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 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일자리과, 관광문화과, 환경과

선서! 양구군 경제건설국장 김창현. 상기 본인은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 일 증인 김창현.

증인 이근순.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근순입니다. 경제일 자리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보고 순서 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2쪽, 경제일자리과 정 ․ 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 업무, 역점 추진 업무와 4 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 진 실적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경제 안정화 및 건전유통질서 확립 분 야,첫 번째 사업으로 『 양구사랑상품권 』 유통 활성화입니다. 금년 양구사랑상품 권 발행액은 보고서상에는 지류 200억, 배꼽페이 60억 등 260억으로 되어 있으 나, 지난달 국비 3억 4,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지류 200억 원을 추가로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10% 특별할인 판매, 상품권 이용자 경품 행 사 9회, 배꼽페이 캐시백 이벤트 9회, 판매대행점과 가맹점 신규가입자에 대한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불법 환전 상시 모니터링과 가맹점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양구사랑상품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지류와 배꼽페이 상품권 관리 시스템이 개인 업 체와 조폐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조폐공사로 운영을 통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9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후원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위조상품 판매, 대부업, 가격표시 복권법 위반 등 소 비자 피해 예방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육성 분야 첫 번째 하 리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수 및 배수로 정비, 차선도색, 폐수처리시설 초음파수위계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 농공단지의 입주 완료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제2농공단지 설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양구 한전리 군부대 유지에 2만 7,500평 규모의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금까지 입지타당성 검토 용역, 수요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23년도 군부대의 건 물 철거, 토양환경오염 평가, 24년도에 토양오염 정화작업 완료 후 매입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는 미리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5개 기업 입주 완요, 국비 확보를 위한 컨설팅 3개 기업, 기업 상담 7회, 교육관 과 장비 사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 마케팅 홍보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창업 ·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강원도 지역균 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업공간 설치 공사와 장비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 며, 향후 2023년까지는 창업 교육, 라이브 커머스, 장비 사용 교육 등 기술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물류비, 기반시설, 포장재 제작, 전시 박람회 참가 등 37개 업체에 5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역량 강화, 홍 보 마케팅, 판로 개척을 위한 강원도 보조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 업체에 3,500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요자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 기업 홍보, 시제품 제 작, 포장 디자인 개발 등 13개 업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 다. 인터넷 쇼핑몰 『 양구몰 』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의 통합 패키지, 라이브 커 머스 등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기업 39개 업 체가 입점되어 기획전 등을 통해 3억 6,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양구몰은 강 원도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기 반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 는 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을 저리 융자 및 이차보전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관내 14개 업체에서 56억 5,3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기금 상한액 범위 내 에 상시 지원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과 신용보증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141건에 28억 1,500만 원, 이차 보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입니 다. 기업에서 필요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원하는 강원도 보조사업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3개 기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 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전 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시장 관리자 및 지킴이 지원 3명,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시상,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 추석맞이 경품 행사, 포장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인식 개선을 위한 상인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12월에 2차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창 업지원, 시설개선, 금융지원, 공제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란우산 공제 250명, 이차보전 지원 189명, 예비창업 지원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평 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 로, 추진 실적으로는 42개 업체에 5억 3,4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올해 예 산 잔액은 도비 포함. 내년으로 이월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 일단시켜 」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비가 없는 강원도형 배달앱인 '일단시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가맹점 133개소, 누적 판매 2만 8,091건, 7억 2,800만 원이며, 활성화를 위한 할인 쿠폰 발행,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일 단시켜 우수 가맹점 선정 100개소 중 우리 군 3개소가 선정되어, 현판, 젓가락, 쿠폰 등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25쪽 물가안정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가 격 정보 제공, 공공요금 관리, 가격 표시제 지도 점검, 착한 가격업소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정적인 구매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매주 116개 중점 관리 품목 가격 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가격동향 조사, 착한가격업소 2개소 신규 지정, 물가 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 2회 등을 추진하였습 니다. 26쪽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정부 코로나 방역 조 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금 청구를 도와주는 창구를 개설 운영하 고 있으며, 지금까지 610건을 처리하였고, 필요한 시기까지 상시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분야 첫 번째, 직접일자리사 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ㆍ장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 금까지 행복일자리 등 5개 분야 283명을 선정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 도 일자리 수요조사를 현재 12월 중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등 5개 분야 684명 27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5개 분야 513명에 대해 1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 업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대비 평화지역 내일설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일센 터 취업상담사 채용 2명, 구직활동지원 26명, 취업 장려금 지원 18명, 구직구인 상담 28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8명 을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청 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 에 의거,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 중이며, 3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개 유형의 청년일자리 지원을 추진, 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 10명, 지역정착지원형 및 상생기반대응형 청년 지원 14명을 지원하였고, 33쪽,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 동 지원 7명, 양구 청년 리더 아카데미 교육도 20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1개소 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개발비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 마을 공동 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대해 자율사업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 마주누리 」 운영 활성화로 양구명품관 2층에 위치한 마주누리 공간을 조 성하여, 관내 주민들이 교육장, 세미나, 회의실 등으로 활용, 프로그램 1회 운영, 63회에 걸쳐 355명이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탄소중립 · 녹색성 장을 위한 에너지 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 장탱크 보급사업은 월운리 마을 31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가스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37쪽, 두 번째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 유지보수는 저장탱크, 가스 누출검지공 보수 등을 합동 수시 점검 유지하고 있으며,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 안 전관리 위탁은 가스 공급소 및 소형저장탱크, 가스배관,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 한 에너지원 사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타이머콕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 사업 158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10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은 공모 사업 을 확보하여, 용역을 23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40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세 번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이행평가는 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41쪽, 네 번째 탄소 포인트제 운영과 다섯 번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자에 한해 12월에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 택지원사업 사업 4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4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58 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여덟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134대 중 출고 79대, 대상자 선정 17대이며, 잔여 38대는 계속 접수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은 대상 18대 중 16대 출고하였고, 잔여 대수에 대해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열 번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총 5대 중 2대는 출고되었고, 추가 배정된 3대는 이월하여 신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양구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내 농업 지원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비는 9,000만 원이고, 매출은 3억 6,000만 원인데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게 올 연초에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시군몰이 지금 한 개 시군인가 빼고는 강원몰 안에 시군몰이 들어가 있고, 그 시군몰하고 연결된 개인 업체에 이제 홈페이지가 다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저희도 이거 지난번에 하반기에 검토 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양구 명품관 쇼핑몰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 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시 스템상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이 많긴 많은 부분은 있 지만 이 예산이 이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쓰이고 있고, 또 이만큼이 사실은 이 사이트에서 추 가로 더 이 사이트가 없어지면 그만큼 또 누군가가 양구 명품관 사이트에서 살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도 요청을 해놨지만, 이 부분은 운영 방법 을 개선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구 명품관이 구축이 되면 사이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직은 구축 단계가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통합되지 않아도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뭔가 형평성은 맞게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양구 그 전통 한과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업체에 맞는 양구에 맞는 그 어떤 홍보라는 게 그 팩트가 있잖아요. 뭐 친환 경이라든지. 제가 사이트를 가보니까 어떠한 그런 홍보를 강력히 반영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이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원래 기능대로 DMZ 경제순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 다행으 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창업자나 기업 경영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부 탁드리고,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창업 입주자가 지금 5개 기 업이 입주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관하고 장비도 잘 활용하고는 있는데, 지금 창업자 사무실 5칸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뒤쪽 창문 쪽 으로 칸막이를 막지 않고 그냥 지금 뚫려 있는 상태래요, 사무실 사이사이가. 그 래서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이 옆 사무실에 전화 소리는 기본이고, 숨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이것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거 민원 받으 신 게 있으시나요?

