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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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544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된 6,101억 6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36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된 5,571억 7천 3백만원, 특별회계는 8억 4백만원이 증가된 529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세 15억 9천 5백만원, 세외수입 8억 2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 492억 9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보조금 1억 8천 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 7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주요 증감원인은 세외수입 8천 1백만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은 3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부터 14쪽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0개 사업, 71억 1천 8백만원으로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이 18개 사업, 23억 2천 7백만원이고 순군비 신규사업은 9개 사업, 12억 7천 1백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집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15쪽부터 19쪽까지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인 사업 중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37개 사업에 16억 4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적 상황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거나 국도비 사업이 감되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인지 과다하게 요구 편성된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연도 사업에도 신중을 기해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21쪽부터 31쪽까지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188개 사업에 11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부족하지 않게 편성해야 할 사업인 경우도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반납하지 않고 전액 추진했어야 할 사업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예산의 과다신청이나 사업추진의 결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환금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31쪽에서 32쪽까지 지방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총 6개 과목의 보조사업인 경우 총액 한도의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된 사업들 외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감액하여 반영되었으며 총 17개 사업, 2억 4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단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33쪽 용역비 편성내역입니다. 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5개 사업, 19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신규 사업은 3개 사업, 19억 4천 7백만원이며 그중 민원봉사과 소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용역비 1억 5천 8백만원과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용역은 법적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단계부터 산출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내역은 2건에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지만 연말에 편성되는 만큼 물품 구입시기 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5쪽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입니다. 기존 5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 혹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조성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번 3회 추경에서 482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022년도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익으로 총 633억 7천 5백만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말에는 784억 4천 5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경제적 불안정 속에 기금 적립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도 적립액과 크게 편차가 있는 만큼 적립금액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 및 국별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정리차원의 예산안이므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과 송미경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명시이월까지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71쪽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중간에 보면 메타버스 융합센터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이 있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군비로 급히 올려야 됐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다시 또 차기년도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당초에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손동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메타버스융합센터 조성 그 기본구상용역을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그 과기부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더니요 내년도에는 거의 한 2천억에서 3천억원 정도를 메타버스를 관리하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융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른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도대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이 뭐며,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선제적으로 한번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이 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추진을 해서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응하고 싶어서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앞으로 트렌드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은 실은 뭐 산업, 축제, 관광분야까지 모두 아울러서 진행을 해야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모든 부분.

이루라위원

할텐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우리 진안군의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겁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메타버스 융합센터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진안군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서 어떤 국가사업을 따오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가장 큰 산업이 또 각종 여러 산업이 있는데요 저희도 솔직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그래도 어떤 개념정리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 진안을 체험을 하고 또 외부에 관광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일반인들 뿐만아니라 우리 진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은 많은 경험을 미리 할 수도 있고 실은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한가지 궁금한게 지금 관광과에서 이번에 23년도 예산에 메타버스관광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이 용역에도 관광도 아울러서 포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모든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정한 조그만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타버스와 관련 돼서는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뭐 데이테센터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튼 제 생각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가부터 해서 한번 개념정리도 하고 또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각각의 실과소별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이 기본으로 좀 바탕이 돼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도 큰 테두리에서 어떤 아우터라인이 잡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실과소별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이 우선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실장님 저쪽에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각 실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요것 저기 먼저 명시이월 중에서 본예산인가 1회추경인가 2회추경인가 그것 좀 구분을 해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뒤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보면 대부분이 2회 추경치이죠? 그런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대부분 2회추경이 많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히 이쪽에 사업부서에서 많은게 그중에서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이 명시이월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9월 30일날 우리가 의결을 해줬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왜그러는고니 주민들이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들 저한테 왜 9월달에 그니까 9월달에 2회 추경해서 했는데 왜 사업을 안하냐 거의 안한 것 같아요. 2회추경치는 우리 어차피 예산을 반영한 실장님 한마디 주세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건수가 늘어난 건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물론 대규모 사업도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수로는 젤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진

이명진위원

다른때 같으면 이럴들 안했다. 그 얘기에요. 그 주민들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년하고 틀려진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진안군에서 예산 운영을 할 때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해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면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조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은 사고 이월에 대한 개념정리 다시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전체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니 어떤 부분이 있을 때만 사고이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 마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 명시이월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명진

이명진위원

예.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결재만 하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못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이월로 넘기고 의회 사전 승인을 맞고 또 이런 부분은 의회 심의건을 오히려 더 존중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건수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해서 사업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인행위만 했으면 일단 사고이월로 넘기면 건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모든사항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은 이천만원, 이삼천만원입니다. 그런 설계도 주민들이 하도 읍면 토목직 직원들한테 왜 설계를 안하냐 하면 우리는 설계를 다 해줬다 이거여 근데 군에서 안해준다 이거여 그니깐 이 이삼천만원짜리 소규모는 설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설계도 이미 끝났는데 사업을 빨리 해서 해야지요 어떤 이유로 다른 때는 이렇게 안했는데 왜 이렇게 가지고 있냐 그 얘기여 그러니깐 아니 한번 여론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내년에 이월하면 내년에도 수백 건이 있는데 같이 묻어서 가면 우리 추진하는 부서도 힘들고 주민들도 불만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은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뭐 명분 찾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조속히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뭐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운용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백 8십 4억.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러죠? 토탈 이번에 482억까지 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혹시 통합재정기금만 많아지고 그런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통합재정기금이 늘어나고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예,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도 어떻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산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세입과 세출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이 가장 잘 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8~90%가 의존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떤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뭐 국가예산도 한정이 있고 거의 지방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도비하고 군비인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갈수록 지원 %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100% 예산을 100% 꼭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좋은 예산이지만 우리군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게 뭐 옛날부터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군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이 돼야만 진안군에 어떤 미래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군이 현실로 봤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어도 1,000억 이상은 이렇게 적립이 돼야만이 저는 저희가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창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발굴이 좀 미비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져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게 이제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면에서 하면 우리가 더 각고의 노력이 더 우리 공직자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군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번 할 때에 그런 필요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쯤은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하여튼 장기적인 플랜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왜 이렇게 쓰지도 않고 돈만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플랜이 있으면 실장님 생각은 한 천억까지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래야 다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뭐 할 때 왜 통합재정 쓰지도 않는데 돈을 자꾸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한번쯤은 그런 플랜이 있으면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은요 그런 구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왜그러냐면은 어찌됐든 교부세 늘어나서 갑자기 482억 와서 미쳐 편성할 수 있는 준비도 없고 그래서 통합재정기금에 일단 넣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좀 세세히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명시이월 혹시 아까 이명진 위원님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명시이월 그쪽에서 검토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안 주시면 본 위원장이 쭉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뭐 전혀 발생이 안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때는 정확한 뭐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월사유가 좀 정확하지 않겠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근데 각 제가 보면 각 부서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한 예를 보면 우리 아까 건설교통과 예를 들면 편입토지가 비협의돼서 늦어졌다. 이런 것은 애당초 계획 세울 때 그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못해,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해야된다 뭐 이런식으로 답변서가 그런 거 보다는 좀 명확하게 인지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 아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참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고이월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 사유서를 쭉 보면요. 사유내용을.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동창옥위원장

각 부서에 할 때 작성할 때 좀 정확하게 좀 명기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해 왔는데 그 예산서만 현재 제출을 해서 승인하는 사항인데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하듯이 그 전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완하면 어찔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창옥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식으로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실장님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 이월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얘.

이루라위원

실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저도 심의를 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 사업을 굳이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 사,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꼭 어차피 뭐 사업 시기가 11월이면은 뭐 특히나 공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 사업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지금 진안군에 내려온 금액이 60억입니다. 60억에 대해서 세입은 잡아놨지만 세출액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절차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아니면 용역과제 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했을 경우에 그 추경에 반영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에 이렇게 지금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좀 예외적으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이

이루라위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예외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건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한꺼번, 한꺼번에 명시이월까지 같이 봐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예산서 198쪽을 좀 보시면 위에 의료 및 구료비 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보면 예산 감액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4개 항목이 다 감액을 하는데, 이 감액했다는 다른게 아니고 좀 궁금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줄었단 얘기로 대변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진료환자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여기는 이제 증액이 추가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반대현상인가요? 여기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의미보다는 그동안의 진료소에서 고혈압약을 처방을 할 때 단일 제재로만 처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복합제재로도 이게 처방이 가능하다는게 나와가지고 복합제재는 단가가 조금 높거든요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약값이?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의약품 단가가 상승.

명진

이명진위원

증액, 증액된 부분이구만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손동규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저번에 우리 의료원 그 노무직, 아니 노동조합라고 한번 이야기 했었잖아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어떻게 그 이야기는 추진은 해봤나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이게 협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거랑 정액 급식비를 조금 상, 올리는거랑 상여금이 세 가지가 지금 협상인 안된 사항인데 저희가 병원측에 군수님 뜻도 충분히 전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상이 완료가 되진 않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13일날 한번 한번 더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13일날 그 협의가 안되면 올해도 안되는건가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상여금, 병원측에서, 저희가 아니고 병원측에서 상여금을 얘기를 할때는 수입의 10%가 증가를 하면 상여금의 50%를 올려주겠다. 그걸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노조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정액 보조비 같은 경우도 한 올해부터 이게 인상을 해버리면 소급분을 저희가 소급분을 지급을 해야되는데 사실 소급분을 지급을 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충분치 않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서 이게 불가한 사항인데 노조측에서는 아직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협상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10%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요하는 문제잖아요. 그 현실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사실은 의원님. 지금 의료원 의료수익이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면 5억이면 이제 의료수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도 의료원에서 하게되면 그것도 한 1억 5천정도 소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희 이제 병원측에서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 수익도 조금 높이고 조금 친절도를 높인다면 조금 외래 수익도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 5억에 그 수입 증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그 물론 친절하고 좀더 이렇게 홍보하고 해서 올리면 충분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전에 보면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보다도 상여금 문제는 전국에 우리 같은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에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만 지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소급해서 주기 까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더 방법을 찾아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한번 더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보건소에 국고 반납금이 1억 5백 정도 되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장

예, 의료 보니까 대충 21년도 예산인데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이 계속 2개 3개 항목에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반환금이 좀 많아서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 의료취약지는

동창옥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 이게 지금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에 오는 그 인건비거든요. 의사 한명에 간호사 4명이 그렇게 인건비가 한꺼번에 묶어서 오는데 이 간호사를 반드시 소아청소년이 입원돼 있는 병상에서만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에 위반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이걸 나눠서 달라 이렇게 여러번에 요청을 했음에도 항상 묶어서 돈이 와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겸임의 한 50%정도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칠백, 79쪽에 보시면은 중장기 인력자원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9쪽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옥위원

보셨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 사업추진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처음 용역비를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텐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문 기관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잘 알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은 이것은 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용역비를 세워놓고 행정지원과에서 더 잘 알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좀더 큰 틀에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더 그쪽 직원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혼선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지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했을 때 저희가 자체 진단을 하는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용역을 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79쪽에 보면 장기교육생 해외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삭감이 된 거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 저희가 매년 4명씩 6급 1년짜리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시행을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갑위원

코로나가 끝치면 매년 다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드렸습니다.

