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인건비 등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입니다. 동인동입니다. 전년도보다 2,960만8천원 증액된 8억1,44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바리스타교실 신설에 따라서 재료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바리스타교실 전문 강사 수당 신규 편성과 강사수당을 현행화하여 443만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비 냉난방기 세척 등 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618쪽입니다. 동참여형 예산으로 세대공감음악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악기구입 등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21쪽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트북, 사무용 의자, 3단 서랍 등 자산취득비 4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삼덕동은 전년도보다 4,207만6천원 감액된 7억2,7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동참여형 예산으로 건강교육세미나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626쪽입니다. 삼덕마루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선진지 견학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성내1동입니다. 전년도보다 621만1천원 감액된 7억3,58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과정 개설 및 강사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824만4천원을 증액하고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탁구교실 탁구대 교체 및 추가 구입으로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성내2동입니다. 전년도보다 288만3천원 증액된 7억6,08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냉난방기 세척 등 1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동참여형 예산으로 민원인 전용 화장실 개선 200만원과 640쪽 성내2동 주민한마음축제 1,500만원, 근대골목역사교실 운영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성내3동은 전년도보다 9,994만5천원 감액된 6억6,1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수기 추가 임차료 96만원과 647쪽 신청사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현행화로 일반운영비 1,04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대신동은 전년도보다 1,542만8천원 증액된 7억6,4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무선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652쪽입니다. 동참여형 예산으로 대신동 마을축제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어르신과 함께 하는 힐링정서지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남산1동. 전년도보다 7,871만7천원 증액된 7억5,33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동참여형 예산으로 우리 동네 생활방역 800만원, 660쪽입니다. 나도바리스타교실 운영 600만원, 아나바다 및 리폼 교육 400만원, 코로나 극복 힐링체험 700만원, 탄소제로 455만원과 661쪽의 음식물수동탈수기 보급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마을쉼터 천막 설치비 200만원과 663쪽입니다. 맨 아래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난방기, 회의용 탁자, 접이식 의자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남산2동은 전년도보다 6,119만4천원 증액된 6억8,35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신규과정 개설 및 강사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일반보전금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668쪽입니다. 동참여형 예산으로 우리모두제빵사교실 운영 재료비, 소모용품 548만원과 강사수당 800만원, 제빵오븐기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어깨동무동네음악회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남산3동은 전년도보다 2,870만3천원 감액된 6억7,91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79쪽 남산4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2,708만1천원 증액된 8억4,7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후된 오디오, 앰프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반장 활동보상금 1,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80쪽 동참여형 예산으로 사랑의 음악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683쪽입니다. 노후된 노트북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대봉1동은 전년도보다 5,656만1천원 증액된 7억7,6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옥상 조경시설, 옥상 화분, 옥상 바닥 홈통 설치 등 시설부대비 6,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대봉2동은 전년도보다 1,348만원 증액된 6억7,93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탁구교실 탁구대 교체구입으로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참여형 예산으로 대봉2동 주민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696쪽 주민수 급증에 따른 냉난방 및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전출입 증가에 따른 우편료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고 필수경비인 만큼 위원님들의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동 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희가 세대공감음악교실 운영을 동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2,800만원을 받아왔는데요. 그중에서 악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동참여형이 아니에요. 맞지요?

다시 말씀해 주시렵니까?

세대공감음악교실 운영에 동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는데요. 거기 재료비하고 소모품인 201-01 사무관리비하고, 301-14 기타보상금하고는 동참여형인데 405-01 자산취득비 악기 구입하는 거요. 기타 구입하는 거, 이거는 동참여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동참여형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악기 구입비하고 재료비하고 강사수당을 다 포함해서 계상된 겁니다.

동참여형 중에서 시비하고 구비로 나누는데 동참여형인 경우에 시비가 93%, 구비가 7%인데 왜 7% 200만원은 별도로 된 거예요? 이렇게 편성된 동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보는데요. 시비면 시비고, 구비면 구비지. 그리고 기타에는 왜 동참여형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자산취득비 부분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자산 취득해 주는 게 있나요?

기타교실은 특수하게 또 악기를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자산 취득하라고 주민참여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냐고요.

이걸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니죠. 자산취득비는 편성목으로 따졌을 때 405-01이고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 거니까 구분하는 게 맞지요. 구분하는 게 맞는데 동참여형으로 자산취득비를 주냐고요.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안 줍니다. 뒤에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다른 동도 있는데. 순수 구비인데 시비 1,800만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그리고 왜 예산 편성에는 동참여형인데 동참여형이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이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요. 청사유지관리에 405-01 자산취득비 있네요. 무선마이크 160만원요. 원래 무선마이크 가지고 있던 게 있었나요?

있는데 노후화돼서 고장이 나고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선마이크 160만원 이거 종별 어떤 건지 저한테 견적서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한은 다 된 거예요?

예.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수신기하고 송신기를 같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신기는 맨 코드에 꽂는 마이크고 그거는 1개가 필요하고, 실제로 무선마이크가 2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꽂는 수신기는 65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무선마이크 송신기는 2개가 필요한데 그거 2개 95만원 정도 해서 1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무선마이크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이 없어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저는 이 예산 책자도 보는데 이것만 보는 위원님들이 있어요. 여기 빼놓으면 어떻게 신규사업인지 알아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내2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용 화장실 개선인데 비데 설치 200만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비데가 있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걸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비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민원인들도 그렇고, 제가 1월 달에 와보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데도 비데가 다 있는데 동사무소에 없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개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설치하는 부분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거보다 주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지역에 있는 일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것도 그때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다.

동 시설 같은 거는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해 주시고, 주민들이 움직이는 지역에 있는 부분을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주시고, 이런 거는 그냥 저희 구비로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라고 하던가요?

예.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기에 넣지를 못합니다.

자산취득비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받아온 거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건드리겠나, 그냥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동청사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자산 취득을 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축제라든지 행사,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런 데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장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내1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탁구 다이가 어떻게 됐나요?

탁구대를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고, 또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어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동청사 이전할 때 가져간 그 탁구대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공간이 넓어져서 1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3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새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챔피언 탁구대가 제일 비싼 게 165만원이고, 가격대가 140만원이 제일 적당하고요. 제일 헐한 거는 보니까 82만5천원에서 90만원 사이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서 하는 김에 좀.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산1동 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장 김현정입니다.

남산1동 동장님, 2023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동참여로 많이 받아와서 일이 정말 많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다 하시려고 이렇게 다 받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661페이지에요. 마을쉼터 천막 설치 200만원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661페이지에 마을쉼터 천막 설치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요. 위치가 어디예요?

경북여고 뒤쪽에 보면 7통인데요. 거기에 공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 소유주가 집을 철거하고.

체육시설 있고 자갈 깔아놓은 그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 위에 천막을 한다는 거예요?

천막이 하나씩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늘막이 위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늘막이고 비가 오면 가려주지를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하나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하셔서.

평상 있는 데 그 위쪽으로요?

예.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한옥집하고 학교 건물 뒷담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하여튼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거는 철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옆쪽에 하나 다시 해서 가림막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천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돼 있는 거를 하려고 200만원 잡으신 거예요?

이동식은 아니고 그냥 고정식으로 해서, 지금은 방수가 안 되니까 방수되는 걸로 할까 싶습니다.

거기 200만원으로 돼요? 그 넓은 지역을. 일부분 조금 한다는 거예요?

다는 안 하고 위에 천막처럼 해서 천막 방수천을 하고 옆에는 그냥 비닐로 해서.

그러면 그거 하려고 계획 잡아놓은 거 있으시죠?