저희는 받질 못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사용료 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수리할 수 있도 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에 보면, 소상공인 업체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거래처마다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기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창업하는 분들이니까 사실 몇 달 하 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지원할 때 몇 개월 이상 유지 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게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유지 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그런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기간을 산정을 해서 일부 금액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처 음에 시작할 때는 큰 뜻과 꿈을 가지고 그분이 장사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또 다 르잖아요. 또 이거는 청년 창업자들이니까 사실 이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야 진짜 우리 군민한테 다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청년 창업에 대 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 원 사업입니다. 34페이지거든요. 양구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1개소로 선정되 어 지원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공동체 지원 사업이 양구 행복충전소라고 다문화 가 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자기네 나라의 문화도 양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공유도 하고 하는 서로 말하 자면 화합되는 차원의 그런 사업비로 소규모로 50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1500만 원 쓰여 있잖아요, 양구 군비가.

예.

그러면 지금 공모를 했는데 지금 행복충전소 한 군데만 지금 공 모를 한 거죠?

공모는 3개소를 공모를 했었는데, 신청이 한 군데밖 에 안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 500만 원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 사업하는데 이 게 1,500만 원 중에 한 500만 원만 사업에 시행 중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다문화가정은 평생교육과에서 다문화가정센터로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도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도 이제는 옛날처럼 그분들이 양구에 정착을 못하거나 우리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지 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가정 자체에서도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다니시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추진되는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인데 왜 여기에 다문화가 들어갔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을 공동체는 꼭 다문화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아닌데, 신청하신 분들이 사업 계획을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또 진행이 계속된다 그러면 사 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지원 사업들하고 중복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의 사업 내용을 보면 10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이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인지, 마을 이장님의 역할 인지 이게 애매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주목적에 잘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사 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DMZ 경 제순환센터 이용 현황입니다.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돼서 43억 으로 준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5개 업체가 2022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6 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조례에 보니까 계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계약은 당연히 공고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계약에 대한 계약 절차나 입주 기간, 이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용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거기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경제순환센터의 입주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일부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도 같이 있는 부분이라서 2 년 동안은 저렴하게 지금 사용료를 보시면 연간 사용료입니다, 이게. 한 50만 원 미만의 사용료로 1년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사업 대표들이 어떤 자리를 잡아가 기 전에 공간을 거치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그다음에 연장 심사해서 1년 연 장으로 해서 가능한데, 혹여나 이 5개 입주업체 외에 나중에 이 업체들이 연장 기간이 끝난 후에 타 업체들이 모집 공고에서 많은 지원이 없으면 이 업체들이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현재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입주 기업들이 계약이 끝났을 때 타 기업들이 모집 공고에 신청 현황이 적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섣부를 수 있겠 지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교육관 이용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 11월 한 번부터 22년도에 9월 달에 최고 다섯 번까지 사용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으로 한 번 했고, 씨앤엘영농조합법인에서도 6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장기간으로 사용된 게 있 는데, 사용 기업이 씨앤엘하고 양구군청밖에 없습니다. 교육관이 이렇게 이용 실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순환센터의 교육관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고, 주 이용 대상이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 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고요. 지금 이 부분도 사용 기간이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지 저도 다른 지역에 비 해서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사실 양구가 어떤 공간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소상공인도 아까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명품관 2층에 있는 마주누리에서도, 거기도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프로그램도 한번 저희 자체적으 로도 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화체육회관, 문예회관 이런 공공시설들의 이용 공간은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순환센터는 기업인들이 주로 거의 전용 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크게 구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 분은 내년도에도 어떤 기업들한테 필요한 공간, 또 미팅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번 광범위하게 홍보를 한번 해보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가 기한 이 다 돼서 나가고 당장 들어올 예비 창업자나 이런 창업자들이 없을 경우인데, 이건 약간은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일단 기존에 있던 기업이 신규 기업이 들어 오지 못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기업을 또 주게 되면 연중 어떤 기업들이 또 들 어오려고 할 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 기업이 창업자들이 그 공간에 오랫동안 있는 거는 조금 바 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일단은 어떤 기업을 본격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실은 저희 농공단지가 아직은 없고 새로 만들지만, 농공단지로 입주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 가능하면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직 내년, 후년 2월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공간이 생기는 부분이 되면 일단은 공고를 몇 번 해보고, 정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잘 알고 계시지만, 양구군에 많 은 공공시설물의 교육관이나 세미나실이 사용 실적이 저조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요. 더불어서 경제순환센터에 보니까 장비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비 사용 내역 도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DMZ 아트토이라는 업체에서 레이저 가공기 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세라믹 산업 발전에서 이틀 동안 UV 프린터 사용, 라이브 방송 시설을 하루 사용, 설치된 장비하고 입주 기업이랑 매치가 잘 안 되는 건지 사용 실적도 부족한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도 저희가 일부 보완을, 정비를 일부는 설치를 해놨지만 분진 문제라든지 소음 이것 때문에 조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데요. 이 부분도 주로 3 D 프린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제조업 중에 어떤 샘플링을 만들고 이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실은 사용이 많 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한번 관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번 더 다시 또 광범위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시설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맨 마지막 장에 붙임에 보니까 양구군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설에 보니까 4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명늘푸른 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1차 아파트가 올라와 있 는데,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겠죠?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명늘푸른 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 전소는, 지금까지 전기자동차의 충전소는 이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를 했고요. 다른 그 이외에 충 전소가 있습니다. 10개소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들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이 충전소 설치 현황은 받은 거고요. 어떤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렇 게 표기가 돼 있어서 아마 그대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라비발디 같은 경 우는 이제 경림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이건 개인이 설치를 해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예산을 들여서든 개인이 설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이외에 환경부하고 한국전력으로 돼 있는 2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군비가 안 들어가고, 주로 공공시설에 부지만 제공하면 그쪽에서 다 설치 지원을 해줬습 니다.

