을 때는 동장님을 좀 따르라고 하면 쉽게 섞일 수가 있거든요. 자꾸 겉도는 부분이 보여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고은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하고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도 내용이 대사증후군 검사 및 추후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는 2,079명이고 위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있는 대상자 발견등록은 1,92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숫자 차이가 나는 거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올해 5월까지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 했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메인 센터가 3층에 있는데 이 센터는 5월에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코로나 업무 지원으로 업무를 중단했었고 5월 셋째주부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평생관리센터는 그 와중에도 그쪽에 한 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월 꼭 필요한 분들은 틈틈이 대사증후군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 비대면으로 IOT기기를 활용해서 5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디바이스, 앱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방문간호사나 이런 전문 직원들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섯 가지 디바이스는 활동 연계라고 해서 걸음수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손목 활동 연계하고 비만 관련해서 체중계, 그리고 혈압 있는 분은 혈압계, 당뇨가 있는 분은 당뇨 측정기, 그리고 고독한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AI스피커라고 해서 정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계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호응도 좋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손목 닥터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손목닥터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질환 관리, 당뇨, 혈압, 비만이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거를 구비로해서 제공해 드리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용자분들이 직접 사서 하시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복지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시군구 중에 30% 정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매칭 사업이고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대상자 건강관리 인원이 667명이고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확대될 예정입니까?

올해는 600명 대상이었고요, 목표치를 넘어섰는데 내년에 100명 정도 확대해서 700명 정도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요?

우선 어르신들 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환 관리를 케어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현행 유지하고 본인이 자가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장 뒤편에 자꾸 소란스러운데 뒤에 좀 정숙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서 심사할 때도 봤는데 정말 사업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업도 아직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경 때도 봤던 사업인데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방문건강 관리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태블릿도 한 대 사려고 했다가 안 되고 기간제도 한 명 채용하려고 했다가 채용 불가하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릅니까? 이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는요.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칭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구 매칭이 50대 15대 35로 운영이 되고요, 매칭 사업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저희가 35%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 말은 신규 근로자 채용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 사업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방문건강관리 하는 걸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데 그때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셨던 것 같아서 사업 마지막까지 추진하는 데 별 지장은 없나를 질의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 일선에서 하시는 방문간호사분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은 다 쓰고 계시죠?

예, 그거는 저희 시스템이 태블릿도 연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쓰고 있습니다.

태블릿 쓰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이런 방문관리서비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동네 돌아보면서 어르신들 만나면 제일 체감하는, 느끼기에 실효성이 큰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관리사업. 어쨌든 사람이 하는 사업이 제일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관리 잘 해주셔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배치 현황을 보니까 신월7동이 양천구에서 어르신 인구가 제일 많지 않아요? 23%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취약계층이 많은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월1동보다 신월7동이 어르신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정3동은 어차피 인구가 많아서 한 거고 신월7동도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좀 힘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등 인터넷 자율점검입니다. 관내 전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고지하여 계속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인터넷 자율점검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은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응급상황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반기 안마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안마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조성 교육입니다. 관내 신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지역사회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31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정기재조사를 마무리했고 29명에 대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시행하고 기존에 적합한 지원대상이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양천구 어르신 중 치매노인선별 검사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을 선정하여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의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22쪽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보건지소는 방역을 위해 임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그해 여름에 영양교실 1개를 잠시 열었다가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비상대응체계로 바뀌게 된 2022년 8월부터는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9일에 우선 신월지소를 부분 재기하였고 10월 10일에 목동지소도 부분 재기하였습니다. 재기한 사업들은 재활프로그램과 물리치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상담실, 그리고 영양교실입니다. 향후 계획은 완전복귀 전까지는 사업 일부를 운영하고 완전 복귀 시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택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집행률이 왜 두 달에 걸쳐서 몰려 있죠? 이 예산이 언제 나온 겁니까?

그거는 항목이 다른 겁니다.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두 달에 걸쳐서 집행이 몰려있냐고요. 만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예산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미리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건전지 등 배터리 내구연한 날짜에 맞춰서 보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다 몰려있는 거예요? 구조 및 응급구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교육하는 거다 보니까 학교 일정에 맞춰서 늦게 뒤로 미뤄질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도 70% 이상이 밀려 있네요?

자살예방인력 예산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사람으로 뽑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긴 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약간 여력이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사항인 거죠. 어제도 생명존중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에도 보고드렸었는데 양천구가 아직까지 자살률이 높지 않아서 그 인력들이 많이, 그렇다고 지금 있는 사람들로 관내의 자살예방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 인력이 많다고 해서 현장이 부족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해서 인력확충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다 내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자살률이 양천구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에서 보고드렸었는데요. 청소년 자살률은 자살률로 평가해서 추이를 봐서 양천구가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데이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더군다나 양천구는 애들이 많은 상태라, 제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주의깊게 보는데 어떤 변화가,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자살률이 조금 낮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변화들이 좀 있긴 있지만 한두 명의 학생들이 슬픈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양천구 애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추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존처럼 양천구는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겠다, 5명이 안 좋은 일이 있었든, 1명도 없었든 자살률을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다음 세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모토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자살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명존중문화가 더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살률이 더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