견적은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견적 받았을 때 크기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시려는지 위치하고 모양하고 있는 거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1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대봉1동장 김대홍입니다.

대봉1동 동장님, 687페이지 청사유지관리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한다고 하는데 6,650만원요. 민원실 환경개선 그때 말했던 들어가는 입구를 줄이면 문을 들어가면 입구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 아마 대기하는 인원을 좀 많이 잡아서 공간을 넓게 확보한 거 같은데요. 실제로 대기하는 인원은 별로 없고 사무 보는 공간이 많이 적어져서 앞으로 1m나 90㎝ 정도 형편 되는 대로 당겨서.

90㎝ 정도 앞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공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90㎝ 앞으로 나오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있는 등들은 어떻게.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튀어나오나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듭니다.

그게 1,150만원 정도의 공사가 되는 거예요?

예. 민원 다이는 그냥 재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 조경시설물, 녹지대 유지관리 4,950만원인데 옥상에 조경시설 4,950만원 같으면 지금 텃밭 하는 그거예요?

그거 말고 4층에 파고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 4층에 파고라 있고 거기 평상 해놓은 그쪽입니까?

예. 건물이 2002년 7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목재 부분이 다 손상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나무가 틀어져 있고 그런 부분 다 없애는.

예. 곰팡이도 피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들어내고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4층 부분은 들어내서 바닥하고.

바닥에 나무로 돼 있는 거 다 들어내신다고요?

예. 그거 들어내고 옥상 파고라도 들어내고 새로 놓고요. 화단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요.

화단은 그대로 두고 정비하시고요?

예. 그렇게요.

그러면 평상 부분은 완전히 다 들어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로 예쁜 걸로 하나 갖다 놓습니다.

새로운 평상을 하시겠다. 사실은 평상이 있어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마루형으로 돼 있어서 다 신발 벗고 이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 같은 게 있지요?

그냥 탁자 놓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까 합니다.

4,950만원으로.

그거는 제가 업체 여러 군데 물어보고 견적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견적서는 제가 받아서 알고요. 그 밑에 옥상 화분 상토 포설공사 300만원은요. 이거는 옥상 화분 상토 포설공사만 할 일이 아니에요. 방치해놔서 엉망진창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토부 15개 모판이 있는데 그게 올해 부엽토만 넣어놓으니까 내려앉아서 흙이 품이 너무 적어져서 한 10㎝ 정도 마사토하고 섞어서 보강할 생각입니다.

옥상 조경시설물 이거보다 오히려 옥상 화단 부분 정비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는 대부분 흙으로 조성돼 있어서 특별히 바닥 있는 나무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바닥에 잡초 그거 다 없앨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정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고 잡초가 너무 자라서 옥상인지.

그 부분은 제가 설계도를 다시 보고 검토를 해야 돼서, 더 필요하면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큰 공사라 사실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커지겠지요. 그거 할 때 예산 받아와서 했지요? 공모사업 해서요.

아닙니다. 처음 건물 지을 적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을 때부터 했었어요? 대신동 옥상에 화단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잘해 놨는데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옥상 그 부분은요, 새롭게 만들려면 공사가 너무 커지지만 거의 완전히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판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무 심어서 관리하는 거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옥상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엉망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상 바닥 이거 배수구 부분은.

3층에.

그거는 알아요. 물이 자꾸 기계 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거는 해야 돼요.

홈통 하나 더 설치하는 거.

알겠습니다. 대봉2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박강호입니다.

동장님, 탁구 다이가 원래 있었잖아요? 건물 지으면서 새로 해서요.

총 5대가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2월 29일 자 2대, 2018년도 건물 지으면서 2대고.

건물 지으면서 해드렸던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2003년도 구입했던 거 1개입니다. 굉장히 낡았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사드린 거 말고.

예. 새로 산 거 말고 기존에 있던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예. 1대는 20년 됐습니다.

탁구 다이 어디가 고장 났지요? 다리가 부서졌나요?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안 되냐고요?

예.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오래되어서 바꾸시려고.

녹이 슬었을뿐더러 바닥에 금이 쫙 갔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진 저한테 주십시오.

예.

넓어져서 탁구 다이가 1개 더 있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동인동 동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기타를 사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는 동참여형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타를 사고 일회성으로는 안 할 거잖아요.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자산 구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산1동 동장님도 마찬가지시죠? 바리스타 계속하시려고 지금 자산 취득하시는 거죠?

교육만.

교육만 하실 거예요?

예. 교육만 할 겁니다.

교육만 하시고 거기는 자산 취득해서 계속 쭉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4,893만8천원 증액된 11억6,30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전기차충전시설 임대료 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주차요금수입에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4,500만원과 기타사용료에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 1,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증지수입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인증기용 증지수입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윗부분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5천만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매각 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청사유지관리비 법인카드 포인트적립금, 부가세 환급 등으로 2억1,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쪽 아랫부분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위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2대 2,800만원을 편성하고, 1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5건에 4,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039만4천원 증액된 439억2,7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리는 구정종합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화랑훈련지원비 247만6천원과 안전요원 피복비 90만원 신규 편성과 감액 조정 등으로 전년도보다 537만4천원 감액된 5,0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여비와 129쪽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이며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과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신규 편성 등 1,45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정비용 미술품 구입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1절 재현행사는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고 당직실 운영비는 일․숙직수당 등 1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가로기 게양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태극기 게양 민간위탁금 3,6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 폐기기록물 파쇄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1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시비 710만원을 포함해서 3,5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은 인사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신규 공무원 현장학습 114만원, 그리고 195쪽 인사업무 추진 급식비 2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인사업무 추진비 200만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777만1천원을 편성하고, 인프라 증설을 위해 3,08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80만5천원과 포상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비로 직무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 2억1,387만원과 국제화여비 및 교육여비 1억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주민자치 기반조성은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47만원, 자치행정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40만원을 감액하였고, 197쪽입니다. 연찬회 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 시상금 그리고 198쪽에 주민자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통장수련대회 등 794만4천원, 일반보전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액 등으로 2,452만원 편성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482만8천원과 199쪽입니다. 일반여비 50만8천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97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동계 피복비 1,95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길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304만4천원을 편성하고, 200쪽입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등기 대행수수료 310만원과 부지매입 잔금 5억1,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은 변동이 없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답례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574만원과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34만4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일반운영비와 201쪽에 민간이전사업 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년과 동일하며, 사랑의 집고쳐주기 민간자본 이전비는 시비 감소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300만원 감액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제도 운영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202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79만6천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2,994만4천원을 편성하고,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는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및 물품 전자태그 증액과 203쪽에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75만원 증액하는 등 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청사환경조성은 청사 유지관리운영을 위해 청사 재해복구회비, 영조물배상공제사업회비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년보다 2,1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205쪽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대기배출 자가측정 신규 편성 등 수수료 2,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스비 인상에 따라서 보일러 및 냉난방 연료비 2,8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식억제장비 2천만원 신규 편성과 최저임금 및 재료비 인상 증가에 따라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억3,246만8천원 증액된 17억3,59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배상금 8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은 노사업무 및 공무직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무직 노동관계법 교육 180만원과 공무원 노사워크숍 1천만원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기기 및 정수기 임차료 22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장 보건안전관리 관련 예산을 안전총괄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전년보다 717만7천원 감액하여 1,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체교섭 및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문서세단기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중 건강검진비 510만원 증액과 구정기여공무원 역량강화교육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7쪽입니다. 위쪽에 맞춤형 복지비 2,880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보다 3,232만원 증액하여 14억8,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2,004만8천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연금지급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인건비부터 210쪽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까지는 인력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아래에 인력운영비는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 1명과 212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인 안전요원 2명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임기제공무원 2명과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212쪽에 연금부담금으로 4억2,02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3〜214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3억3,7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명세서에 보면 그밖에 기타수입에 행정지원과에 법인카드 포인트적립금이 매년 3천만원 동일하게 올라오는데요. 사실 우리 예산금 규모는 계속 상승하는데 포인트는 매번 동일하게 올라와요. 2021년하고 22년의 포인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예산 규모에서는 법인카드 사용료가 높아질 건데, 그러면 이것도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위원님, 지금 포인트를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이 자꾸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건데 왜 떨어지는지?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희 카드마다 적립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적립시켜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적립 비율이 줄어드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대구은행에 우리가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줘요? 적립 비율을 높여야 되지, 이게 왜 자꾸 떨어지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출 쪽으로는요. 191페이지, 구정종합행정관리 202-01 여비 중에서요. 보안교육 및 안보현장견학이 단가가 올랐어요. 12만7천원인데 34만7천원요. 특별하게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안교육을 서울 이쪽에 많이 갔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비가 조금 덜 합니다. 지금은 교육 자체를 다변화시켜서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도서지방 쪽으로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올라갔다.

