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답변]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인력중개 운영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콩 수확이 늦어지고 있어 12월 10일까지 운영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수급은 농협 파트너스를 통해 외부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또한 관내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기준 1,485 농가에 3,481명을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근로자 숙소에서 농가로 이동 시 거리가 멀고 사고의 위험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의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차량을 렌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농촌인력중개센터 관계자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생산기반 주요 시설물로는 저수지 3개소, 양수장 37개소, 보 31개소, 용·배수로 62㎞ 등이 있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및 농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도 사업으로는 37개소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으로는 주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수리시설, 농로, 용수개발사업 등 26개소에 30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착공을 통해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산면 아미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용수로 4.04㎞, 배수로 2.87㎞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2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29동, 빈집정비 13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도에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목적, 기대효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근로자 수급은 베트남 동탑성과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32농가에 85명, 하반기 30농가에 74명을 농가에 배정하였으며,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농가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8%로 조사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문제로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4명이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매월 2회 베트남 동탑성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근로자 정보교류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 교류를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기본소득 진행현황, 타 읍·면 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인구 유입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본소득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으로 청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 면인 청산면 인구가 2022년 10월 기준 대비 328명이 증가하였고, 지역화폐 가맹점은 37개소가 증가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 재원은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분 42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타 읍·면 확대방안으로는 본 사업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정책효과 검증 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천만 원입니다.

예.

예.

일부 농가에서 영농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근로자 숙소는 백학면 새둥지마을이 있어서 이쪽 청산 쪽이나 신서면 쪽에 농가가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소도 두 군데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인력이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숙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나눠서 하면 그쪽 숙소에 대한 인원 관리가 거의 한 반반씩 나눈다면 15명 정도 되는데 어차피 체험마을에서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금액이 식사 제공하는 식대하고 숙박비가 조금 운영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한 군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렌탈은 저희가 지금 농어촌협회에서 자기 자가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을 렌탈한다고 하면 1대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 일정 인원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존을 해줬어요.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보존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이 농업인력 수요시기가 다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모자랄 때는 많이 모자라고요. 인력이 유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렌탈비가 차량을 스타렉스 9인승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월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숙소가 청산 쪽으로는, 푸르내 마을 쪽은 가능한데 사실 신서 쪽이나 이쪽에… 군남 쪽도 사실 이렇게 마땅한 숙소는 없습니다.

예.

예.

그거 위탁운영하고…,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있으니까요. 위탁운영 하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근로자를 데리고 갈 때는 저희가 교통비, 유류비 그걸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올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거기에 대한 설계는 미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 착공 들어가면 2024년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억 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탑성… 다문화, 이민자 가족 초청은 캄보디아하고 몽골, 필리핀, 그리고 동탑성 외에 베트남 가족이 거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기 부여군인가 부안군인가…,

예.

예, 알겠습니다.

아뇨, 제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입니다.

13동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빈집정비는 철거를 저희가…,

예, 정비가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현재는 빈집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여러 가지 강제철거 시에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제철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투자유치과) 맨위로

예, 맞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직접 신청한 것은요. 저희 연천군하고 경상도 고성군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4개에서는 광역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 4개는 광역에서 신청한 시·군들. 그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예산군. 이런 신청을 받아서 그룹을 결성해서 광역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사례가 되겠고요. 저희 연천군하고 고성군은 자치단체, 경기도 관여 없이 저희 연천군에서 직접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법무부에서도 당초에는 지금 비자를 5년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선정이 된 취업자에 대해서. 5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년간은 시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문제점이 없으면 바로 5년으로 해서 다시 또 시작할 건데 저희도 시범이다 보니까 지금 농업, 동포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자체 시·군에서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이니까 제조업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동포가족으로 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서 하려고 1차적으로는 제조업만, 우수인재만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백학단지, 그다음에 관내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에 알려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확정된 당시이고, 또 1차 공모하기 직전에 저희가 9월 초에 한 번 또 사전… 그러니까 이 사업이 8월에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9월에 저희가 1차 공모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9개소에 20여 명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조건이 기업체는 기숙사를 구비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60명 배정받았습니다.

예.

91명을 요청한 거고요.

