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요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낭독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과 팀장님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의 기본적인 역할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시각을 달리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더욱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한 가지만?

나름 사무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사무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의 어떤 지시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전달을 받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좌를 못해 드리는 몇몇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표현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사무국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조직적인 문제나 직원 개인·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구매비가 총 얼마나 하셨죠? 22년도는 얼마나 하고 계시고?

자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서부터 있는 거는 5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인쇄 관련된 자료만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2년도에는 승합차 8,800만 원짜리와 본회의장 텔레프롬프터 2,100만 원 해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약방법을 보시면 거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다 줬어요. 수의계약 하실 때 비교견적을 하시나요?

수의계약은 1인 경쟁이나 보통 2인 견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2,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2인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견적한 내역을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나라장터….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거 활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의회 내에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 2,200만 원 이하의….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승용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를 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소액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편의상 거래처 지정을 해놓고 그냥 쓰시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거래처가 계속 같은 한 군데서만 쓰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격 경쟁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조달에 나라장터를 활용하시고 또 급하게 활용하실 때는 비교견적해서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가급적 경쟁입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입니다. 홍보팀 관련돼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왜 공개 안 하셨죠? 그니까 SNS…. 여기 책자에 보시면요. 본 책자 92쪽이랑 별첨된 페이지 30쪽, 31쪽, 페이지 38쪽 이렇게 보시면 SNS 홍보영상에 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유튜브 구독자 수를 오늘 날짜로 보시면 구독자가 256명입니다. 천안시의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구독자 수 256명은 만든 사람도 안 보고 저희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9대 의원들이 스물일곱 분 계시는데 이게 유튜브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한테 이거 링크나 홍보를 제대로…. 의원 1명당 20명 해도 540명입니다. 그런데 의원 한 분이 구독자 20명 못 늘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재밌는 콘텐츠도 맞다고 판단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끼리 보면 뭐해요. 그죠? 여기 조회수를 보시면요. 각 콘텐츠에서 조회수가 27회, 48회, 27회 이거는 만든 사람도 안 보는 숫자 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요. 이렇게 천안시의회 유투브 게시글이 올라가면 이거 링크를 해당하는 의원님께 주시든가 아니면 상임위에 주시든가 이렇게 링크라도 조금 공유를 해 주면 의원 본인이 개인톡이든 여러 가지 단체톡이든 본인 일상적인 홍보, 밴드나 이런 데 훨씬 많이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기사가 나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여기 처음에 올 1월 달에 와서 9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천안시의회 거를 계속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김보연 팀장이나 새로 오신 박희정 팀장한테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도 하고 비록 커피쿠폰이지만 이런 거를 타이틀로 걸고 모집을 해서 구독자 늘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만들어 놓은 사람 위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시민들께서 이거를 보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고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유튜브 올라가는 영상 위원님들께 링크를 제공하면서 구독자 수 늘릴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원분들이 구독자 수 늘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희들 의원들이 다 홍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의원 한 분당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늘려달라고 하시면 그거를 안 도와주실 의원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게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비가 생각보다 싸고 효과가 좋아요. 이 부분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거철에는 후보가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하지만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고 현직 의원님들이시고 의정팀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언론사 홍보비도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필요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비단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너무너무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지면신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광고나 유튜브 광고. 이런 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90쪽, 91쪽에 보면…. 홍보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보면 홍보물품 현황이 있어요. 그 홍보물품 현황에 보니까 22년도에는 품목이나 가지 수나 여러 가지가 많이 적고 20년, 21년은 어느 정도 비율이 그렇게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줄은 부분이고 또 이 홍보물품은 어떤 때…. 다양한 물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때에 이게 사용되어지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대부분이 앞에서 구입한 것이 잔고가 별로 없을 때 다른 품목으로 교체하면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8대 마무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구입한 물품 수나 횟수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9대 의회 들어와서는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2년 7월 이후에 두세 가지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홍보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을 원래 만드는 취지는 의회에 방문하는 특정 손님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타 의회를 방문하거나 할 때 쓰는 그런 품목으로 지금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재고부분을 22년도에 활용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방문객들이나 또 저희가 의회에서 어디를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본청에서도 시민공약…. 시민분들이 제안한 제안 내용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팀의, 본청의 홍보팀에서도 이번에 올라온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천안프렌즈’ 있지 않습니까? 천안프렌즈, 캐릭터 프렌즈가 있습니다. 천안시의회에도 어떤 캐릭터가 있다는 저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천안시를 알리는 말 그대로 홍보팀이지 않습니까. 천안시의 어떤 특산물에도 어떤 것이 대표 상징성으로 그것이 같이 공유돼서 활용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의회하고의 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천안시를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맥상통 똑같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에 이런 것들, 또 시민분께서 제안한 내용 중에도 우리 천안시프렌즈를 잘 활용해 보자. 그래서 하물며 천안시 쓰레기 봉투에다가도 인쇄를 찍고 어디든 인쇄가 들어가서 천안시 프렌즈 캐릭터가 있다는 거, 농수산물 대표모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협업관계에 있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년, 21년, 22년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근데 21년에 보니까 금액이 조금 추경까지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92쪽에 있는 거는 예산편성 현황을 요구하셔서 예산편성 현황을 기재를 해 드린 거고요. 그 앞쪽에 있는 91쪽에는 실제집행 금액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그 예산이 추경에 21년도에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제작물품 내역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홍보물품 대장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별첨자료 66쪽입니다. 앞서 7대, 8대는 차치하고 9대 시의회가 열린 2022년 7월 18일부터 보시면 의회방문 손님을 위한 물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특정 의원님들만 주로 재선 의원님들이 이거를 받아서 물품으로 쓰신 것 같아요. 초선 중에서는 정선희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두 분밖에 없고 심지어 이런 물품을 의회방문 손님께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의원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서 손님들한테 배포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물품과 관련해서는 사무국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홍보물품을 만든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의회를 방문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행사 때 사용하는 게 당초 목적인데 사실상 의원님들에게 방문한…. 다 민원이라고 표현했지만 민원이 아닌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접촉하는 방식이 의원님들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실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의원실을 방문하는데 안 귀한 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차라리 의원당 몇 개씩 똑같이 배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런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이런 손님이 오실 때는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알려만 주셨어도….

