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부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협약관리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사업과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지원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가족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늘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협약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선서자 보건소장 권경희.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는 치매안심센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치매 질환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 영주 치매안심센터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을 치매 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위로를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치료관리비 지원 822명에 치료관리비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관리비입니까?
철환
박철환치매안심센터팀장
치매 그 환자 진료할 때 치매환자로 등록된, 치매환자로 판명이 난 사람의 약제비를 월 3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약제비로 월 3만원 이내로요?
철환
박철환치매안심센터팀장
예, 3만원 이내로.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최대가 3만원이네요.
철환
박철환치매안심센터팀장
예, 월 최대가 3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원비가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근데 작년도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집행 잔액이 8,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철환
박철환치매안심센터팀장
네, 네.
김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시켜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11월, 12월 미지급이 있고 잔액이 뭐 2억6,3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 두 달치를 지급하고도 집행 잔액이 또 남을 거 같은데요?
철환
박철환치매안심센터팀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노인들은 대면 사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이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들이 치매센터 직원들이 코로나라든가 여기에 같이 저희들이 도와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프로그램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금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치매가족교실이나 치매가족 자조모임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아직도 지금부터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치매가족 자조모임이라든가 보듬마을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치매가족들이 위로받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철환
박철환치매안심센터팀장
네, 저희들이 지금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한 달 남은 기간에도 지금 치매가족 자조모임이라든가 가족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치매 환자나 인지 저하자를 위한 교육을 최대한 늘려서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치매안심센터팀장
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482쪽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 정산 현황에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병원 다섯 곳 중에 한 곳만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곳은 지금 진행을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 의무 기간이 2026년으로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불의에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독려를 해서 기간은 그때까지지만 지금 뭐 예산도 있겠다, 빨리 좀 설치하라는 독려나 건의 같은 거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유예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또 하나가 자부담이 사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3억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유예기간 동안에 설치하는 걸로 병원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인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는 부담감 때문에 좀 포기를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개인 자부담은 줄이고 보조금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병상 이하 병원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다섯 곳 말고도 영주 관내에는 병원급 의원이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의원은 아닙니다. 병원...
김주영위원
아, 병원급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우리 환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주위 언론 보도에도 보면 병원급 뭐 이런 데 요양병원 같은 데도 노인들이 많은데 화재가 일어나서 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독려를 해서 2026년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또 설치를 해서 우리 안전하게 또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독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정산 현황이 아직 2021년도 것이 지금 2022년도 12월에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산이 아직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481쪽입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지원입니다. 저희가 정산은 완료되었는데 도에서 반납 공문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고지서가 우리한테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2021년도 사업인데 그렇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다음 연도 12월말까지 반납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곧 정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은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북도로 반납 금액을 정산해서 하고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반납 공문을 냅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그게 차계연도 12월에 정산하는 걸로?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정산 잘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금 정산 현황에 보면 200병상 이하 병원급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요양병원은 빠져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미 기설치가 되어서 빠진 건가요?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국가에서 처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병원급 이상만 했고 요양병원은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기설치되어서 빠진 거 맞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과 질환이 있는 병원들도 다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삼봉병원이라든지 새희망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정신과 질환자 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들도 기설치 다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예, 새희망병원은 설치 완료하였고 삼봉병원도 정신병원을 그때 설치할 때 조건이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잘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필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이미 기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에서는 따로 지도점검은 안 하시죠? 지도점검을 나가십니까?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11개소 모두 완료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병원급은 다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예, 전기, 소방, 가스 업체를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손성호위원
보건소에서도 합동으로 같이 나가신다는 얘기시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예,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특히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라든지 혹은 정신과 질환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일반 병원급에 입원실에는 겨울철에 그 화재 사고가 간혹 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열기 사용이라든지 과도한 전류 사용으로 인해서 특히 전기사고로 인한 화재 이런 것들을 좀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쪽에 지금 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지역 업체에 있는 의약품 업체들에게 구매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지금 지역 업체에서도 구매를 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지역업체 외의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조달로도 이렇게 이 약품을 구입하고 의료장비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에 비중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 업체도 충분히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 업체를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업체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물품 업체들이 많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뭐 간단한 약 포장기 이런 거 뭐 혈압계 이런 것들은 지역 업체에서 약간 조달과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 같으면 경상북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고 영주에는 의약품 전문 도매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치과용 장치, 의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도 대구,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 업체를 전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보니까 전라도에 있는 업체도 있고 대구, 그다음에 서울 업체들도 이렇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수의 계약으로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전주에 있는 업체도 있고 이래서 그 업체들을 굳이 우리가 전주에 있는 업체까지 그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달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좀 본 위원이 판단에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굳이 전라도에 있는 업체까지 이게 수의계약으로 또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전 전라도 업체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저희 업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한빛의료기가 전주에 있는 업체로 본 위원이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전주에 있는 업체...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손성호위원
아닙니까?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영주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에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예, 기독병원 앞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예.