그럼 지금 46개소 설치 개수 수는 맞는 거죠?

지금 3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32개소요?

예.

지금 설치 현황 자료를 제가 세보니까 46개소던데?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기 자동 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안내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 안내가 없는 건지. 119나 112 같은 경우에도 위급한 상황에 는 그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양구 관내 주민도 그렇고, 혹여나 타지에서 주민들이 오셨을 경우에도 위급한 전기자동차가 거의 전기가 바닥났을 때 사용을 하시려면 군청 홈페이지도 검색을 해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셔서 군청 홈페이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이 없으면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보통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아직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게시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리농공단지 입 구 쪽에 보면 거기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군에서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제공하셨다고 그렇게 시스템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 실적이 조금 있나요?

사용 실적은 이게 운영 자체를 저희가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전기 관리는 어쨌든 한국전력공사에서 충전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전한 만큼만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라서 그 실적은 저희가 따로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는 관공서나 교통 요지에 있는데, 거기는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것 같더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 실적이 군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게 위치가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추후에라도 한번 보셔서 어차피 설치된 시설 계 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조금 사용률이 적다고 그러면 타 부지로 이동도 검토했으 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 금 양구군에 전기차가 보급돼 있는 게 차량이 지금 223대입니다.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출고된 차량 기준으로 보면 차량이 223대입니다. 223대가 있는데, 그 리고 이륜차가 31대가 있습니다. 31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충전소에 대해서 어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 사용 실적에 대해 서는 한 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이게 이동이 혹시 사실 수요가 있 고, 수요가 있으면 이거 조사를 해서 사용 안 하는 데를 옮기는 걸로 저희가 검 토를 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수요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지금 이 충전소 관계는 이제는 한전이나 환경부에 서도 부지 제공한다고 다 설치를 해주지는 않고, 지금 방침이 바뀌어서 전기차 보급 대수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을 해도 지금 양구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지금 순위의 어떤 평가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사용 실적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 을 많이 기울이셔서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경을 많이 써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9쪽에 소기업 · 소상공인 육성을 위 한 특례보증 지원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보통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일단 금융기관을 바로 접했을 때 사실 담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든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강원도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출연한 재단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증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 단의 보증기관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가면 담보나 크게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민감하게 보지 않고, 뭐랄까 완화시켜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3억 원, 소기업 대상으로 2억 원을 출연을 했는 데, 기업들은 사실 대출 신청이 없었고요. 소상공인이 3억 원을 출연했고, 여기는 최대 보증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면서 저희가 3억 원을 출연했는데, 운용배수가 10배수라는 것은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최대 30억 까지 재단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28억 1,500만 원을 보 증서로 끊어줬고요.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남아서 내년에 추가 출연을 하려고 계 획을 하고 있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 희가 이차보전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대로 이 시스템 이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참 좋은 제도이다, 본 위원도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확대해서 사업을 펼 쳐주길 바란다, 너무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 회 때도 2023년도에 그 출연 동의안도 승인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보고를 해주 신 대로 신용평가에 있어서 담보력이나 신용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을 생략하고, 평가를 생략하고 대출을 해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생략하고 해주지는 않을 거고요.

생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출연도 했지만, 보증 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지금 여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는 거죠?

기서도 지지만, 저희 지자체도 상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 저희 출연금이, 말하자면 없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1년 동안 5억의 출연금이 이게 회수가 되는 겁니까, 안 되 는 겁니까?

이 출연금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는 있는 건 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기업은 대출이 없었고요. 소상공인이 우리 가 3억 출연해서 30억까지 보증서를 발급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28억 1,5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28억 1,500만 원 대출을 다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 들이 대출금을 전체를 상환하면 저희가 3억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상환하는 만큼 또 보증서를 또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동의안 승인해 준 거는 어떤 예산이죠? 내년 사업을 할 걸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료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출연을 하려고.

예, 2억,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 고드릴 때 소상공인 3억 기준으로 했는데 30억까지 해 줄 수 있는데 28억을 벌 써 올해 했으니까. 이 대출을 받으면 보통 상환 기간이 또 있을 텐데 상환기간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년도 상환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자연스럽게 운용배수도 또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해 준 대출금액에 대한 리스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5억 원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출금이 전체가 상환이,

잠시만요. 국장님, 5억 회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5억은 저희가 세입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예, 회수는 안 됩니다. 단지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부분 은 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금액 3억 원에 대한 보증액이 다 끝나갈 때 추가로 신청할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더 출연금을 요청 드렸던 거고요. 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예, 회수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회수가 되지 않는 5억 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도에 출연하는 것 금액도 마찬가지 회수가 안 될 겁니다. 과장님은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하 고 출연을, 이게 일시적으로 3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30억 원을 보증서를 다 끊어주면 3억 원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전체를 30억을 다 상환을 하면 또다시 30억 원을 보증서를 또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리스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단이나 저희나. 그 상황에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특례보증 제도를 협약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종료를 하면, 3억 원은 다시 회수돼야 됩니다.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 예전에, 저도 2014년쯤에 이 특례보증제도를 일부 제가 담당 팀 장 시절에 이거를 그때도 운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때는 사실 대출 금 상환이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사실 소멸된 됐 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3억을 줘서 3억 주는 대신 30억을 보증서를 끊어주는 조건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다시 상환을 하면 계속적으로 보증서도 끊어줄 수 있고, 거기서는 보증료를 따로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금액이 한 번 주면 계속 운용은, 그러니까 손실이 없을 때는 계속 운용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 제도를 하지 않으면 손실되는 비용 이외에는 다시 환수를 해 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 답변을 제가 신뢰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위증을 하 면은 선서를 했듯이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이 전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잠시 한 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신철우 위원님 이거 서로 다 의견이 틀리고 잘 몰라서 하는 거 같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면으로 예산 승인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용평가는 한다.

