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72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인력운영비 등 8건에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래개발부는 테크노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과 배상금 등 5건에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부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외빈초청 여비 등 7건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내부거래지출로 기획행정부 예산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로, 미래개발부 예산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800만 원으로 기획행정부가 103억 6800만 원, 미래개발부가 83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자료 4페이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2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중 신규 증액사업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1억 25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시설비 등 3건에 5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내년도 계속사업비는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48억 4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2022년 6월 23일에 공포된「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신설되는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예산안 개요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34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 편성되었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에 필요한 169억 6700만 원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 2023년에는 별도 편성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부의 증액사업은 세계프리존기구 총회 참석 및 홍보관 운영과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부스 설치 2건에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 2건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미래개발부의 증액사업은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9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9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투자유치부의 증액사업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 운영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건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투자유치부 소관 투자유치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청에서는 투자유치협의회와 투자유치보조금 심의를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협의회는 투자유치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올해도 상생 오픈 플랫폼 추진 등을 위해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수당지급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여 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 우리 청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별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본청 위원회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투자유치부 소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탄소중립 관련 혁신스타트업에게 저렴한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하이테크밸리에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5개년 중 1차 연도 예산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또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과 당초예산을 함께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도 청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연간 긴급한 수요, 고장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초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들던데, 운영비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범 이후에 2년이 지난 상황이고 어느 정도 그런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2021년도 예산에는 1억 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되어 있고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조정 해서 육아휴직수당하고 가족수당 등 해서 7600만 원 잡았다가 680만 원 지출되고 7000만 원이나 반납을 합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갑자기 수요가 생겼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직원들이고 가족인데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육아휴직이라는 게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예측하려고는 하지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 또 수시로 정기인사가 두 번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발령된 직원에 따라서 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미수급자가 될 수 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육아휴직문제는 정부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부부지간에 다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예, 누가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동시에는 안 됩니다.

동시에는 안 되지만 부인이안 될 때는 남편이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또 변경되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측수요자를 찾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서 1469페이지에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 연간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미래개발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이 출범한 이래로 계속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KTX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및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정주하는 시민들도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수요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22년 예산보다 좀 더 증액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량은 비슷하죠?

업무량도 계속해서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도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여러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고 민원도 만나서 민원요구사항도 확인해야 되고 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작업지시라든지 완료 여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업무량은 민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어느 부서 없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공공시설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억 1300만 원, 2022년도에 2억 3000만 원, 그러다가 ’23년도에는 4억 원이라면 이게 갑자기 42%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에 확보해서 처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필요한 사항이라면 즉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추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정주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시민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각종 기업활동하시는 근로자들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저희가 출범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유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시민들도 정주하는 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 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좀 감액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좀 꼼꼼하게 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유구역 내에 공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2개에 2억 5000만 원 잡혀있죠, 그죠?

예, 역세권 근린공원 내에 2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이동화장실이.

위원님, 이동화장실이 아니고요,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내에, KTX역세권 지구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지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TX역세권 내려서 우리 시의 관문이 되고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해서 시민들도 늘어나고 주변에 이동하고 산책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역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라든지 출장가시는 분들, 하여튼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또 산책하면서 화장실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해서 또 우리 시 관문인데 울주군에서 화장실이 없다는 게 너무하다, 좀 민망하지만 노상방뇨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시민들의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공원 내 2개소에 고정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서에 보면 지금 ‘이동화장실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동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것과 해서 설치를 하고 배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오수관으로 해 가지고 다 안전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할 겁니다. 여기에 표현이 그런 것은 외관 구조물 자체를 조달청에 등록된 기성 제품을 갖다 놓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오수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는 저희들 계획은 일단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울주군이 야외에 설치돼 있는 관내 모든 화장실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인데 부득이하게 울주군에서 경자구역 내 화장실을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 경자구역에서 하면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은 우리 이것 말고라도 야외화장실 관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주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여의치 않다면 사람을 상주인원을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군하고 철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더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추경 관련해서 작업하시느라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4페이지 보시면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86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개발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하이테크밸리 2단계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간선도로인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원래는 국비 확보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요청하려고 청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협의가 잘 안 되다가 올해 긍정적인, 여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9월에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대50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 43억 원, 시비 4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작해서 산업단지 완료 시기에 맞춰서 개통해서 산업단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성 확보라든지 그런 걸 개선을 해서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금 기본적인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어디 서 수행하게 되나요?

