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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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축산과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 또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김영동 과장님, 팀장님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지금 진도율이 40%입니다, 그렇죠? 지금 5개소에 지금 2개소만 되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업 완료가 되었나요,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아마 포기 농가도 있고 진행 중인 농가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이재원위원장

아,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근영입니다. 저희 ICT 융복합 2021년도에 이월한 사업은 총 5개소인데 지금 2개소는 발정탐지기로 해가지고 완료되었고요, 1개소는 아직 발정탐지기 사업은 완료했는데 정산 중이고, 양돈농가 2개소 손** 김**이라고 안정면에 양돈하시는 분이 인공지능, 모돈 인공지능 관리시스템하고 급이기, 또 냉방시설, 급이기, 이런 사업을 ICT로 하는데 이거는 아직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한 농가는 연내 완료할 수 있는데 한 농가는 일부는 되는데 불가피하게 또 일부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포기 농가가 있습니까? 금방 아까 전에...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명시이월에는 포기 농가가 없고요. 저희 그 밑에 보면 ICT 맨 같이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하는 데에 포기 농가가 일부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여기로 봤을 때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서 2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이고, 그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김병창위원

2개소는 양돈농가하고 그거는 지금 추진 중인데 연내에 다 안 되고 1개소만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준공 예정일을 12월 31일로 다 올려놓으셨고, 그렇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내년까지 1개소까지 그것 좀 다시 잘 챙겨주십시오.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보시면 금방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 확산 지원 6개소 중에 3개소가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그러면 금방처럼 포기 농가나 그런 게 있나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지금 6개 농가 중에서 양돈하는 농가가 한 분이 있는데 이게 세원양돈단지입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치 ICT로 해가지고 컴포스트를 설치하는 건데 컴포스트 자체가 지금 초창기에 양돈농가에 먼저 보급이 됐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컴포스트 자체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양돈농가에서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아마 지금 추진 중이지만 거의 포기할 것 같고요. 한 농가가 또 한우농가 중에 사료 자동급이기 이것 신청해 놨다가 이월했는데 또 농장 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개 농가가 포기하면 이제 4개 농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금방 얘기했던 세원양돈에서 컴포스트만 지원을 하면 이 지원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세원양돈이 아마 그걸 포기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세원양돈만 포기를 하는, 2개 농가 포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원양돈하고 자동급이기 했던 한 농가, 그 한우농가 한 농가가 포기합니다.

김병창위원

금번에 제가, 앞전에 우리 사업설명회 하실 때도 여쭤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세원양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규모 시스템 아닙니까, 여기가?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왜 포기하게 된 경위가 뭐예요, 이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컴포스트를 ICT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컴포스트가 양돈농가에서 써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운영을 아주 잘해야지, 정교하게 해야지 운영이 잘 되는데 그게 계속 돌리다가 고장 나면 안에 있던 분뇨를 다시 다 수작업으로 꺼내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양돈농가에 해야 될 것을, 아니, 뭐죠? 양계농가에 해야 될 것을 지금 양돈농가에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맨 어디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아직은 컴포스트가 도입 초창기라가지고 양돈·양계 쪽으로 맨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돈농가도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잘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시는데 그걸 아주 정밀하게 저걸 계속 주인이 붙어가지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집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도 세원양돈이라면 영주에서는 양돈농가 중에서는 거진 1등으로 가지 않나요, 지금? 최고 규모가 크지 않나요? 장수에 있는, 갈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규모가 크면 쉽게 말해서 주인이 직접 신경을 쓰고 붙어가지고 하는 데는, 아주 신경 써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잘 되는데 그런 대규모는 일일이 주인이 다 붙어가지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가지고 그런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이게 만약에 그럼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 몇 두, 어떤 한우나 양돈이나 몇 두, 양계나 그렇게 포지션을 맞춰가지고,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주인이 직접 경영을 안 하니까 이것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 안된다, 고장이 나서 이분들이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맨 쓰기는 쓰는데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 1대하고 다른, ICT 말고 다른 걸로 받아가지고 쓰는 게 1대가 있는데 그 2대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1대 더 놓으려고 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게 사실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1대 더 놓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사전 수요조사 할 때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맞는 농가에 줬으면 이게 도비나 시비나 받은 것을 지금 2년 동안 사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피해 농가가 있다 제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경우보다, 그러면 수요조사 잘 하셔가지고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농가에다가 혜택을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3년도에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다음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381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축분 운송 처리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김병창위원