지금 사무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선거법과 관련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기부행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떤 케이스가 문제가 돼서 선관위….

그러면 여기 민원인 내방을 이유로 해가지고 홍보물품을 가져가셨던 의원님들은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가져가셨다는 거죠?

저희들은….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시면 홍보팀에서는 그거를….

그니까 요청하실 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홍보구매물품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청을 하시면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조마조마한 거는….

아니, 이런 게 있는지 알아요.

저희들이 그 홍보물품이 있다라는 거를 전체 의원님들께 의원 총회나 이런 데서 공지를 못해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과드리는데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원님이 무슨 이유로 홍보물품을 가져가셨는지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서 조금 황당함도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요. 천안시의회에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저는 매뉴얼이 있는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이런 게 지금 국장님의 말씀도 사실은 틀린 말씀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정팀이 일을 안 하고 못한다기보다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은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리를 엇나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 근거가 되고 분명한 명분 제시가 되거든요. 그거대로 다 원리대로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때는…. 저희가 의회가 어쨌든 8대, 9대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8대 때 분들이 어떤지 몰라요. 이게 서로 잘잘못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으로 의회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게 다 스탠바이가 돼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없다라면 한 가지, 한 가지 불편했던 거, 아니면 이런 거는 기준점이 규정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조금 취합하고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구축해 나가십시오. 저희 천안시의회에서 반드시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렇게 의회운영위를 열든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공지돼야 되는 부분들, 이게 너무 앞에 여러 가지가 무질서한 부분들이 사실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나오는데 그걸 의정팀에서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다 해결 못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야 신청을 하죠, 선거법 위반이 되든 안 되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거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알았을 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가, 기수가 바뀌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작은 책자 하나라도 ‘이런 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 이런 부분, 예외규정 사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의정활동에 참고치가 되고 의정팀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구구절절 전부 피부에 와닿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거를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자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대표자료로 한 부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쪽 전달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 정회할까요?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일부러 좀 짧게 했고요. 본인 분들의 내용이 있어서 돌려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다 단체 일부…. 일부 단체 톡방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거를 이유를 보시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공무원분들이 정보법에 관련한 윤리적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 자료 보시면서 국장님, 공무원분들께서 정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주신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단순한 발상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공유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업무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1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이게 다행히도 저희 의원들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일어난 부분이라서 천만다행인 겁니다. 요즘에 기본적으로…. 전체적 공유하는 이런 SNS들이 많죠. 밴드든 카톡이든 페이스북,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담당자가 됐든 여기 계신 분들이 됐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십니다. 언제, 어느 때 퇴직 전까지는 공무원의 역할로서, 공무원의 기본적 직무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제가 일부러 자료에다가는 지금 뒤에를 지웠죠. 어떻게 더군다나 여권 사진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잖습니까. 거기에 주민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그렇게 단톡 오픈방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이분들은 그 방에 초대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황당하시죠. 개인톡으로 받았어야죠. 그리고 ‘정보 다 보고 삭제하겠습니다’ 안내 문구까지는 아니지만 공개방에다가 그거를 다 요청을 해서 오픈을 시킨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안이죠, 그죠? 근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했다라지만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단톡방이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날짜를 보시면요, 3일간에 걸쳐서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올리고 뭐를 했는데 중간에 자르셨어야죠. 개인으로 받으셨어야죠. 저는 그 의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런 지적사항이 여러분들의 남은 기간 동안에 업무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행감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구성현안을 보시면 19년 8월 29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현황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모니터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2014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던 건데요. 관련 규정도 없이 그 당시에는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2016년 7월 달에 자체보고서에 타 시·도의회와 현황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니 의정모니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의정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고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정모니터 임기 만료 시점에 천안시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 의정모니터 조례가 또 다시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보면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앞에 있는 현황처럼 2019년 8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는 1기 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는 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모니터를 계속해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9대에서도 사실상 조치를 안 하고 지금….