예.

근데 여기 신용평가의 생략이라고 돼 있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 다, 그러면. 보고서에. 거기 보고서에는 틀린 거예요? 제가 어제 농협중앙회에 전 화를 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 신용 평가기관 나이스나 CB 사에 자료를 떠서 8급, 9급 내지는 캐피탈 그 이상 되는 6급, 7급도 거절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 다. 이게 일반 대출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여기에서 생략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보증재단 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평가를 생략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게 금융기관에서 하 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 신용 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이건?

예.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하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합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은행에서는 보통 보증서가 있으면 그 보증을,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지금 여기 보증 비율이 85%, 90% 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증서에 대해서 지금 보증 비율이 85%면 85%에 대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서는 아마 보증서에 어떤 개인이 2,000만 원의 보증서를 소상공인이 2,000만 원 의 보증서를 해와도 85%에 해당하는 1,700만 원 정도로 신용평가를 금융기관에 서 평가를 해서 보증서에 대한 걸 다 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 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텐데, 보증서가 일단은 2,000만 원의 보증서 가 와도 재단에서 최종적으로 보증 서주는 금액이 85%인 1,7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가 안 좋으면 1,700만 원으로 대출금 을 적게 조정을 해서 감액해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글쎄요,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만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 담당자하고 확인한 바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가 맞습 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면 일반 대출과 같이 대출이 거절이 됩니다.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이 부분도 한번 금융기관하고 보증재단하고의 관계도 어떤지 그 부분도 추가로 확인을 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런 이차보전 쪽으로 가야지, 보증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라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촌 LPG 배관망 사업을 또 하고 계획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군 단위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 이 군 주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스 소매업자들에 대한 회생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그런 주문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무슨 답이 나 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린 이후에 저 희가 상급기관 쪽에도 알아보고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배달을 하는 가스 업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 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없는 걸로 나왔고, 다만 제주도에서 조금 민감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도시가스가 들어감 으로 인해서 LPG 사용량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도민들은 값싼 도시가스를 선호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LPG 사용 업계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LPG 사용을 활성 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내용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업체들에 대한 보상이 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이루어진 게 없고, 저희가 또 이 부분이 꼭 그렇다고 보면 LPG 배관망사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배달하는 사업 자도 있을 것이고,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주유소도 그중에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의 어떤 동향이나 해왔던 다른 지자체나 정부의 이런 걸 봐서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나, 때로 는 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절차나 이 런 부분도 필요한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보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접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달하시는 분들 쪽하고 대화 를 해본 결과로는, 저희가 보통은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은 유통 단계를 줄여서 기존의 도매 단가에서 지금 여기 운영하는 비용에 플러스 얼마 정도라는 아주 적 은 금액만 높여서 지금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 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가격으로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또 지역에서 제도를 조금 완화시켜서, 자격을 완화시켜서 참 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돼서 2022년도 1월 달에 친환 경 자동차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 는데,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이 양구 소재 3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충 전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충전소를 준비해서 하고는 건 없는데, 지금 도에서 환경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공모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회의에 팀장이랑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충전소 설치 보급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 런 내용의 회의를 하고 온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 직.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친환경 자동차가 확대 보급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충전소까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경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이명옥.

