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과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농정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용준 축산과장, 하원수 농업유통과장, 박황철 농업지도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22년 국도비 보조금 확정분에 대한 반영,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감소 대응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낙찰 차액 및 지출 잔액 삭감으로 불용액 최소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등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 1,453억6,600만원으로서 2회 추경 대비 6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5.03%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76억5,900만원으로 증액된 1,440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1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69억5,000만원이 증액된 616억5,6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62억1,900만원이 증액된 478억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억3,100만원이 증액된 138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억2,300만원이 감액된 206억4,000만원이며 농업발전기금특별액에는 7억원이 감액된 13억 원입니다. 산림과는 31억100만원이 증액된 356억3,900만원이며 축산과는 29억 2,500만원이 증액돼 227억1,400만원입니다. 농업유통과는 17억4,100만원이 증액된 214억8,800만원, 농업지도과가 2억1,500만원이 증액된 435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신규 농업인육성지원에 귀농귀촌유치지원 연구용역비는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력지원에 청년 농업인 소통 동아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지고 사업비를 1억 4,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양정지원사업에 소규모 도정업체 현대화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역시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유통 효율성을 위한 정부 양곡창고 수매적재용 파레트지원사업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신청자 미달 및 개인별 신용 등급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총 우리 관내 44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억7,800만 원이 내려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석 조성은 국도비예산변경에 따른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인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사업비 12억 원과 황매산 군립공원 내 워케이션 조성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양봉농가 스마트센터보급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질병 미발생으로 인한 국도비예산 감액으로 2억4,0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로 수입 조사료 수급 불안에 따른 국내 조사료 파종량이 증가해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수주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에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장비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기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리터당 185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논이모작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로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부분에 시설 원예 노후 온실개선사업 등 사업 대상자 중도 포기 및 수요 부족에 따른 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로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세입예산에 보면 69억5,000만원 늘어났으면 무조건 다 보조금이니까 자체재원도 보조금에 무조건 한 30% 따르니까 자체재원도 한 18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부담분도 있고 순수 국비도 있습니다.

69억5,000만원 이거만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했던 게 증액된 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자체재원이 플러스된 겁니까? 순수보조금입니까?

순수보조금입니다.

순수보조금? 순수보조금이면 더 늘어나겠네. 보조금은 무조건 매칭이 될 거니까.

매칭사업도 있고 매칭이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69억 중에서. 69억5,000만원은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 세입 부분만 이야기한 겁니다.

69억5,000만원 그 금액이 정해진 것만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군비도 플러스 되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소장님이 있고 담당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겠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지금 현재 합천에는 주작목이 양파 내지는 마늘인데 마늘하고 양파하고 이거는 땅에 살균, 살충이 아니고 살균! 살균이 많이 이렇게 좀 번져가지고 아무 약을 쳐도 되지도 않고 약 치는데서 걸리고 해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객토가, 땅심을 높여주는 게 상당히 용이할 것 같은데 저번에 한 3˜4년 전에만 해도 땅심을 좀 높여주는 데에서는 객토를 해야 되어서 흙을 실어나르는데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 부서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소장님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걸 산림과장님이 계시니까 토취장 같은 경우는 야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속도로 IC인데 거기에 군땅을 매입해 놓은 게 있어. 토취장 한다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농업지도과에서는 객토할 사람들하고 해서 객토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단락 단락별로 하려고 하니까 논 주인 따로, 또 심는 사람 따로, 이원화 되어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6월 초에 모를 심고어떤 사람은 6월 말에 심고 도저히 안 맞는 거라. 안 맞아서 객토를 한 논 한 논 이렇게 하면 논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객토는 한 30cm 정도만 돋우면 되니까 논 높낮이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그걸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걸 객토가 안 된다면 큰 트랙터 이런 거를 가지고 확 갈아엎어가지고 농업유통과에 농작물 자갈 가려내는 기계가 아마 있지 싶은데 그런 걸 좀 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땜빵, 땜빵, 땜빵으로 해가지고 자꾸 군비 막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걸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의논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심도있게 의논을 해주셔가지고 2023년도에 면정보고나 군정 보고를 하고 17개 읍면에 다닐 건데 이런 걸 한 개 가져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맨날 군정보고 면정보고 와 봐야 일률적인 거 그런 것만 듣고 갈 수 있는데 바짝 좀 신경을 쓰면 2023년도에 군정보고는 상당히 좀 희망적이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자원도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체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과 한 과씩 일을 하려 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센터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2023년도에는 군정보고 할 때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이 많지요? 일은 많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특히 청덕면이나 적중면 같이 주민 동의 하에 일부 부담하고 이리 할때 동시다발적으로 객토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객토부분을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다 틀리니까 일일이 객토하는데 공직자들이 나가서 다 검수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땅 패화석을 해서 알카리성 땅으로 객토를 한다면 객토원을 지정해 주면 좋고 만약 객토원 지정이 안되었을 때 양질의 토질, 패화석으로 알카리성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객토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사후정산해도 만약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해서 반반으로 하든지 몇%로 하든지, (담당과장 소장에게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준비중에 있거든요.”라는 말 있음)

