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신고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시기, 지급제외대상 및 지급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금 환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건당 5만 원, 동일 제보자에 대해서는 연 3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연계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선정 건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우선은 뭐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지금 우려되는 것은 중복 여부 확인 불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를 우리가 이제 위기가구로 신고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위기가구로 됐어요. 근데 기초의료급여를 다시 또 이 사람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중복 확인 불가가 뜨게 되면 이 사람이 2건, 3건으로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자체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해서로 선정된 경우에 그 예산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발굴이 된 사람들인데 또….

아니죠. 그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에 관리하는 거 말고 저희들이 어떤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 가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위기가구로 넘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연초라든지 이렇게 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사시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상황이 벌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수준으로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을 때 그 누군가가, 관에서 기관에서 관리를 못 할 경우 이웃에서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대상이 되었을 때 하는 거지, 이거는 그거 하고 또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 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신 분에게 포상을 준다는 개념인 거죠. 이게 지난, 이게 작년에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 강동구 서울 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수사례 조례로 해서 제가 여기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시도 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그니까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예.

갑자기, 말씀대로 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위기가구가 됐을 때 제3자가 이제 신고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위기가구가 지정이 되면 이분한테 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웁니다.

그래 중복 여부 확인 불가가 제가 이제 이게 떠가지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저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굴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고의무가, 누구든지 신고의무 가능하죠?

그 부분에서는 가구, 해가 제외된,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 포상금 제외 가구는, 따로 별도로 제6조 지급제외에 그 관련기관 공무원 뭐 신고의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외는 해 놓고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누구든지 신고의무가 있고 여기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반장이라든지 뭐 의료나 이런 데 종사자들 제외하면 실질적인 건 지인이나 친구 이 정도 사람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준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등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 제2조, 8조, 9조에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에 대해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3조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안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8조, 10조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는 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16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롭게 건립된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23조 위탁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 철마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과 그리고 정관읍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23조의 위탁 대상자에 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조례에 따르면 앰프 시설 개선은 마을회관 부속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관이 없는 마을에서는 앰프 시설 지원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앰프 시설은 민방위, 재난‧재해예방, 군정홍보 등 주민에게 밀접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안전보호와 소통행정을 강화해 주는 시설물에 해당함에 따라 기존의 앰프 시설 지원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회관이 없는 마을에도 앰프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회관과 마을 표지석 이외에 앰프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5호 앰프 시설 개선 대상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회관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일 전국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4조는 고향사랑기금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23년도 예산에 2600만 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한 주민자치회의 추진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5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5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0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제25조는 감독, 보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읍 교리2리 기장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반 신설과 일광읍 이지더원 2차·3차, 행복주택아파트 신축과 자연마을인 화전리 화전마을, 용천리 회룡마을 세대수 증가로 인한 행정 리․반 신설과 관할구역 조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별표에 삼성 12리, 13리, 14리를 신설하고 관할구역 편 지번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한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등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에 그 인용 제명에 낫표(『 』)를 표시하도록 한 바에 따라 정비하고, 새로 건립된 복지회관 2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2조 별표에서 추가로 반영·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3조제1항에서 단체·민간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추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시 민간위탁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종합적인 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및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명의 경우 2021년 9월 1일 자로 마을 표지석 건립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로 변경된 바가 있고, 당초 제3조제1항제5호에서도 앰프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금회 단서 조항 개정만으로 조례 제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5항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본문 중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 답례품 비용을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상위법에는 답례품을 운영경비에 포함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답례품을 운영경비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부금 외의 별도의 예산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21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기능에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수립 등을 주민자치회 기능에 포함시키고, 수탁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수를 25명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은 시범 읍·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까지 위원 자격으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에 다양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6시간 이상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은 물론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나, 공개추첨으로 위원 선정 시 다수 인원이 신청할 경우 추첨제로 인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제1호에서 공개모집 신청자는 전체 위원 10분의 6 이상 비율을 정한 반면, 제2호에서 주민공동조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정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비율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 추진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장읍 및 일광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자연마을 세대수 증가에 따라 행정리·반 및 관할구역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 마을이장 등 의견수렴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회 개최 등 제반 행정을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장읍의 경우 아파트(유림노르웨이숲) 신축에 따라 교리2리 내 4개 반 신설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일광읍의 경우 리·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35리에서 38리로 3리를 증설하고, 행정반을 현재 263반에서 318반으로 55반을 증설하고, 삼성8 분할 후 일부를 삼성4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구역 조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읍과 일광읍의 행정구역 변경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저는 12조 한번 보겠습니다. 12조에 보면 법 제12조의2제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네.

