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인재교육과 도서관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복지교육국(인재교육과, 도서관과) 나. 보건소(보건과·남부통합보건지소)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3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5급 승진리더과정이 1200만 원, 10명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5급 승진대상자가 10명 정도 되나 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이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과년도 금액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기간이 보통 몇 주 정도 됩니까?

6주 정도 되고 이것은 완주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위탁교육여비 270만 원 또 교육 가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아래 여비에 보면 위탁교육여비해서 있거든요. 같은 항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부모공감콘서트에 40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유명하고 저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군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많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군민들이 저명한 인사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군청에서 교육을 하다가 이제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서부권‧중부권‧남부권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강사분을 초빙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을 때 수첩에 적을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높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학교발전 지원사업이 있네요. 28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돼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먼저 저희 군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28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방과후교실은 교육청하고 투자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거기에 되고 나머지 18억 정도에서 온산중학교 다목적강당해서 지원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외에 생존수영교실 학교별로 특화사업 이런 것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에 다시 통보가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받은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대학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습니까?

대학에 대한 지원은 광역시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가 돼 있고 시단위에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아예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네요?

군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대학에 지원되는 조례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은 페이지에 보면 울주 미래대학 캠퍼스 운영해서 4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학에 지원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지요? 울주 미래대학 캠퍼스 운영해서 4억 5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유니스트 통해서 하는 학생들 각종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과학멘토링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실 이런 걸로 해서 유니스트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학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우리 울주군 학생들이 가서 체험이나 이런 걸 하면서 드는 실비 개념의 그런 사업비 성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에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영 발전을 위해서 대학에도, 지금 보니까 관내에는 108개 유치원‧초‧중‧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울주군에 대학 몇 군데지요?

대학은 현재 유니스트하고 춘해보건대학교하고 두 군데 있고요. 조금 전에 대학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우리 울주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업 연계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재교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예.

시에도 조례가 있던데 군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414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전체 라인에 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과장님 ‘평생’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평생이라는 게 일단 살아있는 생애 전반기를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저도 평생이 뭔지 찾아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평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재교육과 전체 예산이 ’23년도에 86억 정도되는데 평생학습에 배정된 예산액이 5억 2200만 원, 약 4% 내지 5%.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에서 평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 동안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에 편성된 예산은 5억 2000만 원, 그런데 울주군민 23만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5억 20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은 조금 적기는 한데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산 사업이나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타 구에 거의 버금가게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평생학습에 편성된 예산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울주군에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목표사업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지난주에 KBS 1TV에 혹시 인간극장 프로 아십니까?

예, 압니다.

거기에 방영된 ‘학교 가는 길’ 여기에 그때 주인공이 노부부인데 어머니가 74살, 아버지가 79살 이 두 노부부가 평생 농사하고 5일장에 가서 생선을 팔다가 우연한 계기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문예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사는 게 영암인데 영암에서 목포까지 가서 하루에 학교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그런데 이 노부부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문예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 때 생활하는 어떤 시적인 감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분이 시낭송대회도 가서, 별 것 아닌데 순수하게 시 문구를 다듬지도 않고 그 노부부가 쓴 글씨 그대로 표현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바로 이게 평생학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제주도에 많은 어머니 어르신들이 마을학교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이고 화가를 터득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 평생학습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5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시장에 고기를 팔면서 제2의 평생학습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내가 과연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 노부부를 봤을 때 ‘진짜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 ’23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24년도에 혹시나 평생학습을 통한 예산편성을 증액이 되어서 다방면으로 우리 23만 울주군민이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얼마 전에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평생학습축제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갔습니다.

그 부스에 보면 그런 내용, 우리 군에도 그런 사례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일기 형식의 한글을 배워서 자기소감을 그림과 함께 시를 쓴 것들을 전시한 그런 사례가 있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 투입 중요하지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인재교육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복지관 등에서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계층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우리 23만 울주군민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60을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노미경 위원님이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5급 승진리더과정이 내년에 5급 승진을 몇 명합니까?

4명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10명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지요?

아, 예.

자체적으로 삭감 가능합니까?

예.

4명 승진하는데 10명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요. 예산은.

예, 맞습니다.

자진 삭감서 좀 올려주시고요.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인데 과거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학교 급식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도 울주군 부담률이 30%였습니다. 거기에 부당하다고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다른 구의 부담률을 보면 다 10% 미만이고 남구만 12%인데 급식 내용이 다릅니까? 밥이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도 보면 이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18년도에도 이게 삭감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삭감을 하면 울주군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학부모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인재교육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교육청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10% 비율로 해서 타 구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계속 교육청에 5개 구·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동일 10%로 똑같이 중학교‧고등학교처럼 10%로 하자고 계속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타 구에서 협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금도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올 하반기에 물가가 조금 오르면서 급식추가분담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5개 구·군에 10%로 다 맞춰서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의원님이나 교육위원회 쪽으로 찾아가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무상급식이 2013년도에.