예, 배정 인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준은 법무부에서 설정해준 기준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차 공고를 해서 지금 13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명 배정에 기업체 20명이 원하는데 지금 4명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한대하고 연천군 건강가정지킴이 센터장님하고 해서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신청자들이 기업들을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취업자가 오케이 하면 그 명단을 저희가 법무부에 또 승인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 우수인재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소도 여기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신청자들도 자격요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 현장견학을 갔다 와서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를 구비한 곳들이 꽤 됩니다, 그래도. 그런데 과연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느냐, 아니면 기숙사 비용을 일부 청구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견학을 한 다음에 최종 본인들이, 저희 일반적인 시험이랑 똑같이 최종 합격이 되었어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초기라서 그렇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하고 가평 지역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경기북부 다니는 식품이나 화학이나 우수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금 5년이라는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취업 시·군이 쉽게 얘기하면 가평과 저희 연천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잘 되고 하면 가평보다는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실 자체 사업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소득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경기북부 중에서 올해 2단계가 저희하고 양주 2개 시·군만 선정되었고요. 지난번에…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일단 1단계는 주민역량 강화고, 그다음에 1단계에서 그거를 거쳤다고 해서 2단계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한 사업 시·군 중에서 또 PT 평가를 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3단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1단계 선정이 된 것이고 해서 5천만 원. 도비 5천, 저희 5천 해 가지고 1억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아, 2,500, 2,500해서 5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2억, 2억 도비하고 매칭해서 4억을 가지고 3단계 사업 구상을 기본계획과 주민자치역량과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단계, 24년도에는 내년도에 구상했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사무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사업 준비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예.

그건 이제 올해 한 겁니다.

내년도.

됐습니다. 저희하고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평가 없이 그냥.

예.

추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장남면에서 1단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2단계부터는 마을법인을 설립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별개로 마을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마을법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남면에서.