예. 울릉도 같은 경우 독도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시켜서 보니까 경비가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보통 기간을 2박 3일 정도씩 해서 가니까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3.1절 재현행사가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으로 올랐어요. 600만원 올랐는데 2023년도에는 2022년도 행사하는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600만원씩이나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2022년도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행사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숙지고, 3.1절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인보다는 우리 내빈들 같은 경우에 모시고 행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별다르게 차이가 없는데요? 2021년이나 22년이나 23년이나. 돈만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운영 부분도 실질적으로 22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사용한 내용에 비해서도 예산에는 1억5,856만원 잡아놨는데 사용금액은 1억4,5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한 달 기간 동안 1,300만원인데 당직실 운영이라는 것은 일비하고 숙비 정도 해서 일수로 따져도 금액이 이만큼 안 나오고,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기 내용처럼 토너라든지 당직실 운영일지 인쇄라든지 그리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이 여기 편성목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돈이 남는데 굳이 마이너스 60원만 할 게 아니고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삭감 없이 그냥 이렇게 해 주셨어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르는 거는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는데 내리는 건 사실 돈을 그만큼 쓰지 않은 부분은 좀 마이너스 시켜줘야 불용액이 좀 줄어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지원과에는 간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가로게양기 운영부분에 게양기 교체하는 곳이 지금 어디죠?

예?

게양기 교체하는 민간업체가 어디입니까?

게양하는 업체요?

예.

그건 사인갤러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인갤러리에서 합니까?

예.

사인갤러리에서 차 가서 이렇게 태극기 꽂고 빼고 이걸.

예. 그렇습니다. 관리 전반을 사인갤러리에 위탁을 했는 겁니다.

아, 여기가 그런 곳도 하는 곳입니까? 사인갤러리가 인쇄 이런 거 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종합적인 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갤러리에 많은 것들을 해 주고 있네요. 여기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2만원이었는데 2만1천원 단가를 올려달라고 했는가 봐요, 한 조당. 지금 200조 해야 되는데 한 조당.

이거는 교체 가격이 올랐는 겁니다, 위원님. 판매하는 가격이.

판매가격이 그러면 태극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까?

그렇죠. 태극기 가격이 올랐는 겁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오른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거 시장조사 했겠네요.

예.

그거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록물 관리 운영에 폐기기록물 보안 파쇄가 10만원당 7톤 해서 70만원 201-01 관리사무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이거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사실 폐기했잖아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폐기를 했는데 지금 파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폐기를 하려면은 이걸 갈 수 있는, 그리고 실어낼 수 있는 차가 2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쇄할 수 있는 그 기계 임차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거는 폐기했는 용도가 아니고.

폐기하는 차가 직접 구청에 와서 폐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돌리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이걸 했는데 없었는데 그러면 다른 편성목 가지고 썼던 건가요?

예.

그리고 195페이지입니다. 우수 퇴직공무원 격려에 공로패하고 퇴직 시 이 부분을 또 많이 올리셨네요. 배 올리셨는데 이것도 공로패 같은 거는 13만원씩 했는데 16만5천원이고 퇴임식 일반수용비도 35만원인데 50만원 올리고 했는데 이거는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공로패 괜찮았다고 보였는데 좋았는데 왜 더 올리셨어요?

이것도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로패도 한두 개가 아니고 종류별로 천차만별일 건데 좀 더 좋은 거 해 드리고 싶고 더 좋은 거 한다는 말인데 지금 기존에 해 주는 부분도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는데 이걸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이라든지 순금을 지원을 해 주다가 그런 걸 아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념패라도 조금 더 좋은 걸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이게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지금 단가를 작년하고 한번 책정을 해 보니까 단가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 편성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 해 주고 더 많이 해 주면 더 좋지만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계속 해 주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중견 공무원 800만원 해서 3,200만원하고 여비도 해외여비 해서 2천만원 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어떻던데요?

제주도 말씀이십니까?

중견 공무원 리더십교육 했었잖아요.

이건 계명대학교에 6급 4명 가는 그 교육비입니다. 이건 매년 올리는 금액이거든요.

이분들이 중견 공무원 실무 리더 교육이 그거 아닌가요? 퇴직하고 나면은.

아닙니다. 이건 6급 공무원 중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각구마다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4명씩 계명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1년간.

이거 무슨 교육이지요?

공무원들 중에 대구시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 그건 알겠는데 무슨 교육을 받으시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데 그 교육받는데 8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건 교육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교육비를 800만원씩 하는.

1년입니다. 1년간.

1년 교육비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4명을 1년간 계명대학교 교육으로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모르겠네요. 저번에 설명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거 같은데.

위원님, 이건 매년 했는 교육입니다. 매년 했는 교육인데.

예. 매년 했는 교육은 맞는데 그러면 바로 밑에 국내여비 중견 실무리더 교육과정해서 해외연수 500만원은요.

이건 뭐냐 하면 교육비 중에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를 합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중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중견 교육 4명 800만원하고 이 중견 교육 다 받고 해외연수 가는 거 500만원씩 한다 하면 제가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1년 교육과정에서 먼 지역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도 줘야 되고 숙박비도 줘야 되고 교육비도 줘야 되고 해외 가면 해외에 있었던 모든 비용을 다 되어 주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었는데.

위원님,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5급 승진자 교육도 그런 교육이 또 있습니다.

5급 승진자 교육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제가 아는 교육하고 그거 하고는 다른데.

알겠습니다. 이건 매년 했는 교육인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숙박비 너무 많이 들었다 해서 숙박비를 반환 받았던 적도 있는데.

아, 그 교육은 옛날에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때 대구에서 1명인가 뽑아서 1년간 교육을 그때 시키는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2천만원 정도 교육비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질의를 받았는데 그 교육은 지금 없습니다.

아, 그 교육이랑 지금 헷갈리는 건가요, 제가요?

예. 다릅니다. 다른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 중에서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방역 부분이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270만원인데 6회였는데 4회로 줄였거든요. 원래 1,620만원이었는데 1,080만원이었어요. 여기서 감액되고 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상승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상승시켰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감액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 부분만 감액시켰습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가 금액이 늘었죠?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구비 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춘다고 시비가 40만원 줄어드니까.

구비로 더 메꿔 넣었습니까?

예. 구비를 40만원 추가해서 작년 금액하고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원래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매칭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면은 나머지 부족한 거는 우리 구에서 다 메꿔야 되는 겁니까?

