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및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도시건설국(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석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내년 당초예산.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650억.
이상걸위원
653억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항상 현역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75억이 증액됐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돈 더 주는 거 보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해 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349페이지 웅촌 초천교 재가설공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위치는 웅촌에 기존에 있는 초천교를 재가설하는 겁니다. 그 지역 일부가 상습 침수가 되다보니까 주변에 교량도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79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재가설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도,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도 재정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79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문제점은 모든 공사가 도로를 하면 편입토지에 따른 주민들이 감정가보다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에까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분을 찾아뵙고 몇 번 방문을 하고 사무실도 방문요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호의적으로 변해서 보상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걸위원
접촉 도로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정평가 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요구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보상관계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분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상은 언제쯤 끝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보상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일정을 봐야 되거든요. 상대편에도 토지보상 소유자도 한 명을 더……
이상걸위원
개략적으로 언제쯤 보상이 완료되는지 모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이번 달까지는 보상감정을 하고 내년 초에 1, 2월 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착공은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공사는 진행하면서……
이상걸위원
12월에 착공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준공은 1년 걸리네요? 내년 12월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가능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해 주시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태풍만 오면 물이 넘쳐서, 건너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716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시스템상에 되어 있는 거는 46개소로, 시특법상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6개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46개의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관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등급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눕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A, B, C로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A등급은 몇 개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고 A는 없고 B에서 C정도.
이상걸위원
개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B는 몇 개, C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C는 20%정도?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B등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B, C가 있다고 하는데 B, C가 완료 다 됐습니까? 급경사지 정비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정비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2년도 추진실적은 몇 군데 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10개소 정도.
이상걸위원
정비는 다 됐다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8억.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정비는 완료했는데 태풍이나 우기 때, 정비는 마쳤지만 강한 태풍이나 폭우가 오면 유실되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10개소 정도는 발생할 거라 예측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걸위원
재난·재해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난번보다도 7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올해도 태풍이 두 개 정도 오고 폭우도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해서 예산을 낮추고 올해 사용 안 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작년보다 금액을 낮춰놨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6개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시특법상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대상되는 급경사지.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46개뿐만 아니라 급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상을 딱 46개에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포함시켜서 관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마을안길정비 있지요? 예산서는 714페이지. 수치가 마을안길정비해서 박스 안에는 사업비가 2023년도 계획이 65억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38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다릅니까? 65억이 맞습니까, 38억이 맞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8억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65억은 뭡니까?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작성한 후에 예산안이 확정되다보니까 조정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미리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65억이 아니고 38억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38억 예산안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관내 마을안길을 정비해야 될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황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 그리고 도로보수원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출장복명해서 사업예산을……
이상걸위원
개략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은 군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희들 파악해놓으면 좋은데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마을안길이라는 게 조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국민신문고에서 올라오면 그걸로 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 정비 실적은 몇 군데 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올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9.8㎞, 5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군데는 안 나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5군데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억을 감액시켜놨네요,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마을안길은 주민숙원이다보니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고, 그거 말고 마을안길정비라고 해서 긴급유지보수로 해서 15억을 더 편성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 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8억을 감할 게 아니고 18억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안길정비를 엄청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던데 읍·면에서 올라온 걸 다 못 받아주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거는 대부분 다 편성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 중에서도 사유지 동의가 안된다든지 현장에 가보면 그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가능한 부분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길에 대해서 사유지 동의가 된다면 추경 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송∼상작간 도로현장도 다녀왔는데 현장 다녀오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위원님들이 갔다 오기 전까지 실증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실증보고가 이루어져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증보고들이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고 올라온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승인을 빨리 해주고 있고 그동안 장비가 거의 투입도 안 되고 인력도 투입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장비도 운행하고 있고 배수로라든지 산마루측구라든지 공사거푸집 제작을 하고 있고,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공사비가 380억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에 공정률이 40몇%라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나왔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거기에서 공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45%선에 그대로 있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45% 공정률에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100억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상우위원
100억 정도가 지급됐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300억 정도 투자됐다는 말이 있던데,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80억 중 보상비가 있고 도급사와 계약된 게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급 20억 나가고 해서 100억 가량 집행된 상태이고 아직 집행 안 된 돈이 100억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원래 준공계획은 2023년 1월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1월 말경입니다.
이상우위원
1월은 준공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1월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사가 완공되려면 380억으로 완공할 수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80억인데 거기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인장 균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지 보상비와 추가되는 공사비가 있을 거고, 인장 균열로 인해서 토공이 반출되고 반입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일이 자기들이 밖에서 갖고 오겠다, 터널부에서 발생한 토사량을 제쳐두고 빠른 공사를 위해서 밖에서 반입을 하겠다면 공사비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검토를 해서, 현재로서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연장이 돼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감안했을 때 380억 근사치에서 마무리 된다는 뜻입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45% 공정률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교량 부분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슬래브만 치면 되고, 물가상승률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180억을 가지고 끝내겠다는 거는 그렇고, 약간의 예산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포지션이 얼마 정도까지인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면 %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 몇 % 정도가 당초보다 더 인상, 물가가 상승되든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해서 감리비나, 전체 예산에서 몇 %가 인상될 것 같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도급사와 계약된 게 200억 정도 되니까 10∼15% 정도 증액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토사가 들어오느냐 기존에 설계된 대로 할 거냐……
이상우위원
50억 이상 60억 더 추가 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상우위원
10% 같으면 그것만 해도 38억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200억에서.