근데 이거는 법에서는 어떻게 지칭을 하고 있냐면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주민투표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7명 이상이면 너무 추상적인데.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한 9명 정도로 구성을 계속하실 건지 묻고 싶어요. 운영 인원을.

예. 운영은 9명 이내로 그래 구성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투표 밑에 조항을 보시면 4항에 뭐라 하냐면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 운영은 14조에 나옵니다. 그러면 구성 또한 우리도 좀 명확하게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 12조3항에 보시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여기서도 잘못된 게 우리가 지금은 성별을 구분해야 돼요. 맞지예.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그대로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 조례안을 상세히 보지를 못했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구 조항이 그래 말한 대로 그대로 있어요.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네.

직과 성명을 이야기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 손미희입니다. 저희 현재 조례상에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고. 저희 법에 이제 7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 저희가 법에서 말한 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또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대로….)

7명 이상하고 9명 이내가 똑같다고 할 순 없죠. 7명 이상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운영은 9명으로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규칙이라도 있으면 밑에서 세부 규칙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규칙이. 그러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몇 명 이내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냐, 성별 또한 고려하고. (

-저희가 9명 이내로 하면 8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는데. 7명 이상으로 하면 최하 7명 이상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9명, 몇 명 이상 그러면 7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네예?) 9명 이내. 그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해서 9명 이내. (

법상에는 7명 이상으로 있으니까 운영을 이제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상으로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조에 보면 기존에 “단체 및 민간에게”를 “단체·민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에”한다. 이 지금 범위 확장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생각하고 계신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이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우리 봤을 때 뭐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리로 이관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 지금 우리 마을회관, 복지회관예. 아, 복지회관. 그 보면 이제 사실은 현 실태는 지금 이제 우리 민간위탁에 지금 사실은 수탁자가 좀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비영업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담인력 부재와 그리고 요 복지회관 관련해서 LPG 가스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좀 축적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 정관읍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거기서 이제 복지회관 운영방식을 공단위탁으로 이제 가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위탁이 좀 적절하다고 해서 아마 좀 그렇게 한 거 같고예. 그다음에 저, 이상입니다.

혹시 이 관련해갖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도 혹시 예산 태우셨는가요?

공단 위탁은, 예산은 따로 우리 편성 의뢰한 게 없습니다.

읍에서 편성 들어왔잖아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허준섭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 공단에 위탁을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민간위탁이나 공단위탁이나, 민간위탁은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공단에도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단 위탁하는 거는 기장, 집행부에서 하기 싫은 거는 전부 다 공단으로 위탁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저도 조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시급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래서 방금 방만한, 공단에서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싫은 걸 모두 다 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공단만 커지는 겁니다. 기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이게 과연 위탁을 해야 될 건지, 말 것인지를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단위탁심의위원회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차후 사업계획을 할 때 사후관리까지 다 검토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 진행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공단 위탁하는 부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 위원장님.