안 그래도 양파마늘연작 장애해소를 위한 농경지 객토지원사업해서 내년에 10헥타 정도 2억4,00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도과 과장님만 쥐고 있어가지고는 이 부서 저부서에 막혀가지고 과에 있지만 산림과장님은 산림훼손 허가 안나오면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 합해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농가에 벼가 마무리 되고 지금 추수도 끝나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군민들한테 축산농가에서 전문업체라기보다는 그 농가들 중에 누가 하는데 기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불평이 나오고 하는데 원형, 대형, 소형 해서 가격을 자기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좀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재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데에서 개인 축산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는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서 말면 배당을 많이 받아서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을 많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는 1개 한 4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대형은 8만원, 작은 거는 4만원,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지금 군에서 해줘도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축산 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담합이 있었는지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는지, 적정한 선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큰 부담이 안되도록, 하는 분들도 좀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자기들이 많이 받아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한 번 챙겨와 보십시오

예. 방금 김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 수매를 하고 있는데 17개 면 이 어떻습니까?

수매를 지난 11월초부터 12월 9일까지 예정해서 하는데 중간에 비가 와서 연기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

등급은?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등이 19.8%, 20%가 못미쳤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24.5%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등 비율이. 1등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특등하고 1등 비율이 3˜4% 정도, 4%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어떤데? 물량이.

물량은 정부수매양도 늘어났고 45만톤으로 작년보다 10만톤 정도 늘어났고 시장격리 추가수매를 한 45만톤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8배, 2배 가까이 물량은 늘었습니다.

시장격리곡까지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왜 묻느냐 하면 오늘 몇 군데 가보니까 잘 나와서 다른 지구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가는 곳은 보니까 특등, 1등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다른 지역도 17개 면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품종별로 새미하고 해담 두 개 품종을 수매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미가 특등비율이 높고 해담은 아무래도 낮은 편입니다.

군민들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요새 민원이 없더라구요. 농정과에 보면 274쪽을 한번 보시고 감액된 금액이 많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청년소통동아리나 드론이나 도정업체 하여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없는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년농업인은 우리 군에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가 있어서 19세부터 45세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정착하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고 아쉽게도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보조율이 90%입니다. 특별히 90%를 편성해서 하는데 그만큼 선정단계에서 까다롭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쓴다든지 그런 자격들을 보는데 내년에는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되도록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살아야 또 합천이 살 수가 있는데 사업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혹시나 저희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거고 아무래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이 높은 대신에 어떤 신청자격 요건이라든지 선발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지원 조건을 조금 완화를 많이 시켜주세요.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신축사업, 이게 왜 이래 균특이 3억6,400만원이나 왜 해보지도 않고 감이 되었습니까?

3,000만원 말입니까?

아니, 시설비에 보면 772페이지에.