손성호위원
전국적으로 하여간 지금 조달,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런 것들은 지역 업체를 최대한 좀 이용해 주시고 뭐 금액을 떠나서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또 의료기 업은 사실은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쓰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사실 쓰는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써주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지역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지역업체로 하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 건수가 조달 건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수의 계약이 아무래도 조달보다 더 저렴해서 많이 쓰나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뭐 간단한 약 포장기 이런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이기도 하고 조달이랑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약 포장기, 뭐 자동 신장체중계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조달에 구입한다면 다음에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주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써야만 저희가 먼 곳에서 이 업체가 끝까지 책임을 져 줍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우리 그 지금 코로나19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건사업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보건소의 업무가 정말로 그 취약 계층과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우리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좀 시민들을 잘 보살펴주시고 특히 노약자 그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 신생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주시민들의 건강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해주시고 또 자료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치매 환자 등록 관리되는 인원이 전체 2,811명입니다. 그렇죠? 자료 주셨는 게 현재 치매 실종 예방 사업이 진행된 인원이 누계 718명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3분의 1만 지금 현재 배회 감지기나 지문등록기, 또 배회 인식표를 배부받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배부를 받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치매는 대부분이 이제 외부에 배회를 하시다가 실종 사고가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치매 가족분들에게,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사회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치매 치료비라든가 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또 배회 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지금 다 해드리고 있고 또 이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 저희들 가족분들이 또 원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병원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저희 지역에서 치매에 걸리신 이제 어르신들이 외부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셔서 뭐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또 추적을 하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뭐 그때 여름 정도였죠? 외부에서 1박을 하시고도 또 생존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회적인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보건소장님께 제가 제안아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지금 현재 23개소의 보건 지소가 있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소와 진료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정산서를 통해서 23개 보건지소 및 진료서에 전기 요금을 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한 천여만원 정도 매월 저희가 전기 사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뭐 필요한 만큼 쓰시는 거는 뭐 아무 지적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각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에 계약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소장님이 뭐 전기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계약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전력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전기 시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약 전력을 원칙은 신청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요.
웃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건축 신축 시에 계약 전력을 건축사분들이 보통 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계약 전력이 심야 포함해서, 심야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반 전력 같으면 5kw(키로와트), 계약 전력이 5kw부터 46kw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기본료가 상이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기본료를 많이 내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 사용 요금이 또 따로 편성이 되는데 기본료가 많으면 전력을 많이 쓰더라도 전력 사용 요금이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네, 이 전력 사용에 관계된 계약 전력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매월 천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전기 요금 체계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저희 스마트폰 지금 이용하고 계시지마는 데이터 이용 규모에 따라서 이용 요금이 다 틀려지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개소 수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탄식) 네.
우충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들을 하시고 제가 어제 회계과에 재산관리 담당 팀장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도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분들과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러한 계약 전력들, 실제 필요한 계약 전력만큼 계약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력을 뭐 많이 쓴다, 적게 쓴다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알아서 잘 쓰고 계시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그거는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2022년도에 보건소 진료 의약품 구입해서 기초 금액 4억5,353만3천원으로 입찰을 하셨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본 위원이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과업지시서에 무노발정 5mg 외 768종, 의과 520종, 한의과 73종, 보건진료소 176종의 구입 물품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네.
우충무위원
입찰을 띄우시기 위해서는 구매 물품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서류상으로는 지정이 잘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의학품은 의학품 안에 용량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 있는 의학 규정에 따른 품목들에 따라서 여러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또 카피 약품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그 의학품, 여러 종류의 같은 함량이라도 회사가 다 틀린 의약품을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딱 그 의학품을 구매한다고 지정을 하실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약제 급여 목록과 비급여 목록을 저희들이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하는 것도 저희가 의약품을 사기 전에 의약품을 사기 전에 사전 저희가 의약품 심의 위원회를 합니다. 영주시 의사회의 회장과 약사회 회장님, 그다음에 공보의 의사 회장님하고 8명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고시된 약 중에서 그 약품을 삽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약품 심의 위원회를 먼저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약이 보건지소 진료소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약을 선정합니다.
