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렵니까?

아닙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악기 구입비하고 재료비하고 강사수당을 다 포함해서 계상된 겁니다.

기타교실은 특수하게 또 악기를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예.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는데 노후화돼서 고장이 나고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신기하고 송신기를 같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신기는 맨 코드에 꽂는 마이크고 그거는 1개가 필요하고, 실제로 무선마이크가 2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꽂는 수신기는 65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무선마이크 송신기는 2개가 필요한데 그거 2개 95만원 정도 해서 16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 김종호입니다.

비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민원인들도 그렇고, 제가 1월 달에 와보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데도 비데가 다 있는데 동사무소에 없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개를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기에 넣지를 못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탁구대를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고, 또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어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공간이 넓어져서 1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챔피언 탁구대가 제일 비싼 게 165만원이고, 가격대가 140만원이 제일 적당하고요. 제일 헐한 거는 보니까 82만5천원에서 90만원 사이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서 하는 김에 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장 김현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북여고 뒤쪽에 보면 7통인데요. 거기에 공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 소유주가 집을 철거하고.

예. 맞습니다.

천막이 하나씩 지금 설치돼 있는데.

예. 그거는 그늘막이고 비가 오면 가려주지를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하나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하셔서.

예.

예. 하여튼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거는 철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옆쪽에 하나 다시 해서 가림막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천으로 할까 싶습니다.

이동식은 아니고 그냥 고정식으로 해서, 지금은 방수가 안 되니까 방수되는 걸로 할까 싶습니다.

다는 안 하고 위에 천막처럼 해서 천막 방수천을 하고 옆에는 그냥 비닐로 해서.

견적은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봉1동장 김대홍입니다.

처음에 설정할 때 아마 대기하는 인원을 좀 많이 잡아서 공간을 넓게 확보한 거 같은데요. 실제로 대기하는 인원은 별로 없고 사무 보는 공간이 많이 적어져서 앞으로 1m나 90㎝ 정도 형편 되는 대로 당겨서.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공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듭니다.

예. 민원 다이는 그냥 재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4층에 파고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이 2002년 7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목재 부분이 다 손상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예. 곰팡이도 피고 그렇습니다.

4층 부분은 들어내서 바닥하고.

예. 그거 들어내고 옥상 파고라도 들어내고 새로 놓고요. 화단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요.

예. 그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새로 예쁜 걸로 하나 갖다 놓습니다.

지금 마루형으로 돼 있어서 다 신발 벗고 이래서.

그냥 탁자 놓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업체 여러 군데 물어보고 견적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상토부 15개 모판이 있는데 그게 올해 부엽토만 넣어놓으니까 내려앉아서 흙이 품이 너무 적어져서 한 10㎝ 정도 마사토하고 섞어서 보강할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는 대부분 흙으로 조성돼 있어서 특별히 바닥 있는 나무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정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계도를 다시 보고 검토를 해야 돼서, 더 필요하면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큰 공사라 사실 엄두를 못 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건물 지을 적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옥상 그 부분은요, 새롭게 만들려면 공사가 너무 커지지만 거의 완전히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판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무 심어서 관리하는 거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층에.

홈통 하나 더 설치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박강호입니다.

총 5대가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2월 29일 자 2대, 2018년도 건물 지으면서 2대고.

이거는 2003년도 구입했던 거 1개입니다. 굉장히 낡았고.

예. 새로 산 거 말고 기존에 있던 겁니다.

예. 1대는 20년 됐습니다.

어디가 안 되냐고요?

녹이 슬었을뿐더러 바닥에 금이 쫙 갔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육만.