그러면 아예….

자문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는 구성을 안 하고 그냥 자문단만 9대에는 그냥 그렇게 가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단 하나. 저희들 자체 검토했을 때 모니터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현재 살아 있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제3조에 의정모니터 역할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역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현황에.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3조에 역할이 쭉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또 자세하게 다 따로 말씀 나눌 일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서 주시고요. 또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시민들이 의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29페이지부터 보면 청수역 신설 등 동남 인프라 구축에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처리내역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 신사리 441-3번지 3번.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0페이지 보시면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결과와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리고 보시면 도서관에서 아까 도서에 관련해서 잠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도서가 이렇게 구입이 됐는데 혹시 대여현황과 빌려주거나…. 아니, 가져가시거나 갖고 오시면 수거와 대여의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대여현황과…. 그 현황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책이 215권. 그거는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실제 대부 현황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그 자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 본 위원도 이 의정모니터단이 2018년도에 8대를 시작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18년도에 구성을 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1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굳이 운영을 안 하시고 의정자문단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러면 19년도에 만들 때 이 조례를 굳이 만들었어야 되나 그 의문점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는 지금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운영 안 하실 거면. 그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정모니터를 운영할 때 근거없이 운영을 하다가 의정자문단이라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그때 저희들이 예전 서류를 찾아보니까 ‘의정모니터보다는 의정자문단이 낫다’라는 내부 2016년 서류가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자문단 근거가 만들어진 거로 파악을 했었는데 또 자료를 찾아 보니까 자문단이 운영되는 중에 다시 모니터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1기 모니터가 운영이 됐고요. 근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2기부터는 운영이 안 됩니다. 이번 2022년 7월 1일 이전에 2기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구성이 안 됐는데 사무국 판단에서는 관련 조례도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건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

그렇죠.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는 그러면 운영 안 하실 거면 굳이 이게 중복이 된다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육종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장님하고 장혁 위원님이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덧붙여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의원님들이 나눠 쓰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나눠서 홍보물 주는 거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본 위원님들이 판단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품이 너무 격이 떨어진다 그럴까 너무 많아요. 하나를 하든지 높은 거를 해 주시고 홍보물은 당연히 장혁 위원님은 없애는게 낫다고 그러는데 줄이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천안시의회 홍보차원도 있고 천안시 홍보차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천안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방문하고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이 홍보물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나눠주는 건 꼭 의원님들한테…. 나눠준 기록은 다 있지요? 어느 의원님이 몇 개 가져가신 거?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나눠줄 때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는 말씀은 인지해 주시고 나눠서 분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장비. 7페이지부터 13쪽까지. 계약방법에서 보니까 다 소액이에요. 소액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원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쓰라고 수의계약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이 업체들이 천안 업체들이죠?

대부분이 천안 업체입니다.