3,000만원 도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3,000만원이가? 3억이구마?

3,000만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그러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공사에 총 52억, 확보해 놓은 금액 52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종 자재라든지 오른 거 반영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 자재 인상분은 내년에

총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얼마입니까?

내년에 더 확보하려고 207억인데 그 중에 한 15억 정도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 매칭 부분에서 도에서 교부결정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변경교부 결정됨으로 해서 도비를 3,000만원 삭감하고 군비를 3,000만원 올린 부분이고요 전체 부분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지금 현재 도비가 3,0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군비는 3,000만원이 되어서 맞다 치고 밑에 101 시설비에 보면 도비는 균특은 3억6,400만원 도비는 1억3,940만원 이렇게 감되어 표시된거는 뭣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로 밑에 보시면 감리비로 신규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자원으로요?

아닙니다. 거기도 보시면 균특하고 시설비에서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총 금액은 그대로인데 감리비만 별도로 뺐단 말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삭감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내년도에 확보하면 될 건데, 아직까지.

저희들 이 부분은.

공모도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 이월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12월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입찰로 해서 얼마?

207억인데 건축, 전기, 통신 구분해서 저희들 조달입찰을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이달 14일에 개찰인데 그때 개찰되면 이달 말에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액입찰로 207억?

예. 공사 구분을 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207억을 다 확보한 거는 아니고?

207억은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거기 자재인상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군 자체 15억 정도를 추가로,

나중에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어느 부문이 올라가는지 보면 되겠네요?

예.

274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유치지원공모사업 계획에 2,000만원을 깠는데 이거 용역 안하고 아이디어 낸 공직자 계시면 이거는 과장님이 상이라도 하나 상신해 줘야 되겠고만.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해 오던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직원 분이 자체적으로 공모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서 공모사업비 3억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상이라도 하나 상신해 주고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대로 대접받아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273페이지 농업인력지원에 대해서 1억4,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로 감액된 게 청년농업인육성 지원, 브랜드 개발하고 시설지원사업, 드론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청년농업인이라는 게 다 군비이고 19세부터 45세까지 연령제한을 두었고 보조율이 90%가 되어서 사업계획서나 선정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화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4,900만원 감액이 된 거는 방금,

사업수요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할텐데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286쪽에 아까 설명을 잠시 하시던데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하금 어디쯤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와인공장 하던.”이라는 말 있음)

예.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리모델링이라도 내 생각에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총 예산이 17억인데 올해 추경에 12억하고 내년당초예산에 한 5억을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청년센터 하면 청년이라서 좋기는 좋는데 리모델링 전에 봐도 모르겠던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규모가 실습공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억, 또 본 예산에서 5억.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항상 추가가 되지 남지는 안 하거든.

그래서 건물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예산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그걸 물어본 거라.

지금 신규로 짓게되면 이 돈이 턱없이 작은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면 되겠어요? 그 안에.

빼대만 놔놓고 다 해야 될 걸. 내가 봐서 겉에서 볼 때 권위원 말했지만 별로 건물이 좋지는 않거든.

최대한 사업비를 아껴가지고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한번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합천이 살아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박위원님하고 비슷한 워케이션 조성하는데 이것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10억을 책정해가지고 하는데 이 장소는 지금 어디쯤 됩니까?

장소는 황매산 올라가 보시면 은행나무 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지와 같이겸해서 해야 되니까 장소를. 그리고 284페이지 임업사업 공익직불금 금액이 8억7,800만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에 442농가 신청을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산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 안 하는 분도 있습니까?

1차, 2차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을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를 하고 단기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거의 다 신청을 안했는가 싶습니다.

442농가 증액된 걸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신규사업이네?

맞습니다. 올 12월 안에 이 금액을 다 소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8억7,800만원 12월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되네?

논농업직불제 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직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청에서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하여튼 많이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받아와서 합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산림청에서 8억7,800만원을 책정해서 보내줍니까?