예. 작년 수준으로 지금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는 왜 적게 주셨어요?

시에서는 예산을 다른 것도 몇 가지 줄어들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은 시에서 배정을 시켜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여튼 그렇게 맞춘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축소시키고 적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주면 줄이지 않고 계속 더 늘이든지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협의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활동을 보통 예년 수준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늘이면은 좋아하시는데 줄어들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좀 계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년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19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피복비가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옛날에 21년에 하복 해 드렸던 거 3만8천원 단가였는데 이번에 6만5천원 30벌 했네요.

이게 동계복이라서 그렇습니다. 동계 점퍼라서 최소한 이 가격으로 맞춘 겁니다. 하계복하고 동계복하고 조금 차이는 나거든요.

그리고 그 전년도 동계복은요. 4만2천원이네요.

그건 2016년도에 저희들이 동계복을 한번 해 주고 이번에는 처음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뭐죠? 구두예요?

근무화를.

근무화를 해 준 거예요?

예. 근무화도 해 주도록 2021년도에는 하복을 3만8천원 정도로 해서 맞추고요. 2020년도에는 근무화를 6만5천원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춘추복 3만5천원 가격에 맞추었고요.

동복은 이번에 처음 한다고요?

예.

시장 조사해 보신 거예요?

예. 이건 시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이요. 답례품 구입하고 답례품 배송비하고 홍보비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1,574만원 그런데 이게 답례품도 좋류가 많고 한데 왜 이건 전체 5,600만원에 30%에 50% 이런 식으로 잡지요?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기들이 일단 추정 금액을 위탁사업으로 보내온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추정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게 단가를 각 기초단체마다 내면은 조금 안 맞으니까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단가를 어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춘 겁니다.

이걸 그러면 답례품이라는 게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런 거랑 맞게 안 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는 위탁사업을 하는 곳에서 주는 대로 해서 답례품이 만들어진다?

예. 그런데 기부금을 내는데 답례품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이 줄 수는 없고 어떤 데는 적게 줄 수도 없으니까 30% 이내로 정했는 사항입니다.

5,600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예?

5,600만원의 기준.

5,6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부금을 모집을 하면은 이 정도의 추산 기부금.

들어온다고 추산했는 금액입니까?

예. 추산 금액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정 금액을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보면은 사무용 책상, 이동식 서랍, 캐비닛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매년 지금 2,500씩 2,600씩 이거 사무용 책상하고 서랍하고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각부서마다도 자산을 취득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필요하면은. 그럼 여기의 사무가구는 어디 걸 말 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1월, 3월, 4월, 9월, 11월, 11월은 두 차례씩 사무가구를 토탈 2,539만9,420원 어치를 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각 부서에서 사무가구가 필요하면 부서마다 사무가구는 자산취득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여기서 구입하는 사무가구는 어디 사무가구입니까? 그리고 매년마다 사무가구를 2,200만원씩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걸 수요조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렸는 거는 일반수용비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인사이동에 따른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이동이라면 기존에 있는 책상 쓰면 안 되나요. 다 새로 바꿔줘야 되나요?

그게 부서마다 샀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돼요. 책상을 끊임없이 사무관리비 캐비닛하고 이동식 서랍하고 사무용 의자를 각 부서에서도 사고 부서 이외에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주고.

위원님, 사무용가구는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해서 삽니다. 일반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무용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서랍, 캐비닛 이런 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건축주택과 그런 데는 테이블 사달라, 이런 거 해서 책상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자산취득을 각 부서마다 해서 드리잖아요.

부서마다 사무용품은 그렇게 막 사고 이러지는 못 하는데요. 이게 물품이 저희들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항상 사무용가구는 저희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마다 배정을 해서 사주는 거지, 각 부서마다.

부서마다 사 주는 가구도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로 가게 된 거는 토탈 다 사주는 거는 맞고 그뒤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가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부서에서 두 번씩 추경 때도 올라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사줬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행정지원과에서 토탈 다 맡아서 사무용가구를 사 준다고 하면 모든 부서에 있는 사무가구는 그러면 사주지 말고 여기서 토탈 다 묶어서 하든지.

위원님, 그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예산으로 줬던 기억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이요. 201-01 사무관리비하고 이거는 매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는 어차피 계속 전기요금하고 이런 거는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 신규로 있었던 부분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2,200만원 이건 없었는데 신규로 올라온 건데요.

이건 위원님, 올해부터 전부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계 설비법이 있는데 2020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건 1년마다 1회에 성능점검을 하도록 관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 예산을 기계설비 예산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기계 성능점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이 법이 2020년도에 바뀌었다고요?

예.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안 했어요?

예. 그때는 유예가 되었다가 2023년부터는 매년마다 그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 자가측정 이건 75만원 곱하기 2 이것도 신규죠?

이것도 2023년부터 「대기측정법」은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없다가 2023년부터는 보일러를 점검하도록 대상이 추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2023년부터 점검하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2023년부터 보일러를 추가시키니까 이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일러는.

추가가 안 되어 있었지요.

대기 배출 그걸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바로 밑에요. 시설장비 유지비 9억7,350만원 중에 부식 억제 장비 수처리장치 2천만원 이건 배관 단가에 산정된 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단가에 산정되는 게 아니고 기계 구입이,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를 배관에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기계 구입입니다.

배관이 부식되고 이런 부분을 수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배관이 부식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를 해 놓으면요?

예. 맞습니다.

기계 안에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그러면 사진하고 2천만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건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거기 때문에 이 단가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도 다 올리셨지요?

예.

청사 유지관리비는.

청사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청소용역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인건비가 이미 최저시급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노사 업무 및 공무직 관리 201-01인데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21년도, 22년도에는 근골격계 유해 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기조사 컨설팅에 관한 부분,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 교육은 필요없고 공무원 노동관계 교육해야 되고 워크숍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건가요, 대체로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가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데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에 관한 보건에 대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교육을 안 해도 되고.

그게 위원님, 안전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 이건 이관이 됐어요?

예.

그 대신에 노동 관련 교육하고 노사 워크숍 하는 부분에 1천만원을 넣으신 거예요?

워크숍은 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하고 저희들 일반 조합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안을 좀 내어보자고 해서 워크숍을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노사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간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했는 금액이고 기간제공무원 노동관계법 신규는 저희들이 관련 노동관계법은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들이 담당자도 조금씩바뀌고 하다 보니까 노동관계법 이걸 따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년이라도 저희들이 공무직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조금 시키자. 그래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 점은 저희들이 교육을 마련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서 요구를 하니까 노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동호회 활동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1천만원 잡았고 공무원 역량강화 2,600만원 이거는 왜 신규로 잡혔죠?

이건 전번에 위원님께서 편의를 봐주셔서 추경에 2,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들 나갔다 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작년에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이번에 새로 올린다고 그래서 신규로 잡았는 겁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신규로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계속 쭉 가는 거네요. 이번에 213페이지에 보면요. 기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 돌아왔죠? 90% 했었는데.

예.

그때 코로나로 업무 고통 분담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제 100% 다 돌린 거죠? 그 이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36만원이나 됩니까? 그때 70% 했었던 거죠?

이건 2020년도에는 삭감이 됐는데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니까 이만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때가 구청장이 70%, 부구청장 70%, 국장님이 80%였는데 이제 다 100%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아까 부서 공통경비에 자산취득한다고 여기에 회의용 테이블하고 이거 하고 그거 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건 저희들 정책보좌관실에 올릴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책보좌관 그때 둔다고 했는 그분들 책상입니까?