이게 이제 추진율이 8%입니다,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 처리 비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김병창위원

담당 과장님,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축분 운송 처리비 지원 사업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소규모 농가들의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들었는데 소규모 농가들 축분을 수거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또 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농가들은 일시에 전부 다 쳐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또 과하게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미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실적이 미진하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앞전 사업설명회 때도 여쭤보고 이게 길이 좁은 데 들어가서 미니 포크레인으로 퍼내서 그때 그런 내용 같은데 추진율이 8%면 내년 예산에는 이걸 올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추진율이 적으니까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8%로 같으면 사실 사업을 좀 하는데 너무 미비했다,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8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금방도 여쭤본 건데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퇴비 전문조직은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축협하고 보원영농조합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실적이 미진한 것은 사업 중에 스키드 로더라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좀 일찍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2020년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2020년도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월을 시켰고요. ’2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 기계 수급 자체가 잘 안됩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제법에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 부품을 전부 다 부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IC가 공급이 잘 안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스키드 로더 공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8월 달에 사업 대상자를 그 당시에 선정하셨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수요조사 하고 하신 것 아닌가요, 처음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업 대상자는 2020년도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축협하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보원영농조합하고.

김병창위원

보원영농조합하고 있는데 앞전에 말씀하신 게 8월 달에 다시 배정을 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대상자도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로, 어차피 사업을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사업을 할지 말지 자기네들끼리 분란이 좀 있어서...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처음에 수요조사 하셨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했었는데 그 두 군데 다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왜 지금에 와서, 8월 달에 다시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논하는 게, 그래서 사업 추진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또다시 신청을 하니까 스키드 로더가 실질적으로 신청하니까 늦게 지금 배정을 받아서 올해 안에, 연내에 다 못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경위가 생겼는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센터에서 하는 모든, 지금 보니까 수요조사는 대부분 다 잘하셨어요.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 이분들이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금방도 말씀하신 것,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였나? 분뇨, 잠시만요. 컴포스트, 컴포스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본인들은 이제 지원이 나오니까 사실 반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농가에서 쓰고자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끝에 가서 보니까 저쪽 농가에 가보니까 사용이 좀 미비하다. 고장이 잘 난다. 주인이 없으면 또 고장이, 직원을 두면 고장이 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필요한 농가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농가라든가 선정이 이제, 사육 두수가 많으니까 선정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맞지만 본인도 포기해 버리면 이 돈이라는 것은 국고로 다시, 도나 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맨 포기하는 농가가 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농가나, 또 여기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8월 달에 분명히 할까 말까하는 것 자체가 ’20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죠? 명시이월로 넘어왔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명시·사고로 넘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농가에 보급이 안 됐다. 그리고 또 이분들도 8월 달에 할까 말까해서 지금 사업 추진 자체가 늦어졌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소규모, 중소규모 규정이 있을 거예요. 맨 대규모 농가는 신청하면 거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그렇지만 규정을 좀, 규정보다도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본 의회나 센터에서도 보시고, 축산과에서도 보시고 바뀔 게 있으면 규정을 좀 바꾸어서 꼭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2022년 축분 고속 건조·발효 시스템 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391페이지에 보시면 축분 고속 건조·발효 시스템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12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업비가 12억이에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12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5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 2,500만원이네요,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6억입니다. 나가는 게 자부담이 6억이고 보조금이 6억이에요. 근데 지금 한 농가만 나갔는지 2개 농가만 나갔는지, 사업자가 보니까 김** 외 7인인데, 8개 농가인데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보시면 보조금이 그냥 다 남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가가 한 농가 아니면 두 농가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한 농가가 나갔네요,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6억 나누기 8을 하니까 7,500만원인데, 이 7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좀 지연돼서 그런데 사업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은 가능한 건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연내에 집행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맨 이거는 기계를 가지고 농가에 갖다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설치를 완료해야 끝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되면 되는데 지금 몇 개소가 지금 설치 진행 중이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설치 진행은 다 하고 있는데요. 한두 농가는 조금 지연될 수 있고 나머지는 추진하는데...

