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19쪽입니다. 금년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85억 3만 2,000원보다 829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8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직원 수첩 및 표창패 추가 제작비 1,1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상ㆍ방송 등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번 임시청사 이전 기간 중 임시 대체 난방기 임차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교육 일정이 마감됨에 따라 의원 의정연수 교육비 집행잔액 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표찰 및 안내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원 안내판 등 추가 제작비에 포함하여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 엘이디 전광판과 자동화재 소화시설(방송실) 이전비 650만 원은 임시청사 이전설치 공사에 포함 추진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영상 및 음향 시설장비 이전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2,500만 원과 노후된 빔프로젝터의 이전설치 불가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청사의 추가 간판 제작비용 500만 원과 홍보관 이전설치비용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기본경비입니다. 임시청사 의원 1인 집무실 거울, 시계 등 소모품 601만 원과 집무실, 상임위원회 사무실 및 중회의실에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 6,1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제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85억 8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85억 3만 2,000원에서 0.1퍼센트 증액된 82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수첩 사무관리비 1,194만 원, 위원 안내판 등 제작비 900만 원, 의회 홍보관 이전설치비 3,000만 원, 사무실 구성(소모품) 사무관리비 601만 원, 의원 및 상임위원회 사무실 구성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1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4,7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670만 원, 시의회 방송 시설장비 이전설치 공사비 2,500만 원, 기타 기반시설 등 이전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누가 시작을 할까요?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무사히 잘 마친 것과 예산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계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의회사무국 때문에 저도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잘 적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의회사무국을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모든 것이 올발라야지 집행기관 견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치 화가 나고 흥분해서 정제되지 않은 단어로 회의 때 말씀드린 거 저 또한 반성하고 있고요.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의원 안내판 등 제작 해서 1,500인데 2차 추경에서는 600만 원 증액되고 이번에 다시 900만 원 더 증액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것들이 예상하기가 힘든가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예상하기 힘든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과목으로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개 사업이 같은 성질의 것인데 두 개로 나눠진 이 부분이 잘못된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사를 계획했을 때 현장 실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보니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비디오프로젝터와 E/V 그리고 스크린 있는데 이건 홍보팀장님이신가요? 이전 설치비가 맞는 거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전 설치비입니다.

이전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예, 스크린, E/V 설치비용이 꽤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 이전 설치가요?

예.

새로 구입하는 것만큼…….

그 정도에 상응하는 비용이 드는 거로…….