이상우위원
아니요, 전체 금액에서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전체금액에서 5∼7% 정도.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업체에서는 어떻게든 현장에 가서 아는 내용이지만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지연되는 거는 주민들의 불편도 당연하게 이어지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엄청나게 추가로 더 나가야 됩니다. 추가되는 돈만 해도 시골에 마을안길이나 농로 몇 개를 정비하고 개설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2억씩 하는 걸로 치면 20개, 30개 신설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미처 다잡지 못하고 못 챙기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획대로 해서 다잡아서 이 예산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듯이 흐지부지 관리가 소홀해지면 1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서 예산이 추가가 돼야 돼요. 내년 예산이나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공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정말로 주민의 불편도 있지만 준공 한 달 놔두고 45% 공정을 해서 말이 됩니까? 불편이 있더라도 그 돈으로 완공이 1년 늦어지더라도 가능하면 그나마 나아요,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돈은 지연되는 만큼, 쉽게 말하면 불편을 느끼는 그만큼 더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돈도 더 들이면서 불편을 느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빨리 조기에 완공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모든 도로 개설하실 때 이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철저히 해서 다 잡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마다 예산만 편성해서 심의받아서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도로과 업무 아닙니까? 맞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건뿐 아니고 많이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부분에 다 같은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7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가 있네요? 농어촌도로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27개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27개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책자에는 농어촌도로가 145개 노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군도 개수입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는 울주군 관내 농어촌도로 145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정비가 완료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개소수는 현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142개소에 개설된 게 335㎞ 정도 되고 미개설된 게 33.6㎞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거의 다 됐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개설은 90% 정도.
이상우위원
올해 예산 증가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됐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거는 정비입니다.
이상우위원
언양, 삼남, 서생, 상북 네 군데 정비를 하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기존에 정비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포장면이라든지 부근에 우수침수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아, 기존에 정비가 되어있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있는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거고요.
이상우위원
안 된 33.6㎞가, 어느 곳이 안 됐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708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도로개설 온산 강양∼우봉간부터 두서 월부∼수정내까지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이상우위원
33.6㎞가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아까 142개소 중에 335㎞가 정비됐으면 33.6㎞ 같으면 몇 군데 안 남았지 싶은데 몇 군데 남았습니까?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온양지역, 두서, 두동, 서생, 온산,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남하고.
이상우위원
올해는 현재 개설된 것 재포장만 하고 배수로 정비만 하지 새로 정비는 안 하네요? 33.6㎞ 남은 도로 중에는 따로 정비사업은 전혀 안 하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농어촌정비라는 목 시설비는 기존에 농어촌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포장면이라든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거고 708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개설은 공사를 하기 위한 매입비, 공사비, 언양 농어촌도로 신송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개설하고, 삼남 농어촌도로 303호선도 편입이고 삼남 농어촌도로 304호 강신선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예산을 9억 투입해서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목이 다르다, 그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정비되어 있는 곳에 재포장이나 배수로 정비를 하는 거고, 개설하고는 다르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개설은 7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이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많이 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10%도 안 남았네요, ㎞수를 보니까. 최대한 빨리 예산 편성해서 이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을안길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안길 예산이 18억 정도 줄었는데 현재 20곳 정도 마을안길 정비하려는데 이거 말고는 요청이 없습니까? 예산이 이만큼 줄었는데? 마을분쟁이 된다든지,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이 이만큼 줄었습니까? 다 못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현재 20곳 정도 나와 있네요.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당초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도로 현황들을 감안해서 가능한 부분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금 올라온 것 중에도 기간이 지나다보면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2022년과 2023년을 당초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가능한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정보과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마을지적재조사도 마을안길 정비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있고 여기에도 사유지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사유지 때문에 마을안길이 불편한데 그걸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소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안에 있는 걸 아스팔트만 새로 깔아주는 정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유지가 있고 얽히고설킨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해결하고 민원 해소를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사유지 때문에 편입이 어렵다고 하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못 다니고 분쟁이 생기는 거지 사유지가 없으면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이 예산으로 해소를 해줘야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관계는 지적의 불부합이라든지 새로 정리하는 부분들이고 마을안길은 마을안길에 단순한 포장이나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유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그 마을에 있는 토지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가능한지도 타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 사유지로 인한 분쟁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정비하는 중에 사유지 문제가 발생되면 사유지에 편입되는 부분에 보상 부분은 이 예산으로 불가능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이 예산으로 말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이상우위원
이 예산으로 불가능합니까? 지급이.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보상비를 별도로 잡아야……
이상우위원
몇 평이 마을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가능은 합니다.
이상우위원
가능하면 18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에 보면 정비공사하다가 개인사유지라서 내 땅에는 포장을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는 부분이 있으면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아니라 180억이 있어도 지급이 되고 충분할 것 같은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실제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예산을 잡았지만 공사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방해를 한다든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보상이 가능한 거는 감정을 해서 처리하고 공사 추진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들도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예산이 어느 과든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바르게 집행이 돼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심의하는 부분도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군민이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느끼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충분하게 불편함 없이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경이든 당초에 잡더라도 심도있게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계속비사업이 변동된 게 많네요? 예산서 1044페이지 범서읍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잠정 중단된 겁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전에도 수수료 관계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는 사용료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김시욱위원
수도요금 사용료 말씀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한 달 전에 다시 협의를 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담당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유지상에 옹벽이 있으면 영구구조물은 안 맞다, 옹벽 세우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논쟁이 있어서, 중단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야 될 부분들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구조물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든지 다시 재설계를 하든지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2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고 계속비로 ’23년도에 40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40억이 감액으로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협의가 되든 진행을 할 거잖습니까? 보상은 7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우선은 행정적인 절차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시욱위원
수자원공사가 맹목적으로 안 된다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담당자는 분위기상으로 구조물은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김시욱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집행됐잖아요. 보상은 다 해줬잖아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보상은 꽤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보상은 다 해줬는데 행정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행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답답한데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20년부터는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23년도 예산도 계속비가 40억이 감액이 올라오니까 주민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어차피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든…….