우충무위원
잠시만요... 영주시에 지금 보건소에 관계된 위원회를 보면, 저 조례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지금 의약품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례에 지금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사업과장
의약품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라기보다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들 하고 이런 사람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약품에 주민들에게 약을 주기 위해서 고시에 되어 있는 약품에 관해서 합니다.
우충무위원
상위 법령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서 지금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뭐 답변,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법」제23조에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의 취득 금지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1회에 임시로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에 각 지소 진료소에서 의사들이 나는 이 약을 쓰겠다라고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이 약 목록을 모아서 저희들이 영주시 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공중보건의 대표 2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시 위원회가...
우충무위원
임시 위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여기에서 약품 구입에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이걸 확정해서 시의 회계과에다가 입찰을 그 목록을 줘서...
우충무위원
예, 입찰 목록을 붙이시고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제출하셔서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에, 이 약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그 약품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의사들이 내가 이 약을 내년에 쓰겠다는 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약품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기준에 따른, 의학 기준에 따른 의약품 명단, 만약 A라는... 제가 의약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A라는 이제 약품이 있으면 그 약품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던가 허가를 받은 회사들 안에서 사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기준이고 그렇죠?
웃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단가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단가하고 그런 것들은 다 고시가 되는데 워낙 카피 약품들이 많아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뭐 지적 아니 지적을 드리면 지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 거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게 공식적인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에서 이 물품을 선택한다는 게 맹 보건진료소나 또는 보건소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약품들이 필요하다고 제출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제가 봐서는 좀 불투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사실 이 처방은 고유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약품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제 받고.
우충무위원
영주시약사회에서 한 분이 참여를 방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회장님이 참여하십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제 약품에 대한 선정은 개인 병원 같으면 그 개인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공 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진료소나 보건소에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전문가들이, 전문의들이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의 선택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다 어떤 게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80% 이상 대의 뭐 그 열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최종 두 개 업체가 뭐 선정됨에 따라서 정리하고 계신 거는 잘하고 계세요. 규정대로 하고 계신데 이 약 선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타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웃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한번 뭐 어떻게 개선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 있는 방법 안에서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는 뭐, 불투명해서 제가 투명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웃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면 금액차이가 상당하게 많이 발생해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납품 요구한 약품명은 변경 또는 성분별 대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세부자료 같아서 지금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납품 요구한 약품명에 대해서 변경 또는 성분별 대체 납품을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 계약서 대로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약품명의 변경 또는 성분별 대체 납품을 받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사무감사니까 명확하셔야 해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다른 부분에서 있는 약은 대체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중간에 약품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약품이 중단된다는 것은 공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약품이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부족한 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니요, 단종이 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단종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 과업지시서에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도래 시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약품의 성분이 뭐 유해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약은 뭐 다른 회사 걸로도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감 마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시켜 주시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내용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유효기간 확인은 별도로 다 하고 계십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를 지난 11월 중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납품을 받으실 때 납품 대장을 분명히 만드셔야 하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납품 대장에 유효기간에 대한 표시들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의약품에 관계돼서는 기준을 몇 개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예, 제가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의약품 관련해서 내용들을 인지하면서 보니까 영주시는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더 투명하게 다른 시군보다 영주시가 훨씬 더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영주시의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파이팅 하시고 또 2023년도 뭐 지금 현재 또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또다시 뭐 겨울이 되면 차가운 날씨에 밖에 나가계셔야 될 건데 힘을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주시의 23개 보건소가 있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전규호위원장
여기에 우리 공중 보건의가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중 보건의가 23명입니다. 치과, 한의과, 내과까지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그러면...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리고 병원에 저희들이 기독병원하고 적십자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니, 우리 보건소에만 계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지금 내가과 2명이 있고 치과가 지금 2명, 지금 4명이 계십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이제 아무도 안 계시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는 원래 의사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6개월 교육을 받고 의사의 역할을, 일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법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진료소에도 약 처방을 하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간호사가 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간호사인데 6개월 받고 법에 의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약품이 한 150여가지, 성분별로는 한 89가지 정도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혹시 진료소에 마약류는 취급하는 경우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못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아예 못하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혹시 보건진료소에는 의사는 없지만 우리 기독병원이나 보건소에는 공중 보건의가 근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전규호위원장