저희 청에서 직접합니다.

청에서 직접?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줘서?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보면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와 공사를 관리하는 감리사업까지 포함해서 조달청에, 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되면 계약이 되어서 실제 착공은 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행정적 착공은 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감리사업용역도 지금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공공토지은행을 활용해서 이걸…….

그것은 2단계 사업지구 전체 보상률이 62.4%는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동의해 주신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해서 그게 확보가 되면 남은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선정은 되었고 비축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토지은행과 협약을 거쳐 가지고 그게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물권조사라든지 그런 걸 토지은행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간선도로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맞물려서 2025년도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절차상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 없이 202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잘되어서 2025년도까지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2025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같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과 2023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해외투자유치가 이제는 코로나19도 조금 완화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유치부입니까?

예.

부장님, 감액된 부분은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투자유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3년 내년에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저희가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했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까지도 이번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해외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다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다른 외국에 가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투자유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하고는 업무 성격이 좀 다르지만 해외투자유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활동이 저조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님, 당초예산 1461페이지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정책추진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수가 167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1671페이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죠. 1461페이지인데 1671페이지예요. 그리고 또 예산 산출내역에 쭉 보면 예산 책자하고 전혀 일치가 안 돼요. 예산 책자 1461페이지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다음 1462페이지 보면 차량유류비까지만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계목에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이 설명자료에 내역이 없고 그다음 1461페이지 보면 세계프리존기구 시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그리고 설명자료를 하실 때 통계목 순서대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야지 설명자료 263페이지 보면 2023년 예산 요구액 4억 5903만 2000원, 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출예산에 이런 요구액이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예,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전체 포괄적으로 설명자료 만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들 실무적으로 좀 더 잘 자료를…….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통계목 나열된 대로, 부기 순서대로 해야지 통계목 전체를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부장님, 물론 부장님이 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겠지만 부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책자에는 있는데 설명책자에는 없으면 이 예산은 어디서 편성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3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 업무추진비 이것도 기획행정부에서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계목 201—01에 보면 투자전략형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울산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등’ 해 놨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말씀하신 울산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는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9개 지역경제청에…….

홍보영상 제작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공동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은 또 뭡니까?

홍보물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 관련된 내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등 해 놨는데 내가 의원생활을 지금 3선째인데 ‘등’ 하는 예산은 듣도 보도 처음 듣는 거예요. ‘등’ 하는 것은 포괄적인 예산인데 이게 어디 쓰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등 해서 1억 원 되어 있는 것은 산업부에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는 홍보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보다는 산자부에서 계획이 잡히면 저희들이 거기에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부기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야지 ‘등’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업설명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심의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안 편성할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하면 의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신중하지 않고 뭉뚱그린 예산, 뭉뚱그린 사업설명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예산 편성을 이런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를 하더라도 알기 쉽게 심의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내밀어서 ‘의원 느그 예산 심의해 봐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9페이지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1-01 시설비에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 관리공사 사업부터 시작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공원 화장실 설치 2억 5000만 원까지,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미래개발부장님.

예.