예. 이거는 사무용 회의용 테이블하고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예산에 올라가 있고 이 부분은 회의용 탁자라든지 별도로 안 잡혀 있는 회의용 테이블 이런 걸 올린 겁니다.

아, 정책보좌관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 아까 전에 이경숙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건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되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출근거에 30%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30%의 답례품을 주는 걸로 된 거고 50%는 내년 상반기만 추계하신 거 맞습니까?

예. 30% 이내입니다, 답례품은.

맥시멈 30%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30%까지 답례품 준비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아마 홍보는 자연스럽게 될 거 같은데 결국에는 10만원 이하로 기부를 하게 되면 100%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구청에 기부가 많이 되느냐는 답례품의 품질로 정해질 거 같은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 구군과 차별화된 제대로 된 답례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제도 자체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색 있는 답례품을 준비하셔서 저희 구청에 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답례품 어떤 거 준비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답례품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사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큰 특산품이 지금 잘 없습니다. 주로 답례품은 지방으로 가면 그 지방의 특산품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중구에서 나는 특색 있는 물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안을 받아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무언가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 두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회를 언제 구성하실 겁니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을 섭외하고 있는 중인데 의회에도 얼마 전에 한분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랬거든요.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외부에서.

예. 외부 위원도 있고 내부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4분입니다.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국고보조금으로 시ㆍ군ㆍ구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전년 대비 33억3,567만4천원 증액된 248억19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3,016만9천원 증액된 1억8,1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5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억8,627만4천원 증액된 111억7,0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48억7,930만4천원 증액된 379억6,756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248억199만7천원, 균특회계보조금은 1억8,112만9천원, 기금은 3,039만원, 시비 보조금은 111억7,076만6천원, 구비 보조금은 17억8,327만9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희망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전년대비 105만원 증액된 1,4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2,220만원을 편성하었으며 277쪽, 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는 750만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는 1억1,8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전년보다 3억2,500만원 증액된 10억을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은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등 민간이전으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시책사업비는 시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작년보다 260만원 감액 편성된 1억48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으로는 6,4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일반과 시설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와 중구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6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281쪽,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인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사업비는 2천만원, 정부양곡할인 공급택배비 지원으로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접 운영 자활근로사업비는 4억2,085만8천원을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비는 21억9,8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시설종사자 수당은 각각 1,657만9천원과 42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5,45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9개의 저축계좌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5억4,3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각각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 일반형 10억9,570만1천원, 287쪽, 시간제일자리 2억1,631만원, 복지일자리 6억652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국ㆍ시비 2억45만1천원과 구비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은 시비 6,277만2천원과 구비 5,233만원을 탈시설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은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에는 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고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시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7억3,422만4천원 증액된 61억534만3천원을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억1,20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는 시비 10억8,179만2천원과 구비 1억원 추가 편성하였며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29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각각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복지부 신규 시범사업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은 2억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소의 장애인 단기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 5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4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93쪽,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국ㆍ시비 및 6천만원의 추가 구비 분을 포함하여 2억4,283만원 편성하였고 12개소의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원은 추가 구비 1천만원을 포함 5억6,6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4,90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위해 4,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기능보강으로 시비 1억1,513만4천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장애인 복지행정 관리를 위해 5,637만5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지체, 시각, 신체, 교통 등 단체지원사업과 운영지원을 위해 3,500만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판 구입에 1천만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외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1명의 보수, 각종 수당, 연금보험 부담금,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5,78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6,200만원으로 그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익금 및 기타 잡수입,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7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00만원 감액된 3억6,2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43만6천원 710쪽,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분,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억719만4천원,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등으로 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활기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2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4,417만4천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9,232만4천원 지출은 1억2,0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1,649만8천원입니다. 다음 32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내역은 총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3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1억3,649만8천원으로 전년도 10억5,565만3천원보다 8,0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232만4천원과 자활수익금 2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4,417만4천원을 합하여 총 11억3,6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500만원, 자활지원 및 육성사업비 500만원, 전세점포 임대료 등 융자금 1억1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10억1,649만8천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없는 것이라서 구비 위주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276페이지에요.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여비 통합사례관리사 등 교육여비가 원래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2만원 곱하기 3명 말씀이십니까?

예. 이유가 사람을 더 늘린다든지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하지. 20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보다 여비가 사실 줄긴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육에 대한 여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네요.

예.

대체적으로 긴급으로 내려왔던 긴급구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긴급복지 기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 2022년도에 거의 다 사용했더라고요. 어차피 민간으로 보냈기 때문에 민간에서 썼겠지만 지도점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긴급구호비는 민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아, 직접 사업 이외에 있었던 거는요.

그외에 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 사례관리 쪽에서는 복지관에 가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복지관에 갔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건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 부분 확인해 보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7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7-05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인건비가 올랐어요, 1천만원요.

인건비 자연 상승분하고 사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하고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저희 구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약간의 복지포인트와 연가보상비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1천만원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은 인건비 상승부분에서는.

아닙니다. 2,300만원 중에 순수 증액분은 1천만원이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1,300만원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여기에 1,300만원이 저쪽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러면 민간사업 보조에 행사지원 부분을.

1,3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 민간위탁으로 1,300만원으로 증액.

그건 민간위탁 부분에서.

자리 이동을 한 겁니다.

아까 말했는 연가보상금하고 복지포인트 주는.

그거 1천만원입니다. 순수 증액분은 1천만원이고요. 나머지 1,300만원은 위에 하고 자리바꿈을 했는 거 뿐입니다.

아니, 자리바꾼 건 알겠는데 인건비 주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 갑자기 1천만원이 올랐으니까.

저희들이 연가보상비하고 복지포인트를 다른 구는 10일씩 주는데 저희들 5일만 산정해도 직원 5명을 계산을 하니까 한 7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직원들의 자연 상승분.

자연 상승분?

예. 내년도 인건비 단가 상승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안마사 파견 307-11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국ㆍ시비로 2억451만원인데 2억45만1천원인데 시각장애인 구비로 우리가 3,500만원 더 주잖아요. 그러면 2개의 사업을 플러스시킨 상태에서 하는지, 아니면 3,500은 다른 별도의 사업.

플러스시켜서 직원을 2명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구비로 운영하는 국ㆍ시비로 운영하는 게 11명, 구비로 2명 총 13명을.

구비는 2명 더 플러스시키고.

예. 합쳐서 운영합니다.

지금 보조금 민간이전 줄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상반기 나눌 때에 또 구비도 그러면 같이 나눠서 주는 거죠?

예.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승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2억9,930만원이 본예산 때 반영된 예산이고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2억2,7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승분은 별로 없습니다.

2억2,700만원은 그러면 연말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된 나머지입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추경 부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다음 주에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에 변동은 뭔데요?

변동이 인건비, 본예산 때 2억930만원이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이고요.

예. 그건 알고요.

그 사이에 집행액이 늘어서 국ㆍ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 결산 때 2억2,700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성립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 사용했는 부분이 여기 플러스되면 2억2,700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넣은 거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 보는 거니까 그전에 벌써 다 사용했다는 말이네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성립전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많긴 하겠네요.

예.

28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구비 지원 5,233만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2명의 인건비입니다.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2명 인건비입니다.

어디 어디 주고 있습니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만 주고 있습니다.

대구사람장애인.

이건 특화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대구사람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다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거지요?

저희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복지형 일자리도 있고 특화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고요.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직무를 그냥 배우는 것으로 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임금을 보존해 주고 있고요. 특화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라든지 이렇게 특화, 그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구비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 수수료 300만원 이게 바우처 그걸로 하는데 왜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밑에 있는 구비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우리 구에만 하는 우리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예.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아, 장애인 추가 부분 주는 거에 대한 1억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예. 국가 시책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수수료를 구비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에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4천만원 우리 옛날 추경 때 해드린, 중간에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4억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잘 되고 있지요? 차량도 잘 고쳐졌지요?