이런 우리 보건의들을 가끔씩은 낙후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보낼 수 없어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별로 공중 보건의가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쪽에는 보건진료소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이유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지금 읍면에는 있지 않습니까, 공중 보건의들이.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전규호위원장
하여튼 일선에 우리 보건진료소나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영주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그 시간들도 없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보건소에서도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4 감사중지) (11:01 감사재개) - 건강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
전규호위원장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3 감사중지) (11:04 감사재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선서자 보건소장 권경희.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영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6쪽 용역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894명인데 어떤 병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영주시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에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뭐 건강 걷기 실천율이라든가 음주율, 흡연율 뭐 이런 건강 행태와 또 병원을 어디 이용하는가 이런 또 삶의 질 이런 문항을 한 138개 정도 문항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예,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서 농약 사용에 따른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건강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건강 행태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질병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이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 지역에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암 발병률이 타시군보다 우리 영주시가 많다고 염려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거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좀 이 부분과는 좀 다른데 암 검진율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도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암 발생률이 왜 나오는가는 좀 보건소에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암이 폐암이 많고 이러한 순위는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음, 그러면 우리 암 발병률 뭐 폐암이나 이런 거는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자료가 어떤 조금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질병 같은 거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507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게 있는데 요새 우리 이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여기 지역이 참 어려운데 이런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운영위원회를 잘 좀 활용을 하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인해서 이 실천협의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협의회는 이제 건강증진사업, 저희들 자문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증진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상·하반기에 1회씩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여기 협의회의 자문을 잘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코로나 확진자 관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병원으로 이송할 때 지금 보건소에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횟수가 있는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부담이 사실 많이 가서 지금 용역을 그 코스비하고 용역을 맺어서 저희들이 수송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29회 정도 올해 운행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코스비 이용 실적은 뭐 여기 자료에 의하여 30회라고 되어 있고, 보건소에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 환자 이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올해는 제가 좀 파악을 보건소는 이송을 코스비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보건소 차량으로는 좀 없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는 적었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 전 해까지는 보건소에서...
손성호위원
작년 21년도에는 보건소 구급 차량으로 이송을 했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때는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보건소의 구급 차량도 지금 응급 사항이 생기면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일반 주민들의 응급 사항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지금 일반 주민들은 119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사장에서라든지 운행을 하시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응급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모든 확진자들이 이제 그 코스비 용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금은 재택 치료기 때문에 병원으로 저희들이 이송하는 경우는...
손성호위원
위중 환자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위중증 환자만.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느 지역으로 지금 주로 이렇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지정된 감염병 전담 병원이 안동 의료원, 포항 의료원, 김천 의료원 세 곳입니다. 그래서 세 곳으로 분산돼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아직까지도 최근에 약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의료 장비, 물품, 의약품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역 업체에서도 구매한 내역이 있던데 지금 뭐 바이러스 그 수송 배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 업체도 취급하는 품목인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보니까 이제 외지 업체가 많더라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그 외지에서 했는데 올해는 전부 우리 영주의 업체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아주 그거는 잘 된 현상인 거 같습니다. 