김명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1년동안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페같은데 이렇게 전전해서 그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학생들이 그런 게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안 세워 줄 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그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도 1층 먼저하고 2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왜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지금,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공부하고 이럴 때가 아니어서 우리야 좀 지혜의 숲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좀 하자고 할 수도 있는 문젠데 지금 아이들은 지금 현안 문제거든요. 지금 닥친 문제라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것 같드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방칙, 대안을 한번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그런 대안이 필요한 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진안읍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곧 개원이 될 걸로 보는데 그 안에서 도서관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긍게 그 숫자가 몇 십명, 몇 백명 된다면 저희가 감당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적당한 숫자고 하게 된다면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뭐 몇 십명 올 때도 있고, 몇 명 올때도 있고 하는데 일단 그 대안으로 사통팔달이라도 한쪽에 이렇게 공간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저는 80쪽 진안군 자율방범대 초소 이동 설치.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현재 거기 돼 있는데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위치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있던 위치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서요 거기에 안쪽으로 한 50미터 정도 이동을 한 공간에다가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안쪽으로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그냥 단순히 그놈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제가 이거 할 때는 오폐수까지도 좀. 오폐수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도 같이 다 들어가나요? 여기는 안 들어 있어서.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도 다 해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신축하는 과정에서요 거기다 오폐수 까지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서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간단하니 그래야 거기서 뭐 뭐랄까, 야식을 좀 먹을 수, 라면이라도 좀 끓여먹는다든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세출부분에 질의 없으면 혹시 명시이월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 200, 321쪽 맨 밑 하단부죠? 명시이월 내용.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보면 도비사업인데 행복온마을학교 지원 전북 행복온마을학교지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지금 이젠 이월액이 4천만원 이에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1억 중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6천 집행하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4천을 왜 집행을 못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요 교육청으로 저희가 넘겨서 교육청에서 진안교육협력지구라는 사업 명칭을 해서 마을 생태계 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천만원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청으로 넘겨 도교육청으로 넘겨지는 사업인데요 6천만원에 대한 교육은 추진이 됐었고요, 4천만원에 대한 교육은 정확하니 사업계획이 추진이 안되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은 올해 제대로 추진이 안되서 이월이 되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추진이 될까요?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협조사업인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물론 올해 내려온 예산이 있고 올해 다 썼으면 좋은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교육보다는 도비 지원을 통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주고요, 이 돈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든지 내년에는 예정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4천이 미집행이 돼서 이월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내년 예산안에도 똑같이 1억으로 또 내년 예산에 또 편성이 돼있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4천이 집행이 안됐는데 거기다가 1억 4천을 내년에 사업비 집행을 해야되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염려돼서 한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했지만 교육청이 협력사업이나 학교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랄까 정확한 성과분석없이 지원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우리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차년도에 내년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잘 분석하셔서 우리 학생들 위하는 거나 학부모를 위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나 알찬 예산이 추진이 되고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80쪽에 보면 이장한마음대회가 올해는 치르지를 못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반납하는 걸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장님 이장협의회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김명갑위원

아니 이제 어차피 예산이 서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장님들 굉장히 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의복이라도 하나씩 구하면 기준에 어긋나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행사를 안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이장협의회장님, 협의회 회원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결국은 시기적으로 행사를 할만한 시기가 조금 늦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된 행사를 추진하자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김명갑위원

어느 단체는 많이 행사들을 소화를 했고, 또 일부 일정을 못 잡아서 못한 단체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런 형평성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89쪽 보시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89쪽에 보면은 재해구호창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27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사유가 또 무엇입니까? 270만원에 대해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

이미옥위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육비. 밑에서 3번째.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여기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보셨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이미옥위원

여기에 대면 재해구호창고운영에 대해서 2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2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재해 그런 특별, 이게 뭐냐면은 재해가 날 때

이미옥위원

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집행하는 돈입니다. 재해가 없어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이미옥위원

재해가 그만큼 우리 진안군민이 진안군에서 재해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렇게 또 다행히 이렇게 재해가 없이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89쪽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중간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연구용역비 감액 1,520만원 있어요. 집행잔액인가요? 당초에 3천 5백을 세웠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1,980만원만 집행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잔액이냐 그 말이죠? 용역하고난 잔액인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 우리가 실제 용역은 이제 그 2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그 나머지 돈을 반납한겁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천오백, 당초에 우리가 3천 5백을 세웠습니다. 군비를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약한 남은 금액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이천만원...

명진

이명진위원

용역비 남은 금액이냐구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장에 기간제근로제분 보수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올해 예산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시설비로 여기는 세워졌어요? 거기가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16,127천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올해 집행한걸 보니까 3,418천원만 집행됐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며칠만 해 쓸 내용인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비, 급식비, 뭐 따로 따로 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비로 세운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내년 예산에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읍면에 있는 제초제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만 특별히 왜 했냐 싶어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95쪽에 다문화 가족 자녀언어 발달 지원이 한 개소만 돼있는데 다른 뭐 면단위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라 한개

김명갑위원

각 면에 다문화 가정 있다고 자녀들이 있을 때 그럼 여기 와서 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 1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김명갑위원

예.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자녀, 언어발달지원대상이 있는 가구는 선생님이 읍면으로도

김명갑위원

출장?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출장을 합니다.

김명갑위원

면단위는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지원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진안사항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안사랑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 늦게 내려줘 가지고 올해 추진은 못하고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어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위원

왜냐면 32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은 우리가 건전재정운용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쭸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제대로 이게 마령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위원

제대로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최대한 좀 불편사항 없이 지낼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97쪽에 중간 밑에 쯤에서 영아수당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영아수당. 그다음장에 98쪽에 윗 부분에 0~2세 영유아 보육료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 좀 한번 구분 좀 해줘봐요. 어떤 내용인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영아수당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올해 태어난 0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근데 영아수당이 올해 신설되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부모급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0세아동 에게 70만원씩 부모급여로 주는 사업이고요, 0~2세이상 영유아 보육료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우선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태어난 아이들도 숫자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결국 자녀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출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없고, 당초부터 조금 과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 이월사업 3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여기보면은 여성가족과 이월이 3개가 있는데 한 30억정도가 있네요.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까요? 이 사업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내년도부터 건립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발주를 했고 저기 업체들도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선정이 됐으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밑에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2회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을 했는데 사업이 왜 늦어져, 늦게 추진되는 건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은 저희가 사업비 추가한 부분은 없고요, 원래는 건물이 5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부지하고 건물이 소유주가 일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하고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5개동 중에서 2개동만 철거하고 신축하면 또 나머지 동은 너무 낡아서 균형이 안 맞아져가지고 저희가 시설직하고 다시 5개동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건물자체는 튼튼하게 지어져서 5개동 전부 다 리모델링으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5개동에서 5개동이 다 그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절차를 걷는라고 한 4개월정도가 소요한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5개동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2월경이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2월경에 다 마무리가 된다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추진이 늦게 되는지 싶어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도 명시이월까지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14쪽이요. 밑에 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임차급여 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감액이 다소 많은데 여기가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사업을 하다가 금년 10월달에 도에서 그 조정을 가내시 부분 변경이 왔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라. 저희가 약 일반가구, 청년가구서 임차급여를 280가구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국비 부담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좀 많은 금액이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구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변동 있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감액을 해도 잔액가지고 연말까지는 그

명진

이명진위원

그 수혜자는 다 했단 얘기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융자금 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는 누구 한사람이 포기했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게 당초 물량은 3동인데요, 3동인데 저희 군비로 1,020만원 도비로 680만원 1,700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고향마을 아파트가 315세대 정도되는데 LH세대 150대 정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어서 배정은 3동을 받았지만 1동밖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그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3동을 하려고 했는데 두 동밖 안하고 한 동이 포기됐단 말인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1동만 하고 2동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3동 있었는데.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반납액이 2동 분에 대한 반납인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군비 1,020만원, 도비 680만원이면 1,700인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1,700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보통 거기가 2,500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부담을 해야하고 또 월별로 한 12~3만원 내는 부담있는데 문제는 LH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최장 6년 있다 보니까 나와야 들어갈 수 있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공간이 안돼서 지금 못한다는 얘기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114페이지 보면요 그 시설비에 마을회관 보수관련 건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다른 마을들은 이번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서 좀 그 증액되는 부분, 감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조율이 있던 것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부귀 오산마을회관 보수는 3회 추경에 신규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5개 마을로 도비 했는데요 상도치 마을같은 경우는 예산은 1,800 세웠지만 3개소가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1,800만원이지만 1,500만원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도치, 옥거, 호계, 구암, 중앙마을 도비를 조금씩 감한 부분이 1,120만원이 나오고 그 후에 성수 중궁마을에 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설계서를 검토하면 3,900 이렇게 해서 군비, 도비 감액을 해서 부귀 오산마을 지붕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집행잔액 갖고 하나 더 한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다른 회관의 보수공사 비용이 남아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붕공사 진행하시는 건가요? 올해 진행을 실은 하시기가 힘드실건데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시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연말까지 맞출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연말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누수가 있는데 그것을 강판 지붕 교체하는 부분이라서

이루라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주 금요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게 뭐 빈집 리폼을 통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뭐 실은 내년도에 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본예산도 아니고 특별히 3회 추경에 급히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 소멸대응기금 때문 아니 우리 군 소멸대응기금 때문에 그러는 사항인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 명시이월부분 설명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기획실이나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 드린 그 부분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금요일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뭐 기본계획 그다음에 사전적 절차 그런 이행의 시기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다고는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의회에서 백운면 공동주택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의결을 해주셨고요,

이루라위원

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청년마을 저쪽에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백운면 요 부분은 절차대로 행정적인 하자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해서 별수 없이 지금 이번에는 특이사항으로 이월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적인 이행 절차를 좀 명확하게 잘 진행을 하셔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이월사업에 323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보면은 특정빈집정비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특정빈집, 특정빈집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시책으로 소유자가 방치해서 안전이나 치안, 위생 요런 부분에 공익을 저해하는 집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미옥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중앙지에 공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이 절차가 한 7~8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4동을 했는데 현재 1동은 그 마무리하고 3동이 좀 절차 중입니다. 특히 저희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같은 걸 120일 해야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1동은 마무리하고 나머지 3동 부분에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니까요.