김병창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두 농가가 아니고 지금 8개소에서 지금 1개 농가밖에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죠? 근데 연내에 곧 한두 개 농가 빼고는 다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이 몇 개고 올해 완공될 수 있는 게, 12월 말까지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완료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1개소 빼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1개소는 포기하는 농가가 되는 건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포기가 아니고 좀 늦어집니다.

김병창위원

아, 진행이 늦어진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진행이 좀 늦어집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고 올해까지 다 소모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 하여튼 축산에 대해서 김영동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앞으로도 잘 해가지고 올해 연내에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장성욱 소장님과 우리 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자료 별책에 10페이지 잠깐 볼게요. 과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10페이지, 별책 자료. 마이크 켜시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이 지금 여기 3년, 지금 ’19년도 6억, 아니 6,000만원, 죄송합니다. ’20년도 1억 6,000만원, 그리고 작년 ’21년도에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3년을 이렇게 쭉 해 주셨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 뭐,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가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큰우리하고 안심친환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매년 번갈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년 계속해서 줬던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년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게 번갈아가면서 하신 게 아니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게 조사료 자체가 사실 관내에 심겨진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업체에서도 사실 조사료를 전체를 수확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상황이고요.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두 군데밖에 없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한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팀을 몇 팀 꾸려서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계가 1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몇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뭐, 사룟값 상승 때문에 지금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이거는 재정건전상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농가가 받을 혜택을 결국은 못 보고 예산을 불용시키는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차후부터는 명확하게 선정하실 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명확한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달든지 약간 강제 조항을 달든지 해서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의 주요 업무가 과장님, 뭐죠? 축산과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축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고, 또 가축 방역이 또 큰 게 있죠,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틀 전인가 우리 인근 안동시에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AI?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야생조류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야생조류가 아니죠. 백조공원 있는 곳 거기가 야생조류입니까, 그게 고니가? 아니잖아요? 백조공원 내에 있는 고니가 15마리인가 중에서 지금 13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영주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방역에 대한 대비나 대응책을 가지고 계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현재 양계농가에 매일 SNS나 문자를 통해가지고 전체 우리나라의 방역상황이라든지 발생상황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또 영주의 가장 인근은 예천에 두 농가가 발생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소백양계나 동원양계단지 앞에다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각 농가별로도 계속 외부인 출입이라든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 하여튼 AI, 조류인플루엔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류에 대해서는 지금 치명적이잖아요. 폐사율이 거진 100%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도 별도의 방역, 지금 또 시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축협 관련해서 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군데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 지원 사업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시죠, 과장님? 정산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쓰고 나서 저희들한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그거는 아는데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 자체 정산을 하고 계십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e나라로 바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계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이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혹시? 아니죠? 지금 시스템이, 그 시스템은 없어요. 지금... 자, 국비는 e나라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지금 별책 자료를 보니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오늘 저희들도 지금 증인석이라는 부분을 오늘 처음 아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증인석입니다. 증인석이니까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e나라 시스템으로는 정산내역이 지금 안 보여서, 이런 부분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정산을 하라고 내려온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시행된 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도입니다. 그죠? 한 5년이 지났는데 국비뿐만 아니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정산 부분은 시비든 국비든 향후에 이렇게 시스템 개선을 다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침이 그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준비를...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챙겨서 e나라도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한우시장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지금 한우 생산비가 어떻게 좀 많이 올랐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사육비용을 이제 출하 시기까지 보통 한 35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사룟값 인상이라든지, 조사룟값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한 400에서 4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뭡니까, 이렇게 출고되는 한우를 기준했을 때 생산비가 그거밖에 안 든다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니요. 들어가는 사룟값이라든지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매입 가격...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솟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 매입가격하고 다 치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매입가격은, 지금은 솟값이 좀 내려서 그런데 보통 한 400에서 500만원 주고 사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래서 한 350 정도 들으면 한 1,000만원 받으면 한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수입이 돼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제대로 안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 영주시의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또 무관세 수입 소고기가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룟값이 폭등이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사육 가구는 좀 줄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육 가구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그게 아마 저희들 적법 저게 안 돼서 그렇죠? 무허가 축사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죠? 적법화가 안 되어서 그래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 영주시의 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 부분은 조사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 말고도 예를 들어서 가공 제품을 연구개발 할 의지는 없으세요? 축산물 관련해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생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터치하기에는 좀...