지역 업체들도 충분히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 업체에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품 같은 경우에는 외지나 또 이렇게 조달로 구입했을 때 A/S가 불편하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주 시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의료기기나 장비는 A/S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달이 없는 물품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주 업체를 통해서 조달 가격에 맞춰서 그 이하거나 조달 가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물품이나 또 이렇게 약품을 구매를 할 경우에 자료를 관리하는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지 점검은 또 잘 되고 있는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2년마다 재물 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 그거는 보건행정팀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각 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사용연한이 지나면 사실 사용연한이 예를 들어서 10년인 경우에도 굉장히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되기 전에도 많이 사용이 어렵다면 그거는 폐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기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지난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꼭 10년이 됐다고,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괜찮은 물품을 사실 폐기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또 의료 관련 물품은 저희들이 정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정도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연한에 맞춰서 지금 탄력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장비도 고가이고 또 충분히 사용연한이나 내구성이 가능하다면 사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영주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늘 영주시의 코로나라든지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건강관리과의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주시에 방역도 맹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 골목이 있고 대도로가 있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전규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골목 안쪽으로는 오토바이를 하고 대도로는 1톤 포터, 화물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또 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월, 3월초가 되면 하수도 밑에 유충구제를 먼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도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포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무래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민원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여름철 같으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조금 더 일이 많으시더라도 그 방역은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생활하면서 밀접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방역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9 감사중지) (11:27 감사재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협약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관리팀장님이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팀장 정영만입니다. 지금부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협약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전규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리팀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관리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팀장 정영만.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39에 보면 전통민속놀이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한번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수서원뿐만 아니고 선비세상에서 제가 갔을 때도 같은 걸 느꼈는데 전통민속놀이에 놀이가 뭐 굴렁쇠,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놀이를 좀 관광객이 같이 보면서 즐기면서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는 어떨까 하고요, 예를 들면 널뛰기라든가 연날리기라든가 그네타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전통 놀이잖아요? 그러면 널뛰기 같은 거를 하면 예를 들어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선비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한복을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같이 주변사람들에게도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연날리기는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날리기도 좀 하고 그네타기 하는 것도 그네타기 그냥 세우기 쉽잖아요? 그런 걸 세우셔가지고 그러면 놀이를 하여 직접 참여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 같이 박수치고 같이 호응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활동 좀 많으면 볼 수 있고, 봐서 즐거울 수 있고 이런 놀이도 좀 같이 개발해서, 뭐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뭐 전통 놀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널뛰기는 저희들도 시행을 하려고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널뛰기가 위험성이 조금 있다라고,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이 널뛰기를 할 때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널뛰기도 고민을 하고 그네타기라든지, 한복 대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고민을 못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람객들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한 3천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 한복을 대여해서 수거하고 하는데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조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널뛰기를 해서 뭐 발을 삐끗한다든가 발목이 뭐 삐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전에 또 치중하다 보면 뭐든 이게 실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시기도 하셔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만 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38쪽 한국선비문화 수련원과 선비촌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선비촌 숙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비촌은 객실이 모두 몇 개입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현재 23실입니다.
김세연위원
23실이요?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23실에 차는, 입실하시는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저희들 1년 통계는 1,226명이 지금 이용을 한 걸로, 그리고 매월 50명에서 300명 사이로 들쭉날쭉한데 3월 같은 경우에 17명 정도로 가장 작고요. 10월달에 36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용객이 2020년보다는 21년이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아직 10월, 11월, 12월이 포함이 안 돼서 이 정도니까 더 나아지겠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아니고 처음에 이거를 지었을 때 집이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고 중간에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추위에 관한 사항은 보강을 했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못 해서 두 개동 정도로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국비사업을 그쪽에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그렇게 해서 내년이랑 내후년하고 해서 그쪽에 총 사업비 120억 중에 60억 정도를 선비촌고택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현대식 호텔식으로 내부를 단장하는 공사를 지금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중복되어서 저희들 이번에 사업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랬어요?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김세연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자다가 도저히 못 자서 집으로 가고, 이분이 영주사람입니다. 딸들이 영주사람이고 이래서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 딸들은 자기 집으로 가고 같이 온 친구들은 도저히 못 자서 호텔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요즘 사람들은 특히 추위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너무 추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서 기왕 이렇게 해 놓은 거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김세연위원
이거 지금 이 숙박시설 이 금액 같고는 투자대비 너무 손해를 보는 장사입니다.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 539쪽에 한국선비수련원 숙박 현황에 여기는 지금 숙박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현재 19실입니다.
김세연위원
19실이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김세연위원
이거 하룻밤 자는데 숙박료는 얼마입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그 숙박할 수 있는 시설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5만원부터 17만원까지 좀 이렇게 다양해서.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 선비촌의 숙박료는 얼마입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선비촌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이거도 이제 숙박실 마다 가격이 서로 상이합니다.