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영배 관광개발팀장입 니다. 신유정 관광지운영팀장입니다. 이춘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 문화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1차 양구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업체로 선정하여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용역 관련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를 하 였으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관광 상품 운영 다변화 및 관광 생태계 구축입니다. 국토정중앙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기업을 연계한 국 토정중앙 코스를 4회 운영하였으며, 광역시티투어 코스도 7회 운영하였습니다. 시범투어 성과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정기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여행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과 답례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관광 중간조직 DMO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31회 운영하였 으며, 동절기 투어 운영 중단한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연계 관 광 활성화입니다. Eco Hiking In 양구 비봉산 사업과 놀러와 강원 프로젝트를 추 진하였으며, 먹방 유튜버&;유명셰프 양구 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시즌 2입니다. 누적 3,153존에 대하여 346명이 스탬프 투어 를 방문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사용자 불편사항이나 개선사 항을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사업입니 다. 2022년 양구군 지원 벤처기업으로 2개의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진 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62개 여행사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뿐사뿐 페스티벌, 광역시티투어, 테마노선 시티투어 등으로 DMZ 평화의 길 활성화 바우처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5쪽입니다. 온 ·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롯데시네마, CGV 영화관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SNS 운영을 통한 홍보 및 콘텐츠를 발굴하였고,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관광 홍보품 제작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함으로써 관광홍보 예산의 효율성 향상 및 관광객 유입 활 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입 니다. 송현리 체육공원 캠핑장 설계용역은 착공하였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펀치볼 힐링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11월 30일에 착공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 다. 주노선인 62.9 km 에 대한 정비를 준공하였으며, 거점센터 증축 공사는 지난 10월 완료하였고, 현재 거점센터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DMZ 가 숨어 있는 양구 한반도섬 조성사 업입니다. 아트쉘루프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스카이워크, 하늘숲공중자 전거, 키즈플레이존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 업입니다. 안보전시관 정비 사업과 전시물 리뉴얼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철도 운 행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 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입니다. 을지전망대 신축사업과 연계 추진하 는 것으로써 접경지역 5개 군이 강원도관광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고, 사 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짚라인 및 동수제-꽃섬 부잔교 보수 정비 공사입니다. 짚라인 와이어로프 교체를 완료하였고, 파로호 습지 부잔교 휀스 설 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짚라인에 녹막이 제거와 볼트 조임 등의 시설 보수 공사를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22쪽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시설환경 개선사 업입니다. 지난 4월 천문대 전시 교육실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을 재개 하였습니다. 낙찰차액 사용을 저희가 검토하였으나, 과기부의 정산 요청에 따라 추가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체투영실 디자인 보수를 위한 전시 개선 추가 사업에 대해서 잔여 사업을 활용하여 변경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 다. 23쪽입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두타연 안보관광지 운영,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24쪽에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한반도섬 및 파로호 습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개관 20주 년 기념사업입니다. 박수근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으로 박수근의 시간, 미석 의 공간이라는 전시회를 지난 10월 25일 개막하였습니다. 국내 학술심포지엄 등 을 개최되었고, 개관 20주년 박수근 기념메달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한 · 영문 도록발간, 주중한국문화원 예운갤러리에서의 국제교류전, 국내 학술심포지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양구농협 창고 3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정밀안전진 단을 보강한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준공하였고, 현재 건축, 전기 등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2개동에 대해서는 지방소 멸대응기금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구백토 도자 주 얼리 제작 및 장신구 展 전시입니다. 지난 6월에 양구백토 장신구 展 전시를 완료 하였고, 현재 도자 주얼리 교육생을 방산면민 10여 명을 모집하여 11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품 제작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자 주얼리 제작 교육 중 급/고급 과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1세대 철학자 김형석 교 수 즉문즉설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이야기를 7회 운영하였고,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드를 19편 진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금 지원과 공개행사 지원, 그리고 전통예절교육 관 운영과 전통문화 전승사업 보조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7개 단체에 대해서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PLZ 페스티벌을 지난 9월 24일 백자 박물관과 9월 25일 두타연에서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는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생활문화센터에 생활체육 및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음악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토요작은음악회 운영입 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의 테마음악회 운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토요음 악회는 취소 없이 7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2022년 평화지역 맞춤형 문화공연사업 입니다. 배우는 캠핑장, 바람의 남자들, 배틀트립2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소재 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에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운영은 기획전 운영과 함께 제6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인 <;김주 영>;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제7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로 <;차기율>;을 선정하 고, 10월 25일에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제9회 전국사생대회 및 박수근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미술관에서는 특별전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 가인 <;그림책작가 김환영>; 원화전을 11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17기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백자 박물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기획전 운영과 함께 백자악기단 <;백자소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백자 · 백토 브랜드화사업 추 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양구의 도예가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34쪽, 선사 · 근현 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기획전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대 금, 가야금 등의 전통문화강좌, 일요역사아카데미를 진행하였으며, 국토정중앙면 2개리에 대한 양구 역사 · 문화 자료 조사를 마쳤습니다. 35쪽,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 며,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문학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시&;철학 그림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산양 · 사향노루증식복원센터 운영으로 산양 · 사향노루센터 산양 방사장 노후 휀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산양 · 사향노루 기초 연구사업과 조사, 분석 장비 등을 구입하였으며, 산양 방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산양 주요 서식지 먹 이대 운영과 방사된 산양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 니다. 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으로 지난 11월 16일에 공예공방 입주작 가 선정을 마치고 3명의 작가가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 동안 입주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반도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 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30억의 사업비로 멀티 테마존을 조성하시는데, 12월에 3개의 사업이 준공이 되네요? 준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실 텐 데,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늘막 같은 시설을 설 치해서 한반도섬을 찾는 분들이 재미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30억의 사업비 가 들어간 만큼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박수근미 술상 수상자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보니까 2022년도에 32건으로 5,699만 원이 집 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 세부 내역을 보니까 박수근미술상 위원회 개최하고, 박수 근미술상 수상 작가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미술상 예산 집행 내 역이 5,600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박수근미술상 수상 작가전 개최 기간 및 나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박수근미술상은 2016년에 제1회가 진행이 되었고, 현재 2022년도에 제7회 차기율 작가까지 수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미술상 수상자들께는 저희가 창작지원금 지급과 함께 박수근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합 니다. 최초에는 한 1년 정도 진행했지만, 지금 저희는 제6회 김주영 작가까지 2022년 5월 6일에서 10월 30일까지 최소 5개월까지를 양구 박수근미술관에서 파빌리온과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에 대한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보다 그런 명예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상을 통해서 박수근 미술관이 또 국내, 국외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없어서 수상 작가전 개최 기간이 짧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게 있어서 개최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개월 정도면 길게 전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리 업체 및 단가 및 지역 외 소모용품 구매 내역 입니다. 박수근미술관에 20개 업체에서 6,180만 원으로 미술관을 수리해서 수리 를 했고, 지역 외 소모용품 구매 내역에 8개 업체에 2,400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 데, 미술관 일반 수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다 이용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 립니다. 다만, 그 지역 외 소모용품 구매 내역을 보니까 특별전 특수 전기 조명 2,200이 외지 업체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게 특수전기 조명이라서 그런 거죠?

이게 일반적인 조명이 아니라 미술관 관람에서 보셨다 시피 작품만을 중점적으로 비추는 조명 기구를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소모품들은 다 지역 관내 업체를 다 하면서 교육용 재료라든가 이런 게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만 일부 외부 업체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등을 다 외지 업체에 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외지 업체에서 사용했 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금 저희는 거의 대부분 관내 문구점 등에서 재료 를 구입을 하고 있고, 관내 문구점에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은 이제 외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현황에 관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주로 외주 업체에 대한 그런 소품 구매 내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우 선은 궁금한 것보다는 당부의 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조례 를 보다 보니까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1년도 8 월에 시행이 되어서 24억의 예산을 들여서 옛 군부대 막사를 개보수하여서 시설 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요?

지금 소양호 뱃길 나루터는 올해 연말까지 진목 어촌계 에서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1차는 2018년 8월 1일부터 19년 7월 31일까지, 2차는 19년 9월 1일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진목 어촌계에서 이후에는 관리 위탁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시설물이 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용 시설이 될까 염려스 러워서 이것도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위 탁이 끝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 제 세무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의 행사 축제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세무회계과 행정감사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다수 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영세하다는 이 유만으로, 그다음에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되지 않 고, 다 같이 공정하게 경쟁에 뛰어들어서 양구 관내에 주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 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세무회계과와 협업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당부의 사항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 지원 조례가 2015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되어 서 지금 양구군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상상나라 연합을 보니까 15년도에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서 강원도 양구까지 10개의 지자체가 상상나라 연합 공동체 의 교류를 통한 관광문화 활성화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진행되거나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상상나라 연합과 관련된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 런 데에 대한 사업 진행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관 련된 조례는 10개의 지자체 중에서 양구군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정을 하거나 조 례가 필요 없다면 삭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 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박수근미술관 일반 수리업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청구한 이유가 우리 지역 주민 업체를 얼마나 사용하나 하고 제가 봤는데, 거의 전구 빼고는 다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 페이지입니다. 역대 박수근미술관 수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국민화가 박수 근미술상이면 예술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받고 싶은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근미술상 심사위원들을 보면 총 다섯 명인데, 다들 예술 쪽으로 유능하시고 다양한 분들을 모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위원들을 보니까 양구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과장님, 혹시 양구에는 이렇게 심사하실 만한 자격 갖추신 분이 없어서 구성을 제외됐나요?