예. 교육만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4,893만8천원 증액된 11억6,30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전기차충전시설 임대료 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주차요금수입에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4,500만원과 기타사용료에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 1,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증지수입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인증기용 증지수입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윗부분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5천만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매각 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청사유지관리비 법인카드 포인트적립금, 부가세 환급 등으로 2억1,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쪽 아랫부분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위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2대 2,800만원을 편성하고, 1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5건에 4,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039만4천원 증액된 439억2,7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리는 구정종합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화랑훈련지원비 247만6천원과 안전요원 피복비 90만원 신규 편성과 감액 조정 등으로 전년도보다 537만4천원 감액된 5,0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여비와 129쪽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이며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과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신규 편성 등 1,45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정비용 미술품 구입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1절 재현행사는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고 당직실 운영비는 일․숙직수당 등 1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가로기 게양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태극기 게양 민간위탁금 3,6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 폐기기록물 파쇄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1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시비 710만원을 포함해서 3,5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은 인사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신규 공무원 현장학습 114만원, 그리고 195쪽 인사업무 추진 급식비 2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인사업무 추진비 200만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777만1천원을 편성하고, 인프라 증설을 위해 3,08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80만5천원과 포상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비로 직무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 2억1,387만원과 국제화여비 및 교육여비 1억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주민자치 기반조성은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47만원, 자치행정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40만원을 감액하였고, 197쪽입니다. 연찬회 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 시상금 그리고 198쪽에 주민자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통장수련대회 등 794만4천원, 일반보전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액 등으로 2,452만원 편성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482만8천원과 199쪽입니다. 일반여비 50만8천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97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동계 피복비 1,95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길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304만4천원을 편성하고, 200쪽입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등기 대행수수료 310만원과 부지매입 잔금 5억1,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은 변동이 없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답례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574만원과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34만4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일반운영비와 201쪽에 민간이전사업 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년과 동일하며, 사랑의 집고쳐주기 민간자본 이전비는 시비 감소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300만원 감액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제도 운영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202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79만6천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2,994만4천원을 편성하고,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는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및 물품 전자태그 증액과 203쪽에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75만원 증액하는 등 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청사환경조성은 청사 유지관리운영을 위해 청사 재해복구회비, 영조물배상공제사업회비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년보다 2,1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205쪽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대기배출 자가측정 신규 편성 등 수수료 2,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스비 인상에 따라서 보일러 및 냉난방 연료비 2,8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식억제장비 2천만원 신규 편성과 최저임금 및 재료비 인상 증가에 따라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억3,246만8천원 증액된 17억3,59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배상금 8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은 노사업무 및 공무직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무직 노동관계법 교육 180만원과 공무원 노사워크숍 1천만원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기기 및 정수기 임차료 22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장 보건안전관리 관련 예산을 안전총괄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전년보다 717만7천원 감액하여 1,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체교섭 및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문서세단기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중 건강검진비 510만원 증액과 구정기여공무원 역량강화교육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7쪽입니다. 위쪽에 맞춤형 복지비 2,880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보다 3,232만원 증액하여 14억8,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2,004만8천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연금지급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인건비부터 210쪽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까지는 인력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아래에 인력운영비는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 1명과 212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인 안전요원 2명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임기제공무원 2명과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212쪽에 연금부담금으로 4억2,02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3〜214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3억3,7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포인트를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이 자꾸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희 카드마다 적립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적립시켜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적립 비율이 줄어드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안교육을 서울 이쪽에 많이 갔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비가 조금 덜 합니다. 지금은 교육 자체를 다변화시켜서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도서지방 쪽으로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울릉도 같은 경우 독도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시켜서 보니까 경비가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보통 기간을 2박 3일 정도씩 해서 가니까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행사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숙지고, 3.1절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인보다는 우리 내빈들 같은 경우에 모시고 행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게양하는 업체요?

그건 사인갤러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관리 전반을 사인갤러리에 위탁을 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종합적인 걸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 가격이 올랐는 겁니다, 위원님. 판매하는 가격이.

