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3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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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 강상훈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장병옥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인사) 전오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봉윤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김용만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우선 서정배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늘 고생 많으신데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서정배 소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수자재 도 지원이 올해 연도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군비나 다른 재원을 조달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충전식 분무기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군수님께서 대폭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해서 지원을 대폭 늘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영농자재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 최종 결재를 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에서 감액된 부분을 추가 편성해서 농업인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자 그래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상황이라서 3년차에 걸쳐서 한 건데 2년에 걸쳐서 신청 농가 전 농가에 공급돼서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에는 충전식 분무기는 지원이 없으신 거죠?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지 125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부분이 있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한경위원

내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은 몇 명 정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필리핀과 캄보디아 쪽 그쪽 두 나라로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농가와 그리고 또 그 나라와 협의를 해서 농가가 신청하신 만큼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를 떠나서 국내 결혼 가족 사촌이내 가족이 들어오는 그쪽을 더 선호하는 쪽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대폭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작업 대행서비스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이 지금 고령자들 중심으로 하고 또 봄에 이앙이나 가을에 추수할 때 콤바인 작업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은 연령대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자가 두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확대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이 있어서 연령을 좀 낮추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우처 카드 같은 건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어서 반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이런 거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인삼농사 짓고 있는데 몰라서 이런 거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작목반에 들지 않은 농가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술센터 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꼭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특히 인삼농가는 지금 작목반에 든 농가보다 안 든 농가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작목반에 들어 있는 이 사람들, 명단에 존재하는 사람들만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배제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은 반납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리고 작목반에 들지 않은 농가가 면적 면에서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목반에 들지 않은 농가도 공평하게 같은 저희 군민이니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쪽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요약 보고집 126페이지를 보시면 미래농업 영농 후계 돼 있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강선위원

미래농업 후계농업인들을 지금 이쪽 행감자료에 보니까 1년에 보통 한 7명에서 8명 3년간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원이 그렇게 딱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농후계 신청한 분이 적어서 그렇게 선발을 하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적어서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후계자 자금은 3억까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정착지원금으로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3년간에 지급된 내용들이 다 틀리는 게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리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인원이 많아도 우리가 선발할 수가 있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3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서정배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2년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확산분야에서 대통령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상 3관왕을 차지한 데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021∼2022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22년도 이월된 사업인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예산액이 1억 2,257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전혀 하나도 없네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분이 자부담 문제 또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부담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셔 갖고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초평면 중석리에 계신 분인데,

이재명위원

초평면 중석리에?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였었죠, 얼마였었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40%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40%?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사전에 예산을 순전히 기 집행한 부분에서 현대화 사업이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월된 거라.

이재명위원

이월된 사업이라?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한테 포기 의사를 2021년에 말씀을 하셨으면 차순위자든지 해서 선정을 했을 건데 꼭 하시려고 이월을 하셨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 다른 대상자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위원

다음부터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중도에 포기자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다음에 2021년 이월사업의 2022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을 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명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72%나 집행잔액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소규모 농업시설사업인데 5억 5,000 사업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지출액이 1억 5,000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4억이에요. 72%나 잔액이 생기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소규모 농업시설사업.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위원

예, 4,000만 원. 72%예요, 반납되는 게. 5,500만 원 사업을 하셨는데 72%나 반납됐는데 왜 이렇게 반납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께서,