김세연위원
서로 비슷하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김세연위원
그런데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원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멀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이 선비촌에는 보면 1월, 2월 이렇게 동절기에도 사람들이 숙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문화원에는 왜 이렇게 1월달에는 뭐 1·2·3월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리고 또 9월달 올해는 있고 이런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선비촌은 건물 자체가 숙박 체험을 하는 시설이고요. 선비문화수련원은 보통 교육생들, 단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숙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체 교육생이 없을 시에는 이 숙박시설을 잘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2021년 5월달에 보면 24명이 왔는데 이 방에 들어갔는 숙박료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이게 저희 수탁회사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교육료 같은 걸 받을 때 숙박시설을 한꺼번에 정산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한꺼번에 해버리고 프로그램하고 전체 금액이 섞여 있어서 분리를 하기가 난감해서 이 부분은 분리를 못 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정산 시스템은 불가능하고 교육과 숙박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정산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업무 지도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시스템에 의해서 못 주는걸 우리 시에서는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이 수익금은 저희들 선비촌하고 선비세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건 없고 자기들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예, 시는 이렇게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 검사를 하고 이게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지도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관리감독만 하시면 됩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 들어와도 뭐 별 그게 없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세연위원
아, 네.
웃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잘 지도감독을 잘하시든지 어떤 제재를 하시든지 하셔서 어차피 위탁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돼, 이거 위탁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저희들 금년 말까지로 위탁 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내년도랑 내후년 6월말까지 1년 반 기간을 저희들이 재위탁 심사를 해서 기존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내 물건을 줘서 그 물건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옳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해서 잘 돼야 또 다음에 위탁도 쉬워지고 또 시의 재정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 걸 이렇게 시설을 죽이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수익을 떠나서 잘 지도를 하셔서 이러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수서원 우리 방문객의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소수서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설문을 한번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저희들이 연중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설문에 뭐 제가 설문지를 못 봐서 그러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93%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서원 격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선비촌은 지금...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지금 선비촌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선비촌 이용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선비촌에 장단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관광객들이 오시면 뭐가 불편한지 또 어떤 것이 우수하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다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거는 차후에 한 번도 선비촌은 안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선비촌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와 불편한 점, 또 장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아무래도 선비촌 운영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실 문제를 한번 지적했던데 혹시 그 화장실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답변서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용에 대해서 앞에 사용 중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좀 하셨는지요?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듯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를 한다든지 혹은 시설이 미비하니까 새로 그 부분을 이제 헐고 새로 추가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했었는데 저희들 내부직원들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본 결과 안에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요즘에 센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사용 중이라고 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혹은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잠기고,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하는 중인데 그 건물이 이제 누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 중에는 사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그거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안 그래도 금방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에 사용 중이면 문을 잠근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자동으로 잠금장치를 하신다든지 하면 다른 사용자가 인권도 침해당하지 않고 또 이 조금 기다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광객이라든지 또 화장실 문제는 항상 어디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면 항상 이렇게 사용이 원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사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거만 좀 잘 챙겨주시고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선비촌 관리에, 정말 소수서원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또 동료 팀장님들도 소수서원 및 선비촌 또 선비문화수련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 빌려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와병 중이시라 그러시는데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소수서원, 소수 박물관,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조례 제6조 사용 허가 부분에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이하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현재 영주시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드라마 촬영 장소로 현재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4,961만3천원이 본 위원이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들어와 있습니다. 선비촌을 위탁하는 선비애가 드라마 촬영 장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본 위원에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좀 대비를 해서 논의가 되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독립 채산제라고 해서 다 맡겨 놔선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근거 없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현재로서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5조 재산관리 2항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수탁 재산의 재위탁 양도 임대 교환 및 권리 설정 행위" 3항에 제2항 2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상가에 대해서는 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에 관계된 사전 협의를 시와 협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거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드라마 촬영 장소 사용료는 세외 수입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면밀한 검토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 허가를 시장이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하라는 사용 허가를 하신 적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현재 선비촌 그리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관리 감독하는 거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한 적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코로나19 시기에 선비촌 그리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관람객 인원이 상당히 줄고 해서 실제 현재 관련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라도 서로 간에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조례나 규정을 위반해서 그 사용료가 4,961만3천원이나 되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문화관광재단에서 2022년 선비문화축제를 하면서 1,360만원의 행사장 임대비를 수탁사에게 지불 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아직 정산서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소수서원 등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2022 선비문화축제는 영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용료의 면제 대상이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360만원의 사용료가 납부됐습니다. 