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태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14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11월 28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박순자 의원이 오늘부터 12월 20일 까지 청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2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3년도∼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2023년도∼2027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새정부의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 정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세와 지방소비세는 주택가격 상승 및 2단계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밖의 의존재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여 지출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와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와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우선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 구비 부담분,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민선8기 핵심사업, 재난안전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9.4% 증가한 6,173억 1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6,117억 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 회계, 55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6,117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 542억 5,900만 원, 세외수입, 13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240억, 조정교부금 등, 610억 원, 보조금, 4,387억 3,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1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619억 2,300만 원, 물건비, 216억 8,200만 원, 경상이전, 4,921억 9,300만 원, 자본지출, 246억 2,800만 원, 내부거래, 62억 9,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3억 9,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되며, 환경 분야는 171억 4,300만 원으로, 2.8%, 사회복지 분야는 4,395억 4,400만 원으로, 71.9%에 이르며, 인건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802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3개(세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5억 4,200만 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8,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 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4억 8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 7,100만 원, 신청사 건립 추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 구포1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16억 원, 덕천도서관 건립사업, 15억 8,500만 원,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52억 2,800만 원 등 39건, 22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물소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11억원 등 5건, 15억 9,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과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총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526억 5,923만 5,000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58억 3,307만 원 증가한 516억 7,972만 3,000원입니다. 총 수입은 68억 1,258만 2,000원이며, 총 지출은 9억 7,9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5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522억 2,47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 10월 제정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에는 지하수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적립하여 5억 9,726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54억 9,425만 9,000원 증가한 461억 1,868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3억 9,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1,534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사업 등으로총 5,451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111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210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0년 12월 제정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을 포함하여, 18억 2,58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총 8,8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40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으로 총 3억 7,38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4,849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5,865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1,850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따라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 수립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23년도 재정규모는 총 7,281억 9,1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6,625억 2,400만 원, 특별회계 129억 4,400만 원, 기금 527억 2,3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4% 증가하고,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3.8% 증가하며, 경상지출은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 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계획 기간 내 세입은 2023년 6,625억 2,400만 원에서 2027년 7,604억 2,200만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 69.2%,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2%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으로, 58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법 및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으로 2022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 부적합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물소리공원, 백양산체육공원, 개나리공원 주차장건립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나, 2026년 이후 평년 수준의 사업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3개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9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66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 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9.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개별 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149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도모를 목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인력의 증·감원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 본청 4국 2실 22과, 직속기관 2과 1지소, 13개동, 의회이며, 공무원 정원은 867명입니다. 다음 지역 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 여건입니다. 민선 8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구정 목표로 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22. 2. 1.자 국가정책 수요에 맞추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9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 수요에 맞추어 복합청사 건립, 도시안전관리 체계 강화, 덕천도서관 건립 등 10명을 증원하고 2021년도 기준인력 성과 우수 및 인력 재배치 인센티브로 받은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총 21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을 강화하고, 과표평가팀·주민세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세정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통기획팀·교통사업팀을 명칭변경하여 교통체계 개선, 공영주차장 건립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 등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래전략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건축공사장·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인력 등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체계 강화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북구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복합 트래블 로드 조성, 감동진 문화포구 관광 콘텐츠 확충사업 등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이 요구되며, 우리 구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북구다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센터」 개소, 덕천도서관 건립 사업 등에 신규 인력 보강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사무 수행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고,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인력운영 현황은 2022년 9월말 기준 정원은 총 867명이며, 2023년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증원 계획 인원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 내역은 의회 분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이며, 향후 우리 구 직원 기준인건비는 정원 증가,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 차원에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덕2·3동 임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항에 있던 박순자 의원 청가의 건과 25번에 있는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 의사진행 순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이유는 징계가 되고 나면 박순자 의원 청가의 건은 상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5번에 있는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을 먼저 상정해 주길 요청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2년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사업과 보조금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 문화사업의 위탁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과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와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우수한 문화 전문인력 참여를 통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입법의 법령 적합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2022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현행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은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만덕3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나리 공원부지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과 구포3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극심한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백양산체육공원 옆 유휴지 취득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신규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승인안은 우리구 2021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안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576만 원을 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북구 구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3의 규정에 따라 북구구세 중 2023년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유관기관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택 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9.5%, 61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113억 8,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4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 관련 전입금 40억 원과 지출계획 관련 예치금 4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