풍림

전풍림위원

터치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실제로 여기에 관내에서 가공을 해서 출하를, 소비를 시키게 되면 아마 지역에 있는 축산인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그 자체를 하기에는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이 주체가 없다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이 부가가치적인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제시가 되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어느 업자든 제가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주시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투자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전에, 행정은 그것까지는 관계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제품을 시제품을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는 의지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영주시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도 소비 향상을 위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적극행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뭐죠, 과장님? 민원이 많이 돌아오는 부분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가장 민원이 많은 거는 실제 환경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이죠? 환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악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악취 저감 대책은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부서에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톱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균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해서 악취 저감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만큼,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예산 문제인데, 사실 이 예산 문제를 지금 공모를, 저희들 자체적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제가 실례를 보니까 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 감소를 할 수 있는 예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얼마 전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전라도 정읍시에서 한 건데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국비 매칭이 돼서 30억 사업으로 50% 지원을 받아서 아마 정읍시에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에 보면 이러한 악취저감시설 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보니까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사실 효율성이 지금 상당히 연구결과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유기견 관련해서 지금 동물보호센터라고 그럽니까, 거기가? 지금 운영을 한 군데 하고 계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군데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유기견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숫자보다 현재 들어와 있는 숫자가 더 많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오버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초과가 됐죠,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리 사육 수보다, 관리하는 수보다 많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돼요? 뒤에 팀장님 도와주시네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게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는 지금 두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90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3두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초과잖아요. 지난번에는 훨씬 많이 초과됐었는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한 150두 정도 됐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거는 좀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리고 또...

풍림

전풍림위원

뭐, 현실적인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게 동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분양에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자, 분양이 안 되는 사유가 뭘까요? 분양이 안 되는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소형견들 좀 일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분양 시에, 제가 봐서는 교육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분양을 하실 때는 이 개의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책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제행동 교육이라든지 교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해야 일단은 저희들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갖고, 저희들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죠? 거기에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내년도에 얼마나 지금 요구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억 정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은 많이 됐네.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선인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인력도 예를 들어서 약간의 개 교정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활용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안락사를 시켜서 줄인다,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뭐 환경...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환경적인 부분도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는 사실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주 개들이, 유기견들이 지내기에는 아주, 그리고 또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서 사실 100마리 이상 되는 부분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저희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홍삼 찌꺼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1층에 있을 때 제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홍삼찌꺼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활용성, 그리고 효율성은 충분히 나타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걸 고민한 적이 있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홍삼찌꺼기, 홍삼 맛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사실 여러 번 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닭 같은 경우에 이제 홍삼을 먹였을 때 계란이라든지 또 체내에 잔류가 남는데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잔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동물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반추동물.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지 않고, 또 그 사업을 했을 때 육의 색깔이 육색 자체가 좀 너무 진해지고 탁해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몇 번 시도는 해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거기에 사포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소가 건강하게만 커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돼지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류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는 단체와 했느냐? 지금 사실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식품영양학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이거를 어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대와 건국대학교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연구진들이, 우수한 연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이런 걸 정말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의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번 시도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삼 관련해서 화장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상이 있습니까?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영주시에서는 저희들이 큰 비용을, 이거는 또 생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OEM 생산을 하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연구 자료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지 마시고 이거는 용역을 정말 공신력 있는 업체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들이, 이것 뭐 영주시에 사실 이 좋은 자원들을 다 이렇게 사료화하고, 이게 또 식물 쪽에 식재 쪽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재 쪽에는 특히.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3번 한번 봐봐요. 22번, 21번부터, 우리가 축산 부산물 처리를 위한 부지확보를 해서 세 군데로 옮겼다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부지가 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민원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자리를 이동한 것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는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그...

