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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2-12-02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271회 정례회(제2차)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시작하기에 앞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달 남았습니다. 날씨도 추운 관계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한 달 남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까지 우리 정례회 일정을 쏟아부어서 우리 2023년도 본예산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 및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3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3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기장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 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1월 14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장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변경된 기구 명칭 및 직제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 정비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조례, 공포 조례, 비용추계 조례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관련 법령에 중복 및 위배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조례들을 폐지하고 단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5조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 제6조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의 경우 모든 구가 단일화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강서구 등 5개 구에서 단일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장군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를 근거로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등에서 본 조례안의 효력 기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22년 11월 14일 시행에 따라 변경된 기구명과 직제 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하여 기장군 자치법규 23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3개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조례들을 폐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단일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입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일간 입법 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조하고 2조 보시면 설치에 대해서 좀 중복, 문구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1조 목적에 중간 단락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를 “설치하고”로 변경하시고예. 그다음에 2조에 가서 이제 설치 및 기능을 기능으로 바로 드가 갖고 1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는으로 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관한 또한 관하여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나머지 1호, 2호, 3, 4, 5호는 그대로 두는 게 중복을 좀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조의 구성에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를, 여기 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군수가 바로 위원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인데 군수가 지명을 해서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직접 주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예. 나머지 2조, 3조, 4조에 보면 “각호” 여기서 말하는 각호는 아래에 있는 각 개별의 항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죄송…. 이 부분에 제가 어떻게, 이게 목적을 이게 목적은 두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허준섭위원

목적은 그대로 둔다고요. 두고인데, 두고 대신 설치를 하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예.

허준섭위원

두고를 삭제하고 두고를 설치하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군수가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군수가 직접 하는 데는 좀 드물고예. 근데 또 문제는 이제 군정 주요현안이나 또 우리 주민들 간의 사실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경우가 있을 텐데 군수님이 직접 거기서 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군의 방침이나 어떤 방향대로 좀 의사결정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외부인이 하는 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좀 객관성이나 이런 게 좀 담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다 직접 단체장님이 직접하시는 경우보다는 일반인이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허준섭위원

그래도 기장군정의 최고의 책임자는 군수님이신데 군정자문회를 하면서 군수님 없이 한다? 그거는 또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타 단체나 조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우리 정종복 군수님이 직접 주재하고 직접 하셨으면 합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자문기구라서 오히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취불능)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각계 또 단체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실 텐데,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때 위원장님을 군수님이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지는. 오히려 민간인이 하는 게 더 군정 자문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안 나을까예. 아무래도 군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다 보면 군의 방침에 따라 가는 그런 경우가 더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정책자문회를 왜 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외부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죠, 사실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수렴하실 때, 외부의견을 수렴하실 적에 심의위원회를 안에서 하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결정내리고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야말로 들으시고 하는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군수님이 직접 들으시고 군수님이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보면 위원장이 군수님이 돼가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앞에 8대 때는 많이 또 군수님이 위원장이 돼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바꿨잖아요, 부군수님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까지 안 보겠다는 건 아니니까. 가령 군수님 바쁘시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부군수님한테 회의를 주재하시게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니까, 일단은 상징적으로라도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이름을 해 뒀으니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군수님이 어떤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군수님의 의지가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위원장은 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 사례를 보면은예 한 20% 정도가 단체장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전체가 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꼭 80%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이거 오히려 민간인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예.
운철

황운철위원

글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의 성격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그런 강도나 이런 걸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강도는….
운철

황운철위원

중요하게는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나오는 의견으로 지나가고 말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군수라고 해서 그게 중요성이 있고 민간인이라고 해서 중요성이 없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 그 위원회에 군수가 참여해 버리면 군의 의도나 뭐 그런 형태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외부 위원이 위원장님을 하시는 것도 군정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은 사실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이제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인데.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바로 들으시고 그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군수님이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심의 위원회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정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물론 군수님이 지명한 위원장이 하고 나서 군수님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목소리나 이런 현장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들으시기 위해서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신다는 그거로 볼 때에는 바로 현장에서 들으시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군수님이 자문위원회위원장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20%는 왜 있을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80%는 또 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그게 20%에 속하든 그게 80%에 속하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지자체가 결국은 택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들으시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황운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자문위원이라는 거는요, 군수가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한 순수하게 자문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위원장이 군수가 돼 버리면 그 표현이라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거를 또 군수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사안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아닌 위원장을 선출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자문위원회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책 발굴도 같이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이거는 자문이라는 건 순수하게 그냥 자문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수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정책 발굴도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서 정책 발굴 및 자문위원회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기능이 안에 보면 그런 역할들 다 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정 장단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여기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군수님으로 하는 거 보다 타 지자체에서 보더라도 거의 80% 정도가 직접 단체장이 참여를 안 하시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거는,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걸 보면 자문위원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제목이나 제명에다가 일단은 안에 내용 또 있으시다 하니까 발굴이라는 단어를 넣으실 용의는 있으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발굴, 뭐 어떤 발굴?
승자