예. 덕분에 잘 고쳐졌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307-11 민간이전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시비를 추가로 2,200만원을 받았고 구비 추가로 6천만원이에요. 시비도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비가 6천만원씩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특화라고 보셔야 될 게 저희 구에 장애인 시설이 특별히 많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추가 사업만으로는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자산취득과 구비 이득을 봤으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좀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몇 명의 인건비인데요?

직원 4명하고 여기 자립센터에서 그 밑에 보면 자립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12개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1명의 장애인을 돌보기에는 직원의 1명과 자원봉사들 여러 명이 붙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드리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생활지원센터에서 자립 가정으로 나와 있는, 자립 가정으로 나와 있는 가정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데 사실 1대 1 매칭하기가 힘든 상황에 4명 정도의 센터 비용으로 받고 있지만 그걸로 부족해서 운영 자체가 안 된다, 운영을 해 나가는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구비로 채워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립센터 구비 지원 1천만원은요.

저희 자립 주택 12개소 중에 10개소가 아파트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까치아파트죠?

예. 사실 관리비도 내기가 빠듯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다는 부담 못 하지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2천만원 정도가 관리비가 필요하던데 처음부터 다를 해 줄 수 없고 2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올해는 1천만원 정도로.

자립 생활하시는 분이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으로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관리비 내는조차도 안 되니까 구비 일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집을 전액 시비로 해서 구 자산으로 취득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플러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더 편성하고 싶은데 예산팀에서는 보조금의 파이가 있다 보니까 겨우 협의해서 위에 2천만원, 밑에 1천만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해서 나오는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구에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나마 조례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많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나마 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신경 쓴다기보다도 사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서 우리 구에 장애인 조례가 5개 있는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지키코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조례가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입니다.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 201-01 사무관리비인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판 등 구입을 100만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1천만원 잡았는데 2022년도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 못했더라고요. 700 사용하고 300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거의 다 사용하셨어요?

예. 사실 신청하는 곳은 많은데 저희들이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44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때는 벌써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된 부분이라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위생과에서는 위생등급업소 위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여 개 되는 모범업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편의시설 설치된 곳이 8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나가보고 꼭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남았길래 왜 못 했나, 했는데 다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다 썼습니다. 예.

이 부분을 그때 했을 때 사업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어가고 늘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한 가지만 더.

이경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한번 물어볼게요. 기금 체크해 놓고 빠뜨렸는데, 자활기금에요. 융자금이 작년도에 4천만원인데 이번에 1억1천만원으로 7천만원 늘었습니다. 점포 전세를 더 얻을 곳이 정해졌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사업자금을 계획을 못 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대출을 요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분이 계실 경우에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일부 더 편성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이자 부분이 요즘 좀 늘었잖아요. 이자가 늘었기 때문에 지출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점포 전세 임대비용 부분만 지원해 줬는데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곳에 더 지원해 주려고 7천만원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는 왜 안 넣었어요? 홍보비를 좀 넣으시지요. 이런 거 있다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거의 지역자활센터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소식지 같은 건 비용이 필요 없고요, 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는 자체 홍보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7천 잡아놓은 거 가능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변동을 크게 주셨길래 벌써 정해진 곳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사업자금을 좀 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억492만2천원 증액된 900억4,5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외 31개 사업에 608억7,7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7,32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기금은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운영 외 24개 사업에 23억8,9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시비보조금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외 122개 사업에 260억4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억6,840만4천원이 증액된 987억2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로 1,422만8천원 편성, 복지서비스 운영에 중구 푸드마켓 운영, 복지박람회, 한마음순회봉사에 1억7천만원 편성하였으며 218쪽 푸드뱅크 지원에 6천만원, 복지관 웰레폰 사업에 584만원 감액된 8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1억324만9천원 증액된 18억5,2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스크린파크골프장 2세트 7천만원 신규 편성,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98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5억9,850만1천원, 청년마음건강지원에 1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5,570만4천원, 220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억3,120만원, 고독사예방사업 지원에 740만원 증액된 1,240만원, 공영장례지원에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보호사업에 동절기 노숙인지도단속 급식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비로 3억6,05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222쪽은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1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7,76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소모용품, 문화활동비와 224쪽 사업 참여자 보수 및 간담회, 노인일자리 현수막작업장 재봉기 구입비 등으로 128억2,76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보상으로 5,200만원,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지원 등에 1,670만원, 경로당 및 프로그램 관리비에 2억3,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120만4천원,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으로 대봉2동경로당 중개보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와 경로당환경개선사업, 동인3가경로당 외 5개소 시설보수로 1억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975만원, 동인1․2가경로당 내진 보강비로 1억5천만원 신규 편성, 효․사랑나눔사업을 위한 효행장려금 등에 3,100만원, 경로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에 500만원 증액된 3,550만원,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412억4,963만6천원, 경로우대업소 보상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비로 1억708만원 증액된 6억1,688만8천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에 2억원,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에 3억9,367만5천원 편성, 230쪽 양로시설 운영에 6억8,550만5천원, 중구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5,77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조성에 8억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61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32쪽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 운영과 종사자 수당에 25억5,42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 233쪽, 여성복지행정관리,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234쪽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활동비,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여성․아동폭력예방활동,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교육비․부교재비․가계지원비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7억3,16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1억6,761만3천원, 236쪽 여성폭력피해시설 운영지원에 2억3,372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2억2,421만3천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2,42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지원비, 의료비 지원,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2억8,34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3,52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2억8,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1,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터 243쪽 중간까지 중구 가족센터 운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야간심리상담 등에 5억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800만원, 244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40만원, 아동보호와 축하금 지원에 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억2,331만8천원, 아동급식지원에 245쪽 9,418만5천원 증액된 6억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47억4,251만7천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으로 3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에 3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으로 247쪽 가정복귀프로그램 지원비,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등에 1,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으로 47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와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249쪽 인건비로 5억1,720만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44만원,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억3,365만4천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온라인학습 지원, 과학교실 운영, 문화골든벨 행사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중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억6,863만3천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5,22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에 12억8,956만1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로 371만원, 아동복지행정관리에 46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중간,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8,029만7천원 증액된 33억9,32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5억3,329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059만3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4억5,845만1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8,378만4천원 감액된 4억5,1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는 보육 관련 예산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사업내용은 255쪽 어린이집 확충, 시설환경개선, 256쪽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보육료 지원, 257쪽 보육교사 수당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등입니다. 258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에 684만원, 구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에 1,44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5,052만원, 교직원 하계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냉난방비 지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교사 겸직 원장 수당에 360만원 증액된 1,440만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로 8천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1,54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사업으로 1억676만4천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에 8억3,889만5천원, 소규모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50만원, 영유아수당 지원에 32억8,388만5천원 증액된 41억1,10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2〜264쪽 중간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교육참석 여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5,41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4〜265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비에 4억6,633만9천원, 266쪽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8,736만6천원, 267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2,846만6천원, 269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 9,46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은 기본경비로 7,86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 있던데 우리 중구는 왜 여기에 해당되는 기금이 없죠?