이상근위원

마이신 친환경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당초 계획은 200평이었는데 지금 100평으로 축소해서, 단가도 상승되고 이래서 100평으로 축소해서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런데 100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200평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거는 승인받아서 100평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 건 맞는데 어차피 지금 하는 거를 좀 200평으로 해서 좀 더 크게 규모를 했어야지 축소를 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데. 추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자잿값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할 때 그렇게 평수를 맞춰서 해야 되지 그냥 2분의 1로 줄여버리면 손해가 많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워낙 부지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지확보를 했을 적에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시작한 것을 부지확보를 했을 때 해야만이 용이하다, 원자잿값이 오르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 만큼에 대해서, 30%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감안하는데 축소를 시켰다니 그건 좀 아쉽네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다 준공이 된단 말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됩니다.

이상근위원

준공을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상세한 내용은 팀장이...

이상근위원

예,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사실 규모가 크지를 않아가지고 100평, 많은 농가는 처리를 못하고 지금 안정 일원리 2-4 번지에 지금 기초공사 다 하고 지금 건물 뼈대가 곧 올라갈 계획인데요. 안정 일원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농가가 많지도 않겠네? 그죠, 규모가 작으니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처리 능력이,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그냥 퇴비사로 지어가지고, 퇴비사 100평으로 해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교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이상근위원

그러면 교반시설 자체는 없고 그러면 퇴비사만 짓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지금 현재는 퇴비사만...

이상근위원

퇴비사만 지으면... 자, 쉽게 말하면 축분을 쳐가지고 그냥 재어놓는다는 것 아니야?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그런데 그거는 교반은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단은...

이상근위원

아니, 자 그래 알지. 무슨 말인지 아는데 포클레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축분 자체가 너무 많이 적재돼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밑에 게 저게 안 되잖아. 부숙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야. 시설은 우리가 브로아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리는 것 아니에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병행해야지. 그거 병행을 안 했어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그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사실 2억 원으로 교반시설 1개만 해도...

이상근위원

그것 하나에 5,000만원 이상 안 가나, 그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1억 5,000 정도...

이상근위원

1억 5,000 한다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작은 게 1억 5,000입니다, 그 기계만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퇴비 적재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퇴비 적재를 어떻게 해요? 부숙도 안 된 퇴비는 이동이 안 되잖아요. 이동이 안 되면 어떻게 깡통에 넣어가지고 옮기나? 어떻게 옮길 거예요, 그럼?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거기가 맨 인근 농장의 것을 일단은 그래 처리할 계획으로...

이상근위원

법적으로 인근 농장이 안 되잖아. 10m도 못 가게 하잖아, 지금.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법을 어겨요, 그러면?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이동이 제한이 돼 있다. 맞죠? 안 돼 있어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위탁처리업체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위탁처리업체로는 가능한데 위탁처리업체를 다 없앴다면서요. 이번에 예산 자체를 없앴잖아.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아니요. 비료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맨 위탁처리업체가...

이상근위원

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비료공장을 또 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는 위탁처리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퇴비장을 만들어서 적재를 해 놓는 것 아니야?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생것을, 부숙도가 안 된 걸 운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그거는, 환경법상 그거는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재활용업으로는 받긴 받아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쉽게 말해서 부숙되지 않은, 시험이 안 된 부분의 퇴비는 내 개인 밭에도 살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부숙 검사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내 집에서 부숙된 걸 가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생, 부숙이 안 된 축분을 옮긴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그거를 어디 논밭에 뿌리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거는 처리를...

이상근위원

이동도...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이동이 저희가...

이상근위원

이동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쪽에, 하여튼 그거는 법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한번 조항 사항을 한번 찾아봐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 분명히 이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무조건 적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자,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 지난해와 올해, 그죠? ’21년도와 ’20년도에,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자 ’20년도를 예를 들어서 ’21년도하고 생산량이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2020년도에서 ’21년도는...

이상근위원

별 차이 없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별 차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21년도와 ’22년도는 배가 넘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배까지는 안 되고 한...