이미옥위원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대상자 선정이 되고 또 3동은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연되어서 그것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도 명시이월까지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21, 예산서 121쪽에 젤로 상단 월랑체육공원 도로 경관조명 설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당초 8억을 계상했는데 2억만 집행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2억만 집행한게 아니고요, 균특예산으로 돌려서 이렇게 군비를 삭감하고 균특예산으로 해서 6억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변경했구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군비를 절감하고 균특예산으로.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 부분은 2억은 이월시켰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집행이 끝났습니다.

동창옥위원장

2억까지 집행이 끝났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다 집행이 끝난 거네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8억을 다 집행한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산을 균특으로 넘겨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121쪽에 과장님 보시겠습니다. 그 121쪽에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47쪽이네요 설명서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보면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건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용담면과 마령면에 가상현실 체육공간을 조성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군데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장 심사를 통해서 도비 1억이 지금 한 개소당 5천만원씩 2개소, 용담면하고 마령면에다가 프로젝트 카메라하고 스크린을 설치해서요 거기서 다양한 체육, 실내체육시설 양궁 뭐 사격, 골프, 볼링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게 계속 추진될 사업이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지금 각급 학교에도 지금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궁금해서 가상현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저도 이미옥 위원님처럼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사업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용담하고 마령면이 실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장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로 그러면은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끊기면 전체적인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실은 저희가 300여개의 마을인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마을에다, 각 읍면이나 학교에다 설치하는 설치 위주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학교 초등학교 위주에다 설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이루라위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활력센터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마다는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꼭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성수 체련공원 인라인 스케이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올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좀 그동안 사업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설계,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고 관리동 하나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바닥정비를 해야되고, 또 줄눈 설치후에 그 아스콘 포장, 우레탄 포장 이런 사업이 포장에 따른 사업비가 좀 증액이 필요해서 문화체육회관 기능개선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활용해서 하고자 지금 2천 6백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언제 공사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이월사업으로 되어 되어 있어서요 2023년도 12월달까지 지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23년도 12월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유행이 조금 지나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렇지만 이게 심신을 단련하기라든지 어린 친구들한테 상당한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해서 좀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유명무실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좀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화체육과에서도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잘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119페이지 보면 원활한 체육행사라는 뜻이 무슨 행사를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각종 체육행사입니다. 이순 테니스 대회라든지 지금 풋살대회라든지 그런 체육행사.

김명갑위원

밑에 쭉 나와 있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지금 뭐 행사들 거의 다 치른거 아니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행사끝났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파크골프하고 지금 풋살 이것도 도의원 의원사업비로 이번에 지원이 돼서 보조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많으십니다. 122페이지 보면 홍삼축제 관련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야간조명 임대 및 설치 또 기반시설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액을 시켰는데 우리 본 본예산에는 더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공사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잔액. 그러면 어차피 시설하고 시설공사했는데 내년 생각해서 그냥 할 때 하는게 안 났어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야간 조명은 그것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임대해서 설치하고 이사람들이 또 뜯어갑니다. 그 기간에만 임대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영구적으로 설치하려면 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축제기간, 축제기간에만 딱 사용하고 반납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월사업에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24쪽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보면은 거기 지금 진안문화원 홈페이지 사업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거은 지금 문화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저희가 지원하는 주는 사업인데요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자료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업체를 선정하는데 협의가 지연돼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기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에 진안군 트로트페스티벌이 1억 5천에서 4,415천원이 감 됐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2억으로 다시 계상해서 올라왔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업체하고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트로트페스티벌은 끝났는데 이걸 다시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예산서 125쪽요 젤로 끝부분 보면 우리 이제 공직자 여러분의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이게 3일 추가돼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당초에 맥심엄이 그 연가가 23일이거든요 23일인데 의무적으로 10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공제하고 나서 지금 13일만 최대한 줄 수 있는 맥심엄이 13일.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왜 그러는고니 이게 이제 연가가 늘어나기 전에는 한 10일, 10일분만 보상을 해줬잖아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예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때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일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왜 그러는고니 한 두푼도 아니고 3억이나 늘어났는데 예상을 못한 부분이있나 싶어서. 3일 늘어난 것이 아니냐.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25페이지 보면은 순차적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또 3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보면은 3개월하고 9개우러하고의 수당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과장님.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예.

이루라위원

특별한 수당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순차적 육아휴직수당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봉급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50만원 초과시에는 250만원만 지급하고요, 4개월부터 11개월은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초과시에는 1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개월수에 따른 그 지급액이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차등지급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각각 7명씩 총 14명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에 정상화 과장님, 김사흠 과장님, 이옥순 과장님, 김현수 과장님, 정상식 과장님, 이기호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려운데 인삼채굴비가 1500원으로 책정됐어요 평당. 채굴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채굴비는 농축산유통과에서

김명갑위원

제가 잘 못봤네요. 흑미, 찰벼 아까 보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 찰벼미가 예를들어서 단가를 지금 농협에서 놓고 있지를 않아요. 시세가 싸다고. 그러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일반벼 대비 만오천원 뭐 시중 쌀값보다도 만오천원 차이날 것 같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수매가하고는 거의 이만원이상 차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보고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좀 일반 수매가 보다는 좀 낮을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내년 그거하고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조합장들이 3개 조합장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농민들이 가슴아파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특미가공센터를 지원를 해줬는데도 불구 사실 흑미같은건 가공이 안되고 찰벼만 가공돼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찰벼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근데 너무 가격이 좀 하락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실망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너무 시세가 안 높게 있고 가격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5, 5, 40㎏ 한가마당 오천원씩 책정은 돼있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특수미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8만 5천가마 정도 보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 늘어난 것이 11만 9천포로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김명갑위원

이 포대수는 확정이 된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1만 9천포에서 조금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물량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11만 9천가마정도 잡고 있는데요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돼있고,

김명갑위원

예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에 9만 7천가마요. 작년에가 9만 7천가마정도 됐었고, 작년보다 많고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고 특수미에 대해서 지원방식도 저희들이 개선을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을 농협에 주다 보니까

김명갑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 금액 이 저희 지원해 주는 금액가지고 쌀, 찹쌀 수매가격으로 이게 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지금은 농가한테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직은 특수미가 정확하게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는 얘기들은 가격이 좀 낮게 나올 걸로.

김명갑위원

6만원대 이렇게 예상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쌀값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한 6만 6천원에서 6만 8천원정도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갑위원

수매가요? 수매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가격이 12월달치는 안나왔지만

김명갑위원

예, 그렇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갈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수미도 그 정도나 그 비슷하게 나오거나 낮거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특수미만 계속 올릴 수는 없고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쌀값 폭락 대책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소득보전직불, 소득보전직불금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그 쌀에 일반미하고 특수미 구분 안 두고 전체를 다 소득보전 직불제로 쌀값이 올해 12월달에 결정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올릴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김명갑위원