새로 사는 것과 이전하는 게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3대가 계속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사무실 칸마다 새로 구입돼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맞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분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 의원실에 들어가 보면 패널이 돼 있고 칸막이가 돼 있고 칸막이에 의원 이름이 ‘박봉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개로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2년 임기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직책도 다 바뀌고 그러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이걸 꼭 해야 되나. 남들이 봤을 때 너무 그런 거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처음 초선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그런 거를 앞으로도……. 이게 예산은 적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게 한 자리에 두 개의 명패가 있다 보니까 시각적인 면에서 조금은 불편하거든요. 저 자신도 좀 그렇고. 명패를 하나만 가지고 4년을 계속 간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짧으면 2년이고요. 길게는 4년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어떤 의원분들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었는데 혹시라도 사무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높여 주려고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가는 의원실에 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지금 여기 명패가 그대로 가죠? 기존에 됐으니까.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일단은 명패는 그대로 가는 건데요. 사실은 파티션에 성함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개인 집무실 가게 되면 복도 앞에 안내판이 부착되고 그다음에 개인 집무실별로 별도로 성함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중성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자개로 하는 부분은 사실상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후반기 될 적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자개 명패 이름을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아직도 이런 게 존재하나. 그런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저도 새로웠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소한 경비부터라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 자세를 낮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로 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이어서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낸 행감 때 기념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한 2,700 정도 우산이라든지 시계. 그래서 그거 집행할 때 공식 방문이라든지 공식 행사할 때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추석 때―명절에 한 번씩 있는 거로 알아요―관내 불우 시설을 저희 세 분 의원들이 같이 방문하고서 기념품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연말 같을 때도 그 기념품 활용을 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우 시설을 방문해 갖고 기념품이라든지 내면 선거법도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불우 시설에 의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 짝을 짓고 가서 요청을 하면 의회 차원에서 우산을 주든 의회 공식 기념품을 주면 선거법 면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2,700만 원 기존 기념품이 특정인만 쓰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공식 행사를 요청했을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걸 어느 분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 때라든지 설 명절 때도 아마 불우이웃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맞아요. 연말 같을 때도 그 분위기에 저기해서 불우 시설 한번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면 보관된 기념품을 좀 융통성 있게…….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불우 시설에 의회 이름으로 기탁하는 거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거기에 우리가 돈을 내고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고. 그런 물품을 오픈해 갖고, 뭐 많은 건 아닌 거고 약소하게 우산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에 대한 관리를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부서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의원들 공식 행사에 쓰도록 돼 있는 거지 무슨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42명 의원들 누구나 외부 공식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도……. 자기 돈을 내고 하고 싶어도 그게 딜레마거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의 공식 기념품은 그런 명목으로 쓰라고 하는 거니까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끔,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기념품 구입하는 부분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 의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온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감사 결과보고서 하는 데 반드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가 2페이지인가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이거로 봤는데요. 물론 85억에서 829만 원만 증액이 됐는데 2,000만 원짜리 감액된 게 있고 의원역량개발비 의원 의정연수 교육비 같은 건 67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500이 감액되고 이게 이유가 뭡니까? 감액이 된 원인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감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불용액입니까? 예산을 쓰지를 않은 거죠?

쓰지 않은 건 똑같은데 불용액은 추경 예산에서 감을 하면 그 감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알아요. 항목을 변경해서 쓰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알아요. 항목을 변경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의회비 의원역량개발비가 670 정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500 정도 이런 건 예산 추계를 했을 때 좀 미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건 다른 항목으로 돌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거나 집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왜 의원역량강화비가 670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안 쓴 거거든요. 다른 데로 전용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저도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시달렸지만 그런 직무 교육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얼마든지 했어야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제도 저희들이 청렴 교육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프로들을 데려다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민간 부분 고위직은 3년 치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의회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예산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시의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수 교육을 통해서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척 많아요. 지방의원은 전문가를 배제하라는 것마냥…….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돈을 반납하면서도 시의적절하게 보수 교육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아 갖고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도에 그런 기회를 더 자주 가져야 될 거로 생각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연수 교육비 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국회 의정연수원에도 교육을 가시고 또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감돼 가지고 더 이상 교육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감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어찌됐든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더 자주할 수 있는 방안을…….

연초에라도 그걸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영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0페이지 맨 아래 항목에 중회의실(임시청사)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특별위원회실 용도랑 비슷한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층에 있는 특별위원회실은 임시청사 1층에 그대로 옮기게 되는 거고요. 중회의실은 그동안 필요했던 소회의실, 즉 세미나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 참여 인원이 스물한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중회의실입니다.

앞에 11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상에 시의회 방송 시설정비 이전 설치 공사 해서 2,500이 감액돼 있는데 현재 특별위원회실에 있는 방송장비가 임시청사에 그대로 이전 설치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실 방송장비가 형편없거든요. 질의 응답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또 임시청사에 갖다가 해놓으면 저희들 나중에 회의하고 그럴 때 안 좋기 때문에……. 2,500 감액 이건 이전비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는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거기 특별위원회실 구성을 하면 음향도 좋고 그럴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저희가 배선공사는 마쳤고 방송시설은 이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혹시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실 방송 음향 상태 불량한 거 아시죠?

네.