김시욱위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직접 가서 만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정 협의가 어렵다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옹벽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토지를 더 매입하더라도 도로 구조를 변경하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서에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79억 6100만 원인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에는 계획도로 개설 공사 예산이 9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예산서 1044페이지에는 79억 6100만 원, 주요업무계획 351페이지 3번째에 보시면 사업비가 91억 7100만 원인데 ’23년도에는 15억 7500만 원이 편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 잡으셨는데 기획예산실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김시욱위원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1054페이지 범서 욱욱선도 계속비가 38억이 감액됐거든요. 예산서 1054페이지. 감액된 게 엄청 많은데 관심있는 도로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욱욱선 38억은 왜 감액됐습니까? 예산서 1054페이지, 계속비.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41억이 욱욱선……
김시욱위원
41억인데, ’23년도 계속비 예산이 38억으로 예정했었는데 지금 변경해서 38억을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24년, ’25년에 편성했어요. 사업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못 찾으시면, 욱욱선과 1056페이지 척두선도 16억이 감액됐거든요. 그 위에 보면 두서 농어촌 월부∼수정내도 63억이 감액됐어요. 1060페이지 범서읍 구영광장∼점촌교간 이건 왜 82억 6000만 원이 감액됐을까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1060페이지 범서 구영광장 확장공사, 계속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게 감액된 부분들, 1066페이지에 범서 중리∼두동 은편도 20억이 감액됐고 ’24년도 예산도 77억을 감액해놨어요. 공사진행 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사업에 예산이 ’23년에도 잡혀있던데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언양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중2-206호라고 동부리 쪽에, 거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재 구간 때문에 포장도 안 되고, 비포장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아무리 문화재 구간이라도 주택을 허가 안내주든지 허가 내놓고 문화재 구간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자갈도 못 깐다, 포장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편성해서 등산로처럼 먼지 안 나게 마대를 깐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 구간이라고 시내 한복판에 비포장도로로 해 놓고 먼지가 나고 도로가 좁고,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갈 까는 게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야자수매트를 깔면 먼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차가 통행하게 되면 야자수 매트가 견뎌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 되면 야자수 매트를 깔 생각도 있습니다. 문화 쪽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편성과 관계 없어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거는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달 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협의하는 게 아니고, 시내 한 판에 문화재 구간이라고 해서 자갈도 못 깔고 포장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차는 비좁은 도로에 다니면서 먼지가 나고 비가 오면, 이걸 어떤 방법을 벌써 찾으셔야지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시골에 농로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는 주택 앞에 문화재 구간이라고 해서, 아무리 문화재라도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이 살아야 문화재도 필요하지 사람 없는 문화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내 한복판에 비포장으로 해놓고 자갈도 못 깔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맞지 않거든요. 문화재와 협의를 하든, 문화재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문화재 구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에 못 다니도록 막든지, 그것도 아니고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비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돈도 얼마 안 들거예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예산은 많이 투입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연말 안으로 해결해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연말 안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계획도로, 예산서 707페이지에 보면 삼남 교동 871번지 일원 도로개설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데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분리해놨는데 여기는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는 번지수만 나와 있고 도로명도 없고, 계획도로 같으면 도로명이 있을 건데 도로명도 안 적어놨고, 다른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아니면 공사비 해서,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공사비를 잡는데 여기에는 토지매입하고 공사비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동시에 가능한 건지, 토지매입이 얼마나 된 건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보상은 65%가 됐고요, 교동 871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보상은 73%가 되어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획도로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획도로면 도로 넘버가 없어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했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2022년도에 보상비 2억을 투입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예산 2억 잡았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올해……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다 소진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73%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획도로 같으면 몇 %가 돼야, 안 되면 수용해야 되잖아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를 잡아놓고 올해 안에 공사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수용해서, 수용 마치면 공사 들어갈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사 수용 시행을 안 했으면 언제 수용해서 언제 공사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보통 수용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반기에 바로 수용절차 들어갑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확실하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예산서는 보니까 다 시설비와 투자비, 토지매입비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토지매입과 공사비가 같이 잡혀있어서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매입해서 반드시 해주시고,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주요업무계획 347페이지에 웅촌 곡천∼양산 웅상구간 광역도로 조기 개설이라고 나오는데 이 도로는 4차선 도로인데 왜 울주군비만 갖고 추진하죠? 광역도로인데.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광역도로인데 시 주관으로 웅촌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춘해보건대학교까지 900m를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개천삼거리까지는 개설이 돼야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울주군에서 19.5m로 계획선을 잡아서 군비를 투입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급성이 있으면 광역도로도 군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19년 5월에 중2로가 있었는데 일몰제로 실효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구간을 새로 19.5m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까지도 광역도로를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 게 더러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가끔씩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더 안 하죠. 예산 안 주면 군에서 알아서 하더라, 저거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잖아요. 광역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자기들 900m 해놓고 우리보고 1.8㎞ 하라고 하면 자기들은 3분의 1하고 우리가 3분의 2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아직 보상은 진행 안 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보상비도 안 잡혔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올해 2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20억 되어 있습니다. 보상 들어갈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년에 잡은 거네요? 작년에 20억 잡아놓고 하나도 못 썼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역도로를 군에서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도로도 천지인데.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자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자애입니다. 2023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 어린이키즈스테이션 승강장 설치 부분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올해 우수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은 얼마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2억 원으로 5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은 얼마 했냐고 물었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2억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승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88개소인데 승강장은…….
이상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강장이 대상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몇 군데냐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소는 모르겠고요.
이상걸위원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전체 승강장이 784개인데요.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승강장을 키즈스테이션을 한다고 하니까 관내에 그게 몇 군데냐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한 군데도 설치 안 했는데, 기존에 승강장 중에서 노후화되어 있는 거를……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승강장이 몇 군데냐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46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46개소 안에 승강장이 몇 개 있냐고요. 그걸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46개소가 어린이승강장이고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강장이 몇 개 냐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현재 46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46개?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다 설치할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5개소만 먼저 설치하고 노후화된 걸 위주로 교체하든지 신규로 들어가든지 키즈스테이션……
이상걸위원
46개 하려면 단계별로 해야 되겠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5개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정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공모해서.