하셨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하이테크밸리, 역세권개발, 그다음 이화산단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닌 관리비가 9억 40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추가해서 테크노산업단지도 저희들 경자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정주하는 시민들도 증가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노후화된 것에 따른 파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요청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은 역세권 KTX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을 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서인데 사업을 하고 개발하고 난 이후에 물론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적정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물을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을 우리 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화장실은 설치가 되고 나면, 앞으로 또 추가로 민원이 다른 지역에 설치를 요청하는 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연간 관리사업은 계속해서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공사라든가 연간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복구공사 2억 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화산단 사면에…….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서 매년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매년 들어가지 않는 사업도 있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하고 사업하는 부서인데 관리하는 업무가 물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적으로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하고 난 사업이 관리비가 많이 드는, 물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관리하는 만큼 성과물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절약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신 청장님, 정병규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일반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334쪽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고 또 당초예산 자료 263쪽에 보면 역시 또 1억 원 넘는 일반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1억 원 정도는 공공운영비를 편성해 놔야 시설장비유지비의 돌발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파손이나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당초예산 267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바웃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산업부 공모를 통해서 당첨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에는 인프라 지원, 기술사업화,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파트별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규제특례 지원과 관련해서의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규제특례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고 계시고 집행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서류로 주셔도 되고.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 연구소, 연구기관들이 같이 해서 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기업들에게 기술을 지원하든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업종별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한 산학연 글러스터 구축이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협의회에서도 분과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거기에 관련 업종끼리 모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간 협업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업 간에 협업관계는 동종업종, 유사업종까지 계속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정보교환 하도록 계속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이 세 가지 파트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돌아가시면 정리해서 저에게 좀 주시면 의정생활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연간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은 책정하셨는데 설명은 제가 잘들었고요. 공공시설물이 남구, 북구, 울주군 지역 4개 단위지역에 분산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전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건설과와 협업해서 예산을 아낀 사례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이기 보다는 업무의 성격상 해당 구·군에서 직접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북구나 울주군이나 남구나 협업을 해서, 우리 소관이기는 하지만 협조 요청을 해서 구·군에서 직접 협조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길에 같은 공사면 같이 하고 나오면 좋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3쪽에 이화일반산단 절토사면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개발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산단에는 절토사면이 있습니다. 3개소 1.2㎞ 정도의 절토사면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안전법상 2종시설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기점검을 했지만 내년에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정밀안전검검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70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절토사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설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기점검을 한 상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작년에 그런 정기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특별히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이화산업단지 경관녹지 사면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2억 원 책정하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단 경계부위 사면에 대개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시급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즉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밑에 주민이 거주하거나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당장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국비 특별교부세를 편성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올해 말에 예산편성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이화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소속된 산업단지의 기본인프라가 안정화되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여러 가지 기본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런 여력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하고 입안하는 모든 사업들이 순차롭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베이스를 까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들을 관리도 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69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7800만 원 잡았다가 35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 및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반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건축심의위원회도 지금 열어줍니까? 만약 입주업체가 공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민원사무 중에 6개 분야 48개 구역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건축이나 주택건설사업, 여러 가지 인허가에 따른 수반되는 건축위원회라든지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직접 저희 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500만 원 감액 사유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해서 하는 심의 및 자문이 거의 생략되고 서면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각종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안건 검토수당 같은 것은 직접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직접 참여하면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실비가 지급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하튼 이 내용은 수요가 부족했다고 보면 되네요?