그거 그대로 갖다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입니다. 이용재 팀장님께, 119페이지고요. 기타 기반시설 등 이전 설치 관련해서 비디오프로젝터나 스크린, 음향장비가 그대로 이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까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프로젝터&스크린 장비가 14년에서 15년 정도 노후가 됐고요.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개할 때도 그렇고 스크린을 틀게 되면 상임위원회실 소등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실에는 대형 티브이로 교체해 드리려고 스크린은 이전 설치에서 제외하고 대형 스크린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실마다 대형 스크린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설치하고 프로젝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동용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라고 하면…….

대형 엘이디 티브이입니다.

예, 저도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상임위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대형 티브이가 송출될 때 화질도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고 스크린은 위원장님 뒤편에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소등 문제도 있고 위원장님이 자리 이석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음향장비 이런 게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전 설치하는 거면…….

대형 엘이디 티브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티브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개 없으니까 언제는 빌릴 수 있고 언제는 못 빌려서 행감 때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잠시만요. 박승찬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 3차 예산 반영도 보면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시민들이 왔을 때 방청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예산 혹은 시민들이 왔을 때 휴게실 이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거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방청객들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방청객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공간상으로는 현재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맞고요. 오셨을 때 안내해 드리는 거는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임시청사 이전해도 의회는 시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셨을 때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도록 혹 부족했으면 본예산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살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첫날 저녁에 제가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청주시 농업정확위원회 행감을 시청했어요. 너무 창피해 갖고……. 화면 상태도 그렇고 멘트하는 사람들 화질 상태는 물론이고 끊기고 하여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유튜브 시청률이 55프로가 넘고 있어요. 공중파는 다 합쳐도 25프로 미만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청주시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사무국장님 뵀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설상 그런 게 있을 때는 모니터가 필요하거든요. 과연 행감이 방영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정이 됐어요. 원인을 보니까 MBC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청주시의회 행감에 대해서 쭉 봤는데 ‘중지’라는 화면이 그냥 있어요. 다른 지자체 유튜브 보면 깔끔해. 편집할 때 어떻게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경우는 본회의만 생중계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언론사 측에 협조해서 언론사가 저희 망을 따서 언론사 유튜브를 통해 그쪽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망 쪽으로 한꺼번에 접속자가 많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환경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임차장비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아니면 예산안 심사할 때는 버퍼링이라든지 화질 문제가 개선될 거고요. 현재 유튜브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지는 않은데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만일에 송출된다고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화면이 깔끔하고. 그런데 이번에 김완식 위원님이랑 이한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비가 뒤떨어져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모니터도 하시고 제가 언론 계통이기 때문에 홍보 관련 얘기를 하면 이해충돌이니 뭐니 그러는데 이런 건 방송과 관련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망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는데 장기적으로 의회 별도 망을 구축해 보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홍보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봤을 때 한 의원님이 특정 상품 몇백만 원 어치를 몇 번에 걸쳐서 구입하셨어요. 그렇게 구입을 하면 이 상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김영순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혹시 그 내용이 뭔지…….

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꿀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쓰는 건지 용도가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 꿀에 관련된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홍보용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특산품 홍보물로 해서 명절 때 지역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포했었습니다.

지역 기관이라 하면 사회복지 그런 데인가요, 아니면…….

유관기관인데요.

아, 유관기관에 우리 의회 이름으로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지 협조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으로 해서 배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어디 배포됐는지…….

제가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이어서 3추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나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0페이지에 보니까 의원 사무실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정팀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말씀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수립해 주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립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무실별로 프린터기나 티브이, 테이블, 의자, 냉장고 크게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프린터기가 A4 전용 흑백이라고 돼 있어요. 흑백 프린터인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컬러보다는 흑백이 부담 없고 보편적으로 쓰기 괜찮다고 해서 이거로 한 건데…….

수요조사가 진행됐나요?