이상걸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46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단계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올해에는 다섯 군데 한다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2억이 편성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먼저 이걸 사전, 특히 신규사업은 사전검토를 하셔서 단계별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소요예산부터 2억을 편성해서 다섯 군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소요를 파악하고 난 뒤에 거기에 준해서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놓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5군데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다음부터는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고 거기에 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준해서 다섯 곳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특히 신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맞춤형버스가 군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맞춤형이라는 버스는 사업에 대한 시책 제목이고 마을버스가 있고요, 맞춤형버스라는 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을버스는 군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7개 노선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대수는 마을버스회사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대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상우위원
운행은 하는데 대수는 모른다, 그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3개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느 지역에 몇 회를 운행하는지는 아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7개 노선에 대수는 몰라도 어느 노선에 1일 몇 회를 운행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50번부터 53번까지, 60번에서 62번이 7개 노선이 온양, 온산, 삼남, 웅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버스마다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가 다른 게 있어서 서두에 물어본 거고요, 현재 몇 대가 7개 노선에 운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을 4억 9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몇 대에 버스가 어떻게 해서, 대수도 모르고 적자 같다고 하면 돈 줍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우위원
몇 대의 버스가 몇 개 노선에 돌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가 된다든지, 운수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적자 같습니다. 하면 예산 세워서 돈 줍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교통 업무는 시 소관 사업이고 시에서 일단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이 예산은 시가 50%를 부담하고 군이 5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업체들이 시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한테 50%를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 군에서는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모르고 시에서 부담하고 군 부담이 예를 들어 올해 4억 9000만 원이라고 하면 돈만 4억 9000만 원 주네요. 얼마가 적자 난지도 모르고 시에서 관리해서 50% 시에서 부담하고 너희도 4억 9000만 원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 내역도 모르고 4억 9000만 원 돈만 줍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지역에 7개 노선에 버스가 몇 대가 돌면서 어느 노선에 적자가 심한지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7개 노선에, A라는 노선에서 적자가 가장 많이 난다든지 그런 분석이 전혀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분석 자체는 하지 않고, 50번 버스나 60번대의 버스들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현황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자료를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다보니까 신청한 내용은 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시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는 어느 노선에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타고 해서 적자가 얼마가 나서 군에서 얼마 주는 내용은 모르고 돈을 주고 있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원래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과에 업무가 부족한 겁니까? 전혀 시에서, 그런 자료가 없이 돈만 내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울주군에 어떤 노선에 얼마 적자라는 통보도 안 받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한 파악은 있지만…….
이상우위원
어느 노선에, 아까 7개 노선에 얼마 간다는 게 4억 9000만 원이, 예를 들어 A노선, B노선이 나와 있냐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4억 9000만 원 적자라고 연락이 오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매월 신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울주군에 예산을 부담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예산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시에서 내려오면,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군에는 어느 노선에 어떻게 얼마 적자라는 걸 세부내역을 모르고 시에서 정산해서 울주군에 4억 9000만 원이, 연이나 월이나 같은데, 4억 9000만 원 적자봤을 때니까 부담이 50% 4억 9000만 원이라고 하면 말만 듣고 돈만 주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어디가 어느 정도 적자나는지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지만 적자 노선 구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단버스 쪽에 있는 신암, 반계, 와지, 청송사 쪽이 적자가 나는 구간이고요, 시에 요청하는 게 맞춤형버스 적자노선 구간을 울주군만, 마을버스도 울주군만 예산을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다. 대중교통 업무 자체가 시업무인데 왜 울주군을 부담하게 하나, 예산을 줄여달라, 다른 구청처럼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우위원
다른 구에는 적자나는 노선에 부담하는 구는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옛날에 협약을 체결을 했던데 울주군은 워낙 교통이 열악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이상우위원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건데, 열악하다고 다른 구·군은, 우리도 시민인데 군민이기 전에 시민이잖아요, 다른 구·군은 적자나는 지역이 없습니까? 다른 구는 적자나는 노선이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다른 구청에는 우리처럼 지선버스나 마을버스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버스가 다니고 있고 울주군이 유독 작은 마을버스나 지선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을버스라는 것은 인원이 적으니까 차량을 줄여서 작은 차량으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큰 차 보내주고 돈 받지 말라고 하면 되죠. 할머니들은 작은 차 타니까 멀미한다는데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지원하는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자료가 있으면 분명히 과장님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적자가 가고 이런 내용을 알고, 또 돈을 주는데 시에서 우리 지역에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돈을 줘야지요. 우리 지역에 적자나는 것도 모르고 서류도 없이 적자 같다고 돈 주는 거는 안이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72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승강장과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해서 10개소, 15개소 나와 있는데, 관내에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784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중에 에어커튼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에어커튼은 1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온열선이나 난방 될 수 있도록 설치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겨울에 열 시트……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199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직까지 설치된 게 199개, 103개이지만 겨울, 여름 따로 쓰는 거니까 아주 미미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1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15개소 해서 784개소에 설치가 몇 년 돼야 다 설치가 됩니까? 10개씩, 15개 해서, 1년에 10개 같으면 몇 년 걸립니까? 700개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상우위원
일손이 많이 가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다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워낙 고장이 잦아서, 하나를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에어커튼은 손으로 눌러야 작동이 되니까 손을 많이 타니까 설치를 해놓고 나면 민원 발생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설치가 늦습니다. 승객이 많은 승강장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김상용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시던데 겨울에 춥다고 여름에는 봉쇄해서 겨울 대비해서 창문도 없이 더워서 못 들어가는 승강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창문을 다는 쪽으로 승강장을 바꿨습니다.