그렇죠. 태극기 가격이 올랐는 겁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폐기를 했는데 지금 파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폐기를 하려면은 이걸 갈 수 있는, 그리고 실어낼 수 있는 차가 2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쇄할 수 있는 그 기계 임차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하는 차가 직접 구청에 와서 폐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돌리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도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이라든지 순금을 지원을 해 주다가 그런 걸 아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념패라도 조금 더 좋은 걸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이게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지금 단가를 작년하고 한번 책정을 해 보니까 단가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 편성을 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 말씀이십니까?

이건 계명대학교에 6급 4명 가는 그 교육비입니다. 이건 매년 올리는 금액이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6급 공무원 중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각구마다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4명씩 계명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1년간.

공무원들 중에 대구시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건 교육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1년입니다. 1년간.

예. 그렇습니다. 아예 4명을 1년간 계명대학교 교육으로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위원님, 이건 매년 했는 교육입니다. 매년 했는 교육인데.

이건 뭐냐 하면 교육비 중에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를 합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중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

위원님,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5급 승진자 교육도 그런 교육이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매년 했는 교육인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교육은 옛날에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때 대구에서 1명인가 뽑아서 1년간 교육을 그때 시키는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2천만원 정도 교육비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질의를 받았는데 그 교육은 지금 없습니다.

예. 다릅니다. 다른 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승시켰는 게 없습니다.

예. 그 부분만 감액시켰습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구비 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춘다고 시비가 40만원 줄어드니까.

예. 구비를 40만원 추가해서 작년 금액하고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그건 매칭은 아닙니다.

예.

예. 작년 수준으로 지금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다른 것도 몇 가지 줄어들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은 시에서 배정을 시켜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여튼 그렇게 맞춘 거 같습니다.

이게 협의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활동을 보통 예년 수준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늘이면은 좋아하시는데 줄어들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좀 계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년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

이게 동계복이라서 그렇습니다. 동계 점퍼라서 최소한 이 가격으로 맞춘 겁니다. 하계복하고 동계복하고 조금 차이는 나거든요.

그건 2016년도에 저희들이 동계복을 한번 해 주고 이번에는 처음인 거 같은데요.

근무화를.

예. 근무화도 해 주도록 2021년도에는 하복을 3만8천원 정도로 해서 맞추고요. 2020년도에는 근무화를 6만5천원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춘추복 3만5천원 가격에 맞추었고요.

예.

예. 이건 시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기들이 일단 추정 금액을 위탁사업으로 보내온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추정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게 단가를 각 기초단체마다 내면은 조금 안 맞으니까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단가를 어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춘 겁니다.

예. 그런데 기부금을 내는데 답례품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이 줄 수는 없고 어떤 데는 적게 줄 수도 없으니까 30% 이내로 정했는 사항입니다.

예?

5,6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부금을 모집을 하면은 이 정도의 추산 기부금.

예. 추산 금액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정 금액을 맞춘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걸 수요조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렸는 거는 일반수용비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인사이동에 따른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부서마다 샀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사무용가구는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해서 삽니다. 일반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무용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서랍, 캐비닛 이런 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부서마다 사무용품은 그렇게 막 사고 이러지는 못 하는데요. 이게 물품이 저희들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항상 사무용가구는 저희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마다 배정을 해서 사주는 거지, 각 부서마다.

아, 그랬습니까?

위원님, 그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 올해부터 전부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계 설비법이 있는데 2020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건 1년마다 1회에 성능점검을 하도록 관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 예산을 기계설비 예산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예.

예.

예. 그때는 유예가 되었다가 2023년부터는 매년마다 그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부터 「대기측정법」은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없다가 2023년부터는 보일러를 점검하도록 대상이 추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2023년부터 점검하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2023년부터 보일러를 추가시키니까 이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가 안 되어 있었지요.

예.

이거는 단가에 산정되는 게 아니고 기계 구입이,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를 배관에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기계 구입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배관이 부식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거기 때문에 이 단가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사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청소용역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인건비가 이미 최저시급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렸는 사항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게 위원님, 안전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예.