12쪽에 보면 의정활동장비 구입은 조달이 많아요. 금액도 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인데 이게 천안지역 업체가 없어서 다 조달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일반적인 노트북,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든지 일상적인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천안에서는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조달에 신청을 하는 게 일반 경쟁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된다….

아니, 천안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많으면 두 군데, 세 군데 견적 받아봐 갖고 천안 업체에서 수의계약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은가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달을 하면, 조달에 신청하면 그 업체가 대부분 천안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데는 조달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원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시·도 대표회의 참석은 의장님이 참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다 틀려요.

이거는 장소와 1박인지 2박인지 아니면 당일인지 이거에 따라서 여비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경기도 쪽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234회, 235회 쭉 있다가 239회에 점프 그러는데 중간에 참석을 안 한 건가요?

의장님 일정상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참석 안 했을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개최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도 보니까 계속 이어서 안 가신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요. 본회의 방청현황을 보니까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 이런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면 의원들 평가를 하는 거죠?

단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에서 의원 평가를 하면 그 자료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나 한 번 모아서 그 단체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단체에서 평가해서 거기서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수의원….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쯤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평가를 1년 해서 우수의원들 상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예산 같은 거 들어간 건 없죠?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품 구매 현황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다 500만 원씩 주고 구입했어요. 2,000만 원 들여서. 아, 50만 원. 이 가격은 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도 없고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50만 원에 사주는 건지….

이게 미술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작가의 인지도 그다음에 호수나 규격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작가 중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대외적인 인지도나 작품의 크기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50만 원으로 결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곱하기 몇 해서 얼마…. 가격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해서 우리가 타당하면 그거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형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품을…. 왜 작품을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애초에 의회에다가 작품을 설치할 때…. 애초에 받을 때 문광과의 작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다가 아예 그거를 관리전환을 해서 의회 소속으로, 의회 소관으로 넘겨 받은 겁니다. 시의 소유물을….

아, 우리 거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시 거를 우리 과로 받은 거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83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도서구입 현황에서 있잖아요. 여기 책 제목을 보니까 진짜 의정활동에 이게 꼭 필요한 책인가 본 위원도 약간 의심이 가요. 이게 사실 의정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입해 주는 건데 솔직히 제목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전체 소요된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1년에 도서구입 예산으로 약 400 정도….

400만 원?

예,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책자 아니면 제한해서 구매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이요. 9대 들어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입성을 했어요, 당선돼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조례나 5분발언, 시정질문 같은 거는 이런 거를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초선 의원들 말에 의하면 조례 제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갖고 하지 마라는 식으로 입법팀에서 이렇게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불쾌한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입법팀이 조례 의원들이 일정이 많이 밀려 있으면 ‘의원님, 많이 밀려 있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든지, ‘이번 회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회기에 하든….’ 이런 서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입법팀에서 의원들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이번에 많다고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이게 입법팀이 왜 있는 거예요, 의회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전해 듣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아무튼 사무국을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조치를 하면서 그쪽 나름대로 그쪽 팀에서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인력을 조절하다 보니까 1명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주의를 단단히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그쪽 팀에도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결원에 대해서 충원절차를 밟고 있어서 연말 전에 배치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 이번에는 너무 많으니까 다음 순서에 하자’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해서 하면 의원님들이 안 받을 의원이 내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입법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국장님, 그런 거는 잘 교육을 시키셔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83쪽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서구입 어떻게 누가 추천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서구입 추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서관이 처음에 운영될 때는 도서관 개념으로…. 물론 의원님들 입법활동에 관련된 정책자료도 있지만 도서관 개념으로 하다 보니 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책자를 그 당시에는 전체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정책자료와는 별도의 자료도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거를 거의 100%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년, 21년 이렇게 많은 책들이 그런 식으로 구입이 된 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뒤를 보니까 2022년에는 책이 10권 정도 구입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직 요청이 없어서 이 정도만 구입된 건가요?