그럼 처음부터 울주군은 부담률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울주군의 급식분담률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협약사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약서는 그때 2016년이가 ’17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 저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다른 구청보다 울주군이 농산어촌 무상급식해서 조금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예산 분담할 때 작용이 되어서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지금 된 사항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의 급식에 한발 앞서게 울주군이 나섰으면 오히려 분담률을 낮춰주는 게 맞지, 더 높이 분담률이 돼 있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 지금 현재 분담률이 울주군이 몇%입니까? 협약사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약사항에는 한 16% 정도 가까이 돼 있지만 군에서는 2022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남구하고 우리하고 10%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6%, 7%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육청으로 계속 추후에 건의사항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당초예산 때 이런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라 생각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어필해서 교육청에 또 전달도 하고 시에도 교육위원회 쪽으로도 가서 저희가 말씀을 잘 드려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자꾸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도 자진 퍼센트만큼 자진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노력을 해서 나중에 추경 때 감액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어쩔 수 없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울주군에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시나 교육청에서도 계속 부담률을 울주군에 높게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데, 잘 검토해서 같이 자진 삭감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예.

저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비 말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5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5400만 원 증액된 부분 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공감학습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가족 텃밭교실을 올해 시범실시로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텃밭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지요? 텃밭은 어디 있습니까? 임대로 합니까?

텃밭은 우리 군에서 바로 임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한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임대를 해서 가구도 모집하고 같이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귀농교육 비슷하게 해서 그런 농촌체험활동도 하고 실제로 텃밭을 가꿔서 나중에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만 갑니까, 부모들도 같이 가는 겁니까?

어린이들만으로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 있는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한 30가구 정도하면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100명 정도 됩니다. 어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프로그램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슬기로운 귀농·귀촌학교 운영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명 정도 해서 실제로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영농체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에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했는데 내년도 프로그램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하고 내년도에 귀농·귀촌센터에서 만약에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2024년도에는 다른 교육으로 또 수요조사를 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또 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하는 부분인데 같이 하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이관시켜주든지 그거는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우리 한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의미가 죽을 때까지니까 교육범위를 확대해서 2024년도에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21페이지 공립도서관은 기간제 인력을 9명을 쓰고 있거든요?

예.

사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 지원하는 게 다죠? 기간제 인력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죠?

예, 3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나가는 게 다고 다른 지원금은 없는 거죠?

3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고 도서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아주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계속 시행하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90% 넘어서 성인반에서 기존에 편성된 프로그램 외에 마술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도 좀 편성해달라는 희망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외에 지원이 그런 부분이 있고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역량강화교육이라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사랑방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22페이지에 공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사립도서관은 그런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법상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본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군청에 자료를 보니까 없었고 근거를 저희가 찾기 어려워서 조금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2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신중년이라 하면 50세 이상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도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도서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작은도서관에 좀 전문성을 접목하고 일자리도 지역에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비 확보가 어려운가요?

시비 부분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시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책은 가까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립도서관이 공립처럼 잘 운영되려면 과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생각하셔서 사립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립도서관이 지역에서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4페이지 운영비 보니까 선바위도서관 운영비만 증액되고 옹기종기도서관, 천상도서관은 감액됐는데 선바위도서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감액된 부분은 천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별관을 준공해서 개관하게 되면서 집기 구입이라든가 기타 행사운영비 등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필요 없어서 감액된 부분이고 옹기종기도 사실 내부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옥상에 방수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선바위도서관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노후된 기기를 내년도에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기기를 구입하고자 그 부분 반영해서 늘어난 부분 있습니다.

보니까 공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은 실비가 2만 원이 되어 있고 천상도서관, 선바위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은 실비가 1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표기…… 자원봉사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2만 원, 1만 원 되어 있는데요?

4시간당 1만 원 돼서……

공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422페이지 실비에 2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선바위도서관에는 1만 원 되어 있고 차이가 나길래 궁금해서.

단위시간을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시간이 차이 나는 겁니까?

예, 같습니다. 차이가 없는 게 맞습니다. 공립은 4시간, 4시간 해서 8시간 했고……

시간차이?

예, 4시간 단위에 1만 원입니다. 8시간 하면 2만 원입니다.

시간 차이네요, 그렇죠?