그래서 저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어차피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쌀 생산 면적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려고 보면 사료작물을 심어도 어느 언제 면적을 작년에 해가지고 그 면적 초과를 안 되겠지만은 먼지 줄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료작물 심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좀 타작물 지원 사업에 반영을 해서 좀 감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뭐 이게 외부에서 많이 사료작물을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많이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새로 생긴 것이 전략작물이 200원에서 상승되고 해서 중앙방침도 쌀 쌀을 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홍보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아니면 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게 충분히 농가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33페이지하고 135페이지 보면 고품질 다수확 참깨 생산 지원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거기에 180만원 정도 감액됐고, 또 13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거기 이렇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반환금.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반환금 한 2천 5백만원 반환을 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저번에 저희가 친환경비닐하면 롤당 한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일반 비닐은 한 50, 5만원 정도가고 그러한 15만원정도 캡이 생겨서 친환경 비닐을 사용하고 싶어도 일반 농가들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런 참깨 지원이라든가 아까 비닐하우스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쪽 친환경비닐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가 그 부분은 한번 여쭤 묻고 싶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주셨던 고품질 다수확 참깨 지원사업은 지금 180만원정도 예산이 감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다끝났는데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사항이고요, 예정대로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특화품목비닐하우스 환급금이 이렇게 반환금이 많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그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해주면 5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되는데요 중간에 매매를 하고 타용도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타용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환수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수를 시켜서 매매를 하고 타용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한 그런 금액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주신 사항이 이런 사업들을 반납하는 금액에 이런 것은 줄여서 그 생분해성 필름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사업하고 이사업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생분해성 필름을 현재 그 시중에서 거래되는 일반비닐하고 분해되는 비닐하고 한 4배에서 5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스러워서 사용을 지금 안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조율을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고 저희들도 예산이 더 투입하려면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여유분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딱 지원 해드린다 추가로 군비를 지원을 해드린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지역이 용담댐으로 인해서 이런 맑은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폐비닐 걷어가는 것도 글고, 폐비닐 소각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건데 결국 친환경,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다 완화시키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피해 재해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지금 재해복구라 함은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이런게 할 수 진작 나왔던 건데 이제사 나오는 것은 도, 도비라든가 같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손동규부위원장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재해가 나서 재해가 발생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20일이내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농림부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지원이 확정되는 단계까지 가려면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돼서 저희가 지급하는 시간이 상당히 피해가 난 날로부터 너무 늦게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물론 어떤 심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글도 농민들은 지금 당장 재해 당해서 했는데 한 3~4개월 후에 제가 알기로 많은 많은 돈을 받는것도 아닌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너무 늦게 복구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33쪽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밑에 부분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60원씩 ㎡당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60원씩 그런 기준, 어떤 제한 기준이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사업이라서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당 60원씩 주라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200원으로 올라갑니다. 60원에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순순 도비로만 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군비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200원 준다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200원이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60원에서 200원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적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올해 보면 계산해 보니까 200평 해봤자 한 39,000원밖에 안돼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렇게 이정도 주면 누가 논에다 타작물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적어도 어느정도는 줘야 다른 작물을 하지요. 200원씩 올리면 결국은 140원 더 오른다는 얘기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이 부분도 타작물을 논타작물을 유도를 하려면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볼 때 아 이정도하면 타작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군비를 좀더 꼭 매, 군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몇 대 몇으로 꼭 매칭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군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방금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올해 올해 논농사 짓고 내년에 논농사 안짓는 농가들한테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논으로 지목돼 있는데 계속 타작물을 심었을 때 지원될 수 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에 타작물 생산장려금이 있고, 전략작물 직불제가 있고 내년부터는 두가지가 되는데요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했을 경우 동계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당 50, 하계작물을 심었을 경우 ㏊당 100, 그다음에 동계 하계 심었을 때는 250 이런식으로 가고요 논에 타작물은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콩 같은 걸 심었을 때 콩 같은걸 심었을 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논에다 계속 콩이라든가 타작물을 심었을 때는 계속 지원이 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을 때 올해 벼를 심었다가 내년에 다른 걸 심었는데 심고 심었을 때 올해 벼를 심고 다른 걸 심었을 때 그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걸 심으면 또 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33쪽에 보셨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은 선정이 됐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멸대응기금입니다. 저희들이 10월 6일날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청년 농업인인데 안천에 있는 분이 선정이 됐는데 딸기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패키지 지원 사업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비닐 사업, 시설사업할 때 기반조성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신축 그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시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풍기까지 지원이 되는 4단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농가들이 신청 해서 하다보면 2년 3년 이렇게 걸려서 걸쳐가지고 사업, 비닐하우스 사업해 시설하우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은 그런 사업은 한꺼번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한 4억 4천 지원중에서 80%가 보조 20%가 자담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도 지방소멸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그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되는

이미옥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청년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안천에서 지금 선정이 됐단 말씀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71쪽에서 설명서는 71쪽이고요, 35쪽에 보면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이라고 있어요. 컨설팅.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이 사업을 또 마땅히 마을에서 한다는데가 신청을 했나요 혹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신청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이 농가주 개인, 농업경영체 개인단위로 지원했었는데 이 사업은 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방향을 마을 전체적으로 만을경영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아직은 선정 뭐 홍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홍보는 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대상자은 안돼. 근데 이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다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취지는 처음에 좋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마을간에 문제는 있기는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또 이렇게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공동작업으로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신청했을 때 할 때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을간에 주민들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염려스럽기는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인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사업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쌀값이 폭락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쌀값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 정리가 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농민회 회원분들하고 저희들은 협의를 좀 해서 건의를 주셨는데 농민회 회원분들께서 우리 쌀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최고 많이 떨어졌을때가 24.9%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그 격차가 한 12%까지 많이 좁혀진 상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좁혀졌냐면 중앙정부에서 격리곡이라든가 이런 공공비축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쌀값을 떨어지는 폭을 많이 좀 완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득보전직불제를 저희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12월달에 쌀값이 수확기 쌀값이 10월, 11월, 12월해서 전국 쌀값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수매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들 군비 소득보전직불제도 하락폭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 쌀값이 금년도 12월말에 쌀값이 결정이 되면 소득보전직불제로 해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 추경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추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민단체하고 좀 많은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좀 큰 피해들이 없도록 잘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에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하고 명시이월사업 315쪽하고 325쪽입니다. 315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맨 위에 보면 특화품목 깻잎육성 지원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게 결국은 사업내용을 보면 하절기 생산시설 기반구축 지원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금년에 60%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4천 2십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근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하절기 1억 9천 2백만원인가 좀 계상이 돼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서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근데 올해도 이게 안됐는데 내년에 더 2억이 넘는 2억 3천이 되는데 집행 가능할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요 감을 좀 시켰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수정예산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올해 이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금액 만큼 감을 시켜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기름 저장시설 그게 좀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동창옥위원장

수정예산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감 시켰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식사 잘하셨죠?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올해 이제 인삼금이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채굴비를 좀 글도 예산을 잘 좀 그래도 많지 만족하지는 않지만 만들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6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게 진안군에 농지가 아닌 인삼포가 있던 자리마나 해당이 되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러면 확인을 인삼조합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인삼대 보면은 거기 등록이 돼 있는 걸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러면 이게 누락된 사람은 없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더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죠. 이게 그래도 작년에도 애를 써 주셨고, 올해도 뭐 하다못해 채굴비라도 조금 해드리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만드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올해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읍면에다 수요조사는 했지만 이제 예산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대상자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산업계로 확인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0쪽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계획할 만큼 홈쇼핑을 진행할 농산물들이 안 나와서 인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원래 당초에는 4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홈쇼핑측과 협의하는 상, 저기 상황에서 2군데가 단가나 그런게 안 맞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사례들이 물품이 저기 뭐야 반품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혹시 홈쇼핑을 진행하다 보면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반품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것은 아직 TV홈쇼핑 안나가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성이나 단가 그런 걸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2군데는. 그리고 TV홈쇼핑 나가더라도 반품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이월사업 327쪽에 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2천 2백만원이 지금 추경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그사업을 그때 추경 때 확보할 때는요 일단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한번 실태조사를 한 후에 공모사업이 있거나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농생명산업 수도육성 사업이라는게 김치원료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미옥위원

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을 우리 진안군 자체로 할 것인지 무진장 묶어가지고 좀 키워서 도에서 핸들링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지금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협의를 해서 잘 진행진다면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저는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내내 139페이지 인삼 채굴비용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200평당 한 30만원꼴 처지드라고요. 계산 해보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정도 가지면 채굴하는데는 비용 되는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인삼농협하고 농가대표들하고 협의를 할때요, 인건비 2천 2백만원 평당 그다음 장비대 800만원 해가지고 평당 3천만원 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것의 반절은 된다 그 말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50%.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141쪽 거기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은 이것은 조공에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토마토 농가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142쪽에 볏짚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16,000롤일 지금 16,000롤이면 굉장히 좀 많은 숫자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사들이는 양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에서 농사지으신 분들꺼랑 그다음에 산 거.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외지나 아니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관내.

명진

이명진위원

관내까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관외 관내 싹 합쳐서. 그런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이건 관내꺼.

명진

이명진위원

관내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관내꺼. 16,000롤 정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전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사일리지로 제조한 걸 사왔는데 그 단가가 6만원에서 올해 10만원까지 올랐어요. 4만원.

명진

이명진위원

4만원씩.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거 구입하는게 너무 부담이 가니까 관내꺼를 볏짚제조를 해야되겠다 하는데 이것도 기계나 인건비들이 자제값이랑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5천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을 벼를 짚으로 남기는거 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다음에 잘라가지고 바닥에다 깔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깔면 우리가 행정에서 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로 농가입장에서는 따져야 할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부분도 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도 한번 어떤 쪽에 도움이 되는지 양쪽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벌 퇴치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은 양봉업자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에게 해주기 위한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144쪽에 살처분있죠? 그것은 설명서 보니까 발생이 적어가지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됐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금액이 많이 감액되는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채굴비용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럼 농가의 손실 규모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전년도보다 못하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천차만별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다 못한대. 전년도랑 좀 비슷하다고 하시거나 조금 전년도보다 못하다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루라위원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작업 같은걸 고려를 했을 때 특별히 2회추경에도 편성을 할 수 있었을텐데 3회 추경에 좀 편성을 한 특별히 있으셨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는 채굴할 시기가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걸로 차광막이나 지주목 그런거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한다고 판단했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게 채굴비다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손실규모는 실은 더 나아진 것은 없다고 말씀주셨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가 홍삼특구 지역이고 또 앞으로도 명품홍삼집적화단지등 이렇게 사업을 좀더 키워서 진짜 우리 진안을 홍삼으로 좀 이렇게 더 특구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삼이 지속적으로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도 실은 우리가 진안에서 농 인삼을 농사를 지어야지 그 홍삼이 제조가 되는 것까지 무언가 인삼과 홍삼의 특구 지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텐데요 현재는 인삼농가가 많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코로라 때문에 더 홍삼이 제품이 판로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삼이 판로가 있어야지만이 인삼농가들한테 소득 증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그런 저기도 하고 인삼농협이랑 클러스터사업단 행정, 인삼농협 해가지고 MOU도 체결해서 이제 앞으로 인삼이랑 홍삼이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굴이라든 인삼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좀 감소가 현시세보다 안되면은 지원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상황을 지켜본 후에 무조건 다른 농산물하고도 형평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단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실은 인삼농가에서 조금 불안하신가봐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가격은 감소가 되는 추세이고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군에서도 무언가에 좀 지원이 있다 없다라는 명확함이 없으니까 더 좀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사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진안에서 나오는 인삼을 가지고 홍삼을 제조를 했을 때 그게 우리 진안에 맞는 명품 홍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농가들하고 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의논을 하셔서 미리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면 실은 2회추경때도 얼마든지 저는 편성을 할 수 있었던 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미리 시기를 조율을 해서 농가들에서 좀 반발이 없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인삼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걔속적으로 예산이 23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심사를 했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2회 추경에도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혹시 그 특별교부세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지금 장소 변경은 어떻게 좀 이루어진거는 없으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때 담당, 담당자랑 검토한 결과 거기가 적지로 보고요 일단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 원래 198㎡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또 전체적으로 계획에서 규모가 조금 확장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호성동에 납품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그런 걸을 규모화를 하려고 하면 어디 한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지 원활히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면적을 좀 확장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확장이유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 홍삼한방, 홍삼유통센터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거기 나중에 홍삼, 명품홍삼집적화단지로 가면은 다 이전을 하고 그쪽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실은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로컬푸드까지 같이 포함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거점 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그다음에 로컬매장에 진안권이나 전주권에 납품하는 거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제 운영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운영을 하죠.