기준에 의해서 조림을 1㏊ 했다, 2㏊ 했다, 3㏊ 했다 그 면적과 재배하는 산림사업을 한 면적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정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파악해서.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2페이지 양봉농가 스마트센서보급시범사업에 예산이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이 월동하면서 벌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겨울철에 벌통 온습도 조절입니다. 온도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센서조절기인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7농가에 2,100만원 정도 50%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50% 지원 했습니까?

예.

앞으로 지원가능한 농가가 있는지, 양봉농가가?

이거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분석 후에 필요하면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00만원 같으면 한 농가에 얼마씩 지원 가능합니까? 3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온도 조절 비싼?

한 600만원 정도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봉농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인데 저희들이 곤포사일리지는 동계작물, 하계작물이 있어가지고 동계작물, 사료작물 재배해서 곤포사일리지를 만들면 한롤당 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볏짚사일리지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롤을 마는 업체들이 법인이 한두 군데 있고 대부분은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자기 꺼 말고 옆에 사람 꺼 말아주고 하는데 합천군같은 데는 읍에 합천오토바이라고 여기서 법인을 구성해서 기계 몇 대를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그쪽에서 이번에 원래 3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 하던 걸자기들이 유류비나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4만5,000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제조하는 분들도 우리도 그 선에 맞추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전국 평균 전라도같은 데는 한 개 3만5,000원 받는데 우리는 4만5,000원이니까 비쌉니다.

안 그래도 비싸다고 이야기하던데.

이번에 올랐고 저희들이 지원사업 같으면 미리 금액을 챙겨봤을텐데 현실적으로 볏짚사일리지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을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가능하면 올해는 이미 다 말았고요 내년이라도 마는 몇 분하고 의논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걸로 협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볏짚 마는 사일리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네요?

지원 안 해 줍니다. 일반 사료작물 옥수수나 수단 글라스나 이런 연맥 같은 거는 사료작물 재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3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큰 부담이 없는데 볏짚은 양이 워낙 많고 저희들이 사업량을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사료작물은 파종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볏짚은 사는 게 많으니까 사업량이 확인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닐만 따로 한 망 마는데 3,000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사업은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가격이 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손해를 볼 수 없고 또 축산농가도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잘 중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과 맡아서 고생합니다. 올해 벌 양봉 냉해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벌에 대한 보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난해 양봉피해에 대해서 보상한 적은 없구요 저희들이 올해 3억 벌 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도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올린 거고 아직까지 지원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은 되었는데 우리 합천은 왜 보상이 없나 그렇게 들어서. 그러면 딴 데 해 준 게 없네요? 아직까지 보상을.

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양봉협회에서 하는 말은 다른 지역에 보상을 받은 곳이 여러 곳이 있다 합천군은 아직 그런 보상이 없다 하길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다른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고 저희들도 3억 벌 구입비올려놓은 것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자체적으로 한 거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벌에 대한 양봉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꿀 스틱용 포장구입비 왜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 양봉협회에다가 사업을 줬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봉협회차원에서 일사분란 하게 일이 쫙 운영이 되면 되는데 합천에도 스틱형 만드는 개인농가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업을 실제 해 보니까 어렵더라 실질적인 판로라든지 개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자기들도 지금 당장은 자신이 없구요 좀 더 준비해서 한다고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판로가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스틱형식으로 홍삼처럼 짜게 되어 있는 거는 대중화 되어있지 않으니까 판로를 스스로 개척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만약 하려면 남이 안할 때 해야 되거든. 먼저. 그래야 성공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며칠 전에 양봉회장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알겠다 하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양봉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용역비, 용역결과 다 나왔습니까?

경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보고 했고요 돼지고기 특화거리도 야로면에서 최종결과 보고 했습니다. 10월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매시장 이전은 현재 용역 결과대로 추진하고 있고 1안, 2안대상지를 물색한 게 1안은 정양늪에농기계상설판매장 옆에, 2안은 볼보연구소 앞에 그 쪽에 해서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야로의 돼지고기특화거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면에서 최종결과보고하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왔는고요?