이상우위원
첫 발주를 누가 줬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인데 겨울 대비해서 여름에 창문 없이 만드는 게 무슨 생각으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까? 여름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여름승강장, 겨울승강장 두 개씩 설치해야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설치가 여름에 됐는데 제작은 봄에 했고, 제가 왔을 때 겨울철에 바람막이 장비가 비닐을 했다가 뜯어내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일이 많고 보관……
이상우위원
예산 든다고 해서 여름에 더운데 겨울에 추움을 방지해서 미리 창문 안 달고, 그거는 말씀이 안 되죠. 예산이 안 되면 다 뜯고 놔두든지 하지. 그러면 겨울에 설치할 때에는 문 다 떼고 해놓겠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모델 변경했습니다. 창문 다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예산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하나 설치하고 그 뒤부터 설치하는 거는 변경된 걸로 설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만큼 세심하게 챙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배내골 대운산 일원에 주차대책 해서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네요. 주말 되면 심각한 거 아시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5000만 원 용역비로 어떤 걸 하려고 세웠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계속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가용부지와 사용되지 않는 빈집을 찾아내서 꼭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 찾는 용역비인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방향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아직까지 여름이 되려면 내년인데 12월로 해놨네요, 내년 여름에 빨리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 12월에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계획은 그렇지만 용역은……
이상우위원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2, 3월 해서, 봄에 해서 주차장 찾는데 빨리 찾아서 여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지, 돈 5000만 원 줘서 배내골 골짜기 땅 몇 군데 된다고 찾는 데 5000만 원 줘서 1년 동안 찾으라고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생색내기이지 진정하게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에 어려움을 해소해주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용역을, 겨울에 추울 때 한가할 때 해서 가용부지를 찾고 용역을 해서 다만 한두 개라도 여름이 되기 전에 인파가 몰려들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진정한 행정이지, 내년 겨울까지 찾아서 내년 되면 내후년에 예산 세워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빨리 2, 3개월 안에 찾아서 만약에 가용할 부지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부지가 나오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부지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빨리 주차난이 한 해라도 울주군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37페이지 공동주택지원부분입니다. 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공동주택 외에 일반자연부락에는 공용도로라든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공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도 어찌보면 한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는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각자 분담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원대상은 매년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상걸위원
지원대상이 몇 개소냐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총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곳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전체……
이상걸위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단지 수가 총 몇 개냐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울주군 관내 공동주택에 605개 단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6만 658세대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최근 5년 내로 지원받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다 대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총 대상수가 몇 개소가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가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요, 보통 한 해에 50개씩 하고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2022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55개 단지를 했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올해 55개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대상요건을 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5년 이상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책자에 보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전체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전체 다입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보니까 5년 이상 경과된 주택만 해당된다고 해놨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20세대도 포함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포함됩니다.
이상걸위원
포함되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상걸위원
표기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어서, 여기에는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만 해 놨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다 해당됩니다. 예전에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표현이 맞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9억이 증액됐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30억이네요. 대상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 말에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각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담당자와 설계용역 받는 업체에서 건축사가 같이 확인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적정선에서 판단하고 나서 공동체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전문가들의 결정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9억 증액하는 거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린 거죠?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신청은 많은데 사업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주민들 그런 요구가 많았고,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해서……
이상걸위원
9억이 증액됐는데 9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9억을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에 대한 공급이 미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9억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과를 보니까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공동주택지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개정돼서 상임위 통과됐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이상걸위원
석축하고 옹벽 부분이 추가되어서 확대 적용됐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도 군민의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 부분에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번에 개정된 사항을 기재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고 필요한 단지에서는……
이상걸위원
의사는 군민들이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읍·면사무소에 배부할 때 홍보하고 있고, 단지 커뮤니티에서 올려놓으면 단지에서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총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에?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6명 있다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계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시욱위원
6명 안 되던데요, 6명 맞아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원사업 말입니까?
김시욱위원
예.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원사업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사업 한 명이 하잖아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올해 심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한 70개소 정도 했거든요. 예비까지 해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많게는 1억, 적게는 몇천만 원까지 해서 사업 건수는 70건이거든요. 담당자는 몇 급이시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원사업 담당자는 1명인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잘 하고 있는 남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보조사업으로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울주군은 민간보조사업이 총량제에 걸려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9억을 증액했으면 담당공무원의 일거리가 늘어난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자체가 통합인사를 하고 있다 보니 신규직원들이 각 구·군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특히 울주군에. 내려오면 신규 임용되신 분들이 맡아서 하는데, 배우려 하면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건축과에서 봤을 때에는 제일 비중이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소중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6만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울주군이 9만 세대 정도 되는데 6만 세대는 엄청난 거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 산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데요, 주택과가 신설이 되거든요. 건축과가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로 분리가 되는데 기획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내년 6월에 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셔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했는데 공동주택관리센터 업무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각종 민원들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추세이고요. 인력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관리센터가 설치되면 전문변호사라든지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해서 전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보면 기존에 하시던 일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더 늘어났네요. 인원은 안 늘어나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사람을 보강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보강은커녕 다른 일이 더 생긴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사업도 하면서 전문적인 공동주택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요.