이루라위원

운영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실은 본 의원이 조금 염려가스러운건 그 한방유통센터를 거점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특별히 위치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뒷공간보다는 오히려 그 앞쪽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실은 그 안에 비어 있는 매장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좀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실은 시설비라도 좀 저희가 절감할 수 있을텐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다보면 소방이나 그런데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은 저도 전주권에 있을 때 리모델링을 해봤지만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고, 구조나 그런 여건상 안에 있는 상가건물을 활용하는 건 조금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우선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이유는 특별교부세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교부세

이루라위원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볏짚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안엔서 이번에 제조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혹시 어디에서 진안에서 특별히 지원, 제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논마다 자기 축산농가나 농사 짓는 땅에 볏짚, 깔려있는 볏짚을 그냥 만드는 겁니다. 롤로.

이루라위원

제조를 하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제조가 따로 제조가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렇게 그 현장에서 비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는걸 제조라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냥 그럼 농가에 지원을 하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도 실은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혹시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향후 대책을 뭐 갖고 있는 사항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에서도 이제 자제값이나 인건비 이런게 오르다 보고 또 소값이 예전보다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으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소값이 안정화되고 제 값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은 없지만 예를 들어 소값도 인삼값처럼 계속 하락이 되다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

이루라위원

지원이 이루어 질 것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인근에 혹시 뭐 장수나 무주같은 경우에 이 제조비 관련해 가지고 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이루라위원

가격형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제조가 예전에는 저희가 인근에서 김제나 그런데서 사올때는 6만원이면 사왔대요, 그런데 지금 10만원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 롤당.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아 그러면 너무 이런게 부담이 가니까 다로 저희도 제조를 하자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본의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이 제조를 해주는 곳이 진안관내에 농가에서 하는게 아니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4군데.

이루라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거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게 혹시 어디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백운하고 부귀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백운하고 부귀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쪽에서 제조를, 우리 관내에서 제조를 하는 그 비용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무주나 인근 장수에서 제조를 해주는 그런 비용에 대한 단가 차이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조사료. 이것은 볏짚이고요, 조사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 우리 4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도 되는데 그게 안된다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단가는 솔직히 타시군하고 정확한 가격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비싸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설명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140쪽에 젤 위에 고추포장재 신규 동판 제작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 동판을 한번 제작하면 몇 년, 아니 디자인 바뀌기 전에는 계속 그걸 사용할 수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년전에 한번 이렇게 바뀌고 디자인이 계속 그 모델로 나오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게

손동규부위원장

동판제작을 한다고 그래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건은 동판을 새로 포장재 동판제작이 아니고요 연도를 기입한다. 위치를 변경한다 그럴 때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그게 4개 하는데 3백 4십만원이나 나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동판, 고추 포장재.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소포장을 해봐서 하는데 동판하나 하는데 20만원 얘기하던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저희는 이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거라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2천 2백만원 기존에 있다가 그 8백 15만원 삭감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그럼 디자인을 몇 가지를 수정하려고 했던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연도 기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위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위치 바꾸고 연도만 바꾸는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디자인 안 바뀌면 계속 이상 가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동판제작은 더 이상 안해도 되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아니 내년에도 연도는 바꿔야 하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냥 연도 표기판 해가지고 비워 놓은 거예요 그냥. 위치를 해가지고 위쪽에다 해가지고 생산년도만 해 놓고 그건 쓰게 돼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동판 제작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내년에는 동판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327쪽에 위에 상단부에 보면 홍삼한방클러스터에서 보면 우리 약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게 2억 6천에서 다 못쓰고 4천 7백이 이월되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근데 내년에 또 계상됐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내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계상됐어요, 내년 예산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이게 이월되는 이유가 저희가 동부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포장재는 항상 모자르다 보니까 포장재를 2억을 제2회 추경때 반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기가 끝날 무렵이라 농가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러는데요, 포장재는 항상 부족합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1억 9천이 올라와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럼 거기다가 이제 4천 7백 이월 시켜서 2억 3천으로 2억 3천 7백정도 그렇게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가공시설 확충.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게 금년에 없던게 용역비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가공시설.

동창옥위원장

용역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김치원료단지.

동창옥위원장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타당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긍게 예산없이 3차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아니 2차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부분이고요,

동창옥위원장

아 우리 2회 추경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김치에 대해서 배추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내년도에 도사업이나 국가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보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 농생명산업 수도육성사업에 김치원료 공급단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지금 상의하면서 무진장을 같이 묶어서 갈건인지 아니면 진안군 따로 갈 것인지 지금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동창옥위원장

그 다음에 말벌퇴치 또 여기 이월되는데 말벌퇴치지원사업.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도에서 11월달에 변경내시 공문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겁니다.

동창옥위원장

아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아니 내년 예산에 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또 서 있는 부분이라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월금액하고 같이 내년 계획을 잡고 있는건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예산서 153쪽 좀 한번 봐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보면 진안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군 관리 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돼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번에 1억 2천을 증액 요청한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증액 요청한게 아니고요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이것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미 예산은 서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그냥 농촌공사에 이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궁금한게 뭐냐면 내년도, 내년도 예산 과목을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인제 우리 진안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년에 10억 짜리가 있어요. 내년 예산서에 보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걸 얘기하는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안은요.

명진

이명진위원

용역비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뭐냐면 저희가 농촌 협약 네트워크 센터라고 해서 전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했었죠. 그 장소가 학천2블럭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학천2블럭에 용도지역이 일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농림부 지침상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라고 돼있다 보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용도변경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용도를 2종으로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걸 도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엄청 용역비가 한 두푼도 아니고 1억 2천이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2차 보전금 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는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누가 포기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8백만원 감액되는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거는 2040세대 귀농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하는 이자보존사업인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뭐냐면 저희가 귀농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융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원하고 농지지원 이자 융자를 해주는게 있는데요 거기에 2%에 해당되는 이자를 2040에게만 특별하게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2040 그러니까 20대에서 49세까지 되는 분들이 그 융자금을 사용했을 때 그 이자를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당초에는 저희가 9명으로 해서 2백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근데 지금 9명 신청이 다 안들어오고, 5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나머지 8백만원을 감한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달이 된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2040세대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일단 인원이 적고요 그리고 이 그 융자금을 사용하시는 분에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2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안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안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못 하는 부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실제 신청을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자격이 안돼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자격이 돼야 하는데 자격이 안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뭐 저희들 최대관심사가 면별로 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거대한 돈을 들여서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은 뭐 추가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잘해야 할텐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애물단지가 안 되려면 일단 사람이 끌여야 되잖아요? 그때 얘기한거 마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지금 진안 그럴러면 마을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거기 입주가 돼야 그래도 사람이 좀 북적거릴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 지금 진안군에 몇 개가 육성이 되어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마을기업이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마을기업도 사실 자기들이 자리를 구하느라 애를 타는 지역도 있고 또 뭐 가능하면은 농촌중심지 사무내 사무실 건물내에로 입주 안한 지역도 있고 그럴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마을기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김명갑위원

예, 다르기는 한데, 다르긴 한데 결국은 나중에는 연계가 돼야 더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거구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거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면서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요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그 농촌협약사업이 끝나게 되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종합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읍면에 있는 전체 센터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 하여튼 건물은 뭐 그래도 좀 돈을 많이 들여 잘 짓고 있는데 하여튼 하자가 안 나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 좀 녹지공간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삭막할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녹지공간도 마련하고 좀 그래도 멋있는 소나무라도 심어서 그런 것까지가 좀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있는 돼 있겠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1차 농촌중심지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1차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부터 농촌협약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농약 농촌협약사업은 기존에 했던 농촌중심지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빠진 부분.

김명갑위원

근다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농촌협약사업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촌협약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요 그걸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들 반영이 제일 중요하겠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거기에도 개인적인 어떤 분이 그 위원장을 맞냐에 따라서 또 이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국비가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여기 다 세워져 있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행복상품권 지원은 내년 국비사업이 없는 것은 현재 내년 사업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편성돼있는 2억 1천 1백만원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동규부위원장

지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일정부분 예산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2억 1천 1백만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지금 항목별로 목별로 지금 다시 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 올지 안올지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52쪽에 보면은 151쪽하고 152쪽에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상이라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사업도 이렇게 좀 감되고 또 청년창업지원사업 자본도 감되고 이게 152쪽에 청년주거비지원사업이 감이 됐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됐는지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군비 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선정에서 없었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는 그 항목이 두가지이거든요. 경상사업으로 지급하는게 있고 자본사업으로 지원하는게 있는데 경상사업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에 창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다른 분에게 임대를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7개소로 계획을 잡았는데 대상자 선정하고 나니까 임대료를 쓰고 싶어하시는 분이 3개 업소 밖에 안돼서 나머지 4개 업소에 대한 부분 9백만원을 감을 한 것이고

이미옥위원

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자본의 경우에는 저희가 8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 업체가 포기를 하면서 그 사업비 2천 2백만원이 감이 된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청년들이 신청을 많이 안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에 8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선정을 했는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미옥위원

1개소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불가피하게 한 개소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신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전체 대상자는 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군비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제대로 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시키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과장님 농촌활성화 관련해서 선도위상 수상을 하시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청년창업관련해가지고 좀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을 다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 청년이 있다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주셨어요. 그럼 혹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뭐 패널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적용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 청년이 다음연도에 또 원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포기를 하셨는데 이 분의 포기 사유를 일단은 저희가 명확히 하고요, 일단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패널티적용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근데 불가피한 경우나 어떤 본인이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한다면 내년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유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유에 따라서는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40관련해서 많은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이 많이 없다는 거는 또 하나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형성이 안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김명갑 위원님 질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이 기능을 마을만들기 센터에 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위탁.