예, 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작은도서관을 읍·면에 가보니까 거기도 자원봉사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러면 실비가 지급됩니까?

예.

읍·면에서?

예, 공립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읍·면에는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는 실비, 4시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4시간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423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대덕도서관 운영인데 그 밑에 공사기간 등 경상위탁 사업비에 보면 대덕도서관 독서문화행사해서 운영비로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23년도 당초예산은 올라와있지만 올해 ’2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 세부사항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독서문화 프로그램해서, 행사내용은……. 도서관 주관 행사고 독서의 달, 방학특강, 기타 홍보, 이런 내용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말마따나 바깥에서 애들, 학부형을 초청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행사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중에 이 행사에 대해서 올해 ’22년도 혹시나 행사를 추진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고 대상자도 있을 거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나 작은도서관 운영 건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 행감을 하면서 각 읍·면에 가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복지상담실, 작은도서관 운영, 여러 가지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그 중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만족하는 읍·면의 작은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도서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언양읍에 가니까 1층 로비에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과장님 아십니까?

예.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찾을 때는 내가 마음을 먹고 오늘 내가 무슨 도서를 빌려서 구입을 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언양읍사무소 1층 로비에 북카페, 자연스럽게 해놓으니까 내가 읍에 행정 일을 보러가면서 우연히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눈이 가니까 쉽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도서관을 구비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런 주어진 공간에, 로비, 1층이라든가 각 읍사무소, 공공기관에 1층에 주어진 공간이 있다면 북카페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혹시나 시간이 되면 언양읍 1층 로비에 가서 거기는 보니까,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를 보면서 한쪽에는 택시하고 컴퓨터하고 갖다놓고 사무를 보면서 옆에 쉽게 대기하면서 위에 있는 책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도 좋지만 짧은 시간 내에 우연히 그 책을 대함으로써 그 책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 활용도 좋지만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도서인구라든가 울주군민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23년도 혹시나 예산 편성을 할 때 북카페, 각 읍·면에 로비를 이용한 아니면 공공기관에 로비를 이용한 북카페식의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부터 도서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 부분에서 보통 공통적으로 다 지출이 되는데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공히 똑같이 규모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고 도시가스요금이 선바위하고 천상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옹기종기도서관에는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안 씁니까?

아, 옹기종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도시가스 설치의 용도가 뭡니까?

옹기종기는 난방이나 이런 걸 다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바위나 천상은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옹기종기는 전기로, 판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옹기종기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는 인터넷회선 사용료인데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선바위도서관이 울주군에서 규모가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사용료는 36만 원이고 옹기종기에는 168만 원이고 천상 같은 경우에는 660만 원입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계장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규모가 최고 큰 선바위는 36만 원을 내고 있어요. 예산서 426페이지 보시면 무선인터넷회선 사용료, 이래 놓고 다른 데는 그냥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차이죠? 차이가 이만큼 날 수 있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아무도 없습니까?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차이나죠?

예, 조금.

조금 나는 게 아니고 많이 차이난다 아닙니까. 이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예산 부기 상에 표기방법을 통일시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같이 배부를 해 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2024년도에는 정말 작은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시비가 지급이 됩니까, 보조금이?

시비보조금은 없고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작년까지 200만 원 하다가 50% 증액해서 300만 원으로 올렸고 저희가 울산시에서 보면 제일 지원금이 많긴 많습니다. 많지만……

아니 시비보조금을 사립도서관에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은……

아니 작년 도서관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시비보조금으로 사립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해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정도 시비보조금을 줬는데 이런 게 있으면 작은도서관에 보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사립 부분에는, 작은도서관에는 손이 많이 못 미치니까 시비가 지급될 수 있으면 충분히 도서관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 공립도서관 장애인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혹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도 구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용률 자체는 대단히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을 하긴 합니까? 어느 도서관에 합니까?

예, 선바위도서관에도 장애인자료실이 있고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방문해서 이용하는 그런 률은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세 군데 중에 유일하게 선바위도서관에만 특수도서를 하고 있어요.

예.

아마 점자도서, 점자라벨, 다문화, 책소리, 큰 글자, 음성, 촉각도서, 전부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장애인들은 저희가 실제로 방문은 안 하지만 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서 책을 약 30일 동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촉각도서라든지 음성도서라든지 누가 가서 도움을 줍니까?

그것은 장애인이 방문하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은 드리고, 혹시 자택에서 책을 희망하시면 집까지 책을 배달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촉각도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손으로 만져서 하지만 음성도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죠?