워크숍은 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하고 저희들 일반 조합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안을 좀 내어보자고 해서 워크숍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걸 했는 금액이고 기간제공무원 노동관계법 신규는 저희들이 관련 노동관계법은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들이 담당자도 조금씩바뀌고 하다 보니까 노동관계법 이걸 따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년이라도 저희들이 공무직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조금 시키자. 그래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 점은 저희들이 교육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서 요구를 하니까 노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전번에 위원님께서 편의를 봐주셔서 추경에 2,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들 나갔다 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작년에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이번에 새로 올린다고 그래서 신규로 잡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2020년도에는 삭감이 됐는데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니까 이만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 정책보좌관실에 올릴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무용 회의용 테이블하고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예산에 올라가 있고 이 부분은 회의용 탁자라든지 별도로 안 잡혀 있는 회의용 테이블 이런 걸 올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만원 곱하기 3명 말씀이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보다 여비가 사실 줄긴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육에 대한 여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긴급구호비는 민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그외에 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 사례관리 쪽에서는 복지관에 가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연 상승분하고 사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하고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저희 구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약간의 복지포인트와 연가보상비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1천만원을 상승했습니다.

아닙니다. 2,300만원 중에 순수 증액분은 1천만원이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1,300만원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여기에 1,300만원이 저쪽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1,3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 민간위탁으로 1,300만원으로 증액.

자리 이동을 한 겁니다.

그거 1천만원입니다. 순수 증액분은 1천만원이고요. 나머지 1,300만원은 위에 하고 자리바꿈을 했는 거 뿐입니다.

저희들이 연가보상비하고 복지포인트를 다른 구는 10일씩 주는데 저희들 5일만 산정해도 직원 5명을 계산을 하니까 한 7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직원들의 자연 상승분.

예. 내년도 인건비 단가 상승분.

플러스시켜서 직원을 2명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구비로 운영하는 국ㆍ시비로 운영하는 게 11명, 구비로 2명 총 13명을.

예. 합쳐서 운영합니다.

예.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승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2억9,930만원이 본예산 때 반영된 예산이고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2억2,7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승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변동이 인건비, 본예산 때 2억930만원이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 사이에 집행액이 늘어서 국ㆍ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 결산 때 2억2,700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인건비입니다. 2명의 인건비입니다.

2명 인건비입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만 주고 있습니다.

이건 특화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대구사람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다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복지형 일자리도 있고 특화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고요.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직무를 그냥 배우는 것으로 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임금을 보존해 주고 있고요. 특화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라든지 이렇게 특화, 그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밑에 있는 구비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우리 구에만 하는 우리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예. 국가 시책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수수료를 구비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4억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예. 덕분에 잘 고쳐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특화라고 보셔야 될 게 저희 구에 장애인 시설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추가 사업만으로는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자산취득과 구비 이득을 봤으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좀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직원 4명하고 여기 자립센터에서 그 밑에 보면 자립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12개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1명의 장애인을 돌보기에는 직원의 1명과 자원봉사들 여러 명이 붙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드리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

저희 자립 주택 12개소 중에 10개소가 아파트에 있는데.