위원님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협의 결과 흑백용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120쪽 보면 제가 이게 뭔지를 몰라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발판(재정, 환경) 해서 두 개가 잡혔어요 40만 원. 이게 뭐죠?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상임위원회 발판이라 하면 아마 출입구 쪽에 놓는 넓은 발판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뭔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발판은 예산안 조정 전까지 가능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막추/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1추ㆍ2추ㆍ3추 쭉 훑어봤어요. 아까 한재학 위원님께서도 저랑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하셨나 봐요. 의원정책개발비 말씀하셨길래 그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는 세워 져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제가 급하게 요구한 자료 이거 누가 갖다 주셨죠? 의정팀장님이 갖다주셨나요?

예, 저희 의정팀 회계 담당자가 갖다 드렸습니다.

이 자료 사무국장님도 갖고 계실까요? 근데 본예산과 이런 모든 자료를 다 갖고 계시죠, 사무국장님?

예.

거기 항목에 보면 하나도 지출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연금 부담금이 있어요. 1,742만 1,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연금 부담금은 기관 부담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됐을 수가 있죠? 우리 직원들 연금 부담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됐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무국장님은 이거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연금 부담금에서 연금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가 인건비에서 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바람에 과목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도 지출이 안 됐으면 계속 이렇게 지출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도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이거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나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월별 꼬박꼬박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출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나갔어요?

보수 그러니까 급여 항목에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 어느 급여 항목? 일반 급여 항목이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언제 들으셨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예.

1년에 11개월은 다 갔는데, 우리도 활동 월정수당을 다 받았는데. 이게 사용이 안 된 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면 어디서 나갔는지? 이 돈이 어디서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는 있네요, 나갈 돈이 있는 데가.

대략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원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전년도까지는 통으로 나갔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22년도부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라고 그랬을 까요?

기관 부담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과목경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부담금이 다 지출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에요?

현재 열 분이십니다.

10명이죠?

예, 맞습니다.

10명 기본급 대비 제가 상여금하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집행잔액 3,100만 원 갖고 10명 인건비 못 주겠던데. 이건 어디서 끌어 쓸 거예요? 또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남은 데서 끌어다 쓰실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과목경정에 들어가서 기존 무기계약 보수 총액에서 나갔던 부분이 다시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수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를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초선 위원님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아까 정책개발비처럼 여기에 감을 기재했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놓치시면 아주 곤란해요. 그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쭉 듣다 보니까 의회 회계는 넘나듦이 너무 심해요. 집기 구입도 사실 기함할 일이에요. 상임위 구성하는 데 어쨌든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2추에 해야 될지 어떤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의를 하셨어야죠. ‘의원님들,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다른 항목에서 목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구분했나 보다. 지출했나 보다.’ 했는데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책지원관들 집기비 갖고……. 그럼 정책지원관들 집기비는 과다계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원래 첫해가 저희가 일찍 시행이 되면 23명, 만약에 행안부 지침안이 되게 되면 일찍 공고를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거 정책지원관들 집기비가 본예산에 심어져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로 지적할만한 건 아니에요. 과다 계상은 아닌 거로 제가 판단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돈을 이 호주머니에서 이 호주머니로……. 우리 개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직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장과 항목을 나눠 놨을까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고 항목처대로 꼼꼼하게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회계 관리와 지출에 만전을……. 예산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표창패 있잖아요. 그거 최저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 단가 비교해 보셨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단가를 비교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이ㆍ통장 관리를 했거든요. 그때 감사패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단가가 최소 15만 원이었는데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동안 의회 모니터링 안 하셨나 봐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도 단가는 확인했거든요.

왜 우리 물품 계약자는 항상 이렇게 최저가로 단가를 계산해서 올까요? 시장조사 다시해 보시고요. 일단 올려져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예산에는 단가 계산한 거 집행기관은 어떤 식으로 어떤 단가로 나가는지 그런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을 할지 유지할지 본예산 때는 꼭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빨리 끝내고 싶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