음성도서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이용해서, CD 같은 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특수도서가 선바위만 비치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현황에 보니까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자료는 도서관마다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선바위도서관만 자료현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장애인도서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미 특수도서라 해서 갖춰져 있으니까, 작지도 않습니다. 전체 8만 4380장서 정도 되는데, 하여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 같으면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도 좀 해서, 전혀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용을 하신다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배달해 준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대응으로 주무담당만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내년도 정책여건과 방향입니다.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협력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과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경험률과 건강행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악화된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ICT기술 활용을 병행하여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계층에게 격차 없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목표입니다. 다같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울주 실현입니다. 세부 추진전략 및 역점시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 및 역량강화, 취약지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과 혈액검사로 알아보는 암,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인구집단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내 삶에 스며드는 건강 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5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으로 6억 3000만 원 증액과 어린이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비용 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공공보건시설 관리 및 확충에 3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 의약건강, 정신건강관리, 금연사업,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구강보건, 방문건강관리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1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급여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67억 6600만 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디 아픈 데는 없지요?

목이 조금.

목소리가 자꾸 떨려서.

독감 그거는 아닙니다.

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는 아니고 인후통이 있어서.

코로나 확진됐습니까?

검사했는데 코로나 아닙니다.

아니, 증상이 있으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차명옥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장님, 여기 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치매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열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치매안심센터 본래 인력이 공무직 2명이 있었는데 공무직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로 해서. 그리고 또 과장님,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표시물 설치가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이것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설치 다 되었고 그래도 보수작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개 다 된 건가요?

예.

작년에 다 마치셨습니까?

작년에 예.

이어서 올해까지?

올해까지 계속합니다. 이거는 보수작업도 계속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연속.

그럼 울주군 전역에 다 붙어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요한 운동을 실시하는 장소에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그걸 발견을 못해서 예산이 되었나 싶어서 확인 차 여쭤본 거고요.

201-01 일반운영비 안에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789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건이 있거든요. 여기서 청소년은 규정을 울주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기준이 어느 기준에 따르고 있나 확인 차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청소년보호법, 민법.

만 18세 미만입니다.

복지과에서는 24세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마다 지침에 따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현재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기를 갖게 되는 시점부터 20개월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준은 만 18세입니다.

여기 2명을 지정한 거는 작년에 2명을 했기 때문에 2명을 임의로 해놓으신 건가요?

그렇지요. 모자보건 전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했던 실적에 대비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나요? 혹시 이 사업비.

있었습니다.

2명 있었나요?

1명 있었습니다. 1.2명인데 그 전년도에 발생한 아이들하고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1.2명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것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여튼 거의 가족들한테서 외면을 당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거는 확실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지요. 그런데 없을수록 좋은 건대 있다 하니까 또 책정도 돼 있고 하니까, 다만 청소년 나이를 일관성 있게 맞춰주십사 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요? 더 높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8세까지 하고 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이가 혼자 살게 되거나 한부모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복지과에서 지원이 있는 걸로.

구제가 되는 거네요.

다른 복지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의료비가 지원되는 부서니까 의료비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남부통합지소장님 이래야 됩니까?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765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소장님, 올 여름에 사무실 시원했습니까?

올 여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다행히 가을 들어서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무실에도 시원했고요?

저도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시원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한더위가 가고 난 뒤에 고장이 나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냉방기는 그대로 했고 겨울 다가왔는데 따뜻하게 하려면 온열기나 냉·난방이 필요한데, 왜 이제 교체합니까? 보건소 운영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해서 4억 6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항에 보니까 이게 16년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글쎄요.

그동안 기계가 잘 되니까 그냥 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되니까 잊어버리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당 기종의 부품이 단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아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16년 돼서 교체가 안 되고 문제가 돼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래도 수리해서 쓸 만하면 써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수리가 됐었으니까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말이 있듯이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회계정보과도 무심하네요.

우리 본청에 조금 문제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하는데 일선에 있는 보건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내구연한 10년을 지나서 16년이 되었는데도 이제 교체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원들이 보건소 예산편성에 조금 무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산이 또 보건소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8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하지요? 5억 6000만 원이 지금 내역서에 보니까 1120명?

임산부 산후 출산하고 나면 지원하는데.

출산가정 1120명인데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올해 우리 울주군에 지금까지 출생아 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2021년 12월 말이 최근 자료인데 1225명입니다.

그러면 ’23년도는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추세입니까?

기준단가 책정할 때 112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3년은.

1120명으로 했는데 혹시 또 출산율이 높아서 출산 산모가 많았을 때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시에서 또 출산율에 따라서 하반기에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짜도 줄 때 다 받으려고 노력하지 안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시책할 때 정확한 보건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혹시 이런 신규사업 하면서 주위에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정책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1120명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