예. 사실 관리비도 내기가 빠듯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다는 부담 못 하지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2천만원 정도가 관리비가 필요하던데 처음부터 다를 해 줄 수 없고 2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올해는 1천만원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집을 전액 시비로 해서 구 자산으로 취득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플러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더 편성하고 싶은데 예산팀에서는 보조금의 파이가 있다 보니까 겨우 협의해서 위에 2천만원, 밑에 1천만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신경 쓴다기보다도 사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서 우리 구에 장애인 조례가 5개 있는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지키코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조례가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예. 사실 신청하는 곳은 많은데 저희들이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44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때는 벌써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된 부분이라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위생과에서는 위생등급업소 위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여 개 되는 모범업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편의시설 설치된 곳이 8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나가보고 꼭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사업자금을 계획을 못 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대출을 요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분이 계실 경우에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일부 더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거의 지역자활센터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소식지 같은 건 비용이 필요 없고요, 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는 자체 홍보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업자금을 좀 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억492만2천원 증액된 900억4,5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외 31개 사업에 608억7,7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7,32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기금은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운영 외 24개 사업에 23억8,9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시비보조금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외 122개 사업에 260억4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억6,840만4천원이 증액된 987억2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로 1,422만8천원 편성, 복지서비스 운영에 중구 푸드마켓 운영, 복지박람회, 한마음순회봉사에 1억7천만원 편성하였으며 218쪽 푸드뱅크 지원에 6천만원, 복지관 웰레폰 사업에 584만원 감액된 8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1억324만9천원 증액된 18억5,2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스크린파크골프장 2세트 7천만원 신규 편성,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98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5억9,850만1천원, 청년마음건강지원에 1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5,570만4천원, 220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억3,120만원, 고독사예방사업 지원에 740만원 증액된 1,240만원, 공영장례지원에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보호사업에 동절기 노숙인지도단속 급식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비로 3억6,05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222쪽은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1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7,76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소모용품, 문화활동비와 224쪽 사업 참여자 보수 및 간담회, 노인일자리 현수막작업장 재봉기 구입비 등으로 128억2,76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보상으로 5,200만원,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지원 등에 1,670만원, 경로당 및 프로그램 관리비에 2억3,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120만4천원,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으로 대봉2동경로당 중개보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와 경로당환경개선사업, 동인3가경로당 외 5개소 시설보수로 1억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975만원, 동인1․2가경로당 내진 보강비로 1억5천만원 신규 편성, 효․사랑나눔사업을 위한 효행장려금 등에 3,100만원, 경로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에 500만원 증액된 3,550만원,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412억4,963만6천원, 경로우대업소 보상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비로 1억708만원 증액된 6억1,688만8천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에 2억원,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에 3억9,367만5천원 편성, 230쪽 양로시설 운영에 6억8,550만5천원, 중구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5,77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조성에 8억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61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32쪽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 운영과 종사자 수당에 25억5,42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 233쪽, 여성복지행정관리,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234쪽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활동비,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여성․아동폭력예방활동,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교육비․부교재비․가계지원비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7억3,16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1억6,761만3천원, 236쪽 여성폭력피해시설 운영지원에 2억3,372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2억2,421만3천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2,42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지원비, 의료비 지원,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2억8,34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3,52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2억8,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1,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터 243쪽 중간까지 중구 가족센터 운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야간심리상담 등에 5억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800만원, 244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40만원, 아동보호와 축하금 지원에 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억2,331만8천원, 아동급식지원에 245쪽 9,418만5천원 증액된 6억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47억4,251만7천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으로 3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에 3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으로 247쪽 가정복귀프로그램 지원비,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등에 1,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으로 47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와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249쪽 인건비로 5억1,720만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44만원,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억3,365만4천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온라인학습 지원, 과학교실 운영, 문화골든벨 행사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중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억6,863만3천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5,22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에 12억8,956만1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로 371만원, 아동복지행정관리에 46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중간,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8,029만7천원 증액된 33억9,32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5억3,329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059만3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4억5,845만1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8,378만4천원 감액된 4억5,1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는 보육 관련 예산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사업내용은 255쪽 어린이집 확충, 시설환경개선, 256쪽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보육료 지원, 257쪽 보육교사 수당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등입니다. 258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에 684만원, 구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에 1,44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5,052만원, 교직원 하계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냉난방비 지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교사 겸직 원장 수당에 360만원 증액된 1,440만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로 8천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1,54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사업으로 1억676만4천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에 8억3,889만5천원, 소규모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50만원, 영유아수당 지원에 32억8,388만5천원 증액된 41억1,10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2〜264쪽 중간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교육참석 여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5,41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4〜265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비에 4억6,633만9천원, 266쪽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8,736만6천원, 267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2,846만6천원, 269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 9,46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은 기본경비로 7,86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숙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지원 안 해줄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업 되고.