이상근위원

한 70%?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 80%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22년도에서 ’23년도 가면 얼마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몇 대 있어요, 영주 시내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영주 시내에 조사료 생산 장비는, 장비가 옥수수 같으면 옥수수 수확기가 별도로 있고, 다음에 또 건초를 마는 건초 사일리지 하는 게 있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자 일단은 옥수수만 얘기 먼저 해 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옥수수 수확기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대 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1대는 지금 못 하고 있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2대 가지고 올해 소화시키기가 힘들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왜냐하면 옥수수 심는 파종 시기는 거의 같아요. 그러면 수확 시기도 거의 같단 말이야, 맞죠? 수확 시기에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옥수수도 예를 들어서 수확 시기에 안 하면 영양가가 없어져 버려요. 더 잘 아시잖아.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응 방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가 지금 도에서 옥수수 수확기, 일반 수확기 1대하고 시비로 옥수수 수확기 2대 이렇게 해서 옥수수 수확기만 3대를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3대를 올린 건 좋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규정을 너무 따져가지고 했을 때는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모든 것을 큰우리라든가 안심이라든가 이렇게만 줄 수 없단 말이야. 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서로가 경쟁이 되고 또한 일이 수월하기 위해서는 남부 쪽으로도 주고 이렇게 서로 흩어져야만 용이하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뭡니까, 구성하는 걸 뭐라 그러죠? 법인체식으로 경영체를 조성하잖아. 운영하잖아, 그죠? 조합을 만들었을 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또한 개인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나가지 보조사업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50%입니다.

이상근위원

50%, 50%면 얼마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1억 5,000, 1억 5,000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장비값이 오른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범위 내에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 지침을 따랐습니다.