김시욱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7기 들어와서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민선8기에 또 늘었어요. 그런데 이걸 공무원의 누구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신규로 막 들어온 9급 공무원한테, 예산은 1조 원에 비하면 30억이 적지만 건건별로 보면 아파트에는 소중한 사업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지연이 많이 돼요. 이상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세우겠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전에 ’23년도 거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든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매년 해왔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도 사업을 ’23년도에 받지 마시고, 혼자 하려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22년도에 미리 받아서 심의를 예산 편성되자마자 ’22년에 해놓고 집행은 ’23년도에 하시더라도. 모든 사업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개인이 하면 업체 불러서 하면 되는데, 설계도 해야지요, 시공 계약해야지요, 계속 지연됩니다. 아직까지 완료 안 된 걸 사업도 많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발주가 10월 돼야 나가더라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절차상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약한다고 걸리죠, 설계한다고 걸리죠, 심의한다고 걸리죠. 30억은 소중한 30억 같거든요. 예산만 계속 늘리고 인력지원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드릴 말씀이 이런 거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도로과에 도로 하나 하는데 300억하고 30억에 70건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도로는 계획품의대로 쭉 가면 되는데 건축은 건 by 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배려하셔서 경험해 봤던 직원이 아니면 인력 증원이 안 된다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도록, 예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빨리 진행 안 되냐고 말씀드리니까 신규로 왔던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가르쳐 놓으면 또 바뀌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업무 배분은 건축과장과 상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김시욱위원
사업 공고도 지금 1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고 미리 하시고, 신청은 전년도 받아도 되지 않나요?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가 끊기는 거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앞당겨 보겠습니다.” 하고 기존의 절차대로 앞당기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결과는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계획 수립 공고일자를 앞당기라든가 사전수요조사 아이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12월이니까……
김시욱위원
지금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내년부터는 10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미리 하셔서, 인력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일을 당겨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책자 735페이지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나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맨 아래쪽에 현수막 제거기, 칼날, 현수막 제거용 가위, 숯돌, 마대, 면장갑 해서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736페이지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쭉 나와 있거든요. 어디까지를 불법광고물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광고물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그 규모 이상이면서 옥외광고물법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은 불법에 속합니다.
이상우위원
현수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만 게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지정게시대에 설치 안 된 거는 불법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군민의 날 행사한다고 붙이는 것도 불법현수막에 포함됩니까?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군의 축제한다든지 게시대에 붙지 않은 거는 불법현수막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원칙이 그러면 행정에서 불법현수막을 부착해도 되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관련 부서에 지양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우위원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군에서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거는 엇박자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축제나 행사나 우리 지역에 법상은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어느 기한 동안은 존치를 해주잖아요. 재량을 가지고 해준다 아닙니까? 지금도 앞에 보면 행사나 포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축하현수막도 게시대에 안 걸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축하하는 일이니까 일단은 관용을 베풀어주잖아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칼날, 가위 구하는 거는 행정에서 재료를 구해서 행정에서 철거한다는 뜻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수거보상금 8000만 원은 누가 수거를 하고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 군에서 6개 읍에 수거보상금을 재배정을 합니다. 하면 읍에서 집행을 하는데, 대상자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대상자가 되고, 수거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네 개를 수거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에서 어떤 단체에 준다든지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붙은 거 잘라서 오면 돈을 주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길에 있는 거 걷어오면 장당 얼마 보상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맨날 하는 거는 아니고 월 짝수 주 화요일에 근무시간 내에 수거해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반인한테 보상금을 주면 일반인은 근무시간이 없잖아요, 새벽에 떼고 싶으면 새벽에 떼고 밤에 떼고 싶으면 밤에 떼는 거지 근무시간에 떼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떼는 거는 아무 때나 떼는데요, 담당자가 근무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상우위원
물론 근무할 때 와야지 밤에 뗐다고 밤에 돈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죠. 크기에 따라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장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장당이고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현수막은 1000원이고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명함용전단지 5원 그렇게 장당 책정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최대 5만 원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10장을 떼어오든 불러주는 금액을 합산했을 때 수거한 금액이 넘어도 5만 원 이상 지급을 안 하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오늘 5만 원어치 갖고 오고 내일 5만 원어치 갖고 오면 또 줘야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짝수 화요일에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이상우위원
한 사람한테는 5만 원만 주지 열 사람이 갖고 오면 다 줄 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나눠서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수거보상제는 8000만 원 전액 다 집행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현수막 철거가 될 때 예산이 소진되고 철거되는 데에 있는 것과 소진되기 전 붙어있는 불법현수막이라고 봤을 때 행사에 현수막이든 어떤 현수막이 존치기한이 많이 다르겠네요? 보상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철거해서 수거해 가봐야 돈을 안 주니까 나무에 달린 거 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상반기 때 소진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검토해 보니까 12월까지 가는데 만약에 그전에 소진된다면 보완장치로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6600만 원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주거든요. 1년 내내 보이는 것마다 또는 필요한 시기에 자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 자체에서도 각 읍·면에 환경과 쪽에 소속된 직원들이나 불법이나 오래된 현수막을 철거한다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저희 과에서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 과에서 나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일부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특정인은 두고, 일부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것 같은 현수막만 뜯어서 보상금 때문에 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과장님 그런 거는 느끼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옆에 네다섯 개 걸려 있어도 똑같은 돈인데 특정 현수막만 일부러 골라서 뜯어서 보상받는 분도 있는데, 올해 옥외광고물법 바뀐 거 알고 계시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12월 11일인가 해서 정치적인 쪽에는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 못 하도록 법 바뀌었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법 제4조에 적용된다는데 법4조가 어떤 법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광고물 설치하는 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다시피 하면서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게 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밑에 언제 게첨한 날짜가 적혀 있으면, 신고필해서 적혀있거든요, 적혀 있으면 30일 경과됐는지 알 수 있고 철거할 수 있는데 안 적혀 있을 경우에는 안 적어놓을 거니까 만약 그걸 뜯었다면 3일 전에 왜 뜯냐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관리하기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 뜯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30일이 지난지도 모르니까, 뜯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30일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철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일이 지나면.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법까지 제정됐는데 아니면 게시하는 날짜를 군에서는 날짜를 기재를 하라든지, 몇 월 며칠, 행사일시처럼 개시일시 해서, 그게 있어야 되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도 3일 만에 뜯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0일이 지나면 뜯을 수 있는 것도 어제 달았는지 몰라서 못 뜯을 수 있고, 이러면 편파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되면 전국적인 현상 같으니까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하게 될 거고 제도 개선 요구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밑에 날짜를 적시하는 걸로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경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이 몇 월에 소진이 다 됐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거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산을 12월에 받으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 2, 3등까지 해서 어느 읍·면이 보상금을 많이 받아갔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보상 기준은 다 다릅니다. 비율로 따지면 나오겠지만.
