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어제 날짜로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복봉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도봉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설렘과 걱정으로 시작한 감사담당관의 소임입니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중견관리자로서 상하위 지시와 권위를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관리하 여서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의회 의원님들과 존경의 마음으로 항상 소통하고 협의해서 도봉의 미래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각 팀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나오셔서 같이 배석하여 질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복봉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복봉수입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총액은 3억9,68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946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정책과 단위사업으로 드리고 여러 세부사업이 있는 단위사업은 세부사업별로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2억1,019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8,6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사활동 강화 단위 사업에 감사 관련 교육 운영, 구민감사관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등의 경비로 3,82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권리 증진 단위사업에 옴부즈만 활동 및 운영경비 등으로 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5,242만5,000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청렴도 향상에 청렴교육, 청렴시책사업 등의 예산으로 1,774만5,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경비 등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운영에 유지관리 소요경비로 1,245만원,고용감찰관제 운영에 고용감찰관 활동 및 운영 경비로 1,410만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교육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으로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488만4,000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운영경비로 218만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지방세 선정대리인 활동 실비 등으로 2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790만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장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현장 민원상담 운영, 시시콜콜 우수부서 포상 등의 경비로 320만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 유공 공무원 시상 경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친화 도시 구현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7,154만6,000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의 날 기념행사, 인권정책평가단 운영경비 등으로 6,404만6,000원, 인권센터 운영에 인권 침해 결정례집 등 자료집 제작,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운영경비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2,56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인권보호관 인건비로 6,1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산출내역서 5쪽입니다. 구·동 감사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구민감사관 구성을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민감사관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일반구민감사관 20명, 전문구민감사관 7명해서 총 27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좀 미흡하니까 우리 팀장님 대신 설명해도 허락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40명은요, 그러니까 조례상 일반구민감사관 정원이 30명이고, 그다음에 전문구민감사관이 10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 20명, 전문 7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임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각 부서라든가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체 심사해서 선발한 인원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을 40명으로 잡아놔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40분이 다 일반구민감사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정원기준에 걸맞게 일반구민감사관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각 동은 2명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6개 동만 2명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것 보니까 건수라든가, 전반적인 인원수를 대비했을 때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부재중이라든가, 유고중에 있을 때는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으로,

네, 충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는 일단 한 분이 다 계시니까, 기본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도봉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 계약을 할 때 제안서 평가에 입회를 하시고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옴부즈만을 4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건 정도 옴부즈만이 역할을 하셨습니까? 입회를 하셔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현재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직무권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변호사 2명, 건축사 1명, 전 공무원 1명으로 해서 했는데 임기가 2년으로 해서 1년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활동경비라든자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좀 부족한 답변은 우리 팀장이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원조사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 청렴계약 참관 시행은 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사항으로 올해 12건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제도개선 권고로 1건, 현재 시정 1건, 이상 없음 10건해 가지고 현재 결과는 12건입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옴부즈만 네 분을 위촉을 하고, 이분들이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15만원 16일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제가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분들의 업무량을 보기 위해서 지난해에 몇 건 정도 이것 관련해서 입회해서 활동을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은요, 2022년도에 87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15건 정도가 고충민원이고요, 2건은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 지금 청렴계약 참관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 네 분 중에 일인당 한 3, 4건씩 한 12건 진행되고 있고요,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 관련돼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4시,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주일에 1회 근무하시면서 고충민원 같은 경우를 담당별로 배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활동경비가 적정한지,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15만원이고, 사실은 이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5만원에는 여비나 식대가 다 포함된 경비입니다.

많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시도록 하려면 적정한 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입니다.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11쪽에 보면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년간 6회를 진행합니다. 이 6회 진행할 때 혹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분류를 어떻게 따로 하시는지요? 직급별로 하는지, 분야별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렴인권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념교육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이 이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승진자와 신규자,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대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이 교육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 직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6회 중에서 6회를 다 대면으로 기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승진자, 신규자,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대면교육 실시하였고요. 간부 공무원도 하였고, 이해 충돌 같은 경우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이 6회 중에서 1회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만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어떤 분야, 복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부서만 한다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있는지, 직급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강좌를 주제로 해서 시간을 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냥 신청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요, 다 개별적으로 승진자 대상, 신규자 대상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직급별로요?