이상근위원

1억 5,000?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체를 경영체를 만들었을 때 조건을 보는 거죠. 1억 5,000을 우리가 통장에 넣어놔서 확인했을 때 일단 모든 걸 조건이 됐을 때 해야 되지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처럼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다 했는데 못 해버리면 그 뒤에 사람은 덩달아서 못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압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7월 달에, 8월 달에 옥수수 수확할 적에 쓸 수 있도록 빨리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영체를 만들어가지고 조건이 되면 하시는 게 맞아요. 1년에 수학을 몇 ㏊를 하는 조건 이런 걸 따져서는 될 게 아니란 말이야.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시비 세워놓은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에 2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3대를 더 한다면 농민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조급스럽지 않다는 얘기라.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생각할 수 없었고요.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될 수 있으면 기계를 많이 공급해서 농민들의 수요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아요. 잘하시고 계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호밀을 심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호밀 종자가 올해 모자랐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수요조사에는 거의 다 맞춰줬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공급 자체를 못했잖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수요조사 한 만큼의 공급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요. 나중에 또 다시 더 추가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이 모자랐는데, 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다만 몇 퍼센트, 5%라도 더 증을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공급하는 게 좋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팀장들 잘 들어야 되는 게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앞으로 공급 자체가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지나간 우리 감사 자료를 크게 제가 논의하지는 않겠어요. 전체적인 건 제가 논의하지 않겠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무슨 뜻인지 알죠? 지난번에 감사 지적당한 부분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말이야 그거를 묵살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는 끝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옥수수 종자는 언제 저걸 해요. 지금 벌써 나갔어요? 받고 있나요, 벌써? 아니면 봄에 받는가? 옥수수 종자 신청을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받고 있어요, 옥수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주문을 하는가요, 축산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협에 그냥 위임만 해 놓은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물량이 정해지면 그거를 축협에다 위탁해서 축협에서 구매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축협에 구매하는데 우리가 빨리 오더를 넘겨줘야만,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축협에서도, 그래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퍼센티지를 한 2, 3% 더 올리라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나중에 또 모자랐다느니, 주문을 늦게 했다 이래서 또 시끄럽게 들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축산인들이 정말 힘들 때예요. 맨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소의 값도 다운되고,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짚값도 비싸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가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옥수수 재배농가들한테도 그렇고 생산하는 업체들의 얘기는 값이 들쑥날쑥하다.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항상 그거 정확하게 해 줘야 돼. 지금 제가 들어보니 한 롤에 1만원씩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감사가 끝나면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시 재조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목록에 보면 나와 있죠. 약품 수의계약 구매 부분이 나와 있잖아, 그죠?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백신 방역 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형평성이 좀 없는 것도 있더라. 맞지 않는 것도 있더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영주에 16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약품·동물병원이 이래 있는데 골고루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분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하시고, 지금 하여튼 다른 것 없어요. 축산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근영 팀장처럼 부숙도가 안 된 퇴비는 이동하기가 제재가 돼 있으니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또 100평에서 우리가 사실 처리하는 능력이 너무나 작아요, 진짜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확대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200평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래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수입 자체가 모든 단가가 올랐으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옥수수라든가 호밀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빨리빨리 해서 농가들이 좀 힘이 덜 들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소 이력제 귀표 달아가지고,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이제 그 이력제가 지금 어떻게 확실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확실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되고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근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가 예를 들어서 키우다가 우사에서 자기들끼리 저거하다가도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료를 먹다가 이렇게 저거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되면, 이력제가 확실하다면 그 소가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력제가 완전하게 지금 저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그게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게 이력제가 확실히 정착이 됐다고 얘기하시는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표가 없으면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귀표 자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귀표가, 소가 그렇게 되면 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사에서 폐사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러면 폐사되면 농가에서 폐사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표를 저희들이 폐사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건 폐사가 됐으면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력제가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폐사된 소라든가 다친 소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뒤로 이렇게 해서 저거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그 이력제가 완전히 저거 됐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런 귀표가 만약에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가 30마리 있었는데 한두 마리가 저거 돼도 지금 우리 기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력제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거 해줘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뒤로 말이지 소를 갖다가 이렇게 저거해서, 그런 어떤 거는 우리가 관에서 철저하게 농가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어떤 귀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동이, 그러면 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꼭 시장에 나와야만 그게 이동경로가 확인되고 안 나오는 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것이 이력제가 등록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농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있잖아요. 저거해서 막고 그 뒤로 나오는 저걸 아무 데고 막 버리고 이래가지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런 것은 농가 농장주들한테 철저하게 귀표를 갖다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귀표를 반납하면 그 이력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착이 돼 가는 어떤 그런 저게 아닌가 싶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유기견들 있잖아요. 유기견들이 얼마 전에 단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유기견이 염소를 열 마리를 물어 죽였다 이거라. 열 마리를, 그러면 염소 키우는 사람의 손해가 꽤 크잖아요. 우리 신고하면 그런 것 보상이 되는 규정은 없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없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유기견 관리를 갖다가 우리 시가 너무 손 놓고 있다.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개들이 있잖아요. 세 마리, 네 마리 막 몰려다녀요. 지금 촌에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유모차 끌고 혹시 가다가 그런 개들한테 공격당하면 꼭 사후약방문, 만약에 그래 되어가지고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면 뒷북 행정한다. 유기견들 있잖아요, 우리 시가 좀 적극행정으로 타 시군보다도 먼저 이런 쪽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행동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견 관리?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검토해 줘야 돼요. 이 유기견들이 댕기면서 심지어 소도 저거 하지, 염소뿐만이 아니고 일단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것 우리 영주시가 손 놓고 있다가 저거 하는 것, 그래서 언론에 난리가 나야 부랴부랴 어떤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는 적극행정을 해서 선행정을 하고 해서 이 유기견 관리 이것도, 개도 있잖아요, 소 이력제같이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들을 마구 풀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끼를 세 마리, 네 마리 도시에서 와서 촌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영주시는 우리 축산과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7 감사중지) (11:17 감사재개) - 농촌지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성욱.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보시면 400페이지 1번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호, 1식 이것 준공이 다 됐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께 한번...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 완료돼서 사진하고 다 첨부가 돼 있더라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2번 보시면 고춧가루 가공판매 및 출하 물류조절센터가 있습니다, 신축?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다 되었나요, 지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소백밀크 7번 보시면 이것도 완료가 다 되었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되었고, 8번 자본보조 4,000만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수표고식당,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별책 보시면 322페이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2019년도에도 농가 맛집 육성 해가지고 7,500만원을 보조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나서 지금 농가 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분들이 밀크티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저거 한다고 그래서 지금... 아, 이건 밀크티가 아니구나, 참. 밀크티 맞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밀키트.