이상우위원
뭐를 했든 금액으로 봤을 때 어느 읍·면이 가장 보상금 수령을 많이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가 범서읍을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기준이 세대수라든지……
이상우위원
그거는 지원이 아니고 보상금이죠. 내가 뜯어와서 보상금을 어디가 가장 많이 수령했습니까? 읍·면 중에.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제일 많은 거는 범서읍입니다. 저희가 범서읍에 배당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상우위원
크다고 많이 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거해 오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 말하잖아요. 보상금이 어느 읍·면이 많이 수령을 해갔느냐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거꾸로 생각하면요, 집행이 다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재배정해주는 걸 다 썼다는 말이거든요. 재배정해 준 돈 금액이 세대수라든지 산업체수, 불법광고물 수거, 철거정비 건수 해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많이 배정된 데에서는 많이 철거하고 수렴을 한 게 되죠.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잘못알고 있었는데, 돈을 읍·면별로 예산을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려줘서 읍·면에서 그 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급하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군에서 일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8000만 원 중에 배정을 하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범서는 얼마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2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2개 읍·면 중에 2600만 원 같으면 30%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범서가 세대 수도 제일 많고 광고물 철거 건수도 제일 많고,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범서 다음으로 온산, 언양, 온양 순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인구 수가 많다고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려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배정금액을 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인구 수가 많으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홍보물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지 않을까 예측해서 산출했는데요, 다른 산출할 수 있는 좋은 항목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지정하고자 하는 거는 범서가 12개 읍·면 중에 30%가 돈이 집중되다보니까 역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사실은 불법현수막을 인정되어 있지만 행정부터 필요한 거는 축제나 홍보를 하는데 범서에도 그만큼 많은 대신 행사나 축제가 범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하려고 붙이는데, 범서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쪽에서도 많은 현수막을 붙이던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붙여놓고 행사가 일주일 축제기간이 남아도 이틀삼일 만에 떼니까, 아예 불법은 무조건 다 떼면 모르는 주최측 같은 경우에는 행사는 이번주 토요일인데 행사 당일까지라도 붙어있어야 되는데 붙이고 다음다음 날 가니까 행사비 아껴서 몇 개 걸어놓으면 범서는 다 떼고 없어요. 다른 데에는 끝나고도, 예를 들어 군민의 날 행사하고 떼라고 했어요. 찢어져서 날릴 때까지도 두서하고 언양 쪽에 가다보면 군민의 날 행사 20일 지나도 안 떼고 나무에 걸려있었어요, 그래도 철거 안 하는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돈 배정이 많이 되다보니까 돈 때문에 현수막이 축제, 정치적인 현수막을 붙이면 다 떼고 없어요. 인구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심을 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에 감겨서 떨어져서 행사 끝나면 한두 달 지나서 떼라고 해도 안 떼요, 그런데 여기는 3일이면 뗍니다. 울주군에 똑같은 법 적용을 받잖아요. 최대한 불법을 단속하려면 행정부터 불법을 하지 마시고 하려면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축제 같은 경우에 해주려면 어느 기간까지는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울주군 자체이면 지역별이 아니고, 그런 걸 보상금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에 6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까지 44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 체육회, 자율방범대에 위탁을 줘서 1년 내내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두동, 두서, 삼동은 제외됐습니다. 이쪽에서 불법광고물이 별로 없다고 배정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제를 시켜놨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두동 빼고 두서, 삼동도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돈이 없으면 다른 데 돈이 나가니까 빨리 철거가 되는 것 같아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전혀 불법을 다 안하고 사는지는 몰라도 행정에서부터 행사를 하게 되면 불법을 하고 홍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체나 다른 단체에도 어느 기간만큼은 보이지 않게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FM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현수막이든 게시대 말로는 다음 날 다 떼든지. 지금도 가면 수천 개 붙어있을 거예요, 현수막 자체가.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관리나 단속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나중에 워크숍이나 간담회가 있을 경우에 관련 법규 연찬을 하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738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전기 안전점검해서 22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3곳이 됐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3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행정에서…….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매년 3종 시설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15년 경과된 비업무공동주택으로 C등급 이하의 공동주택을 일반건축물은 15년 경과된 C등급 이하, 매년 안전총괄과와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건축물대장을 해당되는 면적과 사용승인 기한에 필터링해서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이게 3종 시설물로 지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C등급이나 설명하신 부분에는 울주군에는 3곳밖에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는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조사를 해서 세 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대상되는 게 15년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들도 아파트는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이고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 대상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지정된 게 총 3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총 3개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반 건축물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정했고 나머지 시장이나 다른 시설들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15년 경과돼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곳이 3곳밖에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겉으로 보기에 도색이 노후화되어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이미 올해 3곳밖에 없는데 내년에 생길지, 이런 대상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올해 14년차라면 내년에 15년차 돼서 검토대상이 될 공동주택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때 돼서 필터링해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년 된 연립주택이 3곳이 낡은 곳이라고 하는데 울주군에 과연 세 곳밖에 없었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보기에 노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구조안전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안전점검을 거쳤네요? 안 거치고는 안전한지 안한지 모르잖아요, 안전점검을 거치지 않고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안전점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하는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당되는 것들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울주군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3곳만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위험한 곳이 있으면 대상지가 늘어나더라도 잘 점검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니까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해서 시비가 2000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거의 없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 과에 시비 지원되는 거는 이번에 신규로 2023년도에 벽보 게시판 설치로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점검도 얼마 안 됐죠? 시에서 지원한 지가.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남구나 중구도 지원 안 해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시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중구에 돈이 있나.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 거기 보면 온산 새롭게 태어난 덕신 있지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지금 예산편성한 금액을 말씀?