기존 상권이라든지 앞으로 유동인구라든지 봐서는 돼지고기특화거리는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식당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진 안 하는 게 좋겠다 나왔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 스틱형 이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초예산에”라는 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306페이지 농산물특작육성지원에 군비가 2억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재해보험인데 정산 증액입니까?

가입.

내년도,

올해 가입해서 내년도에 재해가 나면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입니다.

과수만?

넣을 수 있는 품목은 올해는 57개 품목인데 우리군에서 넣은 거는 배 외에 19개 품목, 20품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총 자금이 14억8,400만원인데 부족해서 2억6,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산물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가입이됩니까? 가입이 되는 금액입니까?

예.

올해 해서 내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국비는 빠져있거든요. 50%가 국비인데 실제,

맨 위에,

재해보험이 19억8,000만원인데 배로 하면 38억 정도 됩니다. 가입비가. 38억인데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집행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예산으로 주지 않고.

냉해 피해입니까?

다양한,

아니면 풍수해 피해?

풍수해, 냉해 재해에 대해서 다.

농산물 재해에 대해서는?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8억 하면 합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험을 들 수 있는 거 다 충족이 된다?

당초에는 자부담이 10%였는데 올해부터는 군비가 5% 정도 더 도와주어가지고 자부담은 5%밖에 안 되거든요. 농가에서는 가입하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안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큰 과수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 넣는 거는 아니고.

냉해 피해라든지 태풍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 버리면,

재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혜택을 봅니다.

어쨌든 올해 2023년도에 군정보고를 할 때 잘 챙겨서 넣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왜 안 도와 주노.

지금 3천2백몇 농가에 4,000㏊ 넘게 가입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말까지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가입을 하면 면적하고 농가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도 빠지지요?

자부담 할 여력이 안 되는 농가는 또 일부 빠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부담 3% 해도?

5%입니다.

5% 해도 농사를 많이짓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겠네?

100% 중 95% 보조해 주는 데도 가입을 못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겠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지금 다 하면,

이거는 올해. 내년에 예상해 가지고 또 확보를 이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거는 올해 가입한 마무리,

마무리 하는데 부족한 금액이다?

예. 국도비가 확정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산물재해보험 되어 있어요?

예. 이정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1회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갈 필요없이 예년에 통계 나오면 한방에,

가입 기간이 1년 계속 되거든요. 연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하는 거는 내년에 이월도 됩니다. 예산이. 양파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가입 다 했고 12월 5일까지도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입 기간이 연중되다보니까 작물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르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입 기간이 다르거든요.

다 잘 모르니까 이장님 회의자료라든지 각 단체, 마늘작목반, 양파작목반 단체 홍보를 많이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국고 받았는데 요새 버섯이 영 안 되는 겁니까? 조금 뜸한 거 같아. 합천에 버섯이 안 됩니까? 기후로.

기후로 안 된 게 아니고 판로가,

판로가 잘 안 되어서?

판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섯이 어디로 숨어버렸어. 전에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판로도 되고 유통 가도 버섯이고 좋더니만 요새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재배농가는 거의 비슷한데.

도비하고 타가지고 자부담 표기를 해 놨길래,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30억짜리 사업을 받았다가,

이 좋은 걸 받아가지고 안 하고?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5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는 도비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타작물은 벼농사 지을 때 벼농사를 안 짓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도비 타가지고 와서 뭘?

도비는 그리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타작물이 도비 12% 정도 되는데 금액이 논타작물이 250㏊인데 한 ㏊당 200만원까지.

㏊에? 이런 사업도 좋은 거네.

예. 이거는 쌀값이 많이 떨어질 때 이거를 많이 지원해 주면 타작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벼농사를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하다가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국비 지원 헥타당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헥타르당 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도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계속 국비가 안내려올 것 같습니까?

국비는 안내려오고 저번에 장진영의원님한테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비라도 더 타가지고 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