이루라위원

운영권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역량강화사업을 그동안 10여년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저희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각 읍면에 있는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현재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국비사업을 따 와야 되거든요, 그럼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 공모사업의 주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때까지 역량강화사업으로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각 센터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역량강화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를 받아오고 그 사업비를 센터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가장 거기에 적합한 기관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현재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는 그냥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계획입니다. 아직 종합센터가 건립이 된것도 아니고요 향후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과장님 그 157쪽에 궁금해서요. 중간하단쯤에 보면 사방댐 8개소 2억 5천 곱하기 8개소 곱하기 9%해서 반납액이 9천만원. 반납액이 그렇게 돼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사방댐 한곳에 대충 2억 5천씩 계상된다는 얘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개소당 2억 5천정도 소요되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2억 5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현지 실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한 3분의 1은 지금 불용액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상을 너무나 많이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공사를 할 때 100%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90 몇프로 하다보면은 낙찰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방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개소를 목표로 했고 했는데요 실제로 10개소를 다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8개소는 2개소를 우리 도비 잔액이 발생해서 군비를 안쓰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을 썼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도비, 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는 바람에 남았다 그 얘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장에 젤로 위에 부분 임업산림공익 직접직불금 지급 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금년에 처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원되는 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직접지불금이 농업직접지불금과 같이 임업분야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0.1㏊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연 임산물 소득이 12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맞았을 때만 그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받았는데 약 200여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격이 안되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195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지급액은 현재 6억 7백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5억 9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조금 부족하게 세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때 도에다 다시 요구를 할 부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줘야 돼겠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조건 그것이 뭐랄까 판단기준이 쉽지가 않을텐데 우리 행정에서 해요 아니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림청하고 같이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서류상 검토도 해야되지만은 실제로 현지가서 이 임야를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따져 봐야 됩니다. 산림청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거기 할 때에 나무식재로 인한 어떤 수입을 얘기해요 아니면 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 됐든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임산물 수익으로 해서 했을 때는 120만원이상이고요, 또 육림업 예를 들어서 산 가꾸고 했을 때는 3㏊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뭐랄까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있겠네요 판단하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 사업 산림과 맨위에 유아숲체험원 이월액이 이렇게 맞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2회 추경때 이렇게 반영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실시설계까지는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만은 또 원가심사나 일상감사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동창옥위원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집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안용남 과장님, 전현희 과장님, 김남수 과장님,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하고 명시이월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 한가지만 166쪽요 젤 중간쯤에 시설비 2천만원, 3천 5백짜리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인가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166쪽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66쪽 밑에 중간쯤해서 진안, 진안읍 개활곡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밑에.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 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도비확보한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건인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신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기능보강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비 요구해서 도비 확보한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재난관리평가 올해 우수자치단체로 특별교부세 1억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도 재난 관리 평가대응에도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명진 위원님 질문에 저도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진안읍 개활곡 소하천정비 공사는 이번에 주민밀착형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23년도에도 본예산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공사 이쪽에 3억원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뭐 이렇게 좀 중복적으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중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하천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전체 소하천 모든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에 반영되고 해서 하류부터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다 하지를 못합니다. 부분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여름에 일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보강만 하천정비계획에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능보강만 한다고 보니까 금액이 한 1, 2천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한파대비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건 뭐 도비가 조금 늦게, 실은 지금 겨울인데 왜 꼭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미리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물론 도비가 늦게, 이 부분이 무주 펜션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사망했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저희가 한파 대비책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파 쉼터가 돼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일러 점검, 일산화탄소 이런 걸 점검하는

이루라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실은 이번에 예산이 좀 증가됐다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증가가 아니라 신규로.

이루라위원

신규로, 그 사고로 인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저기 165페이지 대향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김명갑위원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은 그 지역인가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어느 정도 그럼 민원은 합의는 봤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합의를 보고 있는 과정에 그 분 소를 제기해서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소제기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소제기 중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를 협의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명갑위원

합의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도 많이 좀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안 하려고 협의를 안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하고, 예전에 동향면장님으로 계시던 뭐 안계현 과장님도 그렇게 협의하고 감사계에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쪽 계속 협의 했는데 거의 뭐 집을 전체 다 매입하고 다시 새로 짓는 개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그분 요구하는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민원인을 그렇게 평가하는걸 잘못됐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근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다 구조검토까지 했는데 원인규명은 명확히 집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김명갑위원

그런데 시공처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건 아니에요. 사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래도 시공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넘어서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접근을 했었죠.

김명갑위원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했어요? 아예?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니죠 그 가구 마무리 부분만 남았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더 소극적이죠. 아무래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식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 업자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지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물론 저희들도 일부 뭐

김명갑위원

진안 업자는 아니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이정도 금액이면 전라북도 업체 제가 알기로는 군산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갑위원

진안업체이면 그렇게 또 방심하진 않을텐데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요구사항이 너무 커서 거기까지는 접근하기는

김명갑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잘 합의를 해서 너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또.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집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또 뭐 매입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잘 완만히 할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171페이지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산안요?

손동규부위원장

예. 171페이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1요?

손동규부위원장

예. 송년맞이 로터리 장식조명 설치공사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게 해마다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새롭게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거 같이 올라와 있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원래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 조명공사나 경관조명을 해올 때 그 잔액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한 2천만원, 2천 2백만원 그 돈에서 했는데요 올해 남아있는 것이 1천 1백만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잔액 플러스 3회 추경에다 1천 1백만원 세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게 아니고 다른데 남은걸 가지고 했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손동규부위원장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또 밑에 보면 젤 끝에 민간제설단 트렉터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트렉터들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신규로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보니까 2대 들어줬더라고요. 개인들이 다 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77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77대중에서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27개를 들었고 이게 50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27대는 개인이 이미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트렉터들이 그 보험 안들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안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냥 하고 있나요? 위험, 위험하지 않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위험한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있고 이게 작년보다 또 올해는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우리가 50대분 총 77대 중에서 50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조사해가지고 들어가 준 겁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 동안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들어가 주고.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나 관심사항이 행복콜버스 재계약문제. 요게 상당히 관심이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얼마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날짜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웬만해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되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같이 뭐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텐데 참 저희들도 고민이 가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하여튼 일방적으로 그쪽 편에 서서 하면은 또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민의 세수가 세나가고 있는 문제도 있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여러 각도로 고민이 되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계약일 다가오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2년 동안 한정면허를 부여를 해서 지금 도래될 시기가 올해 말까지 도래를 하는데요

김명갑위원

예.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행을 하는 여객회사하고 그냥 직접 단독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정면허 기간도 끝나고 그래서 다른 또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공고 금주 중에 하고 연말안에 선정위원회가 이미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공정하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 저희가 민원을 하나 접해왔는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택시 있죠 택시, 택시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개인택시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콜택시, 예

김명갑위원

그분들이 콜을 그 무진장여객 거기에다가 놓는 걸 조금 반대를 하더라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군에서 직접 해주기를 바라더라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또 나누면은 그게 예산하고 다 집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복콜버스, 행복콜택시 그게 한군데에서 이렇게 해야지 택시만 별도 분리해서 하면 사무실 공간 마련해야지 또 집기 마련해야지

김명갑위원

본인들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요.

김명갑위원

본인들이 볼 때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콜을 전부 순서적으로 주지를 않고 오히려 행복콜버스부터 보내고 시간이 나면 콜택시를 보내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히 그것은 집겠습니다 그것은.

김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투명하게 잘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창옥위원장

끝났셨습니까?

김명갑위원

예.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74쪽에 가운데 중간쯤에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20만원씩하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작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거 없어요? 노령층들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20만원씩 해서 진안고원상품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명분이 딱 나와있을 지금 신청된 분이요.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30명분만 남겨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그 분들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원하면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30명분 지금 예산이 지금 6백만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년도 별도로 올해까지는 30명분 처리하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20만원 갖고 평생 운전했던 그 부분을 갔다 반납을 한다는게 쉽지가 않을텐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게 보통 다른 시군 하고도. 보통 20만원 하더라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다른데 다 그래요 다른 시군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시군도. 그것도 한번 다른 지역하고 비교 검토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 송년맞이 로터리 장식 조명설치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럼 혹시 저희 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항상 해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고 좀 똑같이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도로 관리차원에서 그 로터리 주변이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하고요, 도로는 로터리부근 하는 곳,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청사는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산관리계간요. 거기서 하는 알고 있고, 면별로 내년에는 시가지가 어둡고 우리 읍내를 비롯해서 면별로도 많이 어둡고 그런다고 해서 경관조명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하려고 의원님들께서 심사 해주셨지만 4억 7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관조명은 이렇게 하려고 트리로 하는 것은 이 로터리 우리 군민의 탑 거기에 말고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조명하고 경관 공사 후에 남은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실은 로터리 장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진안의 가장 들어오는 초입이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많은 외지인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진안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부분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간과하는 예산이 아니었나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상단에 백운동 염수분사장치 통신선로 공사가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특별히 3회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겨울에 경사지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백운동 도로 완료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것은 근데 거기에 당초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요, CC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카메라는 설치가 됐는데 염수분사장치를 할 수 있는 통신선로가 매설이 안됐더라고요, 그때 돈, 예산 관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경사가 급한 지역이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고 또 거기 산림치유원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해서 이번에 여기서 직접 원격 제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누락된 공사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는 한번에 진행을 하실 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번에 고향마을아파트에서 중앙초 인도교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많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제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공사진행 될 때 바로 인도로 나가서 사고위험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우리 학생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공사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다리가 중요한게 아니고 물론 다리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빨리 등하교 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바로 도로하고 인접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사업까지 같이 연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같이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332쪽에서 이월사업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월사업의 261건 대부분 사유가 편입토지 미협의 및 민원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추경에 좀 늦게 반영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돼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대부분이 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2회 추경에 거의 반영됩니다. 2회 추경에 된 것이 239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총. 한 240여건 되는데 여기에서도 제출한지도 여기가 저희가 한달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주한 것은 총 보니까 80여건은 발주했습니다. 20억정도를 발주하고 나머지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월시킨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2회 추경에 설계를 미쳐 못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합동사무 들어갔는데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월을 많이 시켜서 제가 보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사업명이랑 보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번에도 추경예산 보니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마이산, 마이산 남북부를 관광객들이 탐방할 때 관광객들이나 관광 취약계층 쉽게 어린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관광, 탐방을 할 때 그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거기 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동성 이동성 그런 제고 접근성 제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리플릿을 제작한다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감액이 됐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이었는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보통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시설비 위주로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사무, 일반운영비를 기금을 감을 하고 사업비를 시설비로 기금을 시설비로 놓고 지금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다음 시설비 있는 군비를 감을 하고 운영비를 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체험프로그램의 교육도 동일하게 부기변경 이시라는 말씀이신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사업 내용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있는 그 국비를 감을 하고 시설비로 가고 시설비에 있는 군비를 똑같이 금액은 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크게 어디를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마이산 남부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장애인들이 걸어오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든가 그다음은 금당사 지나서 이렇게 탑영제 올라가기전에 상당히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휠체어 타고 가기도 힘들고 옆에 데크시설이 있는데 데크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산쪽으로 산하고 이렇게 금당사 부지 경계하는 그쪽으로 완만한 이동로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남부도 인제 홍삼스파가는 그런 계단이랄까 턱이 있습니다. 도로가 인도에 턱을, 이런 턱을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동로 조성사업이라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접근성이, 접근성이 향상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 턱도 좀 낮추고