여기 심사위원회는 박수근미술상 운영위원회에서 매회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 원회가 있는데 지금 고문이 3명이시고, 운영위원이 7명이고, 당연직이 3명인데, 고문에는 양구군수님이 계시고, 당연직에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있는데, 사실 여기 운영위원회도 양구 주민들이 지금 배제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지 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진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위원회의 양구 지역 주민이 박수근미술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1회부터 6회까지 박수근미술상을 수상을 하셨 는데 6회까지는 작품이 기증이 한 점이 없습니다. 지금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조 례를 보면, 제10조에 시상 및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수상 작가의 작 품을 동의를 받아 한 점을 박수근미술관의 영구소장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상을 하고 시상도 하고 하는데, 수상작 한 점 이 박수근미술관에 소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제6회 수상자인 김주영 작가의 작품을 지 난 전시회를 마치고 한 점에 대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미 술상을 받은 작가들이 역량을 발휘하여서 국내외적으로 분명히 촉망받고 또 유명 한 작가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 작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도 소장을 함으로 인해서 박수근미 술관이 더욱 더 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또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 해서 작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같이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6회 김주영 작가님 작품이 <;겨울나무>;라는 작품을 기증 을 한 부 받으셨네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수상하신 분, 지금 7회니까 일곱 작품만 모아서 박수근미술관에 전시를 해도 엄청난 예술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 게 생각해서 제가 기증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부 터는 이걸 모집 단계부터 아예 한 점을 기증한다고 명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 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조항으로 저희가 충분히 작가님께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여서 작가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박수근미술상을 받으신 분도 영광 스럽고, 또 양구군에서도 그런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 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신경 쓰셔서, 사실 그분들이 지금은 조금 유명하지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그분들이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처럼 그렇게 참 대단한 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조금 신경 쓰셔서 꼭 한 점 정도는 기증받으시면 좋고, 한 점보다 두 점 주면 더 좋고.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미술상 수상을 받은 분들이 유명하지 않은 분들을 한 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는 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분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가님들과 충분한 동의 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이 지금 개관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 술관이 엄청 많이 커지고 참 많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미술관 발전을 이끈 엄선 미 미술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작품을 많이 기증해 주셔 서 박수근 미술관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수근의 삶과 예술 세계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한 작가를 지원한다는 원칙 이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인문학박물관 명사 초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문학박물관 강의 현황을 보면 매년 10회씩 강의를 하 고 있네요?

예.

강의 프로그램을 보면 1년 단위로 계획돼서 다 진행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양구 인문대학에서 매년 1년 강의 계획을 세워서 강의 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계획서 마지막에 보면,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 이 있는데, 추천인이 주혜란 보건소장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천인 없 이 인문대학을 잘 운영해 오셨는데, 왜 추천을 받았는지?

아마 보건소장님께서 서울대 명예 교수이고, 또 러시아 역사 전문가인 이인호 교수에 대해서 추천이 있었고, 저희 인문대학 정규 프로그 램상으로는 10월에 종료가 된 이후에 11월 19일 수료식까지 시간이 빌 때 아마 특별 초청 강연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 잘하는 교수님 잘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럼 제가 추천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가능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 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이끌고 가는 인문학박물관에서 이게 누군가의 추천으 로 명사 초청 대상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의 대상 자를 선택할 때 공정하게 잘 선택하셔서 양구 인문학박물관이 더 성장하기를 기 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관련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 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이런 국토정중앙 투어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데, 지금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과 광역시티투어 코스운영 이 두 가지를 다 강원 피스투어라는 곳에서 하는 건가요?

평화의 길 횡단노선 시범투어는 강원 피스투어에서 했 고, 광역 시티투어 코스운영은 로망스 투어라는 업체에서 운영했습니다. 그 상품 중에 국토정중앙에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에다 실적을 안내해 드렸 습니다.

지금 업체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

인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저희가 광역시티투어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평화의 길 횡단노선 시범투어는 저희가 6월는 달에 1박 2일로, 8월과 6월에 1박 2일로 진행을 하였고, 여기에 참석 인원들은 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해안에서 하는 야생화 체험이라든가 펀치볼 둘레기 코스, 그다음에 국토정중앙에서 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족도들이 괜찮았습니다.

참여자하고 한 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흐뭇했는데, 그런 데 사업비가 많지 않지만 2,000만 원입니다. 참여자가 48명, 235명 합치면 283 명인데 1인당 7만 원의 지원이 된 꼴이 돼요. 이게 업체 지원입니까, 개인에게 지원이 된 건가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했던 사 업이고요. 이 광역시티투어와 횡단노선 시범투어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였고, 횡단노선 시범투어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4회 운영하 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거였고, 그다음에 참가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1박 2일 코스 운영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 래서 이거를 갖다 정규 상품으로 해서 운영할 것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 광역시티투어 코스는 저희가 7회에 235명이지만, 이게 19회를 저희가 각각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당 35명 이상씩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만 원의 원의 사업비는 DMZ 평 화의 길 횡단노선 시범투어를 하는 피스투어에 지급을 했다?

예.

그럼 거기가 참여자가 48명인데, 피스 투어에 2,000만 원을 지 원해 줘서 48명이 이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그런 상황이고, 만족도 조 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 2,000원의 사업비에 광역시티투어 코스운영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 이거 문제 있네요? 2,000만 원을 48명이 이용을 했어요. 41만 6,00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업체 지원이 아닌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업체에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게끔 방향을 잡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람을 모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그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 자들에게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시범 투어를 마치 고, 내년도에는 이 피스투어가 이러한 상품들로 해서 자체 상품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피스투어 업체에 지 원되는 2,000만 원의 사업비에 참여자가 48명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거 다 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께서 오셨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담당 팀장 님께서도 많이 보고를 했는데, 그 한반도 평화 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법적 분쟁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이나믹 체험장 최근에 다녀 보셨나요, 거기?