저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22년이 지났는데 조례의 기금 용도를 보니까 노인단체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상담소 운영, 노인교실 이런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은 일반회계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 편성해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저희가 유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기금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게 쓰이지도 않는데 왜 만들었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지원이 876만원 있고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고독사예방사업 지원. 이 2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확인시스템은 같은 프로그램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웰레폰 사업은 대상하고 수행기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웰레폰의 대상기관은 독거노인, 독거장애인으로 한정돼 있고요. 현재 복지관별로 40개씩인데 2개소 남산종합, 남산기독교 40개씩 해서 80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웰레폰 사업은 내가 전화를 걸면 시스템에서 나중에 확인해서 자기한테 300원씩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00원이었고 올해부터는 300원입니다. 작년에 500원 같으면 30일이면 나한테 1만5천원, 매일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300원. 그래서 30일 하게 되면 9천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데 이 사업이 네이버 AI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예방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23년도 1년간만 웰레폰 사업을 하고 24년부터는 고독사예방지원사업 네이버 AI 사업으로 통합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웰레폰 사업은 남산종합, 기독교에 40명, 40명. 80명 플러스 지금 동에서 추천받은 125명 해서 총 250명을 사업하고 있고요. 네이버 AI는 솔직하게 시 역점사업인데 웰레폰은 걸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전화만 주 1회 한 달에 4번 자기한테 전화가 걸려오는데 저는 예산을 보니까 1천원이 돼 있길래 전화를 자기가 받으면 1천원을 주는 줄 알았는데 1천원을 주는 게 아니고 AI 네이버 플랫폼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받는 사람은 사실 득이 있어야 자기가 받을 거 같은데 득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현재 시범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전화받는 사람도 주 4회 전화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58페이지에 307-10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이라 해서 684만원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해서 5천만원. 이거는 왜 나눠져 있나요?

위에 거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은 시비고요.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거는 구비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오래 일하면 수당을 주겠다 하는 그 취지인데 어린이집이 임금도 취약하고 이러니까 자주 빨리 인원이 그만두고 자꾸 바뀌니까 정부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일 좀 해라, 이래서 장기근속수당인데 있는데 왜 또 구비를 편성했느냐. 어린이집 자체가 시에는 아마 시비로 100%로 먼저 잡아놓은 거 같고, 구비는 솔직하게 타 구도 이렇게 주더라, 장기근속수당을 구비로 편성해서 주더라, 우리 구도 달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타 구에 뭐가 있으면 우리 구도 달라. 그런데 저는 주는 건 좋다. 그런 걸 타 구도 주면 우리도 어차피 줘야 될 입장이고 주는데, 그만큼 받으면 그만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시비는 정부 미지원 시설 그러니까 국공립 말고 민간, 가정, 직장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고 있고, 작년은 16명 정도 받았고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관내 전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담임교사에 한해서 3〜5년은 3만원, 5〜7년은 5만원, 7년 이상은 7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경숙위원, 하십시오.

오늘 공무원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는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신임 의원들이 업무를 알아내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깊이 있는 부분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할 거 같으니까 예산 금액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묻는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60페이지에 301-01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부모급여가 금액이 갑자기 32억8,300만원 엄청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이죠? 국비가 엄청 늘었던데요.

이 부분은 8억에서 32억 증액되어 41억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영아수당이라 해서 중구에 만 2세 이하한테 월 30만원 줬는데 이 내용이 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정식 이름이 부모급여 지원이라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11개월까지는 70만원,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 이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요.

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대상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7,700만원 나갔는데요. 아마 예산이 30만원에서 70만원, 35만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그에 따라 국․시비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에다가 기금하고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복지 업무는 제가 장기간 오래 했던 부분이라서 사업을 전체 다 알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만 딱딱 짚어서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크린파크골프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2세트에 7천만원 주고 합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거는 자체 내에서 매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설치까지 해 주고 다음에 또 추가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까?

운영비는 지원 안 해줄 생각입니다.

앞으로 해줄 생각 없으시지요? 그리고 이것만 인테리어 새로 해 주는 걸로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업 되고.

프로그램비 또 들어가지요?

아니요. 들어가지는 않아요. 현재 있는 거를 사용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휴대폰도 업그레이드되듯이 이것도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정기간 3〜4년 쓰고 나면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새로운 걸로 바꿔 달라 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가 또 거치대라든지 골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신형으로 바뀌면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관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100% 저희도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복지관에서 요구한다고 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 밑에 지하 부분에 공기청정기하고 그런 환경시설은 가능하겠던가요?

예.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도 일정 부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자체 내에서 후원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원 자체 금액이 있는데 자체에서 안 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 7천만원.

예.

금액이 좀 크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소한 소파도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얘기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 설치를 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후원금 발생하는 부분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운영비 주고 있고, 인건비 주고 있고,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의 시설비, 전체적인 하드웨어 부분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제공해 달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들어간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여쭤봅니다.

예.

225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부분에요.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교 40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 해주셨죠?

구비는 맨 400 맞습니다.

구비 200인데요?

225페이지 307-11 400만원입니다.

400이라고요?

예.

이번에 마이너스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예. 마이너스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액이 200밖에 안 뜨는데요. 시스템에요. 입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쓰고 300 정도 반납했습니다, 남은 금액.

그렇지요. 그런데 그대로 또 400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설대학 작년에 3회 정도고, 올해는 아마 정상 운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경로당 환경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이거 4,160만원 저번 추경에 올라왔던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 플러스 저희가 동에다가 시설보수 수요조사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서 몇 개 추린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때까지는 공통경비로 한꺼번에 묶어서 했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푸셨어요. 이번에는요.

부기를 저번에 한목에 잡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경로당별로 유지보수 할 게 뭐가 있나 보다가.

그러면 경로당별로 시설보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일일이 다 풀어서 수요조사 알아보고 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경로당 물품개선 이 부분에 2,500만원은 아직까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뭉뚱그려서 잡아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보다는 좀 적게 잡은 것 보니까 이번에 사용금액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일단 신규 경로당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적게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추경 부분에서 더 올릴 수 있으면, 처음 잡아놓을 때는 너무 뭉뚱그려서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이쪽으로 돈을 다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227페이지에 경로당 내진 보강시설 401-01에 동인1․2가경로당 내진 보강 옛날에 용역 준 부분 맞지 않습니까?

2019년도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한 지가 언제인데요.

2019년도에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포항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는 동인1․2가, 그리고 2024년도 2군데, 2025년도 2군데, 3군데는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일단 5군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밑에 효․사랑 나눔이요. 축하금, 장려금을 3,100만원 그대로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이만큼 다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1,900만원 사용하고 1,200만원 남았는데 효행장려금 다 줬고 축하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있는데 11월, 12월에 한다 하면 이거보다 더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100세 장수축하금 이게 어떻게 될지. 어르신들 잘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 저희가 보니까 1,30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21년도 700만원 나가고.

차츰차츰 주는 거 아닌가요? 늡니까?

이거 평균은 맞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사업을 몇 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228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307-0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3,050만원인데 500만원이 올랐어요. 500만원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액 사유가 일단은 지회장 및 사무국장 활동비가 60만원이었는데 지회장님 10만원, 국장님 10만원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활동비요?

예.

인건비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활동비로 다 주는 겁니까?

예. 인건비 자체는 없습니다. 활동비가 60만원인데 70만원으로 두 분 해서 240만원, 회의비가 160만원. 총회, 이사회, 월례회 이런 거 회의비.

회의비 얼마 올랐습니까?

161만원 올랐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비,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한 번씩 바람 쐬러 가고 이런 경비가 120만원 올랐습니다.

한 번 갑니까? 1회?

이거는 거의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데 가면 2회 가고.