구본영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정관읍 복지회관 웅상대로 월평에 있는 이번에 개관한 그 부분 지금 이관을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 설립 때부터 기장군 집행부가 많은 실수로 인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위탁을 많이 해가 지금 읍에서, 정관읍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읍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여 복지관을 또 떠넘기기식 하시는 것 같은데. 읍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살려줄 방법,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든 위·수탁계약을 해서, 뭐 조례상에 위·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공단에서―그런 방안을 찾고 그렇게 넘겨야지. 지금 그냥 떠넘기기식 지금 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계획을 해가지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회관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떠넘긴다고요? 그러면 책임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방향을 찾고 한 1년, 2년 더 운영을 계속해 보시고 방안을 찾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안정되고 나서 넘기셔야죠. 지금은 그냥 책임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이거를.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요청이 지금 읍에서 올라온 건가요? 그럼 지금 위·수탁 이걸 한다고, 명칭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이 부분이 나온 거…. 어디서 요청이 온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군에서, 정관읍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좀 전담인력 부재라든지 LPG 가스안전관리 자격증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여 보면 지금 사실 기간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거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막상 운영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좀 이관해서 하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래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세 분, 두 분인가? 지금 기간제 근무를 하시죠?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근무하시잖아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 사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 거기서 기간제를 뽑으실 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LPG 안전관리자라든지 건물 안전관리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뽑아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맞지 않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구적으로 읍에서 이런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래서 다시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해서 정 안 되면 여기에 업무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방안을 찾는 거지, 그냥 무조건 지금 해서 바로 넘긴다? 그럼 도시관리공단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 또 사람을 뽑고 또 인원도 늘리고. 안 그래도 지금 김원일 위원님이나 허준섭 위원님 이야기가 지금 공단이 너무 방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상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런 걸 관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이 잘 못 되는 부분들을 왜 자꾸 도시관리공단에 이래 처리를 시키고 위탁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장읍에서, 정관읍에서 좀 더 많은 자구책을 마련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회관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공용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들어왔는데요.

네.

마을회관에 준하는 기능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을회관의 주요 기능이 어떤 거죠?

마을회관에 이제 준하는 기능이라 하면, 기능을 가진 공용시설이라 하면 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건축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마을공동작업소 등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기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이장님이 일일이 다 그걸 하러 다녀서 앰프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장님 댁에?

경로당에다가.

경로당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올 10월 중에 아마 이장님 건의사항으로 너무 이런 방송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마을회관이 없었다 보니까 방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이제 마을 앰프 시설을 갖춰서 방송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마을 경로당에 마을 앰프가 설치되면 타 경로당에서도 또 이런 사례로 앰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앰프 시설을 해 뒀기 때문에 그렇게 경로당에도 마을 앰프를 해 줄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고예. 혹시나 경로당에도 설치해 줄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8개.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2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조례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 부분은 만들면서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은 위원회라는 말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마 담당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각자 보면 네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주민자치회, 총회, 마을계획,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넣으려고 하면 통일 쪽으로 다 같이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예.

예.

그래서 이제 2조1항은 그대로 두고 2호에다가 주민자치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거를 넣어주시고 기존 2호·3호는 3호·4호로 내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21조에 보시면 여기 올라온 거에는 없는데, 여기 또한 표준조례에 보면 전용사무실 제공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정도는 전용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없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표준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주민자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정도 같으면 전용 공간 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과 성명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 손미희입니다. 지금 정관읍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고예, 대부분.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는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고, 저희 군비로는 그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거를 조금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기존 걸 흡수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안에 그 내용 그러면 빠진 거네요. (

-표준조례안대로만 간다기보다 저희 현실에 맞게 저희가 하다 보니 사무실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승계가 되니까 그대로 옮겨지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꼭 지원한다라고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빠졌고예.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마을 의제 사업비도 조금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군비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체 관계가 맞으면 당연히 더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정지가 정관읍이지만 거기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차후 넓혀갈 수도 있는 그건데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런데 그거 자동 승계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할 때 자동승계로. (