20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사무국이 직제 개편에 의해서 팀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도서실 정리를.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 요청을 받아서 구매한 책자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책자들 대부분이 각 언론사에서 발행한 책들 한 거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책을 요청하면 계속 구입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정책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책자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책 수량이 정해진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에서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데이트 2020년, 그리고 2021년도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데이트 관리, 22년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시의회 홈페이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특성상 매년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아니라도 조금씩 개편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에 조금씩 변경이 된다거나 대가 바뀔 때 전면 개편은 안 하지만 앞의 타이틀서부터 수시로 바꾸는 것 이거를 1년간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1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는 차원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좀 바로바로 저희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늦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저희가 이런 걸 보다보면 자료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모범사례로 보고 싶은 그런 의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시의회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굉장히 단순해서 볼 부분들이 적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27명의 의원님들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도 몰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의정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도 참고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천안시의회를 들어가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물품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유수희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장혁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다 여러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홍보물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본 위원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최근 8대에서 9대까지 물품구입 내역을 받아 봤어요. 최근에는 또 크리스탈 블루투스 제작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69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 같은데 이 홍보물품 대장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대장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8대 3년 차에 이 홍보물품이 있는 걸 알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손님 내방만으로 이렇게 홍보물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은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물품구입내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량까지도 적어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흥타령축제 때 이번에 민원실을 이용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민원실을 통해서 현장민원실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또 바라는 점이나 제안, 개선사항 등을 듣겠다. 그래서 든든한 시민의 힘으로 자리잡는 천안시의회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나왔던 민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때 5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해 주셨고, 그거에 관련된 좋은 홍보도 많이 나갔고 의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80여 건 이상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취합을 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위원회에서 전체 내용으로 검토했을 때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고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판단이 돼서 전체를 위원회에서 이송을 받아서 해당 부서로, 저희들은 예산법무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후속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문을 보낸 일자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흥타령축제가 9월 21일에서 25일까지 운영됐고요.

9월말….

그리고 의사팀에서 의회법무팀에 보낸 일자가 10월 21일이에요. 다행히 진정서는 30일 이내에 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다행히 지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11월 달이죠. 아, 지금 12월이죠? 12월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 “검토 후 진정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처리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총괄 책임은 어디지요? 천안시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를 이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처리한 결과만 우리에게 달라’라는 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회신이 올 때까지,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오죽하면 민원인이 저한테까지도 전화 와서 언제 처리가 되는 거냐고 물어보기까지도 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민원접수 현황이 86건이었어요. 이러고서는 든든한 시민의 힘으로 자리잡는 천안시의회가 맞나요?

사무국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은 사실 천안시의회가 과연 기준과 원칙을 갖고서는 하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2022년도 건의안, 결의안 현황만 보더라도 발의 일자랑 의결 일자랑 발송 일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준 없이 보낼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의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죠? 작성 기준은 9월 30일 자 금요일이었고 제출기한은 11월 4일이었어요. 행정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온 날짜가 언제죠?

11월 11일 정도로 제출됐습니다.

왜 11월 11일 날 왔죠?

그때 국외연수가 계획됐기 때문에 최초에 11월 4일로 예정했었으나 의원님들이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가고 도착하는 날이 11월 13일이었기 때문에 11월 11일로 변경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의사팀에서 결정했나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왜 검토하죠? 각 상임위별로 의결을….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출기한을 11월 4일로 의결을 했는데, 각 상임위별로. 국외연수 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11월 11일 자로 의사팀에서 결정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이거죠. 각 상임위별로 의결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발송 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의원님별로 이렇게 다른 발송일자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행정에서는 원칙을 갖고서는 해야 되지, 예외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에 있을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의결되면 바로 그날 발송하는 거로 원칙을 잡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11월 11일자에 행정사무감사 책 제출을 받았다라는 거 자체가. 각 상임위별로 의결을 11월 4일 날로 했는데 의사팀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책자를 11월 11일로 받는다? 국장님. 아까 유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매뉴얼이 없으면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이나 원칙을 부디 갖고서는 천안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독립됐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내부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서 저희가 행정부 감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물품…. 본 위원이 수량에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수량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홍보부스 흥타령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시민분들의 고충사항들이 그 시기에 그 기회를 빌어서 그런 내용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또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라면 정말 우리가 천안시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거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진행상황이 궁금했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취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해서 업무 해결한다고 하셨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죠? 다 위원회별로 이송했다고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취합된 거를 일괄적으로 보낸 겁니다.