부족한 것도 있었고 열렸는데 서면심사로 대체하다 보니까 각종 수당들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배상금 500만 원은 일반적인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영조물손해공제조합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보험을 들어서 배상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는 아주 범위가,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액이 저희들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배상금제도라고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 입은 사실을 간단하게 소명을…….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갑자기 부러져 가지고 지나가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차량 같은 게 파손되면 그런 것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그 밑에 유실된, 안전에 아주 결정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오다 보니까 수로가 생겨서 유실되었는데 하반부에 있는 땅도 저희 경자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문화재 출토가 예측되어서 산단 개발할 때 원형지로 보존하라고 해 가지고 현재 그냥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일반농경지나 그런 사항은 없고 밑에 구거, 물 내려가는 길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실되면 구거나 하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관리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하단부의 땅은 원형지 보존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국비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농경지가 아니고 저희 청이 관리하고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300만 원보다 7800만 원 증액된 9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1억 85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7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도사업활성화 사업 인건비 등 3000만 원, 초화양묘장 난방용 유류비 12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교체 공사 입찰잔액 2300만 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8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4억 9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500만 원, 기금은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1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농업 신기술시범에 1억 2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에 2억 1500만 원을,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 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9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 증액된 3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 사업은 지도사업활성화에 2억 87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4억 3000만 원, 농업인및소비자교육에 63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관리에 1억 66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환경농업기술보급에 1억 2200만 원, 농업기술개발연구에 4억 8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농업 신기술시범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 사업은 도시원예 활성화 사업에 9100만 원, 초화양묘장 운영에 10억 12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 3500만 원, 수목양묘장 운영 및 초화양묘장 관리에 7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39명, 임기제공무원 3명, 공무직 16명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32억 9400만 원, 기본경비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울산형 수직형 스마트팜(수직농장) 조성으로 3억 8000만 원, 수직정원 활용 힐링오피스 조성으로 5000만 원, 울산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노후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1억 86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검역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으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 등 7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불황과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차량등록 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수료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800만 원이 감소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출장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소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이 감소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융기관, 번호판 발급대행사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88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200만 원, 차량신규·이전·저당등록에 따른 수수료수입 6억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직원휴게실 조성 신규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은 1억 6300만 원으로 인쇄비, 급량비 등은 전년도 수준이고 전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은 1억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직원휴게실을 조성하고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900만 원으로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급량비, 여비 등 전년도 수준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은 1억 700만 원으로 번호판 제작 단가상승과 신규등록 민원 추이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9000만 원으로 소모품 구입,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전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과 정원관리 인부임 감액에 따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인건비 상승률 1.6%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 증액한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800만 원으로 공과금,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3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2.4% 감액된 3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공유재산임대료 피해지원 50% 감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 감액된 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매동 유지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유통종사자 현장교육 100만 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소매동 유지관리비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증액분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퇴직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수준으로 5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 감액된 2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도매동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법인·번영회 등 상·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대 1200만 원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울산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위탁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전출금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유지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철골주차장 보수, 우수관로 및 누수 긴급공사, 노후전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동과 청과소매동의 안전과 미관 향상을 위해 외벽 도장공사비 6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매동 유지관리는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상승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경 초화양묘장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는 총 15개 동으로 초화생산용 비닐하우스 11개 동, 부대시설하우스 4개 동이 있습니다. 매년 봄 초화 생산을 위해 생산용 비닐하우스 4개 동에 난방용 온풍기를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만 8500ℓ의 난방유를 소비해 왔으나 최근에는 따뜻한 기온으로 난방온도를 기존 3℃를 낮추어 관리함에도 난방기 작동일수 기간이 적어 난방유 1만 2500ℓ가 절감되어 유류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교육 운영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 감액 항목은 강사수당 200만 원과 임차료 300만 원입니다. 강사수당의 경우 귀농귀촌 기초농사법 교육 10회 중 1회만 외래강사를 쓰고 나머지 9회를 자체 내부강사로 전환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강사수당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임차료 300만 원의 경우 찾아가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부스 설치에 필요한 임차비입니다. 