그래서 토털 합쳐서 500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왜 2021년에 2,700만원이고, 2022년에 3,050만원, 2023년 3,55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229페이지입니다. 노인상담소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비, 구비 매칭인데 매칭 비율이 시비가 7천만원이고 구비가 배로 1억3천이에요. 여기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비율이 시에서 내려준 거 아니죠?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씩 정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2021년도에 구비를 저희가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래서.

예. 그래서 해줬는데 매년 자꾸 조금 조금씩 올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소장님 플러스 직원이 두 분밖에 없어서 한 분 더 해달라 이래서 그때 2천만원 증액했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저희가 봐서도 2천만원이라 하는 게 22억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칭되어서 오지 않는 구비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매번 이유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건비를 늘린다든지, 프로그램비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8억 이제 구비 들어가는데 이거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있나요? 혹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더 필요하다고 신청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추경에 320억 할 겁니다.

추경에 320억요?

예.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니까 어차피 내년에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해야 될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다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이걸 올해 예산 집행 못 할 거 같고, 못 하면 우리 구 적극행정 신속집행의 추진율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8억 잡고.

그러니까요. 지금 8억이 올라와서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냐고 얘기하려는데 추경에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집행 못 하는데 신속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반기에 올라오는 건 이해되는데 추경에 올라와도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거 다 감안해서 계산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잡지요.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임차료 780만원인데 이거 기존에 계속 나가던 거예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임차료, 예.

이거 계속 나가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남산4동 극동스타클래스 건너편에 그러니까 남산역에서 신남역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임대료도 처음에는 저희가 100%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작년 추경에 임대료를 한 번 잡았었고 올해는 전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줬죠?

아마 가족센터가 들어서면서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때까지 이걸 보지를 못했네. 이거 780만원 1년 내내 임대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7-05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구비 지원인데 이것도 임대료입니까? 1천만원요.

이거는 거기 인건비입니다.

1명의 인건비가 1천만원이에요?

인건비하고 또 안에 비품구입비 그리고 운영비. 나눔터 안에 들어가는 비품 같은 거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 번씩 진행하고요. 가족품앗이 활동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운영비로.

그러니까 기금이나 시비, 구비로 매칭되어 내려오는 돈 이외에 추가로 더 주는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금이나 시비, 구비로 들어갈 때 그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했던 운영비라든지 비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비 1천만원 이것도 제가 오기 이전부터 계속 잡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뭔가 싶어 저도 한번 봤습니다. 구비 1천만원을 공동육아나눔터 국․시비, 구비 편성해서 나오는 거 외에 ‘왜 1천만원을 더 주지?’ 싶었는데.

이게 저번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예. 사업내용은 일단 자기네들이 운영비, 인건비.

이것만 별도로 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악한 곳이라서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좀 투명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중구는 노인 쪽으로는 한도 끝도 없이 주지만 어린이에 관한 거 또 다문화나 공동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주기는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는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거는 246페이지에요. 자립 준비 청년들 청년수당 주고,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구비 1천만원, 301-02 일반보전금 1천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자립 준비 수당 이외에 추가로 더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 지원해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데요?

뉴스나 언론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되고 나서 만 18세 넘어서 사회에 진출할 때.

아, 그 돈 주는 겁니까?

예. 애들이 위탁할 데도 없고 일단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취지는 아주 좋은 게 저희가 물건을 사서 10명한테 10개월 지원해 주겠다, 지금 중구에 전체 52명 중에 자립관 이수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 일단은 얘들이 18세 넘어가면 혼자예요. 엄마, 부모, 친인척, 아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도 관리하는 선생님께서 직접 가정방문해서 애들하고 스킨십 한번 해보고 싶고.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시설에 있다가 자립해서 나오는데 임대료도 못 내고 집도 못 구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나라에서 해준다 했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는 부분은 지원해 줬으면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월 40만원 나가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적죠.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조심스럽게 구비로 해서 1천만원 편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해놔서 이게 무슨 돈인가 진짜 궁금했어요. 자립생활하는 애들 구비 자금이구나. 이건 조금 더 고려해봐 주세요. 이런 애들은 돈을 조금 더 줘야 돼요. 혼자 나와서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살아요. 학대아동 이거 추가로 더 주는 거는 됐고. 25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 지원이 저번에 추경 때 올라왔을 때 태블릿PC인가 화면 보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학습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줄었어요. 675만원요. 그런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추가를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여름방학 한 달 동안 강사비 없이 자료비를 준다고 돼 있는데 기존의 태블릿PC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까?

아니요. 작년에 태블릿PC 사고 수업료하고 이래가지고 태블릿PC 값이 450만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태블릿PC를 샀기 때문에 450만원 투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분명히 2명당 1대씩 같이 본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한 애는 보고 한 애는 안 보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추가로 얘들도 하나씩 더 해주겠다고 그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이 하나로 둘이 같이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사려고 해보니까 요새 애들 태블릿PC로 공부하는 게 자기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런데 그거 태블릿PC 왜 샀어요? 다 휴대폰으로 하지.

그런데 이게 조그만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큰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사줬어요. 반응은 참 좋았어요.

그래요? 난 싸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2명당 1대씩 보도록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서 저희가 PC 예산은 조금 깠습니다.

그거는 까고, 그래서 학습 지원만 해 주면 되고. 반면에 다른 프로그램 행사비로 지역아동 과학교실에 500만원 잡으십니까?

예.

제발 사업을 잡으면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조그맣게 핸드폰을 더 보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1명 더 필요하다 하면 ‘아,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니까 학습능력이 올라갔구나.’라고 보는데 그거 2명이 하나 봐도 불만이 없고 또 핸드폰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전에 계획했던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과학교실은 제발 한 달이라도 재미있고 활기차게 해서 다음에 또 올라올 때는 “잘했다.” 소리 좀 해주십시오.

예.

골든벨은 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원 되고 어린이시설에 보조 부분 들어가는 거는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정말 열악한 어린이집, 오직 중구에만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수성구에 우리 애를 보내고 동구로 보내던 부분이 처우개선이 좋아지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부분도 많이 달라져서 어린이집이 중구가 훨씬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도와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예산 보면서 자꾸 변동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한 가지만 또 하고 넘어갈게요. 어린이집 아동급식 지원 이번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저번까지만 해도 애들 밥값 1,210원인가 1,220원인가밖에 안 된다고 하루 밥값, 간식비 1,200 얼마 가지고 애들이 뭐 먹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때 막 얘기했었는데 그게 차츰차츰 올라가서 2천 얼마까지 했어요. 지금은 7,400만원 지원에서 이제 8천만원으로 600만원 올랐어요. 이번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1인당 돌아가는 밥값하고 간식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간식비는 4천원요.

밥값은요? 합쳐서 4천원요? 1,210원에서 합쳐서 4천원 된 거예요?

밥값은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2,500원 정도 나가고요. 간식비는 1인당 월 4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천원으로 올랐네요. 제 목표가 1만원이었는데요. 그때 1만원 해달라고 했었어요. 조금 더 올려서 밥값하고 간식비하고 합쳐서 1만원 정도 해서, 아침은 먹고 오니까 간식 두 번 하고 또 점심 먹이고 하는 부분에 그 정도는 먹어야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란 2개 푼 거 20명, 30명 밥 먹인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했지요. 그런 게 우리 중구에는 뉴스에 나지 않도록 밥값 지원 저걸 정확하게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내년에 5천원 또 올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밥도 좀 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 아이들 많이 부족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래서 수성구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 타고 수성구로 다 가거든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인테리어 비용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구에 안 가고 우리 중구에서 다닐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은 한참 가야 되잖아요, 수성구 같은 데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중구 내에서 우리 아이들 수요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전환시키는 거 힘 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전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권영학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