네, 다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 유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는 것인가요?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오리서원하고 충현박물관이라고 이원익 선생님의 청렴한 상 같은 것 배우기 위해서 체험도 하고 그쪽에서 직접 청렴인성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입장료하고 교육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탁방지실무관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50개 부서에 있는 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청탁방지실무관은 어떤 직급에 해당 되는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추천된 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보통 재직기간 한 3년 이상의 7급 이하 실무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간담회나 교육 같은 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고용감찰관제 운영입니다. 고용감찰관을 4분을 두셨어요, 임기 2년으로 해서. 이 고용감찰관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시작은 저희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과조치에 이분들도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식적으로 임기 시작은 2022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이고요. 연임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고요. 선발은 공개모집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고 신청하신 분들 심사를 할 때는 어떤 인사위원회나 어떤,

네, 자체 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래서 선발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발 방법을 질의드리는 것은 고용감찰관의 역할이 투명한 인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방법 또한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만 제대로 된 분들이 선발이 될 테고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외부 위원 위촉해서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21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가 사업 내용상으로는 수시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2쪽을 보면 참석 수당은 3회로 책정을 해 놓으셨고요. 추진 일정을 보면 1년간 연 4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횟수가 정확히 몇 회로 지금 기획을 하시는 것이죠?

민원조사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면 추진 일정 부분에 연 4회 개최는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3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님들이 2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열 때마다 7명 이내나 20명 이내에서 그때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회 80% 해서 잡은 것이고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자체 내에서 담당, 그다음에 민원조사팀장,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거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특히 공공갈등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제도상 미비하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횟수를 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1회 개최를 했고요. 공공갈등민원 관련돼서 1회 개최를 했고, 저희가 12월에 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횟수는 고정적으로 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원조정이라는 게 민원이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어떤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지체되지 않게 빨리 열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시 개최하는 게 맞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우리가 하는 일이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니까 3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너무 소극적으로 민원조정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3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지급에서 4건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지난해에는 이 선정대리인이 했던 역할이 몇 건인지하고 올해는 현재 몇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개인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서 대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없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25개의 자치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아직 실적은 하나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실적 자체가 영세업자이면서, 개인업자이면서 또 부가세가 1,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5,000만원 이하, 재산소유가 5억 이상, 체납이 1,000만원 미만이다 보니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례대로 예산을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해서 4건 그냥 이렇게 잡아놓을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부분이라 요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서울시나 이쪽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이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위분 부분에서 개정할 수 부분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어쨌든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요건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29쪽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감사 그다음에 인권 도봉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매년 하는 인권의 날 행사 관한 사업들이 되어 있고, 사업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별할 것 없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도봉구가 이제는 일반적인 인권증진이 아니라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춰지는 어떤 행사가 기획이 되고 사업이 편성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인권의식 함양 정도가 아니라 도봉에서 올해만큼은 공공기관으로 가는 무장의 길을 지향한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랑 나누는 것, 아니면 연령차별이 없는 도봉이라든가, 성차별이 없는 도봉이라든가, 그렇게 인권의 날 행사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이것을 올해까지는, 구체적인 것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음 인권의 날 행사 때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기획을 잡아서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소관 부서는 부과과고요, 저희가 납세보호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세부 부서하고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수당을 편성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부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랑 27페이지인데요. 이것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일사천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하고 응답소 민원을 혹시 궁금해하시는 건지요?

네.

현장 순찰 및 주민 불편사항 처리에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사항으로 현장민원 상담운영과 시시콜콜이 있는데요. 이 부분 현장민원 상담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접 유동인구가 많거나 현안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민원 분들의 민원인분들과 소통도 하고 민원을 접수받고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거기 밑에 시시콜콜이라고 있는 사업은 저희 내부 민원신고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이 출퇴근시라던지 다니실 때 도로가 파손돼 있다던지 현수막, 불법현수막을 보신다던지 할 때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저희 내부 신고시스템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뒤에 27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운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120 현장 민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시는 시스템입니다.

요점이 25페이지 현장 순찰 이것은 직원분들?