예,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2단계 선정 당시 저희가 면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해서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회는 축제 랜드마크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먹거리를 지금 본인들이 개발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는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OEM 형식으로 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사무공간을 구 의용소방대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마을법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마을법인에서 활용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행정적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뒷받침을 해드려야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못 하셨지만, 그래도 재배를 하고 이런 노고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성과를 바깥에 보여주는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런 것은 못 하셨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기자석에는 엔디엔뉴스 안홍필 국장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평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현황, 목적, 기대효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청산면 궁평리 612-2번지 일원에 민간사업자인 연천전곡그린에너지, 연천백학그린에너지에서 20㎽와 40㎽급 2개의 발전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과 12월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2026년까지 500㎽ 이상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토록 의무화한 RPS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천군 입장에서 기대효과로는 청산면 궁평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전액 군비를 투자해도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륜E&;S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군 예산이나 투자 없이 청산면 궁평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발전소 설치에 따르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지원금 활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한 국가제도의 미흡과 발전사인 공기업의 재정 악화, 대외 환경적으로는 도시가스 가격의 상승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도시가스의 빠른 공급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발전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다른 발전사의 참여를 모색하는 등 발전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유통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전통시장의 시설 낙후와 중·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부족 등 내·외부 환경변화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곡 전통시장은 2006년 2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아케이드 및 공용화장실을 조성한 이래 아케이드 LED 조명, 배수로 설치공사, 점포 간판 설치 등 지속적으로 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최근 3년간 10억여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아케이드의 중천장을 교체하고 재난 대비와 고객 안전을 위해 68개 점포에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하였고 노후 CCTV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 출입구에 디지털게이트를 설치하여 시장 내 점포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올해도 6억여 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배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바닥 전면 개보수 포장공사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되고 쇠락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상인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인식개선과 고객 친절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오래된 노포를 명품점포, 백년가게 등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상인 유튜버 양성, 점포 온라인입점 등 유통구조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는 한편, 결제 편의, 원산지·가격표시,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선한 유통을 지향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유통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매니저 지원이나 영수증 페이백 행사 등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상품 개발과 특화점포 마케팅을 통해 중대형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획일성과는 차별화된 연천군만의 고유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장, 연천 투어 코스에 필수인 관광특화시장으로, 또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구매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현실,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밀도가 낮고 광범위한 지역에 다른 생활권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편리한 버스노선 조성이 어렵고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진입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주민들은 버스노선 확대와 짧은 배차간격,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최적화된 교통체계를 원하고 있지만, 개인차량의 증가와 버스 이용률의 감소에 따라 버스회사는 경영난으로 감차와 노선변경을 원치 않으며,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매년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군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대중교통 운행 감소와 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전철개통에 따르는 교통여건 변화와 현재 추진 중인 연천군 법정 교통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연천군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보행교통 분야의 정책방향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우리군 대중교통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역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 지역경제의 현실과 문제점, 향후계획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르는 내수 소비시장의 위축, 생필품을 제외한 농업 위주의 자급자족형 생활구조와 다양하지 못한 소비시장,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 계층의 방향에 따라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한정된 소비대상과 자급형 경제순환 구조로 인해 지역경제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타 경제 단체와의 교류, 소통, 정보 등이 부족해 자력 대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군 지역경제 현실이라 판단되며, 이에 군에서는 맞춤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지원과 육성을 위한 최소단위인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체 법인 육성을 통하여 연천읍 수레울 상점가 상인회, 동막계곡 상인회, 전곡읍 4개 상권 상인회, 백학면 아침해거리 상인회 등을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군남면 삼거리 상점가 상인회, 청산면 초성리 상점가 상인회, 신서면 대광리 상점가 상인회 등을 신규 조직하여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각각의 상권 단위로 지역 실정과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상권이 상생발전과 자생·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기능 중심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옥산지구, 청산면 궁평리·백의리 도시가스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2년 10월 기준 연천군 21,943세대 중 11,21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54.34%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17년 연천군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1단계를 연천~신서면, 2단계는 연천, 전곡, 청산, 3단계는 전곡~군남면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집단 LPG 배관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인 연천읍~신서면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천읍 옥산지구, 청산면 궁평리·백의리 지역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우리군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인 대륜E&;S에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연천군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1단계 신서면까지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해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포함시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대륜E&;S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현황과 중장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공영주차장 현황은 2021년 전곡읍 주차타워 준공과 올해 연천읍 옥산리 도유부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천읍에 333면, 전곡읍에 738면, 신서면 153면으로 총 1,177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연천읍과 신서면 공영주차장은 무료 운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전곡읍 공영주차장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으로 노상주차장 271면, 노외주차장 467면 중 288면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확보계획으로 현재 경원선 전철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역사별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연천역사에 73면, 전곡역사에 60면, 초성리역사에 24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원선 전철사업으로 전곡읍 고가 구간 하부에 노외주차장 83면과 온골지하차도 평면화 구간 노상주차장 6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곡읍 내외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노외주차장 94면이 2023년까지 확보될 예정이고, 연천읍 옥산지구 관련 노상주차장 41면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등 유휴 공유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성토록 하겠으며,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원활히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11월 말 현재 1,074건으로 면적은 약 2.375㎢로 연천군 전체면적의 약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1,074건의 허가건수에 40%를 공사완료하였는데도 자연환경과의 부조화, 인근 주민의 조망권 및 재산가치 하락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연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구역에 포함될 경우 보상금액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에서는 현재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하천 경계로부터 200m, 10호 이상 주택으로부터 300m의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접토지와 2m 이격, 배수로 설치, 높이 1.5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및 차폐수를 식재하는 등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강력한 조례로 태양광발전소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등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 신청이 많은 실정이지만,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제한이 연천군 발전이나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곡역사 주변 주차환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읍 현이슈퍼 옆 현황도로에 대한 사유지 민원사항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 