이재명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용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 초평면 하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지금 공사 중에 완료돼 있고 다음 주 중으로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납할 예정은 없고요, 다 집행 예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잔액이 다 소진한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농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마무리까지 잘 지어 주시고 어렵게 세운 예산인 만큼 모든 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시고 사업진행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모태펀드 운영현황 및 성과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승인을 받을 때 2014년 10월 22일 날 제2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승인을 받았을 때는 운영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 이유가 연장을 한 이유하고 당초 출자 때 진천군의회에 승인을 받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2년이 연장되게 된 사유는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해서 출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출자금 회수에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출자금 회수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래서 기간을 올해, 그러니까 2023년까지 1년 연장을 해 줬다가 다시 또 운용사 측에서 1년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은 최대가 2024년 1월까지라 그때까지만 연장을 하면은 저희가 회수를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지금 검토하고 아직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가. 총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12월 중에 총회가 있어서 그때 저희도 참석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법적 근거를 저희가 지금, 이거는 담당팀장님께서 계속 맡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농정팀장 이호준입니다.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들의 열악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70%해서 운용사 15%, 진천군 15% 해서 100억을 조성된 사업인데, 법적근거는 따로 없고 농식품부에서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지자체에다 운영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글쎄, 그 기간연장을 하는 이유는 투자금 회수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장효과는 보니까 펀드수익 증가보다는 운용사의 인건비 지급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인건비는 운용사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원래는 8년 했었는데 2년 존속기한을 규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팀에서도 승인을 먼저 사전에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진천군도 총회 거쳐서 승인을 해야지 저희들도 투자금의 회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하여튼 이 이유에 대해서 24년에 펀드가 종료가 될 시에 그 수익금 또는 현재 기준의 수익내역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위탁사무도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을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펀드연장 시에도 당초 받았던 승인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게 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4년 10월에 진천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당시에 투자업체 10개 업체 중에 진천지역 4개소, 타 지역 6개소로 당초 의회 승인 시 관내였던 사항이 관외까지 변경된 사유하고, 비농업 분야, 도소매업이 참여하여 목적과 다름에도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진천군에 4개 업체에 41억이 투입돼있고 나머지 관외가 6개 업체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의회에 보고가 됐다고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예, 그 전 서류를 보면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관내가 41개 업체예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4개 업체입니다, 41억.

성우

김성우위원

10개 업체 중에 관내가 4개, 타 지역이 6개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금 운영 현황에 봤을 때 10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정상 운영되는 회사가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최종 투자해서 회수한 거는 10개 업체 중에 문백에 있는 1개 업체는 정상 회수를 했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10개 업체가? 파산이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예, 정상적으로는 100% 운영되지 않고 한 3개 업체 정도는 회사가 어려워서 청산 절차도 밟고 있고 파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투자금액 중에 상당부분이 회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 확인된 미회수 손실예상액과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세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저희들이 만약에 회수를 100% 못했을 시에는 1차적으로 운용사가 손실부담금 8%를 우선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가 8%, 그다음 진천군이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는 가능한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최종적으로는 1년 정도 더 회수를 해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현재 84억을 투자해서 현재 회수 완료된 게 28억 6,000 정도가 회수 완료돼서 운용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최대 회수 예상액이 앞으로 41억 6,000 정도를 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에는 2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회수가 될 경우에 전체 보면 83.6% 정도 되고 적게 했을 경우에 60%까지 회수가 가능한 걸로 운용사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투자는 관내에 한해서 하기로,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외하고 비농업 분야가 포함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럼?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관내 4개 업체도 저희들이 투자업체가 진천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법인이 많지 않아서 몇 개 업체를 선발해서 그중에 4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운용사가 전국에 있는 법인 중에 전망도 좋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투자하였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진천군 관내에 대한 식품이나 농업인에만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리고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다 우려를 했어요. 펀드가 그때 처음 시작을 우리가 안 해 본 것을 해봤다고 다 우려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준

이호준농정팀장

펀드라는 게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펀드 자체 투자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자꾸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회의록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잘하셨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일도 안 받고 지금 보면 너무 관심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너무 미흡하게 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좀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현황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펀드 운영에 당초 기준을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으니까 관외나 비농업 분야의 출자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고, 연장에 대한 의견도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았어요. 펀드운영을 하는 대행사의 말만 믿고 끌려 다니는 관리감독의 부재가 있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만 축내는 안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펀드운영 상황에 대한 사항과 펀드운영 종료 이후 그 성과에 대한 진천군의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