이상걸위원
아니요. 전체 소요예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27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278억이지요.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77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77억이지요. 2023년도 사업비가 잡혀있는 거 보니까 57억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향후계획 보니까 지금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결됐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거점시설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활성화계획 운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지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은데 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접수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3년 12월까지 상가거리를 개선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해놨는데 계획대로 추진 가능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계획을 해서 하면 공사가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한데 12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750페이지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억 증액돼서 4억 예산 편성됐네요. 여기에 밑에 보니까 온양읍 대안리 일원으로 돼 있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내년도 사업 대상지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2023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68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언양읍 동서남부리 일원으로 돼 있어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이상우위원
688페이지.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스템 상에 예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작년 대상지를 좀 오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여기는 또 어디로 나와 있냐 하면 온양읍 대안리 일원으로 돼 있어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대상지가.
이상우위원
책자가 세 권인데 예산은 4억을 편성해놨는데 장소는 다 달라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올해 사업대상지가 언양읍.
이상우위원
이 책자는 올해 설명서 아닌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미숙하게 한 사항입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지역하고 이게 책자마다 다르고 이거를 갖다놓고 위치를 보고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위치도 다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청단인지 홍단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올해 사업지는 언양 동부리의 한 부분이고 내년에 온양 대안리에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업무를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다른 지역에 하면 책자에는 온양읍 대안리로 나오겠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없도록 하겠는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정말로 안일한 생각입니다. 심의하라고 책자를 이렇게 몇 권이나 갖다줘놓고 위치도 맞지 않는 책자를 갖다 주고 본 위원들 보고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2017년도에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책자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18년 4월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8년 5월에서 12월에 수호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네요. 그럼 지금 5년 사이에는 이때 다 이미 되었는데 지금 5년 동안 안하고 있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 부분은 앞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한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지수 관련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범죄취약 발굴지역이 4개소 해서 올해 언양 동부리를 했고 내년에 온양 대안리를 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중간에 빈 거는 다른 과에서 대체를 했다 이 말인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대상지 선정 부분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지수 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우리 과에서 사업을 시행 한 사항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부분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한 발굴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에 남부, 서부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다 했는데 어떻게 하지?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동부리하고 남부리에는 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내년에 또 한다고 했는데, 나는 책자 보고 또 하는 줄 알고. 오늘 가서 안 한다고 또 이야기 할까요? 일단 과장님 이런 거는 챙겨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751페이지에 드론표준도시 조성해서 여기 보니까 뒤에도 드론, 드론, 드론 쭉 있어요. 이게 전체 금액이 한 14억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던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울주에서 드론에 특별자유화구역 관리로 돼 육성한다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드론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울주군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거는 16대가 있습니다. 그 16대 중에서 우리 과에서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6대를 보유하고 있네요. 과에서는 4대가 있고 그렇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16대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무슨 관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통합으로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우리 과에서 하는 드론 부분이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통합으로 관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보니까 ‘자유구역, 파크 조성, 드론문화 육성조성’ 똑같은 거지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 돈은 전체는 그만큼 드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걸 통틀어 할 수는 없는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게 큰 틀에서 사업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4대 있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고, 올해 어떤 활용도로 사용해서?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4대 있는 부분은 경관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라든가 타 부서에 공공두드림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일부를 해주고 있고요. 2대는 드론특구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 시간되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에 저도 서너 개 부분 에러가 발견되었는데 한 개만 지적을 했는데 너무 에러가 많습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에러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에 대해서 에러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상걸위원
지금 예산액이 많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너무 에러가 많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하고 주요업무실적하고 매칭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단장님, 주요업무계획 439페이지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산은 그럼 LH로 가있나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도시공사에.
김시욱위원
울산도시공사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거기에 예탁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산도시공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있나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통장에 지금 적립이 돼 있는데.
김시욱위원
몇 년째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올해 예산 140억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이월시켜놓고 당초에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 많은 변동이 있어서 금리가 조금 높은 쪽으로 은행을 바꾸려고 저희들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게 은행으로 변경되지 싶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기투자된 게 231억이고 ’23년도에 157억의 예산 요구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31억 중에 보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공사도 안 됐고 설계도 안 됐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220억 정도가 도시공사가 들고 있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도시공사에 순수 들어가 있는 거는 180억이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80억요. 공사비 안 들어가 있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140억을 추가로 해서 전체 320억 정도를 확보하면 내년도에 3월 정도에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일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미 도시공사에 가 있는 돈은 예금이라든지 이런 수익은 저희가 다시 받아오나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나중에 정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해서 이자수입하고 전부 정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보상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 몇 번이나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23년 3월부터는 가능한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보상공고도 3월까지 나가있는 상태고.
김시욱위원
개별한테 통보가 다 갔어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거친 상태고 주민들은 보상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저희 단에 방문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시에서 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사업시행자 지정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업시행자는 군이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김시욱위원
시행자는 울주군이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지정을 시에서 했고. 그러면 도시공사의 역할은 보상대행입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보상하고 공사하고.
김시욱위원
LH는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LH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조감도에는 LH가 많던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당초에 공동주택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LH하고 혹은 도시공사를 투입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그 두 기관이 지역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조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시공사나 LH를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욱위원
저희 계획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약정이나 이런 게 된 거는 없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도시공사나 LH나 자기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하면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또?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를 민간사업자한테 분양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는 예상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조성해서 거기에 감정가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봐야 아마 나올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택지는 그것보다 높은 한 25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단장님, 이거 하면 입찰이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산업단지처럼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최고원가입찰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지요. 일단 공동주택은 그러면 LH하고 도시공사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어렵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LH가 우리 군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두동은 어떻게 돼갑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두동은 지금 현재 처음부터 다시 그 주변에 땅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위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아예 접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행정에서 타운한다해서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 영향도, 발표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 그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지지고개 밑에서 하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로 해서 그런 영향,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에 두동 연결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땅값이 전반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공공타운하우스도 그 중 하나의 요인이 되었잖아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큰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 불만 안 나오도록 잘 협의해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