관광진흥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영주시문화관광재단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도 인지 못하고 그 시민들이 부여했는 권한을 제대로 못 쓰고 계신 거예요. 팀장님 인정하시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조례에 제5장 위탁운영에 따라서 제28조(체험료 및 수익 배분) “ 수탁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의 교육 및 체험 내용에 따라 종류, 기간, 이용방법,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 관람료·사용료·체험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이러한 내용들 지금 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정조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수탁 협약서에 저희 위수탁 수탁사가 수리 보수를 해야되는 경미한 사항은 300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021년에 200만원으로 선비촌 내 상수도 누수 수도관 탐지 및 화장실 수리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리가 원형의 변경이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비촌 내 상수도 누수가 발생된 부분에 거기에 대한 탐지나 이런 거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맞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수탁사에게 이런 부담은 주지 마십시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수탁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관리를 잘못해서 수선을 해야되는 부분은 당연히 수탁자 부담이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우충무위원
아무리 경미한 부분에 300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시에서 부담하십시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위수탁 협약서 2019년도 12월에 작성된 겁니다. 제10조(사업비 등의 지금 및 집행)에 위탁자는 2항입니다. 위탁자는 매월 소수서원 등의 관람료 수익금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금으로 익월 10일까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협약서 내용 불이행과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 위반 시는 문서로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통보하고 뭐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우충무위원
2021년도에 소수서원 등에 관람료 수입에 3분의 1에 금액을 배분하셔야 되는데 익월 10일까지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2월달에 7천만원 일괄 지급, 12월에 1,103만6,790원을 일괄 지급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저희들이 통상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분금을 일괄 10개월 내지 11개월치를 통상 먼저 지급을 하고 차감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위수탁 협약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검토가 아니고 위수탁 협약서에 익월 10일까지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왜 만들어지고 위수탁에, 행정에서조차도 규정이나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 해버리면 수탁자인들 뭐 하려고 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사정은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금액이 한꺼번에 일괄 지급되면 수탁사 입장에서는 보다 운영의 효율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병폐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위수탁 협약서 제15조 관리 운영 감독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 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우충무위원
전혀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그리고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재단 다 포함입니다. 지금 수감 기관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드라마 촬영 장소 사용료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어떠한 사용료가 얼마큼 집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추후 정산 또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호 협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배분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결과를 뭐 행정사무 감사니까 당연히 의회에 조치 결과를 제출을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한복 대여에 관해서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가 선비세상사업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선비세상사업단에 선비세상 같은 경우에도 아직 여기에 대한 대여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여 업체를 구해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은 소수서원, 선비촌 그리고 선비세상을 이왕 저희가 하나의 틀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십시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는 영주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선비세상에 대한 일부 정산 업무를 포함한 팀 하나가 추가되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하셔서 선비세상, 선비촌, 소수서원을 연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선비촌도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수탁사인 선비애가 어떻게 참여해서 어떠한 수익을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를 서로 간에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수서원 관리만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뭐 수차례 얘기했지만 하나의 틀로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인원들을 집행기관에 배정을 해달라 그러십시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시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선비촌은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고 최종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내년쯤 되면 집행이 되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현재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다시 협약을 하셔야 되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공사 기한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료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사전에 이러한 사전 협의를 하셔서 안 그래도 선비촌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하지 않도록 사전에 거기에 대한 협약들을 고민해서 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항상 이런 걸 챙기지 않고 협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영주시의 선비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오늘 지적을 좀 드린 부분도 있지만 개선하자는 의미입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팀장
네.
우충무위원
예, 기존까지 너무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안 하셨는 부분이 일부 보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수감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멀리 떨어져서 저희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수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장님 우리 소수박물관이 2004년 9월에 개관하고 한 38,000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예, 소수박물관팀장 금창헌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여기 한 달에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지금 저희들 박물관 자체 관람객은 따로 집계를 하지 않고 소수서원에 들어온 입장객을 저희 박물관 입장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실제적으로 거기 오신 분이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 몇 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지금 한 60-70% 정도는 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얼마 전에 보면 그 소수서원 인적 구성을 파악한 소수서원 입원록이 135년 만에 돌아왔잖습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네, 저희들이 돌아온 그 문서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봉환이라고 하는 특별 기획전을 지금 마련하여 지금 그 전시를 하고 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소수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소수서원 입구에나 소수서원 내에 해 놓은 것이 뭐 이정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만 들어오는 입구에 걸어놨고 배너하고 이런 것들을 내부에 좀 걸어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소수서원 안에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예, 박물관 위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유물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만큼 우리 관람객이 적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알겠습니다.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12월 9일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