직전, 최근은 아니지만 10월에 시래기 축제 할 때 방문해 봤습니다. 7월 말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사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초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여기 이용객들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짚와이어라고 하나요?

짚와이어입니다.

예, 어떻게 된 건지 출발 지점이 와이어 중간에 이 끝 부분에 있어요. 끝부분이 아니라 한참 중간에 가까울 정도로. 한 4분의 1 지점이라고 할 까요?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짚와이어가 아닌 다른 시설물입니다.

예,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도록. 썩 여기 다시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더 라도 와볼 만하네, 이런 생각은 들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는 이 사업 에 대해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지원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 같은데, 1억 6,900만 원 이게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양구에?

저희 당초 사업 예산 세울 때는 1,541명이었습니다만, 현재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1,490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1억 6,900만 원이기 때문에 11만 원씩 나누면 한 1,5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상자의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요? 60세 이상이 많이 있나요?

만 6세 이상부터 이제 그,

60세 이상.

예,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이 반은 넘습니다.

예?

반 이상 됩니다.

반 이상이죠?

예.

여기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현황을 보면, 물론 문화 누리 카드이기 때문에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하지만 60세 이상 분들이 이 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뽑으라면 몇 개 안 될 거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개선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용이하게 완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자체가 공 연, 영화, 도서, 음반, 문화상품 구입과 스포츠 관람 등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까 도나 문체부에서 수용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상황이 어떻죠? 지금?

지금 스카이워크는 저희가 시설물이 서 있고, 유리 난 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트쉘루프는 지 금 다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저희가 전기 조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숲 공중자전거는 저희가 터파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물이, 이 스카이워크 시설물이 서 있는 거 맞아요? 가보 셨어?

예, 서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완료된 건, 준공된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기초 기둥만 지금 서 있어. 기초만 친 거야. 이게 그리고 재착공을 했는데 이게 12월에 완공인데 이게 10월 에 완공 안 되잖아. 그렇죠?

저희는 스카이워크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에 완공할 수 있어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 하게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초 기둥만, 바닥에 기초 기둥만 서 있던데 그게 12월에 완공이 돼?

지금 유리 난간은 다 제작을 해서 와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간 12월에 완공하세요. 이거 재착공한 이유도, 왜 재착공했어요?

저희가 디자인 특허권에 관해서 문제점 발생해서 그걸 보완해서 다시 재착공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 있 게 중간에 또 담당 계장도 불러서 내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서로 조율 을 못해서 말이야. 어? 이게 일을 이렇게 만들고. 하여간 12월에 완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다시 한번 불러서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12월에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환경과장 전금순.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증인 전금순.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금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 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재영 환경보호팀 장입니다. 류인선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윤진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입니다. 소각성상폐기물 2개 읍면 은 위탁, 3개 면 지역은 직접 수거 운반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관내 전 지역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23년도 위탁 처리를 위한 단가산출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 역 결과는 3개 업체 모두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2쪽, 순환자원의 재활 용률 제고를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및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집중 홍보하 였고, 순환자원 회수로봇 추가 설치, 종이팩 · 화장지 교환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 다. 13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3년도 설치 계획 수립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수거보상입니다. 폐농약 분리수거함 5개소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소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영 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2회 운영 및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 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사업은 감량기 구입 지원 66대와 청사 내 감량기 14대 를 설치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6 쪽, 환경훼손 방지 및 정화활동입니다. 국토대청소운동 실시 및 환경감시대원 4명 을 채용하여 환경훼손 행위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국토대청소 운동 참여 우수기관 ․ 단체를 포상하겠습니다. 17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불법처 리 단속 강화입니다. 악취민원 발생 시설에 대한 악취측정 실시, 가축분뇨배출시 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 점검과 관리기준 안내 리플릿을 제작 · 배부하였으며, 농 한기에 미부숙 가축분뇨, 퇴비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33대 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대기오 염측정소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원 운영,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 중이용시설 각 3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고, 미세먼지 계절관리 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 처리 지원 사업은 116동을 신청받아 80동을 처리하고, 현재 26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방치된 슬레이트 7개소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현재 7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과 허가 신고 등 민원 3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입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지난 8월에 군 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 고, 통합환경허가는 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까지 포함하여 통합환경허가를 진행함으로 허가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 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소각시설 및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포장 보수 하였고, 안전시설물 보수 등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립시설 및 침출수처리장 운영 관련하여 침출수처리장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미처리된 소각대상 폐기물과 혼합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공사를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해안면(만대 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먼저 만대지구(성황천) 가동보 설치사업은 11월 중 준공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실천운동, 최적화관리기법 보고 및 모니터링을 실시, 이행사항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해안지역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해안지역 흙탕물 저감사업 대 상지에 대한 국유지 사용 협의를 추진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요청을 하였고, 작목전환 사업은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침사지 및 탐방로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6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략적 대응입니다. 현재까지 11개의 지역 개발 사업을 검토하여 부하량을 할당하였으며, 최종연도 목표수질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구서천 한반도 습지의 물환경관리를 위해 한반도 습지 호소환경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 다. 31쪽, 유용미생물 활용 하천수질정화 시범사업은 EM 을 활용하여 하천수질 정 화 및 악취를 저감 하려는 시범사업으로 국토정중앙면 창리 큰골천에 8월부터 살 포하였고, 수질 및 토양에 대하여 2회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 및 토양 오염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우리동네 하천수질 안전성 평가는 민원이 많 이 발생하거나 주민이 희망하는 4개 하천에 대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평균 수질은 매우 좋음입니다. 33 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5월에 수거 사업 근로자 14명을 선발하여 8월까 지 산간계곡 및 하천변 쓰레기 86톤을 수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안전 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안심비상벨 신규 설치 및 이전, 공 중화장실수리 · 수선, 편의용품 지원과 간이 화장실에 대한 행락철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량기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가정용은 30만 원, 식당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 얼마나 소진되었나요?

사업비는 올해 예산은 1,9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중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침 관계 때문에 조금 늦을 때까지는 안 되고요. 12월 중 순까지는 가능합니다.