올해 3회에 걸쳐서 무궁화전시회, 북구 도농한마당, 농업인의 날 행사에 귀농귀촌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사주최 측이 부스를 제공함에 따라 임차 불필요로 인한 임차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예산 울산형 수직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3억 8000만 원 신규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기술에 최신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모델농장을 조성하여 선도하는 농촌지도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다단식 수직 수경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상시적인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기술보급현장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또한 현재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와 함께 수직농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험재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인부임 85만 9000원은 청사 내 화단과 보도블록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지난 9월 북구청의 도로변 제초작업팀의 지원과 청사 환경미화담당자 등 내부직원이 자체 수행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 45명이 하루 2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시 세입 취득세의 25% 정도인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민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등 간단한 식사를 사업소 내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는 휴게실이 따로 없어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등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응대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니 2023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는 관리운영위원회와 거래분쟁조정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8명 2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명 1회를 편성하였으나 관리운영위원회는 1회 미개최와 위원 5명이 불참함에 따라 집행잔액 1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 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123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벽 도장공사 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도매시장 시설물은 현재 건립된 지 32년이 지나 도색의 노후화와 외벽균열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노후된 도매시장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균열의 보수 및 보강하고 도장공사를 실시하고자 공사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 및 2023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농업기술센터 황명희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훈 소장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술지도과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서 말씀하셨는데 수직형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스마트팜 사업 자체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해서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울산에 있는 스마트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더니 울산에도 착실하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 TP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잘되어야 되고 수시로 소통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기타 울산에 있는 수직농장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져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자 하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는 데 좀 더 내년에는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자금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올해 2월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보한 사업입니다. 요즘 스마트팜 중에 우리 울산에도 스마트팜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울산에 맞는 스마트팜이 어떤 모델이나 모형을 구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K-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아랍 쪽이나 수출을 많이 하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좀 받고 또 일부 스마트팜에 대해서 아쿠아팜 쪽으로 해서 물고기는 밑에서 자라고 위에 그 물이 순환하면서 식물을 키우는 아쿠아팜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몇 농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 울산에 맞는 스마트팜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모델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연구도 좀 하고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이를 계기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귀농 관련된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런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교육하고도 연계하고 추가적으로 국내에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같이 찾아가서 살펴보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분들한테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지도과 67페이지 보면 농업용 무인보트 보급 제초제 살포 생력화 시범이라고 민간하고 같이 6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제초제를 뿌리는 사업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아시다시피 주로 논농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농업인이 대부분입니다. 워낙 나이들이 많고 해서 논농사를 할 때 요즘은 제초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또 나이도 많고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인력을 안 들여서라도 적게 먹고 말지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하고 중기에 제초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사실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큰 논에, 그러다 보니 사람은 없고 그래서 무인보트라고 해서 제초제를 타 가지고 그 보트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초약을 뿌리게 되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생력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기존에 드론을 활용한 제초제 살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비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드론은 예를 들어 가지고 논 면적이 쭉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논 면적이 굉장히 많은 데서는 드론이 유리한 것 같고 드론으로 치다 보니까 일부 생각만큼 꼼꼼하게,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치다 보면 꼼꼼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보트는 크기도 크지 않을 뿐더러 물론 헥타르도 많으면 좋겠지만 일부 작은 논이라고 해도 들어가서 구석구석 치면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그에 비하면 아주 저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재밌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시범적이니까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지도과 101페이지 보면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생물 활용에서 다른 형태의 생산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이 총 4종이 있습니다. 이 4종 중에 축산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이 있고 또 그밖에 작물에 관계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특히 작물에 대한 효과가 높은 바실러스균 또 균이 미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4개 외에도 엄청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국비를 줘서 이게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리 시험연구가 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물 쪽으로 이것을 보급해서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실제로는 이 균을 사용하게 되면 작물수량도 높아지고 작물의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년에 한번 더 써서 해 보라고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친환경농축산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농업인들, 농축산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향후 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확충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품질 생산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산시설 확충에도 향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황명희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훈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2022년 3회 추경과 2023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155페이지에 보니까 임대농업기계구입에 1억 3174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8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잔가지 파쇄기 3대를 비롯해서 관리기 3대까지 총 7종 1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보면 보통 관용차라든가 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죠?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일반차량하고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기계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고 최고 긴 게 6년까지 있는 게 있고 대부분이 5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파손될 우려도 있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노후되는 장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위에서 보니까 농기계 부품 구입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까지 된다 하더라도 그전에 파손될 염려가 있는 기계도 있죠? 없습니까?