약 1,488㎡에 전곡역 환승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선 민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지난 10월에 보상계획을 통보하여 11월 3일 토지주가 임명한 감정평가사와 연천군에서 임명한 감정평가사, 토지주, 담당자 등 총 4명이 현장에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감정평가 금액은 약 1억 6백만 원 정도로 평가되어 11월 30일 자로 협의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토지주와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된 이후 구두 통화를 하였으며, 토지주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군에서는 협의보상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며, 우선 해당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발전은 이제 정부에서 수소법이나 탄소법을 개정을 하였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라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초에 용역이 완료되고, 그 제도는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탄소 발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청산 궁평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자 네 군데에서 발전소 기본적인 이런 발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을 다 마련한 상태에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발전사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서부발전이 그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를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는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제도도 완전하게 마무리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임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또 이 발전소가 다른 공기업보다 부채가 약간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니까 처음에 개발한 업자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분을 발전사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아직 가져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지분을 3개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당초에 이제 나무피앤씨인가 그린이엔지하고 연천솔라, 호반산업. 이렇게 네 군데에서 처음에 개발부터,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개발하고 허가상 절차를 다 맡은 거죠.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도 이거… 수소연료발전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사를 찾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 있던 서부발전하고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사회가 언제 열리냐, 이걸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 그걸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말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허가를 맡은 것은 REC 가중치가 2.0인데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사 말고도 다른 부채라든가 문제점이 없고 든든한 그런 기업체를 저희가 계속 찾는 것도 노력도 하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또 이거 관련해서도 경기도 지사님하고 군수님, 그리고 발전사를 만나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발전사가 서부발전만이 아니라 다른 건실한 발전사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작년 7월 말 중에. 그러니까 올해 7월 말에 발전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만났는데 그때는 10월 말 정도에 이사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런 게 환경이 자꾸 자재값도 올라가고, 가스값도 올라가고 부채 관계, 돈 관계 이런 것도 어떤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그게 미루어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시장환경개선은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지금 그 뒤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상인끼리. 그니까 저희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도 하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그 지역마다 전곡은 전곡, 연천은 연천, 백학은 백학만의 시장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민하고 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환경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내면에 있는 상인들이 음식점, 식당을 하면 그 식당에 대한 맛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또 그것 말고 이제 상품을 판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 저렴하거나 좋거나 많이 주거나 이러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상인교육도 하고 다른 선진시장도 견학도 또 가고 그러면서 마인드라든가 인식 변화. 그러니까 상인들의 그런 변화도 유도하고 저희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우리 지역 상품을 애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문제는 많이 있지만 워낙에 상권 형성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활성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니까 시설환경이 지금 전곡 전통 재래시장을 예로 들면 자기 건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30%밖에 안 돼요. 그니까 60여 개, 빈 점포가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30%밖에 안 되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려고 해도 그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의 아케이드라든가 바닥, 화장실. 이런 큰 틀에서의 환경개선은 할 수 있어도 집집마다의 세부적인 것은 또 건물주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빈 점포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그분은 임대도 안 해준다. 팔지도 않는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변에서 임차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분은 임차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인데 그걸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임대도 안 주고, 그냥 문 닫아놓고 있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한 세 군데 있는 건 지금 임대라는 그 문구를 붙여놓고 임대를 주려고 해도 가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제일, 예.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특화 시장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이 10억하고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뒤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이나 도로교통 약자, 보행교통 분야 이런 위험요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버스노선도 이번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 상인회를 보면 조직이 안 되어 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고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일단 각각의 상인회가 뭉쳐 있는 면별로 해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또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건과 그 면만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이 있고 공모도 하고 해서 그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곡읍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권진흥사업을 지금 전문가를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40억 사업을 하고 있고 상권마다 10억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시장이 되려면 그 소비자도 필요하고,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연천군이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자급자족이 되고 생필품 말고는 여기서 나지 않는 수산물이나 그런 것 빼고는 거의 자급자족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 솔직히 전곡시장을 보고 외지에서 와서 전곡에서 어떤 상품을 사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만의 특색 있는 맛이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을 내기 위한 레시피까지도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있는데 똑같은 재료를 다 가져다줘도 만드는 사람들마다 맛이 제각각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통일할 수는 없고 저희는 전체적인 것. 환경도 부의장님께서는 전곡읍이 침침하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려고 저녁에 식당도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7~8시 지나면 불이 다 꺼져있어요. 그 가게 집이 다 불이 꺼져 있으면 시장에 있는 가로등 같은 전체적인 조명만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환경을 계속 돈을 투자해서 개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침침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천군만의 특색이 될 수도 있고 그 분위기에 맞는 식당이라든가 점포가 있다면 그게 또 전통시장의 특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게 우리 연천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경제가 좋으면 파급효과가 여기까지도 오는 거고, 이 시장 하나 가지고만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한목소리로 또 상가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개선해 나갈 것을 같이 고민하고 저희도 같이 동참하고 이러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권 진흥사업을 백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피해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통 여왕벌 포함해서 군당 25만 원씩 해서 781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억 정도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우가 지금 한 180여 농가에 1만 두가 안 됩니다. 9,513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 한 200여 농가 정도가 거의 번식 위주의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육우가 최소한 2만 두 정도가 되어야만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가 줄면 줄었지, 늘 것이라고는 예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화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정량의 수급을 보장해야 하는데 송아지부터 출하하려면 보통 30개월,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비육농으로 바꾸기에는 지금 농가들이 입장이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한우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 횡성군이 45,000두 이상으로 한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물론 연천군 고유브랜드를 만들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농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들고 싶죠. 만들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축협에서 생축장 부지를 만드는, 10만 평 이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육장이 아니고 여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라든가 소를 농가에 다시 분양해서 위탁사육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브랜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농가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생축장 운영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시에는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확보를 한 다음에 브랜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말뜻이 아니고요. 생축장에서 생산된 소를 농가에다가 분양을, 그러니까 우수 한우를 분양을 해서 키워서 계통 출하한다는 그런 말뜻입니다. 농가한테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산림녹지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