맹승자위원

정책 발굴 및 자문위원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자문위원회 기능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밑에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책이 발굴되는 사항에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건 안 맞으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제명에서 발굴로 그럼 넣어주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됐지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조례 명칭을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방금 조례 명칭을 이야기하신 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기능을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철

황운철위원

뭐 이야기하신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황운철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자문위원으로 하면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정책 발굴 및 자문위원으로 두면 정책 발굴이니까 위원장이 군수가 꼭 되지 않아도 되는 명목이 생기니까 제목을 그렇게 바꾸는 걸로 하자는 거죠. (장내소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관계없습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명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 설치 운영…했는데, 그 설치 기능에 발굴이라는, 해결 모색 방안이라든지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기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조례 제목 안에 그걸 넣는 게 맞느냐 보고요. 자문위원은 말씀 그대로 심의도 아니고 전문가에게 우리 군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들이, 군수님이 위원장이 된다는 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위원장으로서 무시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회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문은 오로지 군정에 관련, 군수가 진행하는 군정에 관련된 자문을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견이 위원장이 군수한테 다시 의견을 제시한다? 군수가 군수한테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을 하는 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고, 정책만하는 것 같으면 그걸 하지 마라고 군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마시라고요.

구본영의원

제도가 그래서 이게 자문이라는 게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정책 방향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위원장 군수가 군수한테 자문을 한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구본영의원

이게 그래서 위원장이 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예. 그리고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와 기능의 2조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쟁점 사항의 해결 방안 모색, 행정 제도 개선 관해서, 다 이게 발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문위에서 했던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제명에서 그 발굴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해서 크게 변화될 건 없잖아요, 그죠?

구본영의원

실장님,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조례 목적이나 기능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목이 조금 변한다 하더라도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고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거기에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면 군의 의도대로 가는 수도 있고. (장내소란)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더 안 편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정을 하는데 우리 군정에 대한 자문, 또는 단기발전계획 이런 걸 하는데 누구한테 전해 듣는 거 보다야 군수님이 직접 들으시는 게 훨씬 안 나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보다도 전문가들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하다 보면 군의 어떤 일반적인 방침대로 가는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철

황운철위원

군의 방침대로 뭐를 하려고 지금 이거 자문위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좀 더 군의 정책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들으시는 게 이걸 갖다가 군정 정책에 대한 거를 들으시고 하는 것들이 그냥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들으시고 수용할 것들 또는 수용하지 않을 것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거기에 군수님이 계시면 군의 의도대로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을 하는 그 자체가 군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목적 자체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 참여 안 하시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잘 듣고 반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군수님이 왜 위원장을 하면 안 되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회의 안건이나 이런 부치는 사항들이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군의 방침대로 가는 수도 있겠고요. 근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듯이 20% 정도 빼고 나머지가 다 호선이든 지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체장이 바로 할 것 같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렇게 하고. 기간만 다른 데에서는 5년이든 4년이든 정해 놓으니까 그 기간만 저희도 좀 픽스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어쨌거나 그 군수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선이 되시면 또 연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2년으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고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군정 전반에 대한 어떤 자문위원회라서 굳이 임기 5년을 두고 일몰제 조례로 이용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4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명백한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해서 5년을 존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군정 정책이라든지 자문위원회를 하는 데 이게 명백한 사유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정책을 발굴하고 군정을 자문을 하는 게. 그래서 5년을 넣는다는 게 저는 이상한데, 이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자문기구를 둘 때는.

구본영의원

둘 때는 가능하겠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일몰제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구본영의원

자문위원 같은 거는 이게 5년을 넣는 게 더 웃긴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군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라서 또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크게….

박기조위원장

의원님들 발언권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에서요. 3조 구성에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하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장도 그러면 30명 이내에 들어가시는 분이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내용도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군수님이 지명하실려고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뒤에 지금 이내로 구성하면 뒤에 항을 뒤에 단을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그럼 바꿉시다. 변경합시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여기 구성에 있어가지고 위원들 선정함에 있어 갖고 제척이라든지 기피, 회피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운영 규칙 만든 실 생각 있으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영 규칙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 없고예. 이게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라서 그냥 여기 어떤 자격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안 둔 부분이 있고요.