12월 중순까지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해안지역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 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흙탕물 저감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 양구군 지역의 지적재조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국유 지 문제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변 식생벨트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 에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 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작목전환이 있는데, 그러면 작목전환할 때 지원은 어떤 게 대상이 되나요? 여기 해안지 흑탕물 저감사업에 보면 작목전환 사업이 있거든요? 27페이지.

저희가 기반시설인 유공관, 수로관 토공작업이나 식생 밭두 렁이나 수로 조성 사업하고, 과수에 설치되는 지주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주목은 돼도 대상 사과나무 같은 거는 되지 않고?

묘목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에는 캠코랑 잘 협의해서 활발히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감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랑 같이 이어지는 게 주민참 여형 농촌 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 실래요?

저희가 흙탕물 저감하는 사업으로 구조적인 사업이 있고, 비구조적인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조적 인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 교육이라든지 최적 관리 기법이 라고 해서 토양에 맞게끔 저희가 흙탕물을 저감 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망 보급이나 호밀 씨앗 뿌리기 그리고 눈개승마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형 사업인데, 이게 지역이 해안으로 한정돼 있나 요, 아니면 양구 지역에서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해안 지역으로.

해안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나요? 이게 그러면 사실 비점 오염이 우리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오염이잖아요. 비료, 농약 그런 쪽인데 실질적으로 이 런 거는 해안이 아니라 양구 전 지역에 다 포함되는 그런 항목이라 생각하거든 요? 혹시 이거를 대상지를 넓히려면 환경부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돈을 딸 때 해안 지역을 해서 예산을 따오셨는지?

이거는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는 거라고요? 제가 환경부 쪽으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오염이나 비료 많이 치는 그런 쪽에 양구군의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런 공모 사업을 한 번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또 해안에 관계된 일인데요. 지금 해안이나 양구 지역에 보면, 요즘 인삼을 심은 지 6년 차가 돼서 다들 수확하는 계절인데, 인삼을 캐고 나면 포장이나 비닐들이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밭둑에 그냥 막 쌓여 있거든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

저희가 영농폐기물, 특히 인삼 폐기물에 대해서는 인삼협동 조합의 명단을 받아서 개개 농가별로 저희가 우편물도 발송을 2회에 걸쳐서 진행 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인삼 같은 경우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맞 춰서 집중 홍보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단속이나 불법 소각에 대해서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그러면 농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하고 홍보해서 이거를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홍보랑 단속이랑 같이 사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단속도 그렇지만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나 메아리지에도 시기에 맞춰서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점 오염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속 에서 농약도 치고, 비료도 치고, 축산 배수 이게 다 비점 오염이더라고요. 일상생 활 속에서 나오는 이런 관리를 잘해서 미래 세대에서 좋은 환경을 물려줬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는 과장님 하고도 얘기도 했는데, 고대리 한반도섬 가는데 쓰레기가 너무 무질서하게 있고, 또 신고도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저희가 고대리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불법 투기가 된 부분 이 있고 지저분해서 CCTV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거기에 안내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밤새 고민을 했는데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수거 체계가 각 읍면별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는 자기 마을에서 버려야지, 왜 거기 가서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쓰레기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 꽃을 심든지 뭘 심어 서 아예 거기는 쓰레기장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찜질방 쪽으로 갈 공간도 없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은 또 더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마을에서 생긴 쓰레기는 내 마 을에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중간 지점, 자리는 좋아요, 버리기에 딱 맞는 자리 인데. 한번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 과장님이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지정이 돼 있거나 하지는 않은 데, 누군가 마을에서 버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이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섬 들어가는 입구라서 주말에 보면 또 더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아서 저희도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도록 안내판은 이미 설치를 했고, 고대리나 군량리, 공수리 쪽 이장님들하고 집중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 겠습니다.

아예 쓰레기통 뒤에 그 스텐으로 된 거 큰 거 있거든요. 그것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뭘 하나를 설치하든지 해서 아예 못 버리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저희 읍장님하고도 지금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짧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EM) 활용 하천수질정화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8월 17일에 살포해서 9월 23일, 10월 25일 2회에 걸쳐서 하천 수질 및 토양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결과 가 나왔나요?

지금 기간이 조금 짧아서 단순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 기는 뭐 하고, 검사한 거에 대한 것들은 다 수질 기준이나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이하이기는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EM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지 금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판로라고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수질 정화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자활센터와 업무 협조하셔 서 EM 유용미생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을 조금 더 늘려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표본 조사 좀 해주셔서 EM 이 많이 활성화되길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양구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 례가 환경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5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 6조에 특별관리 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7조 민간 화장실 점검 및 지원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안심 비상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기적 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눈으로 직접 찾아보기 힘든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몰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는 방 안에 불을 끈 뒤 빨간 셀로판지 이걸로 해서 휴 대폰에 카메라에 플래시를 켜고 비춰보면 렌즈가 반사가 돼서 몰카 불빛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검토하거나 시행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셀로판지만 있으면 되니까 적은 사업 비로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추진 방법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 방법을 구상하셔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데 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 체가 있으면 자문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큰 비용 들어가는 사업 아니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 장당 500 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보급을 한다든지 여성단체 같은 데 보급을 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외 부로 반출돼서도, 또 외부의 폐기물이 관내로 반입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에 저는 한 3억 7,000만 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으로 또 처리 예산이 또 잡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사업을 올해도 했는데, 이게 지난해도 있었죠?

예, 지난해도 했었습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가격대가 조금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참여자들이 많다면 이 음식물 폐기류 그 처리 비용이 많이 감소 가 될 테고, 또 수거 운반비도 많이 감소가 될 텐데. 많은 지급은 안 됐지만 힘들 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거 하고 같은 거 같아요. 이렇게 지 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거 운반 처리 비용은 또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유류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감량기 보급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양구군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한 0.2 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대원수 파악해서 곱하 기해 보니까 조금 감량 효과는 있는 걸로,

감량기 지원에 대한 효과는 봤다?

예, 있는 걸로,

근데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해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매년 하기는 조금 저희가 부담이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다면.

반응을 조금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지금 수치대로 감량 효과가 있다면 계속 홍보하 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12월까지 최대한 해보고,

추위를 조금 보시고, 이게 장려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면 계속 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마을만 하나요?

일단 5개 읍면에 대해서 선정을 받아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 고 합니다.

그래요.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나오면 그거 막 주 워 담는데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더라고요. 하여간 잘하셨고, 내년에 조기에 아 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 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