저는 물론 업무적인 프로세스는 위원회 소관이고 그 위원회에서 그 해당 과에 해서 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안시의회의 의원님들은요, 시민의 소리를 다각도로 다각적으로 다 듣고 다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 가는 거는 업무 소관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고 이것이 다 취합된 거는 적어도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분들이 작든 크든 어디 지역에 어떤 분들, 어떤 연령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천안시에 대한 건의내용이 있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받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없는데 그런 거를 공유를 안 해 주신다는 거는 그건…. 그냥 업무를 받고 처리하기 위한 부스 운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내용 자체는 말 그대로 시민의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천안시 의원님들께서 다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내 소관의 내 상임위의 내용이 아닐지라도 동료 의원끼리 어떻게 얘기가 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지 별로 소관돼서 온 게 없어 가지고 진행 자체도 사실은 관심은 많았으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아영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시기감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요. 저희 문화물품 구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일정 부분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매 현황도 있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구매가 필요한 시기나 아니면 구매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구매를 하나요? 문화예술품 페이지 19페이지요. 기증도 받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21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씩 4점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반드시 해마다 구매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많은 작품들이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다 상임위별로 복도라든지 다 적절하게 크기에 맞춰서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매도 물론 꼭 필요하게, 또 작품성이 어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로도 하지만 계절별로라도 각 부서 거를 옮겨서 설치해 주면 또 다르게 작품들을 눈에 담을 수도 있고요. 또 1층이나 로비나 여러 복도 이런 데에 그런 공간활용을 전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까 SNS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홍보물품도 각 의원님별로 민원이 됐든 지인이 됐든 찾아오시고 뭐하시고 하시는데요. 현관문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입구나 이런 데에 천안시의회의 홈페이지 또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 QR코드라면 QR코드 이런 안내 같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홍보분야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사람들의 동선이나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많은 홍보팀은 홍보팀 역할에 집중적으로 좀 더 다각도 면에서 꼭 비용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다각도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라고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1페이지 저도 홍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인데요. 보니까 그 맨 밑에 간행물발행실적에 보니까 의회소식지 20년, 21년도 있고 의정사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이래요. 의회소식지는 지금 견본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페이지라든지 크기라든지. 일반 조금 미니책자로 돼있나요?

A4용지로 저희 천안사랑소식지처럼 60페이지 정도 해서 의원들 활동내역부터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까지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의정사는 어떻게 만들어…. 구조가 어떻게 돼있어요, 내용이.

의정사는….

그것도 뭐 크기라든지…. 이만큼의 책자 4년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매수랑 금액적인 거랑 그래서 저도 아직 의정사는 접하지를 못해서 부끄럽지만 접하지 못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액이 같은 2,000만 원에 예산비용이 있고 발행부수는 적고 이래서 얼마 정도의 매수나 페이지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350부수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회의 마치고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네. 복아영입니다. 저희가 튀르키예 해외연수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때 당시에 계약서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위약금문제로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있으면은 지금 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올 때까지 좀 정회 요청합니다.

네. 자료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국장님, 계약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어떻게 계약을 했죠?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계약서가 아직…. 가서 그 계약서를 일주일 전쯤에 계약할 시점이 됐는데 그때 취소 결정이 돼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죠?

이 계약은 천안시 전체 의원님들의 몫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알선업체하고 직접 총액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여비를 보내드렸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산출을 해서 그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여비를 보내드리고, 여행사 그 알선업체와 의원님들 개인 간의 계약을 하는 그런 형식의 추진단계였었는데 그 단계 계약서 작성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27분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알선상태에서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서….

그러면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업체에서의 최종안 그거는 뭐였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거를 겉표지만 보고서는 진행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겉표지를 보여주고 했다는 거는 취소 직전에 그쪽에서 계약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갖고 왔던 거고….

취소 직전에?

예. 그전에 이미 작성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취소 직전에 그걸 갖고 와서 겉표지를…. 겉표지 정도 보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종문건이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이 일반 여행사하고 이렇게 알선해서 일반적인 계약을 하듯이 의원님들 27분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자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위약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던 위약금 문제, 그러니까 회사 내규에 의한 문제와 지금 저희들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하는 그 위약금의 차이 때문에 지금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계약 직전에 공교롭게도 취소가 돼서 계약서에 서명이나 이런 단계까지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정말 부끄럽네요.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직전 단계에서 취소 결정이 돼서 문제가 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행정을 원만하게 못했다는 거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그쪽에서 제안서를 받고 금액을 조절하고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일정, 그다음에 튀르키예 쪽에서 제시한 일정 이런 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됐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질문에서 더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 같아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