이루라위원

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미옥위원

정천체련공원에 그 힐링조성 용역비가 3천만원 세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쯤에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 사업은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인데요, 정천체련공원은 정천 주민들이 건의사업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체련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용담호하고 또 정천 치유, 정천 진안고원 치유숲 그다름에 천황사, 운장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치유관광 다양화를 위해서 이렇게 건의가 됐고, 또 면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위치가 봉학리 210-3번지 체련공원인데 그밑으로 호소쪽으로 해서 한 2만제곱미터 한 6천평 정도 이렇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약성토를 하고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수목를 식재를 해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정천면에서 2021년도 작년 6월경에 제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용담댐관리단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용담댐관리단에서는 그냥 막연히 그런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안되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하천 점용을 수자원공사 부지기 때문에 하천 점용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협의가 필요한지 그것을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본 위원도 그동안에 정천면 주민들이 그걸 지금 체련공원 밑에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쪽에 이제 많은 민원들이 들어 갔었고, 워낙에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할 생각은 있었지만 누군가가 다시 이렇게 해줄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용역비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제가 몰랐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미옥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세웠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그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천면 주민들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면에서도 그걸 굉장히 하려고 했었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라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용역으로 3천만원이 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아무튼 그 지역은 이제 용담댐 수몰로 수몰됐지만은 실향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보상해주고 위로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관광, 우리 진안고원의 힐링관광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맨 앞쪽에 179쪽요 주천생태공원 활용방안 용역.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신규사업이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용역비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 3차 추경에 이게 들어간 편성한 그런 목적이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젠 저희가 주천생태공원이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고, 또 수몰이 된 부지지만은 한 10여년 동안 거기가 당초에는 도화동산으로 조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목도 심고 또 주천면들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것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4계절 어떤 쉼터로 이렇게 거듭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약 요인이 많아서 이렇게 못하게 행위금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찾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빨리 용역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공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서 관광자원으로 리모델링,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급히 좀 편성을 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용역세워가지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것은 안된다하고 하면 용역비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할테니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협의 가끔적이면 지금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장님도 새로 바뀌셔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이렇게 추경을 반영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사전 구두를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된 것이거든.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생태공원 거기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언제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하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마한 자리가 없어요. 파크골프장도. 그것도 용역에 반드시 좀 넣어가지고 그것도 감안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또 명시이월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기 과장님 185쪽요 밑에 부분. 전기승용차 구매지원하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그다음장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우선 앞에 있는 2건은 지금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금액이 모자라서 삭감하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을텐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앞에 있는 185페이지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때는 대당 1,600만원씩 지원 규정을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당 1,500만원으로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절감이 감이 된 부분이고요, 뒤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제 조기폐차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381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307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까닭을 뭐냐면 조기 폐차를 하겠다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 우리가 현재 전년대비로 비교해서 올렸을 때 보다 신청이 저조해지고요, 또 조기 폐차를 하고 대부분이 이게 경유차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을 할때는 좀 출력이 좋은 경유차를 써야 하는데 폐차하고 휘발유차를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보다 저조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381대를 기준했었는데 폐차합계가 307대정도 이렇게 올라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혹시 폐차를 한다고 했다가 저감장치라고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런 것들은 같은 시기에 같이 공급해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제 말은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저감장치를 받아가지고 혹시 그걸 달면서 신청자 중에서 취소한 부분도 있는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중복해서 지원한 사례는 여태까지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중복이 의미가 아니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하겠다 했는데 저감 그 장치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들이지 않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인제 앞에 부분 그 2개는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대정도는 더 줄 수도 있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다가 줄어 들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막판에 신청을 안해버리면은 그 혜택 받을 사람들이 수요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 본예산 설명때도 1월달에 사업 신청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신청자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하나라도 우리 군민들이 편익을 얻는 쪽으로 편성하자 이렇게 회의를 마쳐논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가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그래야 돼요. 뭐냐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다면 것은 모르지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서로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많은 부분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기한을 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안하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늦게 포기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좀 특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286쪽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치유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이 3천 4백이 감액됐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원래는 저희가 추경때 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던 이유가 부지 정비라든가 물가 상승요인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가 계약 요율에 따라서 사업을 정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잔액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쭉 보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환경과 소관 국고 반납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동창옥위원장

알찬 예산을 써서 반납금이 되도록 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쓰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까지 한꺼번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9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가 지금 감액이 1억이 넘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이것은 지난년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설명을 좀 주시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 지금 여기 상수, 상수도 사용료에 비교 수입이 적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올해지 올해 10월, 11월, 12월 50%씩 요금을 감시켜준 것도 포함해서 요금 감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주요인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게 주요인

명진

이명진위원

수입 적어진 이유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질문을 드릴게요. 3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4페이지 맨 하단에 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

23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게 도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해서요 소멸기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확보가 올해 연말에도 확보가 됐고, 내년 본예산에도 확보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이고.

이루라위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는 진행, 예산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월사업에 3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삼백.

이미옥위원

이십, 361쪽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보면은 61쪽요 361쪽에 보면은 소규모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가 4천 5백 6십 7만 천원이 이렇게 돼있고 또 수도개량시설 부대비가 있네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가 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이게 집행잔액이면 불용으로 이렇게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사유가 혹시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집행잔액도 있고 관급자재가 늦게 계약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현재도 계약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집행을 이월해서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고,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일정 비율을 같이 이월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그 용담댐물을 지금 언제 정도면 다 먹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도 지지난번 행감부터 말씀부터 드려왔지만은 저희가 국가수도시설 기본계획 변경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한 2년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환경부나 같이 얘기한 내용들은 2025년 이후에 광역상수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의 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관련 내용들이 전부 2년정도씩 딜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27년, 28년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때가면 전 진안군민이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련 13,000톤의 광역상수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수율을 75%정도로 계속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 상향 시켜가고 있거든요 75%만 저희들이 확보한다면 현재 한 60%정도 되는데 충분히 진안군민이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그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안된 지역이 얼마나 지금 파악, 알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되진 않았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 지역을 지금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95%이상 매설은 다 됐고요 매설이 안된다고 생각되는 지역도 거의 마을 입구까지는 관로가 가 있는데 급수신청을 안해 곳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김명갑위원

지금 현재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개량, 개량을 할 곳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오래전에 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조금만 압력이 높으면 터져버려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미리미리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관련된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특히 지금 진안에서 부귀로 특히 월평리 쪽에 압이 많이 내압이 강한 10키로씩 11키로씩 가는 구간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련 예산들을 지금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갑위원

어찌 됐든 군민들이 먹는 물이 단수가 됐을 때 가장 좀 왜냐면은 먹는걸 생수로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샤워나 그런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업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를 자꾸하면서 좀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어디 예고하고 터지는 것도 아닌데 노후관로를 집중적으로 자주 터지는 지역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미리미리 그 부분도 대비를 내년, 내후년 계속 대비를 할 거고요,

김명갑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터지더라도 빨리 빨리 물 공급될 수 있는 체제를 할 수 있도록 부귀 정천 구간은 그 부귀 정천 구간에 독자적인 배수지를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진안배수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단수가 돼서 부귀까지 공급되는 데에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26년 27년이면 거즘 용담댐 물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취수시설에 대한 저수지 이런 것은 향후 어떻게 계획하려고 하시나요? 뭐 관광자원으로 쓸것인지 아니면 자산에 우리 진안군치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취수지는 어디를 어떤 취수지

김명갑위원

아니 저수지, 저수지. 주천 같은 곳은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물을 빼내고 있잖아요? 담수를 해서 칠은이 칠은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정수장의 취수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명갑위원

예, 취수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김명갑위원

그걸 향후 계획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취수원을 재활용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대불정수장 같은 경우는 칠은저수지를 상수원으로 만약 광역상수도 공급되면 그 자체적으로 배수지를 저희들이 정수 대불정수장내에 배수지를 운영하거든요. 정수장을 운영하는거와 똑같은 구조의 배수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칠은리에 있는 저수지를 뭐 정수지 개념의 저수지를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관광자원 활용,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는 아닙니다.

김명갑위원

아. 아니 어차피 그 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취수원으로 안 쓸 경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고 봅니다.

김명갑위원

예, 고민해보겠, 예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304쪽에 예산서 304쪽에 보면 포동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4억 9천 6백 4십만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새롭게 편성이 됐고 근데 이게 지난번 내년도 예산안할 때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약 15억이 또 14억 9천 4백 60만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15억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부대비까지 15억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렇게 이렇게 합치면 한 20억 되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여기에 포동에 이 하수도 잇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그 동네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처리장도 지어야 되고요 마을하수도니까 포동에 관로 하수관거 배수설비 뿐만 아니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

동창옥위원장

36억. 그러면 2024년도에 또 돈이 한 그렇게 되면 16억 더 들어가야 되네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죠.