네, 직원분들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27페이지는 구민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구민들이 신고하시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제가, 2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봉 살피미’라고 해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120으로 대신 신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자원봉사하실 때 필요하신 물품이라던지 그런 것으로 제작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일환으로 손세정제를 제작을 해서 드렸고요. 내년에도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봉 살피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기준으로 대략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요점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약간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정말 피부에 와닿고 효율성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또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홍보물품이던가 홍보영상, 홍보에 관련된 게 솔직히 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어서 홍보에 관련된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만 하고 다른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제가 동일하게 지적,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번 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인권센터 운영인데 여기서도 40% 정도 44% 사무관리비가 올라왔는데 뭐가 오른 겁니까?

청렴인권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가 2019년 10월에 개소 이래에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책자로 제작해서 공유하고자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하는 게 그 부분만 증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전문가 자문, 피해자 지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 센터에 인권보호관이 두 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1인당 20만원씩 2건으로 이렇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인권센터에서 계신 두 분이 나급, 다급 맞습니까?

한 분은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이고요. 한분은 시간선택제로 7급 상당입니다.

채용을 할 때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전문가를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성희롱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이 가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한 1건, 2건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인권보호관께서 이 사항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보호관 홍원규라고 합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피해자지원이 10회 해 가지고 10만원씩 1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 자문은 일반적일 때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경우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성희롱 결정한 1건이 행정소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에 진행될 때 저희가 그냥 판단을 했다면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성희롱 전문가들에게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또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피해자 지원은 2차 피해방지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사실 피해자지원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 사실상 올해 2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통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396만원에서 691만원, 295만원이 올 74%가 상승이 됐고, 여기 보시면 청렴교육을 1년에 몇 번 실시하시는 겁니까?

청렴인권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자 대상으로 1번, 승진자 대상으로 1번, 간부공무원님 대상으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1회 그리고 저희가 청탁실무관이라고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왜 295만원이나 증액이 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신규로 된 것은요, 부서별 내부 청렴평가제 운영이라고 해서 직원과 부서장님들에 청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고자 시상금을 반영한 것이고요. 청렴시 공모전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기존에 청렴퀴즈나 청렴방송 문항 같은 것을 공모를 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서 신규로,

생각하기에는 이 청렴도는 기본인 것인데 이 기본을, 공무원이 청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네, 당연한 의무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시상을 이렇게 주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 내부 청렴도가 아시다시피 10년째 최하위권이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네, 제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다.

거예요?

네, 왜 그렇냐면요, 저희가 기존에 청렴도 평가가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요, 예전에는 민원인하고 직원 대상으로 설문으로만 청렴도를 평가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책 노력도가 40%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좀, 노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상승 되려면 승진이 명확하고 공평하게 승진이 돼야 되고, 업무환경이 변화도 돼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좀 강화되어야지 내부청렴도가 상승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상만, 이렇게 상금으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뇨, 이건 시상 하나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인사나 업무지식 공정성, 예산집행에 이런 공정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개선이 될 때,

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려면 내부청렴도가 상승되고 하려면 진짜 청렴한 사람한테는 시상을 크게 해야 되고 부패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이것도 내부청렴평가제 같은 경우도 청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모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 알겠어요. 일단 복봉수 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그동안에 내부청렴도 도봉구가 최하위에 한 10년 이상 이렇게 최하위입니다, 거의. 어떻게 내부청렴도를 한 단계, 두 단계 올리실 건지 한번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 부분이라든가, 청렴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은 필요도 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인사시스템 같은 데, 그런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에 큰 무리가 없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위쪽에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내부청렴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저는 우리 도봉구청이 일 잘하시는 분들이 승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윗사람 눈치보고 일도 안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승진이 되니까 이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이번에 감사담당관님 지켜보겠습니다. 꾸준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하셨었는데 24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이게 아까 안병건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감사담당관에서도 나가고 사업예산안 보시면 369페이지에 징수과에서도 그 수당이 중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으로 가실 건은 아닌 것 같고, 이 24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구민감사관이 연 2회 감사를, 연 2회 구민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실시했던 홈페이지에 쭉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건물 준공 전에 가서 다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준공했을 때 검사를 제대로 하셨나 살짝 의문이 되고, 왜냐하면 준공 전에 건축사도 하고 다들 감사를 할 텐데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감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살짝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금 조례를 봤더니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간담회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