인기 있는 기종은 파손이라기보다는 잔고장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잔고장이 나면 부품구입을 해서 수리하는 부분이다?

예.

그래요. 어쨌든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편리한 부분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농기계 현황이 지금 7종 외에 종류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총 7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교체해야 될 농기계가 7종에 29대 정도가 실제로는 교체를 5년도 넘고, 내구연한이 5년이면 보통 8, 9년짜리 합하면 어쨌든 총 29대인데 지금 이 예산에 따진 것은 총 7종 해 가지고 저희가 약간 승용배토기라든지 제초기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수량보다는 조금 적게 확보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29대에 대해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

예.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점차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농기계 전체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농기계 전체현황 자료와 구입시기, 내구연한 이런 현황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운영에 대해서, 1162페이지 보면 소득작목기술지원에 농업기술개발연구부터 통계목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부터 시작해서 내역이 있는데 설명자료 80페이지 보면 2023년 예산요구액이 4억 4958만 1000원이에요. 맞죠?

예.

4억 4900여만 원이 있는데 이 역시, 앞서 제가 경자청에도 이 내용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목하고 부기내용하고 설명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116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64페이지 206-01 재료비 실습재료 구입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놨어요. 물론 뒤에 세부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이런 설명자료를 기입하실 때는 부기와 통계목을 좀 세분화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를 일괄 한 목을 묶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부서와 통계목, 부기내용을 분리해서 설명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이해하는 데 또 책을 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1215페이지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이 1억여 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 제작 이번에 증액됐네요. 그죠? 이게 임시번호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코로나19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적고 전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반도체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현대자동차 내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임시번호판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최근 3년간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였고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 현지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차량 출고를 보니까 가장 지체되는 차들이 30개월 정도 지체됩니다. 인기 있는 차종은 평균 24개월이고 전체적으로 1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수급이 아직까지는 영향이 있다지만 내년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나아질 것이라 짐작이 있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미리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인 만큼 임시번호판 제작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1234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네요? 1234페이지 308-11.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 과목이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09-01로 공사·공단전출금으로 7억 3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부기에 안 맞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는 작년보다 6287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액해서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시설관리라든가 간접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수산물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코로나 생기고는 현재 조금 줄어들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억 8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기가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상인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잘 이용해 주시고 운영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희 소장님, 김재이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314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회 추경 증감액에 2억 2955만 6000원을 삼각해서 올렸습니다. 인력운영비 삭감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 정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6명으로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인력운영비는 정원에 따라서 짜기 때문에 정원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고요. 기타 거기서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할 때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홍유준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이번 3회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소관 업무를 감안할 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았는가? 민원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해당 1명에 대한 소관 업무들은 어떻게 분장하십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듯이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는 일종의 정거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길게 근무하면 1년 아니면 구·군에서 전입고사를 치고 와서 6개월에서 1년 만에 가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등 해서 직원들이 36명 가운데 평균 10% 정도는 매일 지금 직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정원을 채워 주려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저께까지 현장 업무에 열 번이나 섰습니다. 같이 해 보면서 같이 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당초예산에 휴게실도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의 복지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감액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이 적재적소에 소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자료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을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감해서 올렸습니다. 이 2000만 원 증액해서 올린 추계의 사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이 잡힙니다. 그 세입이 해마다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잡히고 내년에는 아마 1억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세입을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거의 배 정도 올라서 1억 1172만 원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외수입과 연관성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이 거의 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임대사업이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2배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질 때 그러면 세입조차도 경상적세외수입도 비교 증감이 2000만 원 정도를 상회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 농기계 임대라는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계이다 보니 필요하다고 임대해 가시는 분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기계가 한정이 있고 이 예산에, 사실은 농기계 한 대당 보통 2000만 원씩 하다 보니 이것을 자주자주 저희가 바꿔 가지고 새 제품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재료비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품 구입비도 오르고 또 보험료까지 오르고 이게 전부 다 물가상승분 해서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농민들한테 세외수입을 잡고 이러한 의미보다는 서비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적정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고령화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 위주의 연령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경량화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농기계 작동과 관련된 교육들, 예산들이 올라와 있던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농기계는 지금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으로서의 정보라든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기계를 필요로 하지만 저희 센터에 와서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빌려 가시기만 하면 요즘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연중 농기계, 운전할 때 연수하듯이 저희도 농기계연수교육을 1년에 20회 정도 1년에 보통 한 달에 3∼4번 정도로 해서 20회 정도 연수를 시켜서 어느 정도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희가 농기계를 빌려주고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안전교육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안전교육을 새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울산 지역에서도 시 말고 울주군 지역에는 오지가 많습니다. 오지 같은 지역에는 사실 농기계를 빌리러 오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있는 농기계를 지금 바쁠 때 수리하기도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탑차가, 수리차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탑차가 센터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지마을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고쳐주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고치세요.’ 하는 수리교육도 하고 또 안전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올해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농기계전국박람회가 열렸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하고 일부 농기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농기계도 많이 발전해서 사람이 없이도 무인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AI기술이 접목된 그런 농기계까지 지금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농기계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농민들이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이 예산 전체를 갈음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기계를 자동화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울산은 농기계 자동화율이 몇% 정도 되느냐를 실질적으로 체크해 나갈 때입니다. 드론 말씀하시고, 아까 자동보트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농업기계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입안해서 추진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것이 농업의 디지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센터소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시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장차 울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 중에 한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순서 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장님과 김재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조정액이 22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시킨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사실 이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1명의 봉급, 인건비 예산액 잔액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부담금 잔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보험금부담금 잔액은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회보험 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일부 기간제들이 반 정도 내고 또 나머지 반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냅니다.