동창옥위원장

내년에 20억이 들어가는데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15억이니까 거의 한 20억 가까이 더 남아있는거죠. 관로 연장이 원채 또 길고요. 또 기타 처리장 시설비용이나 토지비용 뭐 매입비용 이런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동창옥위원장

아니 이것은 특별회계 들어가고 일반회계 들어가고 이렇게 좀 해서 뭔 예산이 이렇게 중복적인 뒤로 계속 들어가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안계현 과장님, 한재길 과장님, 최방규 과장님, 이철민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22쪽 가운데쯤에요. 제27회 농업인의 행사가 당초 예산의 5천 서있었는데 보면 1120만원을 썼어요. 지금 이게 축소를 축소 행사를 해서 금액이 적게 들어간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번에 농업 여건이 어려웠고 또 올해 코로나 이후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임단협 회원들이 상의를 했는데 기념식을 축소진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5천만원 중에 1,120만원만 집행해서 기념식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부대 행사를 안해서 지금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222쪽에 강소농 대전 참가부스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

김명갑위원

몇 명이나 강소농이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강소농이 2011년도부터 해서 500여명이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이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중에서 강소농 대전이라는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를 하는건데요 저희 진안군 부스, 그 부스를 가지고 그 참가를 하게 되는데 잔액은 저희가 원래 2개부스로 계약으르 했는데 부스를 1개만 진열을 하게 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명갑위원

여기는 진안산 농산물을 가지고 또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소농 중에서 저희가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했던 반려식물 트레이 재배 그 했던 실천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사업,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데 행사에 참여하면 우리 진안의 농산물을 우수성을 알리려 가는거 아니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좋은 농산물로 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222쪽에 산골애찬 실용화 기반조성 사업 6개소가 있는데 선정이 됐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올해 컨설팅 받은 6개소를 이제 지원을 했고 그분들이 올해 메뉴, 신메뉴 개발을 하고 지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신메뉴개발에 앞으로 내년부터 메뉴를 실용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자재라든가 차림표라든가 그럴걸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6개 어디어디 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진안 북부마이산에 마이산힐링하우스하고요 전주회관하고 상전면에 산들엄니밥상있고요 그다음 진안읍 은천리에 도토리묵밥 국수 저희 농가맛집으로 했던 그집하고 부귀면에 그 마이담하고 저쪽 주천면에 여기는 음식점은 아니고 음료 판매하는 곳인데 운일암카페 안단테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렇게 6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22페이지 산골애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6개소는 다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산골애찬 관련해가지고 9천 7백만원정도 본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산골애찬 실용화 기반조성 사업비도 관련해가지고 18,000만원을 특별히 3회 추경에 진행을 해야되는 좀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거는 메뉴개발 컨설팅 위주로 지원했고 2023년 내년도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올해 6개소 포함한 20개소의 홍보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3회 추경에 올려논 예산들은 올해 6개소의 어떤 그 자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한번 드렸는데 새로운 메뉴를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림표라든가 특히 음식 담을수 있는 용기라든가 그런 것이 새로 필요해서 이 6개소 업소에 대해서 3백만원씩 자본보조사업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기자재 관련해서 또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 생각을 할 때는 홍보, 내년도에는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내년에 홍보관련 예산은 6개소 업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농가맛집이라든가 2021년에 했던 14개 업소 해서 총 20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홍보, 개별 홍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산골애찬 업소들의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개별지원은 내년 예산으로 어려웁고요, 올해 사업비를 컨설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컨설팅 결과에 부합하는 그런 기자재라든가 차림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년도에 지금 산골애찬 BI랑 디자인 개발에 새로 진행을 하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 음식 기자재 같은 기물같은 것을 또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로고같은 걸 그릇에다가 뭐 이렇게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차림표에도 실은 우리 BI가 같이 진행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부분이 누락돼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채 사업이 진행되면 또 실은 완벽을 기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거든요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소만 대상이 하는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20개 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20개 전체 그 업소의 어떤 그런 메뉴판든 그런 걸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올해는 6개소를 했기 때문에 6개소의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전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개발만 하고 그런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0개소를 저희가 전부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 6개소도 올해 진행을 했던 6개소도 동일하게 산골애찬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20개소에 포함이 되는 업체가 맞으시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은 산골애찬만이 가지고는 저희 진안이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딱 대표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산골애찬 어디에 산골애찬인지 해서 실은 이름이라든지 제가 그런 한번은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말씀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BI개발 예정이고,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그 BI를 개발을 하면 메뉴판에도 우리가 이 6개소도 실은 20개소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물론 각각의 지원되는 부분은 틀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사업에 적용을 해서 메뉴, 아까 말씀 하신대로 메뉴판라든지 그릇같은거 기물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다가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 BI는 BI대로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없이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 이것도 크게는 저희가 진행이 되야 될 사업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 사업이 3회 추경이 아니라 뭐 실은 본예산에 같이 뭐 좀 편성을 해서 6개소만 별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든지 이 BI에 대한 결과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게 순서적으로는 맞지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런 의원님 말씀해주시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내년도 20개소를 사실 전부 다 어떤 차림표라든가 저희가 BI 개발을 해서 차림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다 20개소를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2021년도에도 8개소를 했을때도 저희가 상사업비이긴 하지만 그때도 사실은 이전에 했던거지만 2021년도에 4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과 똑같은 어떤 기자재 그런거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2022년도 저희가 예산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동안의 컨설팅 받아서 메뉴 새로 개발해주고 그런 노력의 대한 댓가의 그런 그런 사업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왜냐면 신메뉴를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자재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들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제 3회 추경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기자재도 중요는 하지만 저희 진안에서 나름대로 이 산골애찬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진안을 특화시킬 메뉴로 그다음에 그러한 업소로 지금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기물을 사고 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떠한 메뉴를 나,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얼마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기적으로 잘 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6개소 지원을 하셨다고 했고, 기존에 까지 합치면 20개소 되는 건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실은 진안군민이 20개소 외부관광객들한테 지금 어떻게 PR이 됐거나 우리 진안을 대표할 만한 산골애찬에 대한 음식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20개소하고 6개소하고 그렇게 자꾸 분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실은 이 220개소에도 6개소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거고 실은 내년도에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결과가 도출이 되니까 그 도출을 된 결과를 좀 우리가 이 6개소만이라도 어차피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산골애찬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산골애찬 홍보,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BI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짚어야 되겠네요. 지금 산골애찬 그메뉴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먹었던 그 메뉴라고 보면 됩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혹시 언제

명진

이명진위원

지난번에 한번 먹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 음식은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도 하여간 그때 분명히 얘길 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일부, 일부 있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산골애찬 실용화 이 기반조성이 아까 용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용기에 있는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물. 식단. 메뉴가 중요한거예요. 용기를 주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 6개소에 3백만원씩 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음식점들은 뭐라고 할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컨설팅을 통해서 메뉴 개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완료를 하고. 작년에 21년도에도 8개소를 해서 그때도 다 메뉴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음식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말은 이 3백만원 속에 용기 구입해 주는게 용기구입. 해주는게 대부분인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기자재 구입하고 차림표 그 메뉴판 같은거

명진

이명진위원

제 의원 생각에는 용기구입을 해주는 부분은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거라면 모르지만 그러면은 다른 음식점도 예를 들어 산골애찬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용기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예로 마이담이 지금 시래기로 하고 있는데 그거 안하고 이거 한 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거기도 그 시래기밥 위주로 해서 지금 메뉴위주입니다. 저녁에 약간 메뉴가 부족해서 이번에 흑돼지 갈비 시래기 전골을 개발을 했어요. 그거하고 홍삼소고기 육전을 개발해서 저녁 메뉴를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메뉴와 이번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 점심 저녁 그 같이 하려고 메뉴를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그런 메뉴개발 컨설팅은 올해 4천만원 사업비를 들어서 다 업소별로 다 메뉴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하는 것이 여기에 용기를 구입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음식점하는데가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관내에 수 십개 수 백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도 우리도 이거 할테니 용기 이거 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면 그때는 할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용기, 여기에 전혀 안나와서 몰랐는데 아까 말씀중에 용기 그걸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그릇 용기 사는 것은 본인 부담을 해서 해야되는거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동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블루베리 시설재배 조기출하 시범이라고 돼있어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위원

기존에 하우스 있는데다 하는거예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출하시기를 약 45일에서 60일정도 당기는 그런 신농법인데요

김명갑위원

예.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신규 시설에다가 가온까지 해가지고 개화기를 좀 앞당겨가지고 출하시기를 4월 중순에서 4월말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6월말, 6월중순, 6월말 대비 30%가 높기 때문에 이건 복분자, 복분자 연구회에서 상향식 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런 시설은 저희가 볼 때 저도 누차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좀 보완 해가지고 좀 있는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 되야 되지 않나 노는 하우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기 작목 안 맞으면 다 다시 철거를 해서 고물장사가 수거를 해가버리고 그런 현상 때문에 좀 안타깝고, 시설도 중요하기는 한데 기존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해 줘가지고 가온을 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술센터입장에서는 진안군 전체적인 하우스 총량을 늘이는 것도 큰 목표에요. 그래서 현재 기존 하우스에서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적으로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를 원하는 그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존하우스에 하고있는 상황에서 복분자, 블루베리 연구회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개만,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추후에는 기존 하우스 활용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1,782㎡ 2개소로 한다는 얘기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2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반납분이 발생된 이유는 애시당초 공부상 면적으로 그분이 2,880㎡였어요.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00평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형사으로 땅이 약 육각형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120평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의 120평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이 사업지는 이미 선정이 된거네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사업을 추진하고 하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같이 신청당시에는 공부상 면적은 저희들이 600평 충분히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안쳐보니까 땅 기형 형상이 지금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120평을 감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건 이미 선정이 됐으니 그런데 향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

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기존 있는 하우스를 하우스를 가온을 해서 예를 들어 출하시기를 당긴다던가 지금 그전에 지금 하고도 있지만 딸기 고슬 재배를 기존 하우스 있는데다가 시설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을 만든다던가 이런데서 미리 고지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대상지를 선정하게 돼야지 이미 선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길이 없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양해바라는게 이게

김명갑위원

아니 향후에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연구회에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향후에 할 때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할때는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적정한 적지를 선정할 때 뭐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좋은 위치 성공가능성이 보이는 데다가 선정을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향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노금선 과장님,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과 제4항『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손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손동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육천 일백 일억 육천 오백 칠십 일만 사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2건에 총 육천 팔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육천 일백억 구천 칠백 칠십 일만 사천원을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