아니요. 들어가지는 않아요. 현재 있는 거를 사용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휴대폰도 업그레이드되듯이 이것도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100% 저희도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도 일정 부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아, 7천만원.

금액이 좀 크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

구비는 맨 400 맞습니다.

225페이지 307-11 400만원입니다.

예.

예. 마이너스 안 시켰습니다.

작년에 쓰고 300 정도 반납했습니다, 남은 금액.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설대학 작년에 3회 정도고, 올해는 아마 정상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플러스 저희가 동에다가 시설보수 수요조사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서 몇 개 추린 겁니다.

부기를 저번에 한목에 잡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경로당별로 유지보수 할 게 뭐가 있나 보다가.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신규 경로당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적게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 맞습니다.

2019년도에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포항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는 동인1․2가, 그리고 2024년도 2군데, 2025년도 2군데, 3군데는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일단 5군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100세 장수축하금 이게 어떻게 될지. 어르신들 잘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 저희가 보니까 1,30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21년도 700만원 나가고.

이거 평균은 맞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사유가 일단은 지회장 및 사무국장 활동비가 60만원이었는데 지회장님 10만원, 국장님 10만원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예.

이분들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예. 인건비 자체는 없습니다. 활동비가 60만원인데 70만원으로 두 분 해서 240만원, 회의비가 160만원. 총회, 이사회, 월례회 이런 거 회의비.

161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비,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한 번씩 바람 쐬러 가고 이런 경비가 120만원 올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데 가면 2회 가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구비를 저희가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래서.

2022년도에는 소장님 플러스 직원이 두 분밖에 없어서 한 분 더 해달라 이래서 그때 2천만원 증액했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저희가 봐서도 2천만원이라 하는 게 22억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320억 할 겁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니까 어차피 내년에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해야 될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다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이걸 올해 예산 집행 못 할 거 같고, 못 하면 우리 구 적극행정 신속집행의 추진율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8억 잡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임차료, 예.

남산4동 극동스타클래스 건너편에 그러니까 남산역에서 신남역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임대료도 처음에는 저희가 100%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작년 추경에 임대료를 한 번 잡았었고 올해는 전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마 가족센터가 들어서면서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거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또 안에 비품구입비 그리고 운영비. 나눔터 안에 들어가는 비품 같은 거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 번씩 진행하고요. 가족품앗이 활동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운영비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비 1천만원 이것도 제가 오기 이전부터 계속 잡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싶어 저도 한번 봤습니다. 구비 1천만원을 공동육아나눔터 국․시비, 구비 편성해서 나오는 거 외에 ‘왜 1천만원을 더 주지?’ 싶었는데.

예. 사업내용은 일단 자기네들이 운영비, 인건비.

예.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뉴스나 언론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되고 나서 만 18세 넘어서 사회에 진출할 때.

예. 애들이 위탁할 데도 없고 일단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취지는 아주 좋은 게 저희가 물건을 사서 10명한테 10개월 지원해 주겠다, 지금 중구에 전체 52명 중에 자립관 이수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 일단은 얘들이 18세 넘어가면 혼자예요. 엄마, 부모, 친인척, 아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도 관리하는 선생님께서 직접 가정방문해서 애들하고 스킨십 한번 해보고 싶고.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월 40만원 나가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적죠.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조심스럽게 구비로 해서 1천만원 편성해 봤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태블릿PC 사고 수업료하고 이래가지고 태블릿PC 값이 450만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태블릿PC를 샀기 때문에 450만원 투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사려고 해보니까 요새 애들 태블릿PC로 공부하는 게 자기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런데 이게 조그만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큰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사줬어요. 반응은 참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서 저희가 PC 예산은 조금 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간식비는 4천원요.

밥값은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2,500원 정도 나가고요. 간식비는 1인당 월 4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내년에 5천원 또 올리겠습니다.

예. 전환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권영학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