허준섭위원

자격의 제한이라기보다는, 아까 군수님이 직접 주재 안 하고 지명에 의해갖고 하면 위원회에 제척 회피가 뭐가 있냐 하면 해당 위원이 해당 정책이나 용역을 수행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예. 그다음 사업이나 이런 관련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리하게 정책을 자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보다는 자기 사익으로 이렇게 할 수도 정책을 자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규칙을 안 하신다 하면, 나중….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세부 운영 기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 선정함에 있어 갖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도 추천받고 이런 형태로, 조례 안에 없어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아까 맞물리는 게 군수님이 직접 하면 이런 부분이 컨트롤이 될 수 있는데 위원장을 호선을 해갖고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의회 쪽하고 협의 잘 해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도 좀 여러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게 23개 조례인데 우리 기장군에 있는 조례 이런, 꼼꼼히 다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다가 올라온 게 맞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실과에 일단 소관 부서 조례들은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확인을 했고예. 그래서 했는데, 일부 안 그래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개별 조례들은 개별 조례 개정토록 하고예. 그리고 그런 게 많으면 다시 저희들이 일괄 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뭐 부서에 취합을 시키고 총괄담당하시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기셔야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예.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한 5개 정도가, 제가 확인했을 때 한 5개 누락됐습니다. 그중에 1개는 주민투표 조례는 이제 뒤에 개정이 올라오니까 그걸 빼더라도, 제목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가 확인한 거만 해도 이렇게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다음에 이게 꼭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전체 다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3개 조례를 없애시고 지금 요 조례로 전부 다 대체를 하신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그다음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3개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아마 입법예고나 공포에 관한 조례들은 아마 상위법에 다 있다고 해가지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 아마 이거는 지금 제목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인데 안 내용은 보면 전부 다 일단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기존 조례를 우리가 항상 폐지를 할 적에 보면 그 조례를 이용을 하고 그 조례를 보고 하던 분들이 바뀐 조례에 가가지고 그 항목을 갖다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위법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너무 좀 불친절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려가 되고요. 우리가 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위법을 유추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아, 요 자리가 요런 데 있었구나’ 해가지고 상위법에 가서라도, 우리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가서 볼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령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조례에 있던 입법예고라는 이런 단어들이 지금 여기서는 전혀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에 관해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전 조례가 보니까 입법예고에 관한 게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이 조례로 왔는데 이 조례 안에서는 입법예고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보시면 그걸 상위법에 가서, 이 현 조례에 없으면 상위법에 가서 찾아보시겠지마는 군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추까지 해 가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3개의 조례가 이 조례에 조금 녹여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했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제일 중요했던 입법예고라는 부분 또 규칙 공포 등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의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의장의 뜻이 반영되고 나서 공포를 한다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안에 조금 더 녹여주기를 제가 원했고. 그 부분에서 아마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아마 부서에서도 일단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의, 약간의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가 조금 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자료 찾음)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하시려고 하는 조례, 변경이 아니고 입법하시는 지금 조례에 3조 밑에 4조를 입법예고를 조금 넣기로 하셨고,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4조, 5조, 6조를 5조, 6조, 7조로 바꿔주시기로 하셨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7조 공포에서 이제 따로 군의회의 의장이 이제 그걸 한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안에,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마는 자치법규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은 이제 법, 시행령을 따른다 해서 그 내용이 있는 문구의 안내를 갖다가 해 주셨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가 되게끔 해 주셨고. 그다음에 5조4항에, 앞에 기존 조례에서는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이래 놓고 지금 새로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은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고 추계한다”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얼핏 보면 이제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는 자꾸 읽어보고 하면 알겠는데 퍼뜩 알아보기에는 기존 조례에 있는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서 추계한다는 그게 다른, 군민들이 읽기에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일단은 원 조례안대로 그대로 가시고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중 제1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를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로 수정하고,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연결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각호”는 띄어쓰기하여 “각 호”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의 “각호”, 제4조의 “각호”는 띄어쓰기하여 “각 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중 제4조를 “제4조(입법예고)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로 신설하고, 제4조의 신설에 따라 기존 제4조부터 제6조를 제5조, 제6조, 제7조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4항의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로 수정, 안 “제6조(공포번호) 제1항 자치법규는 자치법규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를 “제7조(공포) 제1항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와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규칙을 자치법규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그 밖에 군 자치법규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또한 별지 제2호 서식 2. 미첨부 근거 규정 내용 중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