알겠습니다. 1명이 기간제가 기간이 단축되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인부임 1명이 단축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잔액입니다. 잔액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해서 사회보험부담금을 1명에 대한 사회부담금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인원에 대한, 예를 들면 기간제가 1년에 보통 50명씩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50명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종합센터 현장부스 임차료가 300만 원 전액 반납이 됐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행사 주관사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귀농·귀촌상담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6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어서 6월 이후에 저희가, 해마다 무궁화전시회를 합니다. 그때 부스를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써도 되는데 그 행사 때 이 부스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일단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또 북구에 도·농한마당행사라고 해서 북구에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찾아가는 귀농·귀촌상담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부스가 거기에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농업인대회를 할 때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도 부스를 하나 저희한테 그냥 무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못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146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었고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밑에 수직정원 활용 힐링오피스 조성이라고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균특이 2500만 원 또 시비가 2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이 돼 가지고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2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 1층에 오시다 보면 로비 쪽에 아마 수직정원이라 해서 식물이 벽면을 장식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정화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내나 이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정원 활용 힐링오피스 조성은 저희 센터 내에 조성을 하라고 국비를 준 겁니다.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시청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비에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사무실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근무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일부러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장소가 적절한지. 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관람객들이나 견학하러 왔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하면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도, 만약에 시청 1층 로비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도 1층 로비나 이런 데 설치를 한다면 따로 업무에 지장을 안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제목이 힐링오피스라고 해 가지고 물론 외부공간에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 좋고 그런 사업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힐링오피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근무를 할 때 가습기든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내가 미세먼지도 덜 마시고 공기도 정화가 되고 습도도 좀 높여주고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하라는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한번 오시면 2층 로비에는 오피스 조성이 아니라 2층 로비에도 벽면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청에는 저희 센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1층에 설치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 도시농업과에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총 열한 분입니다.

물론 힐링오피스 조성을 위해서 목적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그러나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균특 예산 2500만 원 받기 위해서 업무에, 그것 이상 지장을 받는다면 안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다른 시·군센터의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시·군센터에 가니까 일단 수직정원을 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저감에다가 공기정화에 또 습도조절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센터를 다니니까 요즘 새로 짓는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책상 위에 ‘한 화분 갖기’ 이렇게 하듯이 새로 지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이용해서 탄소저감이라든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그런 유형들의 센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저희도 참 괜찮은 아이디어겠다 싶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알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다른 장소를 구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기술 시범사업이 해마다 저희 센터가 광역시 중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저희가 확보가 안 된 것은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속으로 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른 데 돌려준다고 확보가 안 된 그게 큰 요인이고 또 일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센터가 워낙 시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웬만한 사업은 많이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 안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시범사업이 국비가 확보 안 된 적은 없었는데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좀 더 연초에 공격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에 보시면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에 신규로 2000만 원 편성해서 올리셨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키드키드팜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키드키드 라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팜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학교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를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떠오르는 것이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확대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노력,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항상 교육청에서 해마다 저희한테, MOU를 맺은 지는 한 3년이 되었고 해마다 텃밭도 예산을 농협에서 많이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도 맺었고 저희 사업 또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할 수 있는 학교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좋은 점들은 정서적으로도 물론 좋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래집단과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적은 금액 2000만 원으로 출발했지만 이게 연계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자료 247쪽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관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550만 원 정도 지금 책정해서 올리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행감 때 점검 기간, 시점을 더 횟수를 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월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 이후에 열화상카메라 관리와 관련해서 변화된 계획들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횟수는 위원님께서 기 행감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그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 도매시장 견학 및 참가 보상금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리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제가 행감 질의할 때 타 도매시장 견학과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벤치마킹을 하실 때 세밀한 추진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그 도매시장을 견학하고 난 후에 우리 새로 짓는 도매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집행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51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철골주차장이 69면이 있습니다. 이 구조와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건축은 아니지만 부설건축이라고 해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조진단 결과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이게 철판이 되다 보니까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용객들이 이용하실 때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주차장을 이용할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비가 올 때에 철골로 된 주차장이니까 위에 비를 맞지 않는 시설도 하나, 뚜껑을 하나 덮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234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기가 달라서 전년도 예산은 편성 표시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7억 3548만 원이 잡혀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공단이나 공사에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시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정되면서 일부 좀 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지만 결산 때 어떻게 보면 남는 돈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남는 부분을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와 실제 사용 집행이 정확하게 맞도록 그렇게 산출해서 이번에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란에 보면 1억 9500만 원이 주차요금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총수입에서 전출금을 빼고 남는 부분이 1억 95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주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유료주차장이다 보니까 각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문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총주차에 대한 수입료가 1억 95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일 평균 4824대 같으면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1년도하고 또 2022년도 지금 3/4분기까지 해 가지고 수익과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수익금이 얼마이고 아까 인건비하고 전출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실제 세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7년 정도 지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