-맞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나머지 읍·면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5개 읍·면마다 다 있는데, 정관은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예 주민자치회만 남는 거고. 나머지 읍·면들은 아직 전환을 안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자, 주민자치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조금 전에 해당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관읍에서 주민자치회라 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둔다. 이거도 형평성에 안 맞는 말입니다. 자, 2조 정의, 주민총회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마을계획,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자, 그다음 제4조 설치,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능,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또 자격,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위원 자격 참 잘 만들었네요. 9조 자치회의 장,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10조4항,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조, 읍·면 행정 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읍·면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또 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1조,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5개 읍·면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 분할시킬 거예요? 예? 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합니까? 자, 그러면 정관읍은 주민자치회 만들고 나머지 기장읍에 내년에 또 이 조례 들와도 통과시켜줄 겁니까? 그다음에 일광읍에 하면 해 줄 거예요? 예?

예. 지금 요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조례는 일단 정관읍에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예. 여 우리 조례안은 우리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는 일이 보면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전환은 공개추첨을 통해 위촉된 위원들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아니, 과장님!

예.

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5개 읍면에서 현수막 다 걸었잖아요, 자치위원회 공개모집한다고. 다 걸어…않습니까.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별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인원만 50명에서, 25명에서 50명 다르다 뿐이지. 자, 우리 검토보고서에 한번 보세요.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별 차이 나는 점 뭐 있습니까? 왜 하는데요? 왜? 왜 합니까? 예? 내년에 기장읍에 올릴 거예요? 자치회 합시다, 기장읍에도.

지금 그거는 읍면별로 사정에 따라서 해 보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맞게끔 운영….

자, 그럼 오늘 우리 여기 부결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 조례 맞다고 올립니까? 자, 5개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5개 읍면 주민들 공감대 형성 안 됐어요. 다른 4개 읍면에는 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지금 조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릅니다, 이거도.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아니, 팀장 설명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라 말입니다! 예? 이 뭡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기장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아, 그러면 주민자치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하는 이런 제안도 들어와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얼마 전에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예.

체육대회 갔어도 나 오후에 또 점심, 또 갔어요. 그러나 주민자치 5개 읍면 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런 제안이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럼 이번에 사실 정관 쪽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합회에서도 이 모르는 사실을 지금 한다 말입니까? 이거를? 예?

있어 보세요. 황 의원, 있어 보세요. 연합회에서 모르는 이 사실을 한다 말입니까? 한 읍면에서 제의가 들어왔다고, 예?

예. 그 부분은 연합회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알고, 같으면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세요, 하는 위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한다고 행사실비 모자란다고 전화 왔지, 이런 거는 전화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읍면의 위원장들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할 사항이고, 5개 읍면에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요 부분은 지금 장안·철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좀 부족하고 뭐 그래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가 모르지마는,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기들이 시범실시사업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예산 얼마 편성할 겁니까?

요거는 시에서 지금 우리 일단은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예.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

내년에 시비에 공모해가지고 그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잖아요? 또 공모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막 나오네, 이제. 예? 공모를 해가 예산 받을라 하는 거 맞죠? 예? 예산은 지금 현재 실비를 지금 지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아까 5천에서 1억 5천이데, 예산에 보니까.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5개 읍면 읍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해야지. 그럼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기장읍이나 일광읍 해 줄 거예요? 예? 해 줄 겁니까?

일단 신청 들어오면.

다 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하는 게 어떤 우리 활동 그런 거를 좀 잘 우리 스스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어느 소속입니까?

잘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어디 소속이에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속이 어딥니까? 어디서 관할합니까? 어딥니까?

읍면입니다.

읍면에서 관할합니까?

예.

우리 국가에서는 관할 안 합니까? 예? 국가에서는 관할 안 해요?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직과 성….

보세요. 보세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우리 그 어딥니까? 행정자치국 아닙니까?

팀장님께….

팀장도 설명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실시 건은 방금 조금 전에 집행 (청취불능)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부산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안 맞습니다. 5개 읍면 주민들에 대한,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본건은 부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예, 황운철 위원님.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조례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