김병창위원

밀키티, 아, 밀키트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데 사전에 신청 받은 분이 이분 한 분밖에 없었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본 사업은 농가 맛집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 맛집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영주 시내에 농가 맛집은 몇 군데나 있나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2개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개소는 어디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선비꽃이야기라고 해서 안정 생현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찻집인가보다 그렇죠, 이거는? 밥집인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한우를 주제로 하는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우,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도시락도 있고 몇 개 선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 군데만 그럼 신청했습니까, 이거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 사업 대상이 2개소인데 두 군데 공모를 했는데 장수표고식당만 공모에 응을 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공모에 응을 해서, 지금 설치는 다 되었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완료돼 있고 그 특화밥상이 지금 현재 그 농가 맛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실적은 어떤가요, 이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실적은 기존에 하던 메뉴에서 지금 메뉴가 한 특화밥상 포함해서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하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1일 매출량의 한 15% 정도는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것 표고버섯밥상, 표고인삼전, 바삭소불고기, 표고순두부, 버섯탕수, 버섯전골 밀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 제품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이 지금 칼국수집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 농가가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주제로 해서 농가 맛집으로 선정이 돼서 표고버섯칼국수하고 버섯전골 그런 메뉴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이 네 가지를 공모를 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2,000만원 보조가 됐죠? 보조금이 2,800만원입니까, 그러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조금이 2,800?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자부담 1,200.

김병창위원

1,200이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한 군데에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여쭤보았는데 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처음에 보니. 맞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새로 메뉴를 개발할 때 레시피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리법 전수라든지 해서 지금 총 메뉴 개발된 걸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레시피를 제작하고 완료보고까지 들어오기까지의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00만원에서 25%입니다, 1,000만원이면. 25%인데 상품 가치로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잘 될 수도 있고, 이제 보조금이 나갔지만 이게 헛되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보면, 제가 자주 가는데 가보면 이 제품들보다는 맨 지금도 버섯칼국수나 이게 더 많이 팔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금방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신메뉴니까 지금 아직은 그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맛집을 영주시에서 앞으로 센터에서 과장님이 이 집 말고도 다른 곳도 선정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보시면 이형준님한테 지금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도라지생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500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500이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이형준님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도라지하고 생강을 가지고 청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청순팜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이밍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이분이 지금 청년인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청년농업인입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저런 게 있지 않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라지생강, 지금 이게 그러면 집행이 다 되었나요, 그러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경상보조금이라가지고 보조금은 조금 일찍 내보냈고 지금 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경상보조금을 미리 지출해도 가능한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되면 미리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준공이 안 났는데 보조금은 다 줬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앞으로도 활성화돼야 되니까 좀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희진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분은 지금, 이분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허브티라고 적혀 있는데, 허브차?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치유농업 관련 교육 두 과정을 이수를 했고, 그다음에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3종 지금 개발을 해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이분은 여성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성 특성화해서 이렇게 여성한테 이렇게 공정하게 해서 지금 나간 건가요? 한 분만 선정해서 한 건가요, 이것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형준님하고 이희진님이 사업계획을 내서 도에서 발표를 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이라고 특별 우대를 한 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이분 두 분이,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경상보조 해서 이형준님하고 이희진님 두 분이 계신데 이 사업, 저희 영주시에서는 두 분이서 지금 두 개 다 공모를 같이 하신 것 아닌가요? 맞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위에 것도 두 분이서 했고 밑에 것도 두 분이서 했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청년농업인 제고 사업에 사업량이 2개소였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 2개소인데 지금 선정 기준을 떠나서 응모자가 두 분이 두 분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시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한 개 사업에 사업량이 두 개인데 두 분이 공모를 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번에도 이 두 분이 공모를 했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1번에도 각각 해서 공모한 것 아니에요? 한 공모에 2개로 목이 나눠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 공모하고 하나 공모한 것 아닌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개를, 전 시군에 10개를 선정한다고 하면 10개, 10번 이내, 도에서 10번 이내에 들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10번 내에 2개소가 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2개소가 들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두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각각 이렇게 주지 않았나 그 생각인데 맞나요, 그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10개소 중에서 2개소가 이 두 분이 도에 각각의 목을 신청했다는 얘기시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기도 신청했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위에 거랑 혹시 각각 두 분이서 이 선정에 대해서 신청을 했나 제가 여쭤